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각·각하 결정된다면 즉시 복귀… 대국민담화 수순

국무회의·국무위원 간담회 소집
NSC도 열어 안보상황 점검하며
국정 전면에 개헌 구상 내세울 듯
국힘도 새당대표 선출로 힘 보태
野는 ‘판결 불복’ 거센 저항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직무에 복귀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 통상 전쟁 대응에 나서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쫓겨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복귀 첫날은 공식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국무회의나 NSC 등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는 개헌을 화두로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과 야권 원로 등도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맞춰 개헌론을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개헌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 작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직무 복귀시 판결 불복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야권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내각 총탄핵 등을 거론하는 등 격한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시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포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힐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선고 당일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등지에 지지자들이 모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이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기거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 등을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