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규모 추경 편성…재난·재해 3조 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올해 정부 지출을 12조2000억원 늘리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약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3000억원,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추경안에 들어 있는 지출 항목을 삭감하거나 정부 동의를 바다 추가 및 증액할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있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언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