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추경 긴급 현안질의… “추경 집행 속도내야”

산불피해 복구비 10조 집행 독려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대책
피해中企 구제 규정 수정 등 요청

국회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번 산불로 사상자를 비롯해 주택, 농축산시설, 국가 유산 등 7000여 곳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며 “불이 났을 때 우왕좌왕해 불이 커졌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동 지역은 무려 1200채가 지금 소실이 돼 있다”며 대책을 물었고, 이 본부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피 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 그리고 영구적으로 사실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가 각 부처가 연합해 구성됐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1차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송이 농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김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이가 재해보험이나 재해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며 보상 방안을 물었다. 송 장관은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빠르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목적 예비비 편성이 1조6000억 원이 편성돼 있지만 재난 상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이번에 만약 산불 피해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이번에 하고 나면 사실상 (예비비)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조사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예전 강원도 산불 사례를 보면 4000억 정도 보상과 복구비용으로 들어갔는데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의원은 “비용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니 조속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 의원은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재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이재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으로 겪는 불편을 언급하며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을 받는데 피해접수 신고기간이 4월 15일이다”라며 발급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구제책이 대책 외엔 없다.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오 장관은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부분인데 현장에서 특별법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것보단 행안부의 사회재난보험의 복구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 즉각 지원이 가능하다.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