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비례대표 비율 늘여야…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9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 발제자로는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4명이 참석했다. 장승진 교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든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면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든, 결론적으로 비례대표 비율이 늘여야 한다”라면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지방선거 기초의원 자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 결과를 지적하며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보면 1천61개 선거구제 중 절반 가까이 3위 이상이 선출되고 나머지는 2인 선거구, 3~5인 선거구가 절반 가까이 됐는데 전직 기초의원, 양당 의원이 94％에 이르렀다”며 “양당이 지배하는 한국 정치구조를 다당제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면 현시점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우리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 확대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형철 교수도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의원 정수 확대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의 양극화, 승자독식 제도다. 승자독식 제도는 소수의 다수화 현상을 만든다”며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직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준연동비례대표제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100％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안이다”라고 밝혔다. 문우진 교수는 “대의민주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게 관건”이라며 “양당제에서 드러나는 양당 독식체제, 지역주의를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다당제를 하더라도 다양한 시민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정책 대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존 정당 의원들이 당을 쪼개서 여러 군소 정당을 만들어 정치 엘리트와 같이 정쟁 중심의 선거 전쟁을 하면 양당제보다 더 나은 체제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안으로 선거구제·비례대표제 특위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4월 초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9

국힘 경북도당 대변인단, 왜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국민의힘 경북도당 대변인단은 19일 경북 칠곡군 왜관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맞이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경북도당 대변인단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장보기 행사를 시행했다. 박규탁 대변인은 “칠곡군에 지역을 두고 있는 경북도의원(비례대표)으로서 이번 장보기 행사를 왜관시장에서 가질 수 있게 돼 대변인단에 감사하다”며 “장보기를 하며 청취한 상인의 애로사항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9

홍준표·김태흠 “나경원, 자중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직격한데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특히 국민의힘 소속 두명의 광역단체장이 잇따라 나 전 의원의 당 출마에 대해 ‘자중하라’고 언급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 더구나 장관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지 두세 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이어 “손에 든 떡보다 맛있는 떡이 보인다고 내팽개치는 사람, 몇달 만에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 어찌 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진짜 능력이 있다면 필요한 때 쓰일 것이기에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제시했다.심지어 김 지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반윤 갈등이 부각되는 것과 관련, “벌써 당이 친이·친박, 친박·비박으로 망했던 과거를 잊었나”라며 “과거 전철을 밟지 말자”고 지적했다.또 “진흙탕 싸움에 빠진 친정집에 충언을 드린다.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 됐다. 당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언행을 보면 사심만 가득해 보인다”고 평가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나 전 의원에 대해“아직 임기가 4년도 더 남은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제 그만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라면서 “뜬구름 같은 여론조사 하나만 믿고 덤비다가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나 전 의원이 지난 17일 대구 동화사 방문에 대해 “이미지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으로 끝났는데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비난하며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역겨워 손절한 분에게 매달리는 것은 대통령 측과 결별만 더욱더 빨리 오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들리는 말로는 지난해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요”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지난 17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했던 나 전 의원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에 해임된 것에 대해 ‘해임은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 입장문을 내 정면 반박한 바 있다.한편, 3선 의원 출신의 김태흠 충남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 전 의원을 견제하고 ‘윤심’을 강조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8

출정식서 국기에 경례하는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170V 캠프 출정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18

김정재 의원, 설 맞이 민생탐방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설맞이 민생탐방에 나선다. 김 의원은 명절 대목을 앞둔 19일부터 지역 전통시장, 관공서 등을 방문해 명절대목 밑 체감경기와 안전대책 등을 살피고 지역민생탐방을 시작할 예정이다. 19일 송도·죽도 위판장을 시작으로 죽도시장, 북부시장, 장량성도시장을 찾아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인들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기로 했다. 또 환경관리원복지회관을 방문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환경 조성에 애쓰는 환경관리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맞이 언론 간담회’를 열고 영일만대교 건설, 포항-수서 고속철도 노선 신설 등 주요 의정활동을 설명하고 설 이후 의정보고회 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오는 20일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는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를 찾아 명절근무자들을 위로하고, 포항시노인복지회관, 양학시장, 용흥시장, 두호종합시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은 청하 5일장, 기계 5일장, 흥해시장을 찾아 당직자들과 장보기 캠페인을 펼친 후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명절비상근무자를 격려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8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27일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의 소환 시점은 설 명절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인 2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날짜를 조율 중이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으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다.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6

나경원, 역대 대통령 묘역 참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사진은 무명용사의 묘를 찾은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측 제공

2023-01-16

韓-UAE 정상회담… 300억달러 투자 선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UAE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32조2천699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이번 정상회담은 확대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단독회담 순으로 1시간여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지로 UAE를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 협력, 에너지, 투자, 방산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는 물론 신산업, 보건·의료, 문화·인적 교류와 같은 미래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강하게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어 “UAE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수소, 국방 기술, 기후변화, 우주, 디지털 전환, 첨단 인프라, 스마트농업, 식량안보, 수자원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올해 중 편리한 시간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 속 제2의 고향”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다.정상회담 후에는 두 정상 임석 하에 원자력·에너지·방산·기후변화 분야 등 총 13건의 세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주요 산유국인 UAE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유치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 및 에너지,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략적 방위산업협력,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등 방산 분야와 넷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원전 협력과 관련해선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품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UAE 원자력협정에 따른 행정약정’ △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넷제로 공급망·핵연료 투자·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가속화 등을 뒷받침하는 ‘넷 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가 각각 체결됐다. /박형남기자

2023-01-15

TK·광주공항특별법 ‘동시처리’ 해법 모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7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정·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사전 조율을 해보자는 취지다.지역 정치권에서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간담회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대구 서)·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대구 동을)·국방위원회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에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 참석을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 의원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안된 법안을 보면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일부 조문이 보완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원장으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등 공항 관련 법안을 1차로 심사하고 통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정부 측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 다만 차관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이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의견을 듣고, TK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이 보완되거나 삭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최 의원과는 조문 수정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5

尹 ‘UAE 원전 세일즈’ 경북 원전정책 힘 받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원전클러스터 조성,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국가산단 유치등을 추진중인 경북도의 원전산업 활성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오는 17일까지 UAE에 머무르는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방침을 전달하고 한국이 수주한 최초의 해외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을 직접 방문,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와 원전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원전 세일즈 행보는 지난해 12월 14일 신한울 원전 1호기 상업운전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내년 착공 등으로 원전산업 활성화가 구체화됐고,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원전메카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가동중인 국내원전 25기 중 12기(경주 5, 울진 7)를 보유한 경북도는 국내 에너지 산업을 떠받치는 원전도시로 원전산업을 선도하려 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 울진을 방문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재개와 SMR(소형모듈원자로)개발 등 원전산업 부활을 예고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고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확고한 친원전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에 이어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가 현실화 됐다. 착공 12년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원전 1호기는 냉각재 펌프(RCP)와 원전계측 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와 코드 등을 모두 국산화해 기술적으로 자립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첫 수출1호 원전인 UAE의 바라카 원전과 동일하다.한국은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바라카 원전건설에서 보듯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및 운영지원 등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경북도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과 차세대 소형원전인 경주 SMR국간산단 유치가 실현되면 원전산업 부활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외 원전 세일즈 행보에 발맞춰 대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경북도가 원전수출과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이창훈·황성호기자

2023-01-15

“하나 된 자유총연맹 최선” 내일 강석호 총재 취임식

350만 회원을 거느린 정통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장충동 남산 자유센터 내 글래스홀에서 21대 강석호사진 총재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강석호 21대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취임하는 이날에는 자유총연맹 전국 회원들이 함께 하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박민식 보훈처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장제원 의원,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 특히 해외순방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강 수석이 윤 대통령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다.포항 출신인 강 총재는 중동고,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거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금배지를 단 후 19·20대 국회의원 등 3선 의원을 지냈으며 최고위원, 정보위원장, 외교통일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특히 2020년부터는 마포포럼 대표를 맡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포럼 회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강 총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지킴이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며 “하나 된 자유총연맹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5

홍준표·유승민 난타전 2라운드

2023-01-15

국힘 당원대회 참석한 당대표 출마자들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원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오른쪽부터)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15

홍준표·유승민, SNS 난타전 2라운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간의 SNS 난타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홍 시장의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유 전 의원의 반박에 앞서 SNS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권이 겁이 나 공격하지 않고 나만 집중 비방하면서 막말, 보수의 품격 운운했고 급기야 지방선거 유세조차 못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홍 시장이 실제로는 당시 상황에 대한 팩트를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100%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2월 바른정당 대표, 2018년 2∼6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한중정상회담, 천안함 전범 김영철 방한, 대북특사단의 김정은 면담, 4·27 판문점 선언, 문정인 특보의 한미동맹 해체 발언,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등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고 당시 모든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제시했다.; 심지어 “홍 시장은 지난 2018년 당시 자신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했던 일을 내게 덮어씌우고 있는데 불과 5년 전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지난 2018년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참석, 대북특사단의 평양 방문을 전후해 벌어진 일에 대해 문 대통령 면전에서 강력히 비판했다”면서 “이 회동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제대로 공부도,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와서 문 대통령 앞에서 건성으로 몇 마디 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다 “이런 팩트를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이런 저질 정치인은 퇴출돼야 마땅하다”며 “오늘 홍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접하고 이런 저질 정치인을 퇴출시켜야 한국 정치가 발전하겠다는 점을 새삼 느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습관성 말 바꾸기를 넘어 이젠 거짓말까지 지어내는 홍 시장 모습을 보니 ‘카멜레홍’이란 비판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모두를 겨냥해 “한순간 곤란한 입장을 모면하려고 공작새처럼,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거듭하는 정치는 더 이상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5

정희용 의원,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예산 신규 확보

장애인의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해 협소하고 장애 유형별 이용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됐다. 특히, 무장애 공간 개념 도입 이전 구축물로 시설 개보수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장애 유형별 종합 서비스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한 정희용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예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설득해 올해 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장애 유형별 이용자 서비스 보장을 위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및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연구용역을 통해 독립공간이 확보된다면 장애인 정보생활문화 허브로써 장애인의 이용 편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연맹과 국립장애인도서관(원장 원종필)은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정 의원의 의정 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사진설명 - 이영석 한국장애인연맹 회장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2023-01-15

윤 대통령, 15일 한-UAE 정상회담…협력 강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틀째인 15일(현지시간)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확대회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한다. 양국 간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UAE에 머물면서 ‘한-UAE 군사협력’의 상징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UAE 군 교육훈련 등을 맡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수주한 최초의 해외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하고,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경제협력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동포 간담회를 갖고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UAE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5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 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 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 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는데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 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 교(6천269개)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 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 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 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 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누리집에 게재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에서 2020년 20.0 3명으로 29.36% 급감했다. 보고서를 쓴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 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러 이사를 많이 가서 과밀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 까지는 어렵지만,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1-15

尹대통령 "UAE·스위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순방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첫 UAE 국빈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순방 의미를 밝혔다. 우리 기업 100여 업체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UAE 일정을 마치고 17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며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함께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4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공청회

12일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상인 등이 참석해 2차 가해 중단, 책임자 처벌 등을 호소했다. 특히 참사 전후 미숙했던 정부의 대처를 꼬집으며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 조경선씨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이간질로 인해 저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구조 당국과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비판했다. 조 씨는 “국민을 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댓글과 상황에 대한 1차적 원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비양심적인 의원들의 이간질”이라고 밝혔다.생존자 김초롱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2차 가해가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전에 비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다”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스스로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치유는 없다”면서 “결국 바뀌지 않은 사회와 쏟아지는 망언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인 조미은씨도 “52분간 정부의 부재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한 이 무책임한 행위에 분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울분을 토했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진술 내내 회의장 곳곳에서도 눈물이 터졌다. 조 씨는 “진실만큼은 내가,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억울하지 않게 좋은 곳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진상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16일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3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지방정부가 주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이 회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 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균형위가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방안이 필요하다. KBS, MBC 등 공영언론기관 등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도시 또는 구도심 등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회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안을 다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지방에서 안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협의회는 또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방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구현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방이전 등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예산 등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하는 등 지역의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지방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과 지역 주민들이 가꾸는 산림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냐”며 “지방정부에 외교업무 권한도 부여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의 우량 기업도 끌어 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2

尹대통령 부부, ‘고향사랑기부’ 동참…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올해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지역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이 부대변인은 “16개 시·도에 똑같이 기부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각 시·도 답례품은 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 재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 재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2

김건희 여사, 홀로 보수 텃밭 대구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다. 새해 들어 첫 단독 공개 행보로, 지난달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 봉사 활동을 펼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들어 김 여사가 ‘국정 내조’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여사는 이날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한 상인은 김 여사에게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명에게 배식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목도리·덧신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우 복지관장은 “김 여사와 대략 10분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며 “복지관 시설이 노후한 점과 다문화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서문시장을 찾았다. 시장에는 상인회 관계자들 외에도 상인과 시민 100여명이 운집해 김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상인과 시민들은 “예뻐요”를 연호했고, 김 여사는 손을 흔들거나 ‘하트 인사’를 하며 시민들 호응에 화답했다.김 여사는 가장 먼저 카스테라 가게를 방문해 10여개 팩을 현금으로 산 후 어묵집을 방문, 곤약 1개를 먹고 납작만두 등 5팩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등 질문을 했고, 상인은 “재료를 안 아끼고 많이 넣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떡집에서 가래떡을 사고, 주단집에서 개량한복을 살펴보던 김 여사는 “대통령이 너무 크셔서”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와 녹색 치마를 몸에 대본 다음 구매하면서 “제가 잘 입을게요”라고 인사를 했다. 침구가게에서도 김 여사는 노란색 담요를 보며 “저희 남편 이런 거 좋아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녹색 베개를 가리키면서는 “베개는 대통령님이 좋아해가지고”라는 등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말가게에선 앞서 방문했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전하겠다며 양말 300켤레를 사기도 했다.김 여사는 또 떡볶이를 먹으면서 상인이 ‘이런 데서는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아니예요”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납작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며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상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한편, 김 여사의 대구 방문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찾아 김 여사와 담소를 나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1

김건희 여사, 설 앞두고 대구서 급식 봉사

김건희 여사는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의 한 사회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를 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전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에 참여했다.이번 봉사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명에게 배식했다.또 새해 인사를 나누며 목도리·덧신 등 방한용품 등을 전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영태기자

2023-01-11

홍준표, 이재명 제삼자 뇌물수수죄 가능성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삼자 뇌물 수수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며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으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제시했다.이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경남지사 시절부터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홍준표 시장은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한 범죄가 된 것으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0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전문가 공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10

위중증 꺾이면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정 단장은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1-09

홍준표, 나경원 직격하며 불출마 촉구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지난 6일에 이어 9일에도 직격하며 잇따라 불출마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부위원장을 향해 “그냥 조용히 침잠(물속 깊숙이 가라앉거나 숨음)의 시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사실상 불출마를 촉구했다.특히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얕은 지식과 얄팍한 생각으로 이미지만 내세워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공격했다.또 “친이(친이명박계)에 붙었다가 잔박(잔류한 친박계)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친윤석열계)에 붙으려고 하는 걸 보니 참 딱하다”며 “자기 역량, 노력, 지식으로 국민에 대한 진심을 갖고 정치를 해야 정치생명이 오래 간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여기저기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로 국민을 더 현혹할 수 있겠느냐”면서 “연탄 만지는 손으로 아무리 자기 얼굴을 닦아도 검정은 더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며 비난할 때 어이가 없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니 품격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6일에도 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나 부위원장이 지난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며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 혼선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보려는 혼자 생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심지어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며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9

오후 8시까지 돌보는 초등 ‘늘봄학교’ 실시

정부가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시범 교육청 관내 약 200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한 뒤 2025년에는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교육부는 우선 초등 저학년생에겐 단순 돌봄에서 벗어나 기초 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입학 초인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통 초등학교 입학 직후 학생들은 어린이집, 유치원보다도 이른 오후 12시 20분 전후로 하교한다.이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졌다.교육부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정규 수업 후교실에서 놀이 체육, 요리 교실, 민속놀이, 보드게임 등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방과 후부터 주로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프로그램은 오전 7∼9시 아침 돌봄,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 등으로 확대한다.지난해 기준으로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교실은 전체의 30.2%(4천528실)에 불과하고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교실은 그보다 더 적은 534곳(작년 4월 기준)에 그쳤으나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 시간대를 단계적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방과 후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시간이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된다./박형남기자

2023-01-09

나경원 출마할까… ‘최대 관심사’로 부상

3·8 전당대회를 두달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친윤계 당권주자간 교통정리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나 전 의원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음을 굳혀 가고 있는 중”이라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나 전 의원은 8일 대출 탕감 정책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하자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내용의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우려가 나 전 의원의 전대 출마에 부정적인 윤심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우려 시각과 관련,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 달라”며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친윤계는 나 전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대통령이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 두 개를 한꺼번에 줬다”며 “3개월이 안 됐는데 그냥 접고 나온다면 굉장히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진중하고 길게 보는 게 맞다. 인구 문제에 집중해 결과물을 내 윤석열 정부 성공에 큰 공헌을 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출마를 만류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자리를 놓고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친윤계에서는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윤계 표심이 갈리면서 비윤계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친윤계 표심 분산과 수도권 기반이 겹치는 안철수 의원과 비윤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당원투표 100%’ 룰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 전 의원에게 매우 불리하지만 나 전 의원이 출마해 친윤 표심이 분산될 경우 유 전 의원으로서는 해볼 만하다는 말이 나온다.다만 나 전 의원은 아직 출마를 최종 결심하지 않은 상태다. 나 전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미래를 고려할 때 윤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나 전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아니라도 결국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출마에 무게를 뒀다. 반면, 친윤계에선 “정권 초반에 대통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다는 건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부담”이라며 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남기자

2023-01-08

당정 “노동·교육·연금개혁 추진 매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8일 윤석열 정부 임기 2년차 국정 계획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기로 했다.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주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여소야대 국회 상황 등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어야 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다. 경제 안보에 집중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교육 개혁과 관련, 지방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방 대학들의 경우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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