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잼버리 파행, 尹정부 지방분권에 불똥 튈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불통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3면 12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고질적인 방만 행정에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사태에서 드러난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감사와 문책을) 잠시 미뤘지만,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성 부패만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다”며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느냐.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 운영 및 비리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잼버리 파행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이나 지방시대 자체가 역행하거나 퇴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지방시대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국정 과제로 채택해 관련법,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시대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 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13

대통령실, 공석 부대변인에 최지현·김기흥 임명

대통령실은 10일 공석이던 부대변인으로 최지현 법률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김기흥 대변인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대통령실이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신임 부대변인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원년 멤버다. 변호사 출신인 최 부대변인은 대선 캠페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공보 업무를 맡아왔으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KBS 기자 출신인 김 부대변인도 대선 초반부터 윤석열 캠프에서 후보 수행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대변인실에서 일해왔다. 최 부대변인은 “앞으로 언론과 국민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정확하고 빠르게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김 부대변인은 “질문하는 위치에서 대답하는 위치로 바뀐 지 한 800일 다 돼 간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1년이 지났다. 더 겸손하게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0

이동관 인사청문회 18일 확정… 증인·참고인 이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가 오는 18일로 확정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고, 결국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과방위는 여야 간사 간 재논의 후 증인 채택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와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혹을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증인을 모두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백현동 의혹’ 이재명 대표 17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17일 오전 출석할 예정이다.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이나 증거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이 대표는 이날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일 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2023-08-10

與 “여가부·전북지사 문제점 꼼꼼히 조사”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전북지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살피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북도지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전북도와 부안군은 세계대회를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은 다음 해외 출장을 나가 대표적인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크루즈 여행도 했다”며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와인 축제까지 다녀오는 등 그야말로 화려한 관광 여행을 세금으로 즐긴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일당독점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에 이런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된 것은 아닌지도 심각하게 의심된다”며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국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민주당이 대통령 흠집내기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든 것이 중앙정부 책임, 대통령의 책임이라 얘기하는 것은 과하다”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사 자체는 지자체가 주관한다. 여러 도(道)가 사활을 걸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데, 그때 유치한 지역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다만,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잼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일을 다 국정조사로 하겠다는 ‘국정조사 만능주의’는 정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반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0

3차 혁신안 발표와 더불어… ‘김은경 혁신위’ 종료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해 감점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혁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혁신안에 대해 “당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올리고 대의원 몫을 배제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를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과 친명계 성향의 지도부가 주장해 왔다.서복경 혁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제도의 기원”이라며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서 위원은 “전대 투표권 행사 문제와 일상적으로 대의 기구로 활동하는 대의 기구가 분리되는 것이지, 하나가 살고 하나가 폐기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혁신위는 내년 공천 규칙 혁신안에 대해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이날 3차 혁신안 발표를 끝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밝히며 혁신위 활동은 마무리됐다. 혁신위는 당초 9월초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과 가족사 문제 등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활동 종료를 발표하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10

수출금융 지원 22조 늘려 63조

정부와 여당이 10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 금융 규모 41조 원에서 총 63조 원 규모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액수보다 22조원 추가 지원한 것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수출금융 41조 원에서 신규로 22조 원을 추가해 총 63조 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천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8조9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수출 금융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 지원 대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보증 등 공공 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힘을 합쳐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당정은 또 해외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해 협력 업체에 대한 특례 보증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규모는 최소 3천억 원, 금리는 최대 1.5%p(포인트) 인하한 수준으로 수주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중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천억 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약 2천500여개 우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이, 민간 부문에서는 김광수 회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2023-08-10

잼버리 파행 ‘책임 소재’ 국회서 따진다

여야가 휴지기를 마치고 오는 1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실 운영 논란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안질의에 나선다.9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출석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각 장관을 대상으로 여야 간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공방이 예상된다.문제는 이미 과거 국회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다는 점이다. 국회 여가위의 예산 결산·심사 과정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도 기반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김현숙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국회에서 이미 수차례의 운영 부실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만큼, 잼버리 대회를 마친 후 파행의 책임을 묻는 정치권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잼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연일 여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대회를) 끝낸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추후에 밝히겠다고 하지만 국가 시스템 문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를 준비해오는 과정에 수많은 난맥상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잼버리 대회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여야 ‘수해 복구 지원 법안’ 18일 확정·이달 처리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8일까지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을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9일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좀 더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에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이날 여야 수해복구 TF는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의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이 수석부대표는 “환노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도시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해 재난 규모 등 예측 불가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기울였다. 국토위, 농해수위, 행안위 법들은 주로 재난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하거나 보상하는 법을 위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것”이라며 “8월 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5+5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 양측에서 5명씩 참여한 회의체로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한 총리 “잼버리 대원 출국 전까지 빈틈없이 지원”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 배치된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출국 전까지 빈틈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잼버리 비상대책반 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새만금 영지 활동은 종료됐지만, 잼버리는 주말까지 계속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은 전국에서 이날부터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다른 나라 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체험할 기회는 줄었지만 ‘K-컬쳐’로 일컫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참가자들과 협력해가면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오는 11일 예정된 K-POP 콘서트에 대해서도 특히 안전을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안철수 “잼버리 최고 관계자 사과·장관 해임해야

부실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사과하고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것”이라며 “잘 수습이 돼서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참가자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걱정되는 게 사후에 국제적으로 비난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말 대응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른 외국에 대해서도 소송의 여지라든지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9

영주댐 회의에 온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일 경북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에서 열린 영주댐 사업준공을 위한 현장 조정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8-09

최지성 ·장충기 제외 김태우·이중근 포함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심사를 통과했다.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면심사위원회는 또 재계가 요청한 기업인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9

尹대통령, 李지사에 태풍 대응 특별당부

대통령실은 9일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태풍 위력이 역대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할 계획이다. 태풍 카눈은 10일 새벽 경남 통영 해안을 통해 상륙한 후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두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 상태”라며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통령실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대책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경북도에 지난 예천 산사태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중대본 차원에서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다. 중대본은 “태풍의 상륙 시간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해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해달라”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9

카눈 북상에… 尹대통령 휴가 마지막날 업무 복귀

6박 7일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운영 상황과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여름휴가 일정을 계획했지만 잼버리 후속 대책과 태풍 예보 등에 따라 사실상 하루를 앞당겨 업무에 복귀한 셈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하며 ‘잼버리 비상대책반’으로 부터 새만금 야영지를 떠나게 된 스카우트 대원의 수송·숙박 현황,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챙겼다.잼버리 비상대책반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범정부·지방자치단체 태스크포스(TF)다.윤 대통령은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잼버리 대회 지원에 나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에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0여 개국에서 모인 4만5천 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대원들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에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 만나면 (우리 국민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 찍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대원들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 가지고 떠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KHANUN)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들과 지자체 단체장,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해 안전관리 대책 등을 보고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에 크게 피해를 끼칠 것이 분명한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해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미래세대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게 현세대에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핵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이 수용하고, 우리 정치권의 부족함도 많이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8

쪽방촌 찾아간 김기현-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여야 수장이 연일 여름철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풍 ‘카눈’ 소식에 맞춰 피해 대비책과 LH 부실공사 이슈에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점검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주력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찾아 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이 북상하는 만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당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도 이날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용품 및 전기료 지원을 비롯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동행 식당, 동행 목욕탕 등 지원 확대가 필요한 사항을 당정에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하는 한편 화장실 개수 확충과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의 확대 설치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LH의 부실공사 논란으로 출범한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도 이날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보강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코로나19로 유예됐던 대출 만기를 한 달 앞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채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영업자 부채도 1천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기업 합한 민간 부문 부채가 무려 4천800조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지난 7일에도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휴가 복귀 후 참석한 첫 회의에서 “가계부채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폭발하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8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 예산 집행 전반 감사를”

국민의힘이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대해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면서 잼버리 부실 운영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는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회를 준비해 왔다는 점과 집행위원장과 조직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야권 인사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며 엄호에 나섰다.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확대당직자 회의 후 국회 차원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나면 지난 10년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잼버리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은 물론 간접 사업비만 해도 무려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회가 끝난 이후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예산 운용과 대회 준비에 방만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세금 낭비 등 잘못을 하나하나 밝혀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정부·여당이 잼버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나란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평창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개월, 내각구성 후 8개월 만에 열렸다”며 “우리는 전임정부를 탓할 시간도 없었고, 탓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도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대통령실에 TF가 없었다”며 이처럼 “1년 3개월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 난리법석이다”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8-08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 신경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18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 탄압 의혹 등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기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8

정부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서 상당수준 공감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7일 열린 한일 실무자급 협의와 관련,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며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일 당국은 국장급,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당시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동의했는 지에 대해 “파견 최종 결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라며 “실무협의 등 여러 단계에서 일본 측이 현재까지 크게 반대 의사는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 차장은 또 “각자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두고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늘어지게 할 사안은 아니다. 바로 긴밀하게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문건에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체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그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8

‘257명’ 달빛 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 발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동 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최다 공동 발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관해선 여야가 없었던 셈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은 257명에 이른다. 소속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이달 중 공식 발의하게 되면 헌정사상 의원이 가장 많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으로 기록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법률안은 20대 이동섭 의원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가 4조5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철도 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 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협력할 뿐 아니라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7

태풍 카눈 북상… 잼버리 참가자 안전확보 긴급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함에 따라 전북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긴급 비상 계획) 점검에 들어갔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며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진로가 바뀐다는 예보에 잼버리 영지와 프로그램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검토하라는 당부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정부는 서울 시내 대학교 기숙사와 각종 공기업 및 민간기업 연수시설과 함께 체육관 등 구청에서 보유한 시설 등으로 숙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폐영식 전날(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휴가지 저도에서 올라와 지금 서울에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는 그때그때 총리, 장관들과 소통하면서 내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안전한 숙소 제공이 우선이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며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7

동력 잃은 ‘김은경 혁신위’ 해체론 봇물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연일 구설에 오르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가정사까지 오르내리는 등 연이어 구설에 오르자 ‘혁신위 해체’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생 때 자신에게 질문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일대일 표결해야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 말 선산에 모셨다”며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시누이 김지나 씨가 등장해 “(김 위원장이)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며 가정사를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위원장 아들은 이를 두고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반박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상황이 악화하자 혁신위는 8일 대의원제 축소·총선 공천 규칙 등을 고려한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혁신위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혁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의원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잇단 설화와 혁신위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을 두고 연이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며 혁신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발표를 앞둔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계파간 대립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대의원 제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당대회 때 대의원 표가 일반 권리당원보다 60배 이상 더 가중치가 부여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지역, 전략지역 취약지역이라 얘기하는 대구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강원도 이런 지역의 편중현상을 해소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전국 정당의 목표를 버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윤영찬 의원은 혁신위를 비판하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혁신위가 혁신위를 운영해야 할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그간 혁신위가 혁신안으로 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체포특권 포기이고, 다른 하나가 꼼수 탈당 방지책이다. 이 중 1호 혁신안(불체포특권 포기)은 간신히 반쪽짜리로 통과했고 2호(꼼수 탈당 방지책)는 선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이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혁신위가 무슨 안을 내놓은들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효율적 R&D투자’ 국힘 과학기술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모색하는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7일 출범했다. 과학기술특위는 ‘연구비 카르텔’을 잡고 부처 간 소통 부재 등 연구개발(RD) 비효율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임명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에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금오공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식(구미을) 의원 등이 임명됐다. 원내위원에는 김성원·이인선(수성을)·홍석준(달서갑) 의원이, 민간위원에 김동석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식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위원장으로서 논의한 안이 국회, 당에 전달돼 정책입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與 “전 정권때 잼버리 유치”- 野 “예상된 폭염에 남탓만”

부실한 운영과 열악한 환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문제 해결보다 정쟁으로 소비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에도 국민의힘은 잼버리의 새만금 준비는 전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맞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그는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폭염은 이미 예상됐던 것인데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남 탓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잼버리 참가자들의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휴가를 떠났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묻지마 범죄 등 대형 이슈들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더위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잼버리 야영장 논란과 관련,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營外)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 후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은 현재까지 네 차례다.하지만, 폭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온열환자가 속출해 일부 참가국이 조기 철수했고, 음식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가 하면 바가지 논란까지 휘말렸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은 “시설 및 안전 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라(2일)”,“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4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캠핑장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5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2일 참모들과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 논의했고, 4일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6

김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하자”

지난달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당무에 복귀한다. 김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에 맞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휴가를 마치자마자 김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김 대표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려 매표 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은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또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백화점·지하철역 등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찾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세계 잼버리 파행 사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당의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휴가 중에도 계속해서 잼버리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잼버리를 지자체 행사에서 정부 행사로 격상한 것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총선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8일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당무감사의 세부 일정과 평가 기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10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 당무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6

洪시장 “흉악범 사형집행해야 주권국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상형이 활정되면 6개월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재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시되고 피해자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다. EU가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다느냐”면서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번 연말에 심사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06

도내 국가유산 20곳 수해 피해 입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도내 국가유산 20곳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응급복구 조치는 대부분 완료됐으나 문화재 긴급보수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장시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폭우로 전국 69곳의 국가유산이 훼손·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9곳은 주변지가 파손되는 등 총 78곳에서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사태 등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건, 충남 11건, 경남·충북이 각각 7건, 전북 6건 순이었다. 국가유산 지정등급별로 보면 시설 주변 토사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영주 부석사 등 국보가 2건, 경내 법면 토사가 유실된 예천 청룡사 등 보물 4건, 사적 26건, 천년기념물 13건, 명승 10건, 국민 13건, 등록 10건이 풍수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은 하천범람으로 난간, 수목 등 주변 시설이 유실되고 담장 및 석축이 붕괴됐고 안동 하회마을도 담장 20m가 무너져내리는 피해를 입었다.이처럼 경북도내 국가유산은 문화재 직접 훼손보다는 주변 지반이나 시설물의 피해가 컸고, 현재는 경북도와 각 시·군의 긴급 인력투입으로 석축을 다시 쌓는 등의 응급복구 작업은 상당 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잦은 기상이변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언제 다시 피해를 입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 긴급 보수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문제는 훼손된 국가유산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사업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총 37억1천만 원 중 26억1천400만원이 이미 지출돼 남은 예산은 10억9천600만 원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0억 원으로 현재 발생한 풍수해 피해를 긴급보수비로 모두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국가유산의 위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화재를 복구해 2차, 3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화재긴급보수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06

신평, 윤대통령 신당창당 발언 사과

지난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밝혔던 신평 변호사가 5일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져있는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말이 여당 후보를 지망하는 이나 관련된 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과가 그들에게 제발 작은 치유가 되기를 빌 따름이다.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또 "여권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분발을 촉구할 생각이었다"고 당시 발언 배경을 해명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 이후 벌어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의 급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당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형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5억원대의 자금 지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핵심 당직자)의 솔직한 성품에 비춰 허튼 말씀을 할 것도 아니니 결국 내 말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사 귀신에 홀린 기분이라 하더라도 내 사정이지 객관적 진실은 그의 말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신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한'신당 창당설'에 대해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일축했고, 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멘토를 자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박형남 기자

2023-08-05

‘폭염 대응 중대본’ 사상 첫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대응 중대본을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행안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로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교부하고,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원을 지원한다.17개 시도에 교부되는 30억원은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의 연장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중대본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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