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은경 뺨 대신 사진 ‘맴매’

3일 용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회장이 노인폄하 발언 사과를 위해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면담 중 위원장의 뺨 대신 사진을 때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8-03

휴가 중 尹대통령 “호남 발전 전폭 지원”

윤석열 대총령이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같은 날 참석한 LS그룹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쳥 취임 이후 새만금에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전북 완주에 수소 산업, 익산에는 미래 식품 특화 단지가 각각 지정됐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재가동되도록 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만금을 찾아 “전북도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과 호남권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 잡기 행보로도 풀이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총선 앞두고 조직정비…국힘 10월부터 전국 당협 감사

국민의힘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공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정비에 나서면서 준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오는 10월 중순에 시작해 11월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국 당협의 당원관리 실태 및 조직을 점검하고 총선에 대비해 지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협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김은경 공개 사과에도 여전한 사퇴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 사퇴와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는 등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선 더욱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라고 사과했다.이후에는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을 만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회장은 이에 “천만 노인을 대표해서 볼때기라도 때리고 이래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내려친 후 “이 나라를 위해 고생한 노인들에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이 사과는 했으나 당 안팎의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위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혁신위가 잇단 논란으로 스스로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론을 일축했다.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고,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의원들 단체채팅방에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원래 태생이 그랬고 설화가 생겼으니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개딸들 홍위병 노릇 할 거 아닐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이 ‘여기서 죄송하다’ 그러고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정희용 의원,“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근거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고자 지난달 2일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 70명의 산불 진화 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당협 , 문경시 찾아 수해복구 구슬땀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문경 산북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문경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수해복구에는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박새롬 의원을 비롯해 당협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소속 일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 인근의 문경 또한 최근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깊어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자총, 전쟁기념사업회와 ‘안보 협력’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와 평화통일 추구와 한반도 화해·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쟁의 교훈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한반도의 화해·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강석호 총재, 신동혁 사무총장과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 양동학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 확립 △전쟁의 교훈을 통한 평화통일 추구 △지역 사회 사업 및 회원의 상호 협력 외에도 협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확립 및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해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내달부터 ‘포항~서울 강남’ 반나절 생활권

오는 9월부터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병원, 문화생활 등으로 서울 방문 시 강남 접근성이 떨어져 동대구역 등에서 환승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은 2일 “포항-수서 간 SRT 신규노선의 면허가 발급되면서 포항-서울 간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SRT에 동해선(포항)을 포함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등 신규노선 3건에 대한 노선면허를 발급했다. 내달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서 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행되면, 포항 시민들의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인 포항-수서 간 고속철도 신규편성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노선면허 발급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를 타고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목전에 뒀다”면서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포항을 비롯 경북동해안 주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선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다시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이동에 따른 비용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돼 포항시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 SRT개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민주 “방송장악 속내”- 국힘 “제 발 저리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부터 ‘공산당’ 등의 발언으로 언론 장악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상대로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단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앞서 전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과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퇴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인사를 사찰하고 인사개입하면서 언론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 어딘가. 분명하게 콕 찝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반박하고 엄호를 펼쳤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 민주당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노영화 된 공영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 보도의 정상화에 가장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김행 전 비상대책위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왜 안 되는지 민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다 의혹 수준”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동관 지명자는 아시다시피 20여 년을 동아일보에 계셨고,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하셨고 홍보수석 하셨고 대통령 언론특보도 하셨다. 언론계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라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하반기 국정 밑그림’ 尹대통령 6박7일 여름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 7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 등도 나설 전망이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장관급 추가 개편과 광복절 특별 사면 등 하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 2∼3곳의 부처 장관 교체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사조치도 휴가 직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닷새간의 첫 휴가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냈다. 지난해에도 휴가 복귀 직후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광복절 특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등 굵직한 현안도 살필 계획이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휴가 중에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與,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진상규명TF 발족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맡는다.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의 상황을 보고받고 시간 계획과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해 강도 높게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또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관련 감사에 나선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청구한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대상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약 900명이 참여한 단체다.감사원은 전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경 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마치지 못해 지난 6월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부실 공사 원인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철근누락 등 안전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의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목했다.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외에도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식 범죄 대응 등을 들며 ‘국민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등 문제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전임 정부인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기후 피해 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을 위한 보호 대책의 철저한 이행·점검도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신림역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尹대통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등으로 교권 회복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그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교권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초중고 교사가 주 대상이며,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고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교권확립 고시 2학기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밗형남기자

2023-08-01

[속보] 尹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

2023-08-01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웹툰·드라마 등 일명 ‘K-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호국 영령의 뜻과 희생 가슴 깊이 생각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11회 한반도 화해·협력 2023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8박 9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강석호 총재, 김성옥 부총재, 김성덕 서울지부 회장, 최창환 경기지부 회장, 김상한 충남지부 회장, 오웅필 중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장정 단원들의 힘찬 도전을 격려했다. 또 이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이번 평화둘레길 대장정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90명을 포함한 관계자 등 110명이 참가했으며, 단원들은 DMZ평화둘레길 시작점인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등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총 320㎞를 횡단한다. 완주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연맹이 진행하는 평화둘레길 대장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의 체험을 통해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강석호 총재는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320㎞의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에 나서는 참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센 의지를 기르고 함께 하는 동료와 우정을 나누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한다”며 “단원 모두가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방송장악위원장”-“정상화 두렵나”… ‘이동관 임명’ 여야 난타전

여야가 연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도 내각엔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이라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한국에서 생겨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다”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통위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것이 현업 언론인의 평가다.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며 “먼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고 부연했다.또 “민주당은 부당한 흠집 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과 ‘방송 정상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과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하라”고 밝혔다.이어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의 정상화, 확산 일로인 가짜뉴스 척결 등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보이콧’ 주장에 대해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윤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31

25일 국방위 현안질의 ‘채 상병 사고’ 다룬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을 상대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해병대 측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여당이 제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내부 동향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한편 해병대는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해병대 측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수사·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지난주 고지된 일정에도 해병대 측은 이날 설명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수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날 설명회 취소 통보 뒤엔 “현재로선 알려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해병대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도 이날로 예정했다가 역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해병대 측의 이 같은 결정이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병대수사단은 이후 1주일여 만에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부대원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이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국힘 대구시당, 문경 수해복구지역 봉사활동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지역에서 주요당직자 120여명이 참여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대구 12개 당원협의회에서 모두 동참해 경북 예천, 문경 등 수해 지역 복구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수재민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생생활용품인 수건 300장(시가 120만원 상당)을 동로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재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 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지역 국회의원들 수해복구 자원봉사 펼쳐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일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영주가 지역구인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번 장마기간 동안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 현장점검,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현장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총 5번의 현장방문 및 점검회의를 실시했고, 이번 영주시 봉사활동을 포함해 총 6번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폭우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예천군 회룡포마을 일대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최근 대구 중·남구 당원들과 함께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예천 회룡포마을은 삼림이 유실되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며 침수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예천 일대에서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지만, 회룡포마을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 중·남구 시·구의원, 당원 40여 명과 대구시 중·남구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예천 회룡포마을을 찾았다. 이날 중·남구 자원봉사단은 폭염 경보 속에서 폭우로 인해 무너진 비닐하우스의 철근을 해체하고 폐비닐 등을 정리하며, 지역 농민과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썼다. 임 의원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대구 중·남구 당원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폭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 보호와 지원사항 점검을 당부한 만큼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한국자유총연맹,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청년들의 작은발걸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산하 자문위원회인 MZ세대 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자문위원 50여 명은 36℃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로 인해 보행은 물론 출입조차 어려웠던 도서관과 교회 주변의 진흙 및 각종 오물과 무너진 담장의 철거를 돕고 출입과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와 연무읍사무소를 방문,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위로성금을 전달했다. 논산이 고향인 송종근 자문위원은 이날 봉사활동을 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 울산, 제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어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국방도시이자 논산딸기, 강경젓갈 등 지역 특산물로 이름난 제 고향 논산이 빠르게 피해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영국 위원장은 “피해복구에 진심인 자문위원들을 보며 우리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고 더나아가 국가의 자유가치를 드높일 것임을 확신한다”며 “기성세대의 전폭적이고 열린 양보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尹지지율, 0.7%p↑ 37.3%…4주만에 반등[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p) 오른 37.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으나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가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p 하락한 59.5%로, 4주만에 소폭 하락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2%p↑), 서울(2.3%p↑)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9%p↑), 대구·경북(5.8%p↑), 70대 이상(2.9%p↑), 보수층(2.6%p↑) 등에서 주로 올랐다.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다.한편,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7월 10∼14일)보다 0.7%p 내린 36.3%, 더불어민주당은 0.1%p 오른 44.3%를 각각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9.5%p↓), 광주·전라(7.8%p↓), 남성(4.5%p↓), 70대 이상(8.8%p↓), 50대(4.9%p↓), 30대(3.3%p↓) 등에서 하락했다.인천·경기(3.8%p↑),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5.6%p↑), 여성(3.0%p↑), 60대(4.7%p↑), 20대(4.8%p↑), 진보층(2.7%p↑) 등에서는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7.6%p↑), 대전·세종·충청(3.1%p↑), 광주·전라(3.0%p↑), 50대(5.1%p↑), 30대(3.7%p↑), 중도층(5.3%p↑) 등에서 올랐다.반면 인천·경기(4.2%p↓), 대구·경북(8.8%p↓), 70대 이상(3.2%p↓), 20대(5.6%p↓), 보수층(2.6%p↓), 진보층(6.6%p↓) 등에서는 하락했다.정의당은 1.7%p 오른 3.6%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2.6%p 감소한 11.5%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2023-07-31

국방위, 내달 25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현안질의

여야가 다음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31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한다.해병대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들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휩쓸려 숨졌다.사고 이후 채 상병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던 점이 드러났고,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무리하게 독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

2023-07-31

‘명낙회동’에 野 계파대결 향배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마침내 성사된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여 향후 내부 갈등이 얼마나 잦아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8일 두 대표의 회동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당의 결속을 위해 이 전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 승리에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반면 이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대담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 대표도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을 두고 당내에선 친명계와 비명계의 구심점인 두 사람이 총선 승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비명계를 포용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명 ‘공천룰’ 등 내년 총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숙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배제하고 학교폭력 전력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공천안을 확정바 있다. 그러나 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혁신을 예고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공천룰 혁신 명분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현역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명계 의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친명 성향의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최근 “총선에서 이기려면 현역 중 50％는 물갈이돼야 한다”고 밝혀 비명계의 의구심을 키웠다. 지난 21일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여부도 불씨로 남아 있다. 투표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명계에선 ‘비명계 색출’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두 대표의 만남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논의라도 할 것처럼, 두 번의 연기 끝에 성사된 회담이지만 결국 반성이나 혁신의 의지도 없는, 국민 눈치에 등 떠밀린 회동”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분주한 ‘비윤계’ 이준석·유승민, ‘총선 모드’ ON?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윤계(비윤석열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대표적인 비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비윤계 결집의 구심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서울 노원병에 출마가 거론되는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새로 개설했다. 해당 채널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비윤계 인사로 꼽히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출연해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소통한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정책적인 것만 다루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며 “우리도 유튜브에 등장하자.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바꿔보자, 리빌딩하자”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채널 주제를 ‘정책’과 ‘여의도 변화’를 내세운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전 대표 측은 주 1∼2회 동영상을 올리고 채널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날 선 메시지로 존재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가치 중 자유 하나만 뽑아서 올인하는 분”이라며 “자유 하나만 쏙 빼서 그것만 추구하고 평등, 공정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가짜보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찍히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쩔쩔맨다”고 일침 했다.일각에서는 ‘비윤·비주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나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가 주최한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지상태에서 프리(free)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지,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0

“나를 내치고 총선 되겠나” 홍준표, 黨 향해 또 직격탄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되겠느냐”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황교안 전 대표가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대표도 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고 가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그런게 정치”라고 강조했다.또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돼야한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사자는 하이에나떼에게 물어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며 “하이에나 떼에게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 때 지가나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직후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겠다”며 “나는 아직 3년 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다시 당을 향해 포문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0

청와대 특별전시 관람하는 역대 대통령 가족

역대 대통령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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