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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냐 홍준표냐… TK민심 ‘전략적 선택’ 고심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4명을 뽑는 1차 경선에 통과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지지층이 다시 선택의 고민에 빠졌다. 12·3 비상계엄 이후 TK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양상을 띠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TK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은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4.9%) TK에서 김 후보는 24%, 홍 후보 13%, 민주당 이재명 후보 8%, 안철수 후보 7%, 한동훈 후보 6%였다. 그러나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3.2%) 조사에서는 TK민심이 미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중 TK에서 홍 후보가 18%, 김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비록 오차범위 내이지만 홍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섰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12%를 기록했으며,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한 후보가 10%, 김 후보는 9%로 뒤를 이었다. TK에서는 김 후보와 홍 후보가 각각 19%를 기록했고, 한 후보는 8%였다.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도 보수층의 21%가 홍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김 후보 20%, 한 후보 12% 순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TK지지를 바탕으로 김 후보가 급부상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TK유권자들이 중도확장성 등을 중시하며 다른 후보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홍 후보는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겠다”고 밝혔다. ‘윤심(尹心)’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강경 친윤계로 평가받던 나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새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윤 전 대통령을 너무 내세우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을까”, “대통령 선거에서 윤심팔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달라”고 했고, 홍 후보도 “나라가 참 혼란스럽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저질렀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막는 것이 공화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이 문제 생겼다고 출당시키고 잘라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며 “계엄 사태는 대통령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다. 당원과 대통령 모두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4-17

안전한 대구로… 땅꺼짐 예방 중장기 대책 마련

대구시는 지난 16일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TF 회의’를 개최해 땅꺼짐 사고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땅꺼짐 현상 및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시 관계 부서를 비롯해 구·군, 산하기관 등 총 18개 부서 및 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들은 “땅꺼짐 예방대책으로 매 5년마다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CCTV점검 등 정밀 안전점검을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팀이 수시로 현장 순찰 등 육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산 등의 땅꺼짐 사고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등 우수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 대책 및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층 강화된 안전점검 실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는 중점 추진사항으로 △기관별 긴급현장점검 실시(4월 중) △우수기 대비 집중점검 실시(4~6월)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등을 목표로 관련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땅꺼짐 방지 긴급현장점검을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고, 재난안전실 주관으로 지반 침하 예방 T/F팀을 구성한다. 17일에는 재난안전실장과 유관 기관 합동으로 상화로입체화사업(심도30m,터널구간L=3.2㎞) 현장과 노후하수관거, 도시철도 구간, 상수도 구간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우수기 대비 집중점검은 대구지역 노후 포장도로 및 노후 상·하수관, 대형공사장 주변, 대구도시철도 1·2호선 구간 등 땅꺼짐 고위험 가능지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예정돼 있는 500㎜ 이상 하수도 1346㎞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조속히 실시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은 땅꺼짐 사전 예방을 위해 상·하수관, 대형공사장, 대구도시철도 1·2호선 구간 등에 대한 △통합관리방안 △상시점검시스템 구축 △대형공사장 안전기준 강화 등 중장기 개선 대책을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4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선제적 점검과 철저한 대응으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17

국힘 대선 준비위원장에 윤재옥

국민의힘이 17일 대선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 준비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대구지역 4선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맡는다. 대선 준비위는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대책위를 구성하고 선거 캠페인 전반과 로드맵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대선준비위 부위원장은 3선의 정점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대구·경북(TK)에서 3선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재선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강명구(구미을)·이상휘(포항남·울릉)·조지연(경산) 의원이 위원으로 발탁됐다. 김희정·장동혁·김용태·서지영·주진우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탄핵소추 이후 줄곧 조기 대선을 준비해 온 민주당에 비하면 우리는 출발이 많이 늦었다. 늦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순 없다”며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생각하며 만전지계(萬全之計),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토끼와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겼듯이 지금 앞서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라며 “더 철저히,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하겠다. 신속하면서도 예리하게, 빈틈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정국은 요동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선 준비위는 당의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4-17

포항남부경찰서, 무인점포 범죄예방 활동 강화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늘어난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범죄예방 진단과 가시적 순찰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관내 무인점포 33개소 중 최근 3년간 112신고 내역을 분석해서 절도가 다수 발생한 점포를 중심으로 환경을 정밀 진단했다. 이후 경고판과 반사거울 등을 설치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점포 내부 환경을 재설계했다. 특히, 범죄 발생이 잦은 고위험 점포에는 관할 파출소 경찰관을 모델로 제작한 실물 크기 배너(등신대)를 설치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점포들을 순찰 노선에 포함시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범죄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치는 24시간 운영되고 관리자가 부재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무인점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영 서장은 “경찰의 사전 범죄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자위 방범체계 구축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역공동체 치안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체감안전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4-17

경북동부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한 첫 판결 선고

법원이 경북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7일, 작년 3월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경영책임자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굴착기 기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4년 3월 3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수목이식 작업 중 굴착기의 붐대가 전도되면서 근로자의 머리 등을 강타해 사망에 이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엄정 수사해 2024년 9월 3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약 6개월 만에 법원이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경북동부지역에서 나온 첫 판례로, 법적 책임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작년 경북동부지역에서는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금년에는 벌써 6건이 발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4-17

이준석 “빅텐트론 허상…韓대행 등판 시간 부족”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17일 “빅텐트론은 허상”이라며 “묻지마식 통합은 언제나 국민 심판의 대상이 돼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정책토론회에 초청받아 “빅텐트를 통한 통합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떤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속설이 있다. 당명에 ‘통합’이 들어가면 진다”며 “과거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 19대 총선 때의 대통합 민주신당 등이 그 사례”라며 “빅텐트라고 하는 것도 인사의 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빅텐트에 언급되는 인사가 다른 사람을 도울 거라는 생각이 드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막고 싶은 정치적 목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시간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7년 탄핵 정국에 비해 지금 탄핵 정국이 훨씬 황당하다"며 “2017년에는 적어도 차분하게 탄핵 결과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시도가 이뤄졌다. 바른정당이 창당되고 그 안에서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하고 앉아 있다”며 “빅텐트를 한다. 갑자기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를 모셔서 빅텐트에 내세운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월 4일쯤 한 대행이 사퇴하고 바로 빅텐트 논의를 한다 해도 선거 때까지 딱 한 달 남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한 달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냐"고 말하면서 “호사가들이 만들어내는 어설픈 얼치기 전략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 진영으로선 악재 중에 초악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다른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가장 지양해야 될 것이 아무 연구 없이 공약을 내는 것”이라며 “뜬금없게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는 100조원을 투자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자기 돈 아니라고 이제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AI분야는 국민들의 절박성을 이용해 사기치기 좋은 분야”라며 “연구가 잘 된 예산은 금액을 딱 떨어뜨려서 말하지 않는다. 안철수 의원과 그 부분에서는 공동 보조를 취해 그런 장난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만약 대통령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을 총리로 쓰겠다고 말씀했다”며 “서로 상대 이름 하나 얹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그런 액션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유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0여년간 겪어온 고생의 길에 저는 경의를 표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유승민 의원과 공동 정치 행보를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7

포항 ‘AI산업 선도 도시’ 위상 공고히

포항시가 ‘2025 국가산업대상’에서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로 선정되며 첨단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2025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포항시는 산업브랜드 부문 인공지능산업 선도 도시 타이틀을 획득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동아일보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브랜드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포항시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2023년 7월 ‘디지털융합산업과’를 신설하고 ‘글로벌 AI 선도 도시 포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포항형 AI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 AI융자 및 펀드 조성, 산업 전반의 AI 대전환(AX),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포항은 전통적인 철강 중심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관왕을 달성하며 신산업 융합 기반의 혁신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포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학연 R&D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대학, 연구기관, AI 스타트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경쟁에서도 포항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AI 인프라 집적도, 고성능 연산 환경, 전문 인력 배출 역량, 원전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 수급 여건 등 여러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AI 컴퓨팅 산업기지로의 도약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수상은 포항이 지향해온 혁신과 변화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시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협력과 도전을 이어가며, AI 산업을 포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4-17

HIV 감염 남성 수술 거부 당해⋯인권위 진정

대구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에 감염된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17일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지난 1월 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골절상을 입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받으려 했지만, 담당 의사가 면역 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IV 감염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실은 HIV 감염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며 “HIV 감염을 이유로 아플 때 진료 받기 어렵고 노동할 권리가 제한되며 사랑, 결혼, 출산의 기회도 박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소와 시간, 관계에서의 단절은 신체적 병과 함께 HIV 감염인들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HIV 감염인들의 권리 확보와 인권 보호를 위해 A씨 담당 의사에 대해 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17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5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지난 2월 중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이 추진되는 부분은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이다. 먼저 현행(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 )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보다 쉽게 착수 가능토록 개정된 도시정비법(6월 4일 시행 예정)의 취지에 따라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이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주민불편도 반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해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종합 평가토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불충분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지만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또,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진단 점수 합산 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 요청시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진단을 받을 경우 3년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진단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 현장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4-17

의대 정원 3058명 증원 전으로 확정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305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증원 0명)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대생들은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은 완료했다. 그러나 일부 의대에서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760여 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대구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도 여전히 낮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대생 전원이 복학원은 냈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다. 일부 대학은 이번 주 학사 정상화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7

수업 거부에 백기 든 정부, 의대 정원 ‘원점’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를 1년 더 끌 경우 내년엔 24·25·26학번 전체가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해빙 무드’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최근 의대생들이 전원 등록을 하고 복학은 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 거부’ 방법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직후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들은 현재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을 떠나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 중이지만, 제대로 된 의사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 레지던트 9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다. 수련병원 의료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다. 대구권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시스템이 버티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에서는 전문의들의 사직도 증가하고 있고, 외래·입원 환자 진료가 대폭 줄어들면서 수련병원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전공의들은 현재 상반기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련병원에 돌아올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모집 전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7일 “어차피 전공의들은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없다. 이번 2026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이 전공의 복귀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의협 부회장을 겸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선배 세대와도 각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17

경북도,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 회복 강화

경북도가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관광모델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한 3월 한 달 동안 경상북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8% 감소됐다. 산불로 인해 지역행사와 축제가 취소 또는 연기된 여파로 풀이된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3월) 대비 평균 약 18% (안동 12%, 영양 22%, 영덕, 50%.청송 4%, 의성 1% ) 감소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북부권역 지역민들의 고통을 덜면서 경제적 활력을 되찾기 위해 관광을 지역 회복의 중심축으로 삼고 대규모 관광 회복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에 생기를 넣는다. 단순히 피해지역의 방문 유도를 넘어 체류 확대, 소비진작, 지역 브랜딩 강화를 통해 지역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산불피해지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사업을 통해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산불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철도 관광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부와 관광을 결합한 관광상품도 전담여행사와 협력해 선보일 예정으로 이는 관광을 통한 기부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수관광 회복도 견인한다. 북부지역 산불로 인해 열릴 예정이던 봄철 축제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연기돼 지역경제의 큰 타격이 불가피했지만, 도는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축제를 다시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대표축제를 찾는 축제 품앗이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축제 품앗이 관광은 지역의 대표축제를 선정 후 일정수준 이상의 인원이 축제장 방문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산불피해지역 내 시군에는 인센티브 조건을 대폭 완화해 단체관광객의 방문을 적극 유도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수요 회복형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이미지를 새롭게 조명하는 홍보마케팅도 강화한다. 피해지역을 감성적 여행지로 재해석한 영상 콘텐츠, 숏폼 중심의 SNS 바이럴 영상, 지역 특화 체험을 소개하는 리포트 콘텐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 유명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산불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숨은 관광지를 팬들과 함께 탐방하는 팬키지(크리에이터가 호스트가 돼 지역 구독자와 팬들을 초대하는 팬미팅+패키지 여행) 여행을 통해 이를 홍보 콘텐츠화해 입소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산불 피해회복의 서사를 관광으로 시작해 도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경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4-17

칠곡소방서, 2024년 ‘소방행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칠곡소방서가 2024년 경상북도소방본부에서 주관한 ‘소방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내 최고의 소방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국민행복소방정책 7개 분야, 13개 항목, 36개 세부지표와 경북도 자체 추진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 현장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칠곡소방서는 화재 예방 활동, 구조·구급 실적, 현장 대응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4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 팀 전술 분야 1위, 임무기반 화재진압 전술훈련 1위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훈련과 대응 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최원익 서장은 지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부 교육과 실전 훈련 강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최 서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칠곡소방서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은 봄철을 맞이해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 교육 및 컨설팅,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시각화, 관내 명소 등을 활용한 참여형 안전체험 등 다양한 주민 밀착형 시책도 활발히 추진중이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5-04-17

영덕군산림조합 감사 제대로 이뤄져야

산림조합중앙회가 14일∼16일까지 3일에 걸쳐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돌아갔다. 이번 감사는 내부직원들로부터 출장비 상납, 인건비 허위 청구, 송이공판 감량률 조작에다 회계 비리 의혹 <본지 2025년 4월 1일자 5면 보도 등>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감사팀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다. 하지만 영덕군산림조합 비리의혹이 워낙 방대함에도 중앙회 감사가 3일 만에 마무리되자 뒷말이 무성하다. ‘처삼촌 벌초하듯 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을 142개 일선 시군의 산림조합장들이 선출하는 시스템과도 무관치 않다. 영덕군산림조합도 중앙회장 선거에 1표를 행사하는 마당인데 감사팀이 이를 의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선 일선조합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중앙회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하니 마지못해 그냥 형식적으로 내려 온 감사가 아닐까하는 소리까지 나왔다. 이런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중앙회 감사팀은 전력을 기울여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영덕군산림조합은 앞서 산림청으로부터도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아직까지 그 감사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산림청이 미공개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는 등의 온갖 설과 말만 가득하다. 그런 마당에 산림청은 감사 결과 공개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선택해 조합원들의 궁금증만 더 키웠다. 영덕군산림조합의 여러 의혹은 조직이 정상 가동된다면 자체 감사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조합원들이 선출한 감사가 자체 감사에 나서거나 외부회계감사 의뢰 등으로 시시비비를 조기에 가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합집행부가 감사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 자료 조작에다 직원들에게 일절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가뜩이나 심한 대립을 하던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시간이 지나자 더 아슬아슬해졌다. 마주 보며 달리던 열차는 끝내 멈추지 않고 충돌했다.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서로 이사진 해임, 고소 고발 등 막판을 보여주면서 맞섰다. 중심이 흔들리는 사이 이번에는 직원들 간에도 파열음이 났고, 결국은 안팎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더니 내부 비리 제보 등으로 이어지며 자체 폭발해 버렸다. 만신창이가 된 영덕군산림조합은 이제 경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염려되는 것은 경찰수사가 제대로 될까하는 부분이다. 일단, 수사는 경북경찰청과 영덕경찰서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영덕 경우 지역사회가 좁다보니 조사담당 경찰관들과 영덕군산림조합 임직원들과는 평소에도 너무나 잘 아는 사이여서 시원하게 파헤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조사가 예상외로 지연되면서 시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산불로 영덕이 큰 피해를 입은 부분도 경찰의 조사를 멈칫거리게 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산림 복구과정에 영덕군산림조합의 역할이 적잖은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쪽에선 조사를 지연시키기보다 빨리 마무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산불피해복구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도 있다. 지금 상태로는 조합 업무와 주어진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산림조합 상하 직원 모두가 향후 수사 방향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 제대로 된 업무 진행이 안된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가 끝나 후 조직을 재정비해야 본격적으로 일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A 조합원은 “한때 전국에서도 모범적이었던 영덕군산림조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일부 조합장들과 간부들의 일탈로 지역에서도 고개를 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합이 차제에 재도약하려면 다소 아프더라도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확실하게 도려내는 길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경찰은 영덕산림조합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한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5-04-17

포항 후면카메라 효과 ‘톡톡’

“후면카메라가 설치된 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던 이륜차들이 조심하니 사고가 줄었어요” 지난해부터 포항시에 설치된 ‘후면단속카메라’가 운전자들의 습관을 바꾸고 교통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잠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들이 제한속도 50㎞/h 구간임을 알리는 표지판 앞에서 서행하면서 신호를 지키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차량 사이를 비집고 나온 이륜차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선 채 신호가 바뀌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인근에 거주하는 박 모(35) 씨는 “딱 저래요. 예전엔 정말 안 그랬어요”라며 “카메라 설치 전엔 승용차는 급가속하고 꼬리물기 일쑤였고, 이륜차는 과속에 신호 무시, 안전모도 잘 안 썼죠. 그런데 요즘은 다들 확실히 조심하는 분위기예요”라며 웃어 보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와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최 모(34) 씨는 “예전엔 이륜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밀고 들어온 적도 있어서 치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데리고 다니기 무서울 정도였는데 카메라 생기고 나서는 신호를 지키고 속도 줄이는 이륜차들 볼 때마다 솔직히 안심돼요”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포항남·북부경찰서는 2023년 10월 주요 교차로인 남구 효자사거리와 대잠사거리, 북구 대련삼거리에 ‘후면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국토교통부 예산이 투입된 이 장비는 전면이 아닌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은 물론 이륜차 단속까지 가능하며 안전모 미착용 여부까지 감지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3개월간 후면단속카메라에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총 1만 147건에 달한다. 이 중 일반 차량의 신호 및 과속 위반은 8514건, 이륜차는 1532건이었다. 안전모 미착용도 101건에 이르렀다. 일반차량의 신호 및 과속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대련삼거리(3996건)였고, 대잠사거리(3446건), 효자사거리(1072건)가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신호와 과속 위반의 경우 대잠사거리(1083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효자사거리(397건), 대련삼거리(52건) 순이었다. 안전모 미착용은 대잠사거리(57건), 효자사거리(40건), 대련삼거리(4건) 순으로 단속이 됐다. 주목할 점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감소다. 효자사거리의 경우 설치 전 1년간 22건에서 설치 후 9건으로 줄어들며 59% 감소했다. 대잠사거리도 16건에서 7건으로 56%, 대련삼거리 역시 2건에서 1건으로 50% 감소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증명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후면단속은 인식 정확도가 높아 단속 실효성이 크고 운전자들이 카메라 위치를 인식하고 조심하게 되면서 전체 교통안전 수준이 향상됐다”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남구 지역에 후면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4-17

성주효요양병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신규 지정

성주군은 치매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성주효요양병원을 올해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17일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는 단체로 치매환자와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돼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기관이 선정된다. 이번 지정된 성주효요양병원은 성주읍에 위치하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내 집같이 편안하고 행복한 병원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노래교실, 웃음치료, 추억의 영화관람 등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소통 강화를 위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병원이 가진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 대상자 서비스 연계, 치매조기검진 활성화, 치매극복 캠페인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주효요양병원의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은 성주군이 치매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마려 “ 치매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

2025-04-17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프로그램 실시

대구시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진행한다. 에너지절감 컨설팅은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에너지 손실 요인을 찾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구시 공동주택 154개 단지 8만 7000여 세대가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다. 올해는 전기점검 전문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10월까지 대구지역 노후 공동주택 11개 단지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지별 특·고압 전기설비 전반을 점검해 문제가 발견된 설비는 고효율 설비로 교체를 제안하고, 전력량 측정·분석 및 전력손실 진단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노후된 차단기·배선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등 전기안전사고 예방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컨설팅은 각종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보수에 관한 공동주택별 맞춤형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도움을 주며 공동주택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문 인력과 기술 및 최신장비를 활용한 컨설팅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 방안과 개선 사항을 제시해 더욱 안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