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 과학기술·산업 협력 차질 우려

美 에너지부, 국가안보·핵 비확산 등 이유 … 연구협력·기술공유 제한
韓 정부 “적극적인 교섭 지속… 시간 더 필요”… 지정 사유는 불분명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 0시(현지시각)부터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지만, 정부는 이 명단이 발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나라와는 연구협력,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테러지원국이나 위험 국가에 비해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리스트상 최하위 범주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미측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 문제를 조속히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은 이후 이를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했다. 한국 정부의 반복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 삭제를 위해서는 연례 검토 등의 자체적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그전에도 리스트 문제로 미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됐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 

/장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