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협 속도 높이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할 테케’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징하는 말로 독특한 금속성 광택을 띠는 황금빛 털로 유명한 명마다.윤 대통령은 11일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2009년 처음으로 한국기업이 킬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이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 왔다”며 “앞장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에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가 체결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반쪽 상임위지만…” 민주 주요법안 속도전

지난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11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불참 속 ‘반쪽’ 짜리 상임위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상임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토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토위 첫 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에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이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하자 여당은 “일방적 폭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TK신공항 건설 국가 재정 지원 특별법 추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11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TK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를 제외한 TK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시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이 외에 △TK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제시됐다.주호영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방문, 김건희 여사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군 1호기에서 각각 손 인사와 목례를 한 뒤 탑승했다.첫 순방지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만큼,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및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5일까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0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최고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의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현행 당헌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02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새 개정안을 따르면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 전까지 사퇴 시점도 늦출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돼 권리당원의 입김이 강화됐다. 현행 방식은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이와 함께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조항은 삭제된다.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된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 대표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에서 의결하면 각각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與, 당헌·당규 개정 발표 연기 전대 7월 25일 이전 잠정 결정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 일반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11일 확정하기로 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다. 특위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놓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는 7월 25일보다 이르게 열릴 전망이다.국민의힘은 10일 전당대회 경선 규칙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 최종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날 “내일(11일) 오전 회의 이후 특위 활동 결과 발표를 예정한 바 있으나 심화된 논의를 위해 추후 일자를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재 특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20％ 또는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다만, 당 안팎에서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룰이다.지도체제의 경우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쟁점이다. 다만,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장 지도체제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전당대회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 25일보다는 앞당겨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개최 시기는 이르면 오는 13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국민의힘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좀 더 빠르게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이전인 25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확정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7월 25일을 잠정적으로 잡았는데 이르게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액트지오 유령社” vs “巨野 재뿌리기”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연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석유공사와 계약한 액트지오(Act-Geo)사의 법인 문제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라고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액트지오’사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 등을 놓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유·가스 이야기를 하면서 액트지오를 소개했는데 (액트지오가) 4년간 세금을 내지 못해 법인 등록증을 몰수당했다는 실체가 낱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액트지오는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인 2023년 2월에 한국석유공사와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석유공사는 돈이 없어서 영업세도 못 낸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나”면서 “‘대한민국 국가 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실적과 기술 능력,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심사해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한다.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이 회사가 재무 상태가 건전하겠느냐”고 캐물었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액트지오와의 계약 체결이 국가계약법에 저촉될 가능성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련해 자료 공개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거대 야당의 재 뿌리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난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야당은 연일 비난에 열을 올리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민주당 이재명 대표), “시추를 강행하면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 처벌을 면치 못할 것”(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시대착오적 산유국 코미디”(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짚으며 비판했다.정 의장은 “천연자원 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원 개발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음모론을 벌이는 선전 선동과 막무가내 정치 공세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만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전 개발은 정치가 아닌 과학이어야 한다”며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0

“합의점 찾아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6-10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함께 걸어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창립 제70주년을 맞아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참가 대학생 및 청년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오는 7월 9~18일까지 9박 10일간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전국 대학생 및 청년(만 19∼39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선발 인원은 100여 명으로 한국전쟁 주요 전적지, 안보 현장 등을 견학하고 군부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사회 명사 강연 등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기상 상황, 참가자의 컨디션에 따라 도보 행군과 차량 이동도 병행하고, 행군에 필요한 배낭, 모자, 간식 등 필요한 장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종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증, 완주 메달을, 우수 참가자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표창이 수여된다.이번 행사는 ‘2024 행정안전부 후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참여마당-알립니다)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26일 오후 2시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0

조지연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조지연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 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먼저 제정안인 첨단전략산업 기금법안은 정부가 선정한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 첨단전략 기술을 육성‧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다.최근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자국 기업에 공격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다.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소부장 특별회계 기간을 5년 연장해 지속 가능한 소부장산업 기술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국가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기술 보유자를 두어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전략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비밀 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이다.특히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조지연 국회의원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보호는 정부 여당의 책무”라며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패키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0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약속”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2면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또,“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피력했다.특히, 한 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며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 동안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 개혁을)꼭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가 6월 집단 휴진 참여를 두고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의협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200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 54.8％를 기록했다.서울대 외에도 주요 대학 병원이 휴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20곳 의대교수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의협 투표 결과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09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확보, 국회 문턱 넘기부터 난항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가 올 연말 영일만에서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당장 국회의 예산 협조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올해 말 영일만에서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 구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우선 내년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하고,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시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현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특히,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 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 한 톨의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황정아 대변인도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회의록 및 보고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시 상임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프로젝트를 비난하며 정치적 공세로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北 오물 풍선 도발에 대북 확성기 켠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9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제약 등 접경지 인근의 우리 군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했으나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여장을 날려 보내자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했다. /박형남기자

2024-06-09

민주, 국회 원구성 단독 처리 강행 예고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9일 “국민의힘이 결국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쥐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썼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국힘 이번 주내 ‘전대 룰·단일지도체제’ 윤곽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에 대해 이번 주 내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당헌·당규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 개정 방안을 논의한 뒤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특위는 우선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 룰을 바꾸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현행 규정에는 당원 투표를 100％ 반영해 대표를 선출하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두고는 20∼30％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 지도부의 결정이 주목된다.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108명을 대상으로 현행 룰을 포함해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80:20, 75:25, 70:30, 50:50 등 다섯 가지 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80:20’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나 다음으로 높은 ‘70:30’과 한 표 차이였다.지도체제 변경 논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가 관건이다. 최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공백 상황을 우려하며 2인 체제를 제안함에 따라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별도 경선을 치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정희용 의원,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재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지난 21대에 이어 22대에 다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이 안정화된 산림생태계를 파괴해 소중한 국가산림자원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특히, 연평균 산불 피해면적은 지난 2010∼2019년에 비해 2020∼2023년 약 10배 (857㏊에서 8천368㏊) 늘어났으며, 대형산불 건수 또한 약 5배 (1.3건에서 6건) 증가했다.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은 2014∼2018년에 비해 2019∼2023년 약 8배 (55㏊에서 462㏊) 이상 증가했고,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감염목은 2023년 약 107만 그루로 전년 (38만 그루 ) 에 비해 약 3배 늘어났다.이번 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산림재난방안’을 골자로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긴밀한 논의 끝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것이다.이번에 추가로 보완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또 산불, 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불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해 연도별 대책에 산불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를 산림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을 포함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정희용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림재난방지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법으로 발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9

홍준표 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실드로 고생

홍준표 대구시장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 실드(방어)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고 직격했다.홍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18년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체코를 경유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비난했다.홍 시장은 “지구 한 바퀴 돌아 G20 회의 참석차 체코 관광 갔을 때 홀로 떨어져 관광하다가 (김 여사가) 뒤늦게 ‘내 남편 어디 갔어요’ 하고 폴짝폴짝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수 최희준의 ‘철없는 아내’라는 노래를 떠올렸다”고 강조했다.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를 하느라고 하지만 (김 여사의) 타지마할 나 홀로 관광도 철없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분석했다.이어 “요즘 문 전 대통령, 그 노래처럼 아내 실드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며 “퍼스트레이디 자리도 엄연히 공인이거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2018년 11월 김 여사가 인도 방문 시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 “외교를 위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6년이 지난 일을 이렇게 비난하며 특검을 주장하다니 한심하지 않으냐.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9

행안부 장관에 TK출신 윤재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월 말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관을 맡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통신부, 한화진 환경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 여권 주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으로 대구 달서을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윤재옥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여당 원내대표를 맡아 야당의 공세에도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편이다. 　 윤 의원은 대구 오성고를 나와 경찰대에 진학했다. 경찰대 1기 수석 입학, 수석 졸업으로 유명하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 운영과 재난 관리, 선거관리와 경찰 인사(총경 이상)를 담당하는 부처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가능하지만 여당에서 의원을 빼 오는 것은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후보군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친윤계 핵심으로 유일하게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행안부 장관 이외에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등에도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여권 관계자는 “장 전 의원은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고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로든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총선 참패 이후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관 교체 후 후임 총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후임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8

尹 대통령 10∼15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에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우선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10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날부터 13일까지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된 12일 카자흐스탄 국민 감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 뒤 MOU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 발표도 할 계획이다. 또 토카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오찬을 한 이후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은 13∼1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동포 만찬회,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尹대통령 “北의 비열한 도발 좌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또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지난해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6

이철우 지사, 경북 의원 만나 TK행정통합 협조 요청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경북 의원들에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경북지역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 등 경북 의원 13명과 TK출신 비례대표인 이달희, 김위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경북 의원들이 초·재선이 많았는데 이제는 3선이 다섯 분, 재선이 네 분이나 계셔 더 묵직해졌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줘 감사하다. 선수가 오른 만큼 올해도 적극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TK행정통합과 관련해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TK통합 뿐 아니라 충청, 전라, 부산·울산·경남 4군데는 통합해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은 도저히 안 된다. 민선 7기 때 추진하다 안되고, 8기 때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은 중앙에 종속돼 있다. 도지사 선거만 했지 중앙이 다 관리한다. 그러니 천편일률적이 되고 지역 대학이 망한다”며 “시도 통합에 관한 법이 없다. 저희가 안을 만들테니 의원님들이 발의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이 지사께서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그랜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시대적 과제를 풀어보자 하고 있다”며 “여기에 따른 중요한 사업, 챙겨야 할 게 많다. 예산철이 다가왔고 곧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간다. 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경북도 주요 현안 협의에서는 △TK 행정통합 추진 경과 △저출생 문제 해결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의과대학 설립 추진 △주요 SOC사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이 논의됐다. 주요 SOC 현안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꼽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尹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자원 협력 확대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광물 대화’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았다”며 “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국가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5

“저출산 문제·지방소멸 해결책 될 것”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한 첫 ‘4자 회동’이 열렸다. 4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TK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실무 관계자들도 참석해 통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보탰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TK의 행정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TK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봤다.TK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 장관은 “통합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지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TK행정 통합은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TK가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의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저출산, 중앙 권력 대 지방 권력의 종속관계 등인데,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TK의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한뒤 “TK의 통합은 완전한 지방균형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우동기 위원장은 “TK의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변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文 부부 해외순방, 버킷리스트 여행가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마치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지구 일주 항로를 택했다”며 “아르헨티나와 반대로 체코로 가서 프라하 성, 비투스 성당 등 부부 관광으로 일정을 채웠다”고 밝혔다.또 “비투스 성당에서 부부가 따로 관광하다 서로 떨어져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내 남편 어디 갔나’ 하고 찾다가 뒤늦게 혼자 뛰어오는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던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마치 부부가 버킷리스트 여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당시 체코 방문 목적을 ‘원전 세일즈’라고 했으나, 탈원전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이 뜬금없는 변명을 한 꼴이 됐고 뒤늦게 ‘중간 급유’라고 정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도 제기했다.홍 시장은 “당시 북한 체코대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촌인 김평일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무슨 밀약이 있었는지 당시 내가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며 “제주도에서 군용기에 귤을 실어 북한에 직송한 그 군용기 속에 귤만 보냈는지 대북 제재를 피해 딴 것도 보냈는지, 판문점 회담 때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지난번 제기했던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관광 외유와 함께 모두가 잊었던 이 세 가지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한다”면서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상대 진영을 온갖 수단 동원해서 수사시키고 뒷조사를 다했는데, 재임 중 터무니없는 짓을 한 사람이 엉터리 회고록으로 또다시 세상을 농단하게 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4

尹 정부,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 돌입?

정부가 사실상 9·19 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특히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 훈련도 재개할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했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를 철수하며, 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좋은 소식, 정부 전폭 지원” vs “급락한 지지율 만회 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여야가 4일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야당은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률, 가능성에 관해선 아직 정확히 얘기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며 “전문기관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여러 과정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전 발견으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온실가스 계획은 계획대로 있는 것이고, 에너지원을 어디서 공급 받느냐의 문제”라며 “국내에서 대규모 유전·가스가 확인되고 생산된다면 공급원의 변화가 있으면 있는 것이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수정·차질과 관련시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정부 계획처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석유·가스 물리탐사 결과를 밝힌 것을 겨냥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섣부른 발표 아니냐”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반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4

TK통합 지자체 ‘2026년 7월 1일’ 출범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이뤄내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을 이룬 사례가 된다.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TK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통합 대구·경북 광역단체의 명칭과 위상·기능, 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재정 문제는 물론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 여부 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관련기사 3면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TK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은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우선 TK에서는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TK통합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적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향후 정부는 TK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TK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해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참석자들은 모두발언을 통해 TK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계(기초-광역-국가)였으나, 이제는 2단계 (지방자치단체-국가)로 전환할 때”라며 “TK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단순히 TK만 통합해서는 안 되고, 중앙에 있는 권한을 많이 내놔야 한다”며 “행정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새 판을 짜는 기회가 돼야 하고, 완전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TK통합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TK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TK 행정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TK지방정부 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TK통합 명칭 등을 두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앞서 통합 명칭을 ‘대구직할시’로 표현하자 이 지사는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의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4-06-04

임이자, 22대 1호 법안 발의‘기후위기적응 플랫폼 구축’

지난달 30일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한 1호 법안(개정안)이 발의 돼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은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이 구축 돼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4-06-04

‘대구·경북’ 통합추진 본격 궤도…전국 행정개편 지각변동 예고

지난 4일 열린 대구·경북(TK) 통합추진 4자 회동에서 2026년 7월 1일을 통합 목표 시점으로 구체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TK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회동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모두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또 수도권 일변도의 대한민국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TK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만약 TK통합이 오는 26년에 결실을 거둘 경우 지난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된다.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두 광역단체의 ‘합의’에 기초한 통합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올 연말까지 TK의 500만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통합 자치단체의 미래상도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이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통합 과정에 들어가는 직·간접적 비용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두 광역단체는 통합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 고민도 덜게 됐다.대구·경북은 향후 TK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통합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또 TK 행정통합의 실제적인 절차가 시작되면 ‘폐치분합’(廢置分合, 폐지·존치·분할·합병: 지방 자치 단체의 신설이나 폐지를 수반하도록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들의 논의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모색해 온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이 통합 등을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라며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 또한 가속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04

[속보]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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