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구시 신청사 재추진 물꼬 트이나 김용판 의원 “부지 매각 반대 않아”

대구신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은 20일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후 “신청사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김 위원장의 ‘일부 매각’언급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 빚을 갚기위해 매각으로 제시한 ‘2만7천평(9만㎡)’도 포함된 것으로 언급해 당초 일부 매각을 강조했던 의견에서 대구시의 원안으로 한발 물러난 셈이다.김 위원장은 “최근 달서구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주민 52.4％가 일부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신청사 건립 추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심지어 “나흘 전 홍 시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전 부지 매각을 전제로 하는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홍 시장은 ‘달서구청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제라도 대구시와 시의회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 관련 예산을 조속히 추가경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주민들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대구 신청사 건립이 이같이 우여곡절을 겪은데 대해 “전임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하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홍 시장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믿는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마라”고 대구시 간부들에게 밝혀 입장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홍 시장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신청사 건립 재추진에 상당한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신청사 설계 공모비 전액인 130억4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처음부터 아예 봉쇄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신청사 건립보다 더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니 내년 예산안 수립 때 다시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와 함께 신청사건립 담당부서를 폐쇄하고 9명의 소속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했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0

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이후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0

‘박정희역’ ‘박정희공항’… 정치권으로 튄 개명 논쟁

구미시가 대구권광역철도사업으로 신설되는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을 보이는 가운데 ‘박정희 생가역 찬반논쟁’이 정치권에 불붙었다.오히려 박정희 생가역 대신 대구·경북(TK)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라고 반박했다. 사곡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모동 생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KTX 정차역도 아니고 전철역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다.그는 “역 이름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인다고 관광수요나 방문객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청도새마을휴게소’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이는 둘 다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미국 최대의 국제공항인 뉴욕 JFK국제공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왔고, 유럽대륙 최대 관문으로 통하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역명이나 공항명으로 남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의 인물을 역사의 균형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과보다 공이 훨씬 많다면, 야박한 평가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비단 정치진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미래로 이어가는지와 연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에 지역구를 둔 구자근(구미 갑)·김영식(구미 을) 의원도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에 힘을 보탰다.구 의원은 “주민 다수가 박정희 생가역으로 역명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생가와 가까운 것에 있다는 특수성을 봤을 때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TK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TK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박 전 대통령 위상에 걸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박 전 대통령 업적이 상당 부분 훼손당했다. 민주당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늘 홀대했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후보 당시 TK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2-20

李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 공방 격화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애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 “역대 정권 1년 차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당 지지율은 준수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그는 또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회기를 미루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사례를 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탈표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19

민주당 “李 체포동의안 막아라” 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섰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예상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 28석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당내 결속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만큼은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전망이다.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데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방탄 역풍’을 의식해 가결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이재명 “법치 무너진날”- 국힘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검찰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여야 “이재명 영장 청구” vs “김건희 소환”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 FC·대장동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가 지역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했는데 제3자 뇌물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지자체를 운영하면 어느 기업이든 다 움직일 수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가 김 여사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느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서면 조사했고, 출석을 요구한 바 없으나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받았으면 기소하거나 무혐의를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왜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해 온 것”이라고 맞섰다.여야는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5

홍준표 “‘50억 클럽’ 특검 주장하는 야당 예뻐”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50억 클럽’ 특검을 주장하는 정의당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박영수 특검 등이 연루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은 여태 수사를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는가”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특히 홍 시장은 “최근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어느 소수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을 하는 거 보고 처음으로 그 야당이 예뻐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라고 반문하며 동조의 뜻을 피력했다.또 “김만배의 혀끝에 놀아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는 언제 끝나나”라며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라고 비난했다.이어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달을 넘기지 않았다”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느냐”고 거듭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홍준표 시장은 “세상을 바로 잡는게 검찰인데 요즘은 ‘눈치 검찰’ 때문에 세상만 더 어지러워졌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5

尹 대통령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서민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에서도 고통 분담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재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2-15

주호영 “의회민주주의 급격히 붕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여러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힐난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거론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며 인사·재정·입법 등 사례를 거론했다.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했다.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면서도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아울러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그는 특히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다”며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해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4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탄핵으로 인한 장관 부재 속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에 나서는 등 공직기강 다잡기에 들어갔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행안부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행안부는 1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이번 지자체 특별감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복무위반 행위, 공직자 품위훼손 및 소극행정,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회적 물의 야기, 비상 대비태세 위반 등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후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에 동요 없이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었다.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또한, 취약계층에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페널티)을 제외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설·한파, 산불 등 2~3월 발생 위험이 높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남부지역을 위한 ‘먹는 물 기부 릴레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한창섭 차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공직자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한 뒤 “모두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고금리에 국민 고통 큰데 은행은 돈 잔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 때문에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다”며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란 말을 사용한 만큼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야권의 주장처럼 사기업의 횡재세에 대한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횡재세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수석실에서 적절한 설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與 당권주자들, 김기현 탄핵발언 공방 격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지난 11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친윤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 후보가 경쟁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해 당 대표가 되면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이지만 ‘탄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13일 BBS 라디오에서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미래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했을 때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있었다”며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곡해했다”며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나”며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당정이 분리돼 계속 충돌할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됐고, 정권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강조한 발언 같다”며 김 후보를 감쌌다.그러나 안철수 후보 측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은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라며 김 후보를 비판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너무나 생각이 없거나 여러가지 바닥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이나 천하람 바람, 이런 타 후보의 바람에 놀란 것 같다”며 “결국은 굉장히 조바심, 급했다”고 했다.천하람 후보도 “결국 나를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어떤 얕은 수의 협박을 당원들에게 하는 것”이라며 “당원 수준을 얕잡아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18일 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대표 신인규)는 오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한 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를 초청해 대규모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바세는 이들 후보를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방침이며 이날 콘서트에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규 국바세 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콘서트는 1부 ‘대한민국 정당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2부는 후보자와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정당 비전과 개혁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논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육사 자퇴생 5년 만에 7배 증가

육군사관학교 자퇴생이 최근 5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사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사 자퇴 생도는 지난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9명의 자퇴생에 불과했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22년은 63명으로 7배 급증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2022년 육사 자퇴 63명의 사유는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 등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병헌 의원은 “육사는 편입학 제도 부재로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라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나눈 대화를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대해선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국힘 전대 당권주자들 黨心 잡기 ‘수 싸움’ 치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진출, 당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강구도를 형성해온 김기현·안철수 경쟁에서 과반 득표를 차지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친윤계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 후보가 당권을 거머쥘 지, 안 후보가 대통령실·친윤계 견제를 뚫고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주목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이들 두 후보에게 갔던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후보는 남은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대통령과도 전화, 문자를 하고 자주 만나며 아주 긴밀하게 현안들을 얘기한다”며 친윤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며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했다.특히 김 후보 측은 최고위원 네 자리에도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친윤 성향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실수를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4명을 모두 친윤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후보 측은 책임당원 6천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경선 당원 투표에서도 친윤계의 조직표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안 후보는 또 비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며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당 대표 안철수’가 그리는 당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친윤계와 각을 세우며 당내 소장파 및 2030 청년당원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공천에 녹여내는 일을 세련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방송 영상 클립을 게시했다. 천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대통령이 등용하고 싶은 후보군이 있으면 지금 당장 현장에서 뛰라고 하시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면 간접적으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며 “낙하산을 타고 꿀 지역구에 꽂아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황 후보는 ‘정통 보수정당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통보수의 가치와 소신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저는 성공을 위해 실패를 경험해본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각 후보들은 오는 13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다.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열린다. 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15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2

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곽상도·윤미향 1심 재판 강력 비판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반문했다.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도 한마디 했다.홍 시장은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면서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검찰의 수사를 겨냥했다.홍준표 시장은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2

TK신공항법, ‘중추공항’ 조문 수정 운명은

오는 16일 예정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 소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TK정치권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중추공항 명시 등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제52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후 영남권 단체장들과 만나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특별법에는 ‘관문공항’도 못 넣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중추공항’이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항 시기도 두 공항이 같이 2030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역시 최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문 수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구시가 최 의원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09

“탄핵은 입법 독재”-“김건희 특검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야당을 맹비난했다.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내일(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도부는 특검을 추진할 시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특검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놓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은 고심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맹공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9

김도읍 “법률 위반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

국회가 9일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신속한 심판은) 재판관님들의 권한 범위내에 있지만, 집중심리 등 배려 속에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에 대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9

75년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에서 가결됐다.관련기사 3면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중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이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이 적시됐다.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후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김 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인 올해 8월까지 이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술렁이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향해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반헌법적 폭거” “가장 부끄러운 정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는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폭거이자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소추안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그들이 제1야당이란 거대 의석만을 앞세워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는 작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사건건 기승전이재명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며 “이 오욕의 기록을 국민에게 고발하면서 지금의 이 반헌법적 의회주의 폭거와 작태는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더 깊게 들어가면 대선불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고 해코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 장관으로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자리인데 몇 달을 비우는 일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 관련 실세형 차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행여 또 검사 출신의 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언제까지 국정을 독선과 오만, 고집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길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8

권영진 전 대구시장 “김 후보가 당대표 적임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돌입했다.권 전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사심없이 뒷받침하면서 쓴소리든 단소리든 대통령과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권 전 시장은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초석을 닦을 우리 당의 대표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또 “당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면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의 단합과 혁신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 서민과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친서민 정책과 지방 살리기를 적극 실천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권 전 시장은 김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격의없이 소통하는 사이이고, 단 한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리더십을 실천해 왔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후보는 넉넉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지혜와 용기, 정직과 성실로 성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지난 대선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극적으로 중재한 울산 회동은 지금 생각해도 감동적”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대구은행 칠성동 제2본점에서 개최된 ‘포럼 분권과 통합’ 첫 모임에 권 전 대구시장과 김 후보가 직접 참석한 바 있으며 앞서 실시된 김 후보의 대구경북 특보단 임명식에 권 전 시장이 참여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8

끝까지 이재명·김건희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여야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날을 세웠다.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서범수·윤두현(경산)·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남국·김영호·장경태·이용빈·정필모,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법치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한 장관이) 말했다”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대장동 특별검사제(특검)를 하자고 하자 (한 장관이)한 답변인데 불공정한 검찰수사나 비밀번호 해제 요구를 한 장관이 거부하면 상식이고, 상대가 거부하면 쇼핑이고 부당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과거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것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인다.한 장관은 “저는 제 헌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몰아세웠다.김 의원이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김건희 여사)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보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라며 “국민의 반응은 제게 화를 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도 굉장히 많고 억지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누가 고발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팩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한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민주당 측이 고발을 했었고 상당기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대답했다.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서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결국 이것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국면 전환용, 방탄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가 한 사람의 국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청소년 자유민주주의 안보지킴이 육성 ‘맞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8일 서울시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을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신동혁 사무총장과 한국청소년연맹 임호영 총재, 이상익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 △청소년 교육 관련 공동 사업 추진 △회원 상호 간 교류 등의 사업 발굴 및 상호 우호 증진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안보 지킴이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향후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로 성장한다면 우리의 자유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최근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대지진에 따른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 성명을 채택하고 애도를 표했다.연맹은 성명문을 통해 “튀르키예는 공산 침략이 이뤄진 6·25전쟁 발발 시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 군대를 파병해준 우리의 형제국이다.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우방국이고 대한민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며 “최대한의 인력과 구호 지원금, 구호 물품을 파견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신속한 결정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튀르키예 대지진을 국제적 비상사태로 규정해 신속히 구호 성금과 물품을 마련하고, 연맹 산하 지구촌재난구조단 파견 등 인류 공영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우리의 형제 튀르키예의 재난에 따른 튀르키예 국민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튀르키예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8

尹 대통령 “보다 민첩·유연한 정부로”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을 집권 2년차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우리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20개 중점과제와 부처별 후속 조처 계획을 보고받았다.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3+1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 언급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이 추가로 선정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 단속에 나서면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 야3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으며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 넘었고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대참사임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국회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8일 표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다만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만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2-07

김기현 “당정 조화”·안철수 “총선 승리”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방으로 과열 양상을 치달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자들이 7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김기현 후보는 국정에너지 극대화,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총선 승리, 대구·경북(TK) 출신 천하람 후보는 국민의힘 개혁을 강조했다.김기현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ASSA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당정 조화로 국정 에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정부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24시간 민심과 당심을 듣는 살아 있는 정당을 만들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자기 정치하지 않는 대표, 사심 없이 당을 이끌어나가는 대표가 돼서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내 대통합을 이루고 우리 당을 하나로 똘똘 뭉쳐 나가겠다”며 상향식 공천·주요 사안 당원 의견 조사·선출직 문호 개방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지 않고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정통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서울·경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야당보다 득표율이) 15%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권) 지역구는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확장력이 있는 당 대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 민주당 괴멸시키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 이루겠다”며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정견발표 후 중도사퇴론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것 보셨냐”며 “절대로 김기현 후보님 사퇴하시면 안 된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한다”고 했다.첫 여론조사에서 4위에 이름을 올린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을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천 후보는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을 겨냥해 “당헌·당규에 ‘대통령이 된 당원은 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의 공천 불개입’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단순히 민주당보다 조금 나은, 아니면 도저히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런 쩨쩨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께 최선의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경태 후보는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불체포특권,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등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고,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 대표론을 꺼내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론을 내놨다. 황교안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원중심 정당을 강조했다.최고위원에 출마한 TK출신의 이만희(영천·청도)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미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2027년 보수 정권의 재창출까지 책임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TK출신 김재원 후보는 “논리력, 설득력, 많은 호소로 국민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보수의 최종 병기, 국민의 최종 병기, 대한민국의 최종 병기가 돼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7

정개특위, 복수 선거제 개편안 올릴 것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복수로 만들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6일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어 선거구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방안이 도출됐다. 정개특위는 이 가운데 복수의 방안을 골라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 권역별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개선하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개방형 명부 부분 도입은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개방형 명부’란 비례대표 의원을 뽑을 때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해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선거구 획정 일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31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를 발표했다”며 “인구가 불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조만간 정개특위로 통보가 올 예정이다. 그것을 놓고 17개 시도별로 의석수를 정해 획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선거구 논의가 있어 일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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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정 조화”·안철수 “총선 승리”

정개특위, 복수 선거제 개편안 올릴 것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