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이차전지·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High5＋’에 3년간 150조 투입
인구감소지역은 주택세제 혜택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High5＋(하이5 플러스)’에 3년 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일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첨단산업을 High5로 꼽아 이들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2027년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올 한해 동안 부지·기반시설(용수) 조성 지원에 나선다.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는 올해 부지·기반시설(도로) 조성을 지원해 2027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7년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과 경주 SMR 국가산단은 올해 예타준비 지원 및 신속처리를 지원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올해 입지규제·예타 신속처리를, 대구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은 수요기업발굴·예타 신속처리를 지원해 2027년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 개발 등 등을 위한 신규 특구 조성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대구시 등 5대 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하반기 중 기본·실시계획을 승인한다. 대구 수성, 경북 안동 등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에 대해선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올해 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중 특구 3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이 외에도 TK, 충청권,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 등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초광역발전계획’을 바탕으로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담아 눈길을 끈다. 지역의 생활·방문·정주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낼때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승인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