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R&D·새만금 예산 늘리고 지역화폐도 증액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12-20 19:57 게재일 2023-12-21 3면
스크랩버튼
여야 2024년 예산안 최종 합의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시한(2일)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생 예산은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해왔다.


R&D 예산의 경우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3천억원을 증액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천억원 가까이 증액할텐데, 증액이 안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단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