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111일… 윤석열 ‘운명의 날’

오늘 헌재 선고에 관심 집중
계엄 선포 요건·국회 봉쇄 등
5개 쟁점 위헌·위법 여부 판단

“혼잡한 상황 우려·질서 유지”
尹대통령 헌재 불출석하기로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에 빠져들었던 111일 간의 탄핵 정국이 4일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지, 아니면 파면돼 일반시민으로 돌아갈지 판가름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2·4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 동시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일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작성·발표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작성했고, 오후에도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과 문구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아침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와 평결을 열어 결론을 재차 확인했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 대통령’이 된다.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4대 4 기각 또는 각하를, 민주당 등 야당은 8대 0 인용을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파면 후 60일 이내인 6월 3일 내에 대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당장 정치권은 두달 안에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동시에 여야 잠룡들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구시장직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재판관 3인 이상이 기각하거나 탄핵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 방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을 화두로 던질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 선고를 국회에서 지켜본다. 각 당은 헌재 결과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헌재 결과를 바라보는 민심도 심상치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전국지표조사) 결과 ‘(탄핵심판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은 물론 여야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반대자들을 포용하는 통합 및 승복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