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달빛고속철 건설 특별법 제정 청신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있다”며 “영호남 지역통합과 동서화합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요청 및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돼 있는 달빛고속도철도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화합, 그리고 동서교류를 위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의원들도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안과에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월초가 될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임박… 후속 개각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뤄뒀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일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의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시기가 됐으니 준비는 할 것”이라며 “너무 늦지는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이번주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일부 부처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로서는 이 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 자리로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영방송 개혁 등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데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지난 21일 서울 고법에서 기각돼 이 특별보좌관을 임명하기 위한 걸림돌도 사라진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은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까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으로 임명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달 중 새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방통위원장와 함께 윤 대통령이 추가 개각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2명과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 바 있다.당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 대상에서 빠져 2차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등 현안이 많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산자부 외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3곳의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반면,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직전 개각처럼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큰 규모로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한화진 장관에게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으로 치수(治水)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새 장관을 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 또 환경부는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임상준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을 물색하는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번 임명하면 오랫동안 믿고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부 인사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달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진용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차원 아니겠냐”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민주 ‘양평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짓 선동·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을 포함했다. 또 노선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등의 자료 파기 여부도 담겼다.민주당은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장·차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27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홍수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최근 잦아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최근 변화가 잦아진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ｍ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국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재판 피해자는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적시된 경우,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7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 총선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당원권 정지는 내년 총선(4월 10일)이 지난 5월에 종료된다.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정치적 의미가 다분한 징계기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내년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안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50%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해 지역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젠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TK지역에) 물갈이를 해서 검찰 출신들을 많이 보내겠다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홍 시장의 입을 막았다”고 평가했다.특히 당내 우군이 적다는 점이 노출된 것도 악재다. 통상적으로 징계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들이 관련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과거 자연재해 때 골프를 치고 제명을 당한 사례가 있다”,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홍 시장을 엄호하는 공개 발언은 하태경 의원 정도였다. 하 의원은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는 향후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홍 시장은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내 우호세력이 많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애초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당내에서 홍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며 “당에 우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니 홍 시장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반면, 홍 시장 특유의 스타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을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구시장으로서의 조직 동원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3-07-27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실시하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1소위에서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를, 2소위에서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시작 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의 정보 유출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한 명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변 위원장은 “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11명에 대해 더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국힘, 洪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이 26일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에 대해 결론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사과와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는 이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2015년 7월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의 일은 제한된다. 홍 시장은 징계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됐다.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의 입장을 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홍 시장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직후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자진 삭제해 논란이 됐다.윤리위가 이날 홍 시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당원 각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국토위 양평道 격돌 “원희룡 사과” “정치적 공세”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건설 백지화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현안질의는 결국 여야 간 신경전 끝에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민주당은 이날 질의에 앞서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핵심 자료 공개 누락, 자료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개했다”면서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도 “국토위원들에게는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현안질의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취지”라며 “정치적인 공세를 하면 상임위의 방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인 PDF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원 장관도 야당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 장관은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TF까지 구성하는 등 사실상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면서 “거짓 선동을 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항의가 빗발쳤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의혹이 해소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토부의 의도적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조작’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단기간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무적인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자료를) 다 드리겠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재민들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봉화군 봉성면과 영주시 부석면을 방문해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주택 피해가 많았던 봉화군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해 박현국 봉화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붕괴주택 정리와 하천제방 응급복구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항구피해복구를 위한 예방사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수해지역의 개선복구 사업 8건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호우 피해 응급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이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영주시 낙화암천 제방 피해지역으로 이동한 이 장관은 박남서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보고받고 하천과 도로피해,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피해를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한편, 이 장관은 경북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민간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과 위험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특히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도 최근 5년간 기상상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박종화·김세동·피현진기자

2023-07-26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간과 장소와 관련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사항이다.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천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1만 5천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속보]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당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홍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반박했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부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당 차원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윤리위도 홍 시장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이후에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윤리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홍 시장은 예천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봉사 활동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우려가 극심한 가운데 현 교육계의 문제와 실상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한 고민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진행으로,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대표, 이혜경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장원식 지성의숲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엄격해진 아동학대 기준이 학교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 지도는 물론, 정상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들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민경우 대표는 “교권이 무너졌다.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급하다”라며 “교사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저항이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응당히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계를 비롯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권위를 무차별하게 해체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시국에 적절한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선생님들을 응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청구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를 결의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이 장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관련기사 3면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장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또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3-07-25

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경북도가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문경·예천·봉화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이상민 탄핵 기각에 “탄핵 중독증” “면죄부 아냐”

여야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7-25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위법” 與, 윤리자문위 檢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5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진신고 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토하라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리심사자문위를 규정한 국회법 46조의 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도 확인 안된 내용이 언론 취재로, 기본적으로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자문위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후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장 및 각 당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진신고를 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2023-07-25

‘수해 골프-사과-봉사’ 홍준표 징계수위는

수행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26일 열린다. 이제 관심사는 홍 시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라고 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뒤늦은 반성과 수해봉사 활동 등을 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윤리위는 26일 오후 5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홍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 시장 공개 사과와 수해봉사 활동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징계가 될 것이란 얘기다.친윤계 한 의원은 “윤리위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봉사활동이 참작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반면, 윤리위원들 분위기는 싸늘하다. 징계 절차 개시 직후 홍 시장이 SNS에 적은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표현을 두고 반응이 냉랭하다. 홍 시장은 이후 이 표현을 지웠지만, 일부 윤리위원은 이를 빌미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 윤리위원은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 시장이 이날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출석할 경우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5

‘카톡 선물 100% 환불’ 지역의원 역할 커

오는 9월 1일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선물 상품권을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배경에는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90％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카카오 수수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의원은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다. 정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직접 들었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모바일 선물’의 환불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후에도 정 의원은 카카오 측의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 측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후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의원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카오에서 발생한 환불 수수료를 추산한 결과 92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도 카카오 측에 수수료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결국 카카오는 2년만에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0％를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카카오 관계자는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 국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과다 논란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상임위 질의와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5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2023-07-25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연합뉴스

2023-07-25

[속보]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헌재는 25일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7-25

‘코인 거래’ 의원 10명 추가 김남국 징계 영향 미치나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로 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자문위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포항 북)·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포함됐다. 신고한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 발의·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 ‘손해 봤고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 ‘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다’ 등의 해명을 했다.반면 자문위는 이들 중 최소 5명의 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또 코인 거래 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을 이해 충돌 소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래 횟수와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었을 뿐더러 일과 중에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돈을 벌지도 못했으며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최소 5명”이라며 “우리당은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 하겠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당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며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코인을 엄청나게 다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권 장관 입장에서는 거래횟수가 많았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속에서 이게 투기성 성격까지 가는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무거운 책임감”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수해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면을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도청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한 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방명록에 글을 남기며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윤 원내대표는 ‘늑장 대처’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면서 “우선 국정조사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고 또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초기에 관련 보고를 받고도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조문을 마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청주시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다.이날 봉사 활동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소속 의원, 보좌진, 당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뻘밭 위에서 나무 덩굴을 치우고 폐비닐을 걷어내는 등 수해로 폐허가 된 밭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윤 원내대표는 점심 식사 후 기자들에게 “수해 현장에 와보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재난의 ‘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수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 관리나 예방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자원봉사를 비롯해 입법적인 조치, 특별재난지역선포 외에도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관련 (여야) 태스크포스(TF)가 26일부터 가동 예정이니 양당 중점 추진 입법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당원 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호우 피해가 큰 경북, 충남, 충북 등을 중심으로 집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봉사 주간 첫날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피해를 본 사과나무밭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으며 오는 25∼26일은 당 지도부와 호남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박광온 “사회적 죽음 잇따라… ‘전 정부 탓’ 책임회피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폭우 피해와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며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새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재난도 전 정부 탓이라는 책임 회피로 국민을 절망시키는 일은 삼가주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능력 있는 자세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첫째,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년 미만의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4

故 백선엽 장군 ‘친일파 문구’ 지웠다

6·25전쟁 당시 칠곡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관련기사 5면국가보훈처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관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보훈부는 “기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안장자의 경우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이에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으로 꾸려진 광복회는 보훈부 결정에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백 장군의 친일행적 기록을 보훈부가 법적, 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한편, 백 장군의 동상은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尹대통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등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관련기사 5·12면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그는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학생 인권 보장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까지 학생 인권 침해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국힘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에 송언석 의원 선출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오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사무소에서 2023년 국민의힘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을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신임 위원장 임기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작된다. /박형남기자

2023-07-23

4대강 감사서 양평고속道까지 7월 국회 막판, 곳곳이 ‘화약고’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쟁점이 있는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닌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문제다. 지난 21일 여야는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3

예천 수해현장 간 김기현 “관련 법·제도 재정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폭우 피해를 입은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를 찾아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로 부터 피해상황과 장기적 대책 수립을 요구 받은 뒤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예측하지 못했던 패턴의 폭우, 한발 등이 앞으로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에 걸쳐서 법령과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문제를 당과 정부가 협력체제를 갖춰서 팀워크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정비할 것들을 찾아내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의 방문에는 조수진·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정희용 당 재난위원장, 이철수 사무총장, 배현진 사무 부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구 수석 대변인, 김형동·김병욱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 40여명이 동행, 예천군 감천면 진평 2리 수해지역에서 5시간에 걸친 수해 복구작업을 돕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정안진기자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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