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류성걸 30.1% 배기철 7.3% 정해용 6.4% 임재화 4.3%

내년 총선 대구 동갑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현 상태에서는 현역인 류성걸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류 의원의 지지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 부동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 동갑 경선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남겼다.이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구 동갑은 류 의원의 3선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인지도를 올리는 등 류 의원을 넘기 위한 행보를 적극 벌이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 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선 류 의원 30.1%, 배 전 구청장 7.3%, 정 전 부시장 6.4%, 임 변호사 4.3%순으로 집계됐다. 류 의원은 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12.1%포인트 앞서, 일단은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다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40.9%로 유권자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조차 국민의힘 대구 동갑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당 공천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수치여서 부동층을 누가 더 흡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류 의원은 배 전 구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와의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경쟁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섰다.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류 의원은 36.7%를 얻었고, 정 전 부시장은 15.1%를 받았다. 이 설문 역시 지지후보가 ‘없다·잘 모르겠다’는 36.8%에 달했다.류 의원은 또 배 전 구청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배 전 청장은 13.8%를 기록했다. 이 양자대결 설문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36.3%였다. 류 의원과 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했다. 이 설문에서는 ‘지지후보 없다·잘 모르겠다’가 무려 38.2%나 됐다.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종원 에브리씨앤알 대표는 “다자대결은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부동층이 30∼40%가 돼, 보수층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43.6%(매우 잘한다 14.5%, 잘한다 29.1%)로 31.5%를 기록한 부정평가(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보다 12.1%포인트 앞섰다. 잘 모름은 24.9%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민주당 20.4%, 정의당 3.3% 순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반을 넘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35%, 잘하는 편이다 23.5%)가 58.5%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0.5%, 매우 잘못한다 22.4%)는 32.9%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관련기사 2·3면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민 사망·실종 시 1인당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총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큰 시름에 빠진 주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피현진기자

2023-07-19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9일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끝없이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와 막말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군사적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추후 확고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국과 전 세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군과 당국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9

여야, 수해 법안 우선처리 추가 본회의 합의

여야가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는 28일까지 열리며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합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여야는 나란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하 시설 침수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된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여야 간)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문을 열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이달 월급의 3％씩을 갹출해 ‘수해 의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됐다. ‘의연금’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에도 당월 수당 3％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으로 갹출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8

‘새 원전’ 건설하나… 도입 논의 본격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새 원전 건설 논의가 본격화한다.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안 중 하나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여부다.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신규 원전 건설’ 논의의 본격화를 예고했다.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과학적 수요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실무 그룹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전략산업 확대, 전기화 등의 신규 전력 수요를 반영해 공급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전 등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최근 신규 원전 검토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 언급한 가운데 ‘비용효율적인 전원 믹스’라는 방향성까지 이날 추가로 제시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내년 나올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다. /황성호기자

2023-07-18

與 윤리위, 洪시장 징계절차 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논의를 위한 직권 개시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이날 오전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장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이에 홍 시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된다”면서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대구시 재난 대비 매뉴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주말에도 주중과 똑같이 업무총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비상 근무 2단계 때엔 재난 안전실을 중심으로 65명 정도가 조를 짜서 근무 하고 단체장은 상황이 있을 때만 통신으로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 나간다”며 “비상 2단계 발령시에도 단체장은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비상 3단계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총괄을 하는데 당시는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며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못마땅해했다.그는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대처 하고 있다”면서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윤리위는 같은날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시 당협워크숍 논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대구국세청, 600만원 성금 기탁

대구지방국세청은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 성금 600만원 상당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맡겼다.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을 돕고자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지역의 피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돕겠다”고 덧붙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18

물폭탄 경북 북부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수단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피해가 큰 예천 등 경북 일부 지역과 충북 지역에 대해 이르면 19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임병헌 의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80억여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180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처리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9만7천835t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22년 11만3천3t으로 1만5천168t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지난 2018년 약 102억 원에서 2022년 약 189억 원으로 약 8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으로 군부대 급식 예산 증액과 군 식자재 조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당시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실한 급식이 잔반으로 처리되고 이것의 처리 비용으로 약 11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장병 급식비 대폭 인상을 비롯한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급식 제공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등의 군 급식 혁신사업을 추진했으나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인에 대해 “식수 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장병들의 잔반 줄이기 실천 부족, 장병들의 편식 성향, 식당 메뉴 미개선, 식사 전·후 장병들의 매점이용이나 정량식사 미실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병헌 의원은 “군 부대 내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군이 음식물류폐기물 감소와 급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국방부가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기물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전 장병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환경부,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8

예천 이재민 만난 尹대통령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감천면 마을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약 500m에 걸쳐 민가, 창고 등 대부분 시설이 토사로 휩쓸려 무너지거나 부서진 지역이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마을에서는 주택 30호가 이번 산사태에 휩쓸려 가거나 무너졌고, 2명이 실종됐다.6박 8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헬기틀 타고 수해 지역인 예천을 찾았다.녹색 민방위복과 운동화를 신은 윤 대통령은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와 김학동 예천군수와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및 인명구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현장 피해 상황 브리핑 판에는 건의 사항으로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윤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진창길을 걸으며 수해를 입은 마을을 둘러봤다. 먼저 한 민가를 방문한 뒤 집을 덮친 토사를 퍼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길가를 따라 쌓인 바위와 토사를 가리키며 “쏟아져 내려온 거구먼. 저 위에서 이런 것들도 쏟아져 내려온 것이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또 산사태에 휩쓸려 뒤집어진 자동차를 보고 현장에 동행한 참모들에게 “나만 찍지 말고 주변(현장)을 모두 찍어 놓으라”고 했고, 민가 복구 중인 경찰들과 제방을 보수 중인 군 장병들에게는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격려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이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은 윤 대통령은 80∼90대 할머니 20여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느냐”며 말을 꺼냈다. 한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윤 대통령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t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좁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식사 좀 잘하시라”며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 기다려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정안진·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7

윤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봤다.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예천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이날 방문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동행했다./정안진·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7

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녹색 민방위복 차림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또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와 우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자리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17개 시도 지자체장들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23-07-17

윤재옥 “TK 현역 물갈이론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물갈이론은 선거 때가 되면 늘 나온다”며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윤 원내대표는 “TK지역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데도 늘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 세력이 너무 약해진다”며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하는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라며 “저는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 위상이라던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TK 정치인이) 대선이나 선거 때는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다. 그분들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시달리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 의원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TK의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TK물갈이론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TK물갈이론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단골메뉴라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 TK현역 교체율은 64%에 달했고,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75%, 경북 46% 수준의 물갈이가 이뤄졌다. 내년 총선에서도 여야 간 혁신 경쟁이 불거질 시 교체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민들도 현역의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공천설, 친박계 출마설, 낙하선 공천설까지 제기되는 등 TK물갈이 여론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김영식 의원, KBS 상업용 수신료 한 달간 12억여 원 초과 징수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6일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6월 한 달간 사업장 수신료 12억9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6월 한 달간 수신료 징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에 있는 사업장 수상기 대수보다 많은 12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930만 원을 비롯한 교육 기관 960만 원, 숙박업소 8천700만 원, 접객업소 2천900만 원, 의료기관 5천700만 원, 일반사무실 1억6천500만 원, 제조업체 2천700만 원, 기타 8억2천200만 원 등이다 .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총 6천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두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00만 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업용 수신료의 경우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와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 달간 12억 원이지만, 1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약145억 원 정도가 초과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해 징수한 셈이 됐다. 또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등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의원은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6

與 “선동정치 중단” 野 “실익 없는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가 13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요구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이날 오전 회의는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한국인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선동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며 “각종 괴담으로 온갖 불안감을 증폭해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해 온 민주당에 묻는다. 대체 언제까지 정치 선동에 온갖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측 공식 답변이 없었음에도 전부 수용됐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상 다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 이야기는 정상 간에 할 수 없으니 후속 조치들은 관계 부처가, 외교 절차를 통해 논의해서 구체적인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민주 “권력 주변 악취” 고속도 의혹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맞불을 놨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계획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원들이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양평군민과 국민이 오해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사법 리스크 방탄용 공세’라고 지적하며, 총선용 여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정략적 이득이란 사법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 코인, 대장동, 성남FC 등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라며 “방탄용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불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쇄신안을 놓고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말했지만 현역의원들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쇄신안으로 내놨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이견 충돌로 ‘7월 국회’ 합의 못 이뤄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에 대해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한 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표명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구적 역할과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는 여야 2+2 대화채널 만들어져 있는데 극단적 대립정치 해소 위해 진지하게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이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 80％가 ‘그만하면 수고했다. 됐다’ 이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님이 협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완전히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치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한국자유총연맹, 괴담 선동 관련 두 번째 토론회 진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우병 그리고 후쿠시마 선동, 괴담이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사회로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제2의 광우병 괴담 사태로 만들고 있는 선동세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고 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 지난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여러 문제점을 재차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자유총연맹이 앞장서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김형동 31.8% VS 권영진 26.1%, 김형동 35.6% VS 권용수 15.4%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은 긍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남다른 지역이다. 안동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안동 김씨, 안동 권씨 2대 문중의 입김이 선거판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실제 그동안 선거 구도도 안동 권씨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동 김씨가 안동시장에, 안동 김씨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동 권씨가 안동시장에 당선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두 문중의 자존심 대결이 그만큼 치열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안동이 ‘조선시대냐’라거나 ‘문중 세도정치가 남아있다’는 말이 나왔다. 제헌국회 이후 과거에는 밀양 박씨, 의성 김씨, 풍산 류씨 문중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했으나 15대 이후부터는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 문중에서 싹쓸이했다. 지난 15대 총선에선 신한국당 김길홍 후보가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권오을 후보가 안동 권씨 문중의 지지로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18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동 김씨 문중 김광림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허용범 후보에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예천과 안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안동 특유의 문중 대결구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동 인구가 예천 인구보다 3배가 많은 탓에 문중 대결구도는 여전히 이어졌다. 당초 안동 김씨인 김형동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나설 때만 해도 큰 격차의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안동 권씨인 권오을·권택기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벌인 경쟁에서 김 의원은 비록 승리하긴 했어도 경북지역에서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안동은 정치 성향이 정당보다는 문중의 영향력이 막강함을 보여준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역시 문중 대결로 흐를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다만, 현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의성·청송·영덕이 인구 하한 미달로 단일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해 안동·예천 지역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예천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묶이게 될 경우 안동은 다시 단독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안동에서 문중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현재 안동·예천에서 내년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김형동 현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이다. 선거구 조정 문제에 따라 출마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총선 관심사는 한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형동 의원의 재선 여부였다. 그러나 최근 판이 확 바뀌고 있다. 그간 대구지역 출마설이 돌았던 권 전 시장이 고향인 안동 출마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대구 중·남과 대구 달서병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고향인 안동 출마 가능성을 본지에 내비쳤다. 이번에 권 전 시장을 안동·예천 지역 여론조사에 넣어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선 김 의원이 3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권영진 전 시장이 18.6％, 권용수 건국대 교수 7.8％였다. 기타후보 8.3%, 지지후보 없음은 26.3%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지지도는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았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향후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권 전 시장은 아직 단 한 번도 안동 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다자대결 조사에서 단숨에 18.6%를 기록해 향후 선거판을 출렁이게 할 저력을 확인시켰다.특히 다자대결과 달리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의 지지도 차는 더 좁혀졌다.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경선을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를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를 얻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김 의원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대목이다. 이 설문에서 지지후보 없음, 잘 모름의 부동층은 31.1％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그나마 권 교수와의 양자대결에서 35.6％를 얻어, 15.4％를 얻은 권 교수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 설문 결과 역시, 부동층이 33.8%로 비교적 높았다.김 의원은 의정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16.9％, 잘하는 편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 17.4％, 매우 잘못한다 20.5％) 역시 37.9%나 됐다. 이는 국민의힘 정당지지도인 57.3％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인 60.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이 안동·예천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당 수석대변인, 대선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중앙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지역 민심은 다르게 흐르는 모양새다.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이 김 의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다자대결에서 지지율 18.6%, 현역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를 기록한 권 전 시장은 앞으로 대구시장 재선이라는 인지도를 활용, 본격 움직이면 일단 안동·예천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인지도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향후 대선 도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부동층 표심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권 전 시장도 최근 고향 발걸음을 서서히 늘리고 있다. 그는 권정달 전 의원 미수연(88세 생일)에 참석해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안동 권씨 문중 어르신, 지역 기관장들과 두루 만난데 이어 지역 상공계 등의 지인들과 만나 고향 안동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 총선 출마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 등판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대구에서 여론이 기대한 만큼 좋지 않아 고심 끝에 안동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은 그에게 큰 부담이다. 또 그동안 “대구시장을 지낸 만큼 대구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해 왔었던 만큼 안동을 갈 경우 권 시장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권 전 시장이기에 대구 정치권 지각 변동이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대구의 어느 한 선거구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지역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권 전 시장과 대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권 전 시장이 이번 여론 조사 후 안동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대구 현역들이 쾌재를 불렀다는 전언이 그 방증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권용수 교수도 7.8%라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특히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15.4%의 지지율을 기록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기획총괄팀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역량을 키웠다. 권 교수는 현재 안동미래포럼연합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현직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안동·예천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30% 넘는 부동층 표심을 흡수한다면 얼마든지 위협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끈다. 안동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고 3선 경북도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윤석열 선대위 지역소멸위기 대응정책 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김 전 도의원은 제16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안동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안동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중인 안형진 변호사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예천 출신 인사인 황정근 변호사와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안동·예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안동과 예천이 분리될 경우 이들은 예천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린 인물이다. 그는 예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이다.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을 맡기도 했다.안 부시장은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다만 황 변호사와의 친분이 두터워 안동·예천보다는 출마할 경우 대구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야권 후보로는 경북 부지사를 지낸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이런 탓에 출마를 할 지, 임기를 채울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형남·피현진·고세리 기자

2023-07-1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북한의 동해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행동 운운한 것에 대해, 이를 우리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거듭된 미사일 발사 감행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초래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과 트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와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대북억지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2

안동·예천, 김형동 30% 권영진 18.6% 권용수 7.8%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안동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직전 대구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권 전 시장은 대구에서의 총선 출마가 유력했었다. 권 전 시장이 안동으로 옮김에 따라 권 전 시장의 출마가 검토되던 대구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부담을 덜게 된 반면 안동 김형동 국회의원은 비상이 걸렸다. 긴장 분위기는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경북매일신문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총선 민심 조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시장을 포함시켰다. 내년 총선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시 출마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는 현재 안동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전제로 뛰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3명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을 벌인다면 누굴 지지할 것이지 여부를 다자대결 형태로 물어봤다. 결과는 김 의원 30%, 권 전 시장 18.6%, 권 교수 7.8%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8.3%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자 가상대결에선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 지지를 받았다. 5.7%포인트의 격차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권 전 시장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안동·예천에서 특별한 활동 없이 본지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연임’이라는 인지도만 갖고 현역을 따라잡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출마를 본격화 할 경우 안동·예천 선거판을 출렁거리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권 교수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35.6%를 받아, 15.4%를 지지를 받은 권 교수보다 크게 앞섰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권 전 시장의 도전도 부담으로 대두됐지만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16.9%, 잘하는 편이다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7.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5%)도 37.9%나 돼 지역민심 회복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정치권에선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면 일단 ‘공천 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 상태에서 그 기준을 비켜 가기가 어려워 보여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7.3%로, 민주당 22.6%, 정의당 1.3%를 압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2%(매우 잘하고 있다 34.8%, 잘하는 편이다 25.4%)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3.4%(잘못하는 편이다 9%, 매우 잘못하고 있다 24.4%)보다 26.8%포인트 더 높았다. 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김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와 엇비슷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나아가 정당 지지율 및 윤석열 국정지지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재선 가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안진·피현진·박형남기자

2023-07-12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與“국민 요구” 野“언론탄압”

여야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야 4당은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의 과방위 회의 파행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잘못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고민정·이정문·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분리 징수하면 6천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천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1

“오염수 선동 단체, 광우병 때와 80% 일치”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인적 구성이 지난 2008년 광우병 대책위 당시와 사실상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주관적일 수 있으나 (두 단체가)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또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親) 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면서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5대 먹거리 괴담’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 국내로 유입된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를 꼽았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럭은 일본에서 건너 넘어올 정도의 힘이 없는 정착성 어종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다 금지돼 있다. 삼중수소는 천일염을 만들 때 다 증발해 날아간다.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은 4∼5년 걸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산물 안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FTA 괴담에 대응하는 TF를 만든 적이 있다”며 “그것을 모델 삼아 이번에는 민간까지 같이 포함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韓-나토, ITPP 체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11

국힘 “양평고속도 논란 민주당의 자충수”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 부근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이 잇따라 발견된 것을 두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 그 누구라도 사업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나”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당시 정 전 군수는 현직으로서 사업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도둑질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는 정치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강하면의 토지를 매입한 것과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소유의 땅이 고속도로사업 원안 노선 인근에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들며 비판했다.그는 “2017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유 전 실장과 자녀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인만 양평군 옥천면에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었다”며 “2018년 12월 말 유 전 실장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천 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6월 부인 명의의 땅 일부를 장녀에게 쪼개기 증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L자로 휘더라도 종점을 원안 양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땅값 올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이 양평군 내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고 고속도로에 강하 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역설했다.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日오염수 해양 투기, 반세계·반인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 도착해 총리관저와 국회 앞 등에서 잇따라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를 열었다.의원단은 먼저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집무공간인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의 국익을 넘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폭 피해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일본이 사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규제위가 최근 도쿄전력에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한 것을 항의하고, 한국과 일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1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민주유공자법, 성추행 박원순 유공자 만들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유공자법은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를 방관한다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7-10

“지방시대위 ‘분권·균형’ 양 날개 활짝 펼치겠다”

2023-07-10

‘균형·분권’ 지방시대위 오늘 공식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 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9명 이내로 구성된다.특히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며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수립해 오는 9월20일께 선포할 예정이다.또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획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요건을 내걸 예정이다.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하향식 수립돼 지방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9

116 117 118 119 120

많이 본 뉴스

류성걸 30.1% 배기철 7.3% 정해용 6.4% 임재화 4.3%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여야, 수해 법안 우선처리 추가 본회의 합의

‘새 원전’ 건설하나… 도입 논의 본격화

與 윤리위, 洪시장 징계절차 논의

대구국세청, 600만원 성금 기탁

물폭탄 경북 북부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

임병헌 의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80억여원

예천 이재민 만난 尹대통령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윤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찾아

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윤재옥 “TK 현역 물갈이론 반대”

김영식 의원, KBS 상업용 수신료 한 달간 12억여 원 초과 징수

與 “선동정치 중단” 野 “실익 없는 회담”

민주 “권력 주변 악취” 고속도 의혹 맹공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불발

이견 충돌로 ‘7월 국회’ 합의 못 이뤄

한국자유총연맹, 괴담 선동 관련 두 번째 토론회 진행

김형동 31.8% VS 권영진 26.1%, 김형동 35.6% VS 권용수 15.4%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안동·예천, 김형동 30% 권영진 18.6% 권용수 7.8%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與“국민 요구” 野“언론탄압”

“오염수 선동 단체, 광우병 때와 80% 일치”

韓-나토, ITPP 체결

국힘 “양평고속도 논란 민주당의 자충수”

“日오염수 해양 투기, 반세계·반인륜적 행위”

“민주유공자법, 성추행 박원순 유공자 만들수도”

“지방시대위 ‘분권·균형’ 양 날개 활짝 펼치겠다”

‘균형·분권’ 지방시대위 오늘 공식출범

경주산불 ‘주불 잡혔다가 살아나고 다시 잡히는 상황’ 반복…날 밝자 헬기 17대 투입

또 산불 악몽···주말 경북 곳곳서 산불

[속보]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재발화···강풍 속 진화 난항

‘윤 어게인’도 모자라 ‘도로 민정당’인가

문경시,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