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주로 尹·李 함께 ‘운명의 주’ 맞나

헌재 “이번주 공고 않겠다” 밝혀
26일 이재명 항소심과 겹치거나
연이어 선고 이뤄질 지 관심 집중
여야 모두 헌재 앞 집결 대립 격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거까지 예정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운명이 모두 결정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한 주 안에 모두 나온다면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번주 내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해왔다. 헌재는 주변 통제,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최소 이틀 전에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각각 2일과 3일 전에 일정을 공표했다. 헌재가 이번주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빨라야 다음주 후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가 다음주에 선고를 한다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기일과 겹치거나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피해 변론을 주로 잡았던 목요일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이 선고됐던 금요일에 선고했던 것처럼 27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정치권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즉시 대선 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이 대표가 1심과 동일하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불가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고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시 여야 지지자들 간 큰 충돌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각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끝장 토론을 진행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표와 윤 대통령 등 양측 진영 지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춰 4월 초로 넘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평의 시간이나 안건 등은 모두 비공개”라며 “수시로 열리고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장외투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 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얼굴에 달걀 세례를 당하는 봉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헌재 앞 유투버, 시위대에 대한 경비태세를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헌재 정문 옆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

달걀 투척 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영천·청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은 헌재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추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는 중에 민주당이 와서 방해하듯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시위를 방해한 게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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