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준다고…영일만 횡단대교 예산 전액 깎았다

정부 2차 추경안 발표… ‘불용 가능성’ 있다며 우선순위에서 배제
공사·보상비 1821억 전액 전환… TK정치권 예산 복원 집중해야
“포항·경북 숙원사업,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좌초 위기” 충격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24일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821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과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던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이 철회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가 국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달 포항시내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적극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전국민 25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예산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3일 30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세수 부족 등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정 부담이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빼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삭감된 예산은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260억원, 보상비 561억원 등 총 1821억원이다. 

정부는 “불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전액 ‘전 국민 민생지원금’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포항 지역의 숙원 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 포항과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며 “사업년도 전반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불용 가능성’을 핑계로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이재명 정부 스스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의지박약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들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으로 돌려쓴다고 한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용돈을, 십수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용돈 살포하는 데 급급해 지역 숙원사업을 좌초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공사비 예산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사예산 전액을 원상회복 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입장 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