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겸직까지 공개···의정정보 27종으로 확대

행안부, ‘내고장알리미’ 통해 주민 접근성 강화···의정 투명성 제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 7월 1일부터 주민들은 지방의원의 징계·겸직 현황,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등 27개 항목의 의정정보를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 8개 항목에 불과했던 공개정보를 27개로 넓혔다. 이 가운데 19개 항목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보다. 새로 포함된 항목에는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의원 징계 현황 △겸직 신고 현황 △의원 역량 강화 현황 △ 내역 등이 포함됐다.

주민들이 지역 의원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8개에서 27개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27개 항목에 대한 세부공개 지침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확대 공개는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주민 관심이 높은 11개 항목은 지역별 비교도 가능하다. 회의일수,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 의정비 등 주요 지표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인구 규모별 통계로 제공된다. 최대·최소·평균값도 그래프와 표로 시각화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즉각적인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주민들이 다양한 의정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시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또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직접 발안하거나 주민투표·감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 연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주민참여 기반 자치제도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의정활동 정보 공개는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주민 참여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중심의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