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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효력 연장 탈원전 하면 첨단산업 포기해야”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1-15 20:00 게재일 2024-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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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세번째 민생토론회<br/>“기업 수익 늘면 세수도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효력을 연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관련 생태계와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국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곳”이라며 “정부도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며 “R&D 투자는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다. 기계를 사는 게 R&D겠느냐. R&D를 통해 학생과 연구자를 우수 인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예상 투자 규모는 622조 원”이라며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 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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