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은 경제 효과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에서 ‘청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후 토크쇼에서 경북대 학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묻자 유 전 의원은 “즉각적인 소비가 이뤄지려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돈을 들인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을 하면 가장 극빈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집중적으로 드리자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25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을 지원해도 제일 고통받는 서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n분의 1로 전 국민한테 똑같이 지원하자고 했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등 어떤 이름을 하든 본질은 똑같아 저는 반대했다”며 “이 대표는 오랫동안 주장하다 선거를 앞두고 말을 살짝 바꿨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묻는 학생 질문에 유 전 의원은 ‘설득’을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야 되냐. 같이 욕 먹기 위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라며 “같이 욕 먹지 않으면 개혁을 할 수가 없다. 설득이 되고 나면 이제 국회 통과도 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고 법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 원내대표 맡을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김영란법 등을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별별 안건을 다 갖고 왔다. 그 중에 딱 하나 합의한 게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가 행정명령 가지고 그 법의 취지에 거꾸로 되는 거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했다”며“개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현실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설득을 다 무시하고 어느 날 아침에 비상계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된다”며“대화와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