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위크’ 첫날, 여가위 정회-과방위 산회 등 격렬한 난타전 정동영 ‘가족 태양광 사업 논란’-전재수 ‘해수부 이전 강행’ 배경훈 ‘부실복무 의혹’-강선우 ‘보좌진 갑질’ 등 도마 올라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날 청문회가 실시된 4개 상임위에서는 산회와 정회가 잇따르며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하자, 개회 5분 만에 국회법을 근거로 산회를 선포했다. 다만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으나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약 1시간 20분 만에 다시 개의했으나 팻말 제거 요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또다시 정회됐다. 최 위원장은 국회 경호직원에게 팻말을 제거하도록 지시했고 국민의힘 박정훈·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 배 후보자는 병역 복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가 폐업된 이후 2개월 기간이 병역 기간으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기업부설연구소 청산이 폐업보다 늦어 이직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팻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문구가 붙은 노트북을 들고 청문회에 임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강 후보자가 입장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14분 만에 정회됐고, 재개된 이후에도 피켓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며 후보자 선서는 약 40분, 본격적인 주 질의는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를 향해 “갑질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며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직자를 폭행 한 분”이라며 “여기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는 정당이 남의 당 후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맞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부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양수산 현안 관리에도 적합하다며 적극 옹호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력이 없고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전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국회) 전문성을 살려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문체부 장관을 하시지 왜 해수부 장관을 하려고 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 후보자가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도 몇 번 주도했으며 법안도 5건이나 제출했었고, 해양문화포럼 창립멤버로서도 활동해왔다”며 엄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거주지를 위장 전입했고 농업경영계획서도 부실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 증거 수집을 위해 보좌진을 보내 주거침입까지 강행했다며 형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전북 순창군으로)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는 동네 이장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민등록을 억지로 옮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불찰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료 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했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