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남발” “김 여사 특검 거부 안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여야 공방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소신껏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답하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하는 회피의 법리에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할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