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 과감히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부터 증권 시장 개장식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2층 종합홍보관에서 개최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새해 증시 개장식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의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간에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밀린 상태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선을 앞두고 1천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