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대선 공통 공약 실현키로 합의 이견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양당이 내세웠던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는 실무 협의에 착수하며, 민생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 200여 건이며,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80여 건이다. 일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약이 더 전향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면서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과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언급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안은 여야가 시간을 들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국회 내 거대 여당이며 집권 여당으로서,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강행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회동 이후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당시 양당이 약속한 공통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는 이견이 큰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방적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 의장도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