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마은혁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2명 후임자도 지명..민주당은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해과정에 논란이 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통령 권한대행가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자 이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고 비판하고,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