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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단비야” 함지산 산불 완진 기대감

“이제 불이 완전히 꺼지는 거지요?” 1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에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산불 완전 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쯤부터 함지산이 위치한 북구 일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3시 30분 기준 1㎜ 가량의 강수량을 보였다. 또 밤까지 5∼10㎜ 비가 더 내릴 예정인 것으로 관측됐다. 산불 완진에 대한 반가움은 가득차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최초 발화 지점이 모두 훼손돼 산림 당국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장소는 산불 진화 과정에 공중에서 헬기가 투하한 진화 용수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다. 쏟아진 물이 뒤집어놓은 흙 위로는 지상 진화대원들의 발자국도 무수하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발화 지점은 함지산 한 묘터 일대 제단과 돌로 만든 불상이 있는 곳으로부터 약 50∼100m 가량 떨어진 나무숲으로 지목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일대에서 비어있는 커피 캔과 상품명이 확인되는 빵 봉지, 오래된 담배꽁초 등 생활 쓰레기를 발견했다. 산림 당국은 “이 생활 쓰레기들과 재선충으로 벌목된 소나무 더미를 이번 산불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증거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지산의 지표면은 여타 산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는 낙엽 등 여러 물질이 약 40∼50㎝ 높이로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구는 ‘함지산 산불’ 원인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 단독 주체가 아닌 북구청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함지산 정상으로 향하는 주요 등산로 9곳의 입구를 비추는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할 예정이다.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TV 영상도 증거 자료로 확보 중이다. 다만 등산로 입구 외에 등산로 전반을 직접 비추는 폐쇄회로TV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화지 주변 농가 등 주민을 상대로 입산자 목격 여부 등 탐문을 벌일 방침이다. 문영근 대구 강북경찰서장은 “북구 공원녹지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착수하게 됐다”며 “원인 규명과 실화자 검거를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발화 영향으로 함지산 산불 영향 구역은 310㏊로 집계됐다. 주민 대피 명령도 해제됐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대구시, ‘815 인 광복콘서트’개최

대구시는 오는 3일 오후 6시 2·28자유광장(두류공원)에서 광복80주년을 기념하는 ‘815 인 광복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올해 광복80주년을 맞아 광복절 D-100일 즈음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 공감 속에서 함께하는 광복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대구시, 대구지방보훈청, 대구시합창단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행사는 대구합창연합회 소속 21개 단체 815명의 합창단원(오케스트라 포함)이 8·15 그날의 염원과 함성을 담아 역사 속을 노래하는 대합창 콘서트로, 5세 어린이부터 85세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인 합창단원 9명도 참여한다. 1부는 계명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의 역동적인 태권도 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 중창단의 아름다운 무대가 이어서 펼쳐진다. 이후, 소프라노 이윤경은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그리운 금강산’과 ‘줄리엣의 왈츠(Je veux vivre)’를 감동적으로 선보이며, 제2작전사령부 군악대 밴드의 화려하고 힘찬 연주로 마무리한다. 2부는 제2작전사령부 의장대의 웅장한 여는 무대로 시작되고, 국채보상운동을 주제로 한 뮤지컬 갈라 공연 ‘기적소리’가 이어진다. 이후, 815명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동무생각’, ‘아리랑’, ‘Champions’ 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전 출연진과 시민들이 함께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며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식전 부대행사로 기왓장에 그린 독립운동가와 태극기사진전 전시, 대구형무소역사관 홍보 등 독립 관련 전시와 체험을 선보인다.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번 콘서트가 시민들이 화합과 통합 속에서 광복의 기쁨과 독립운동 정신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5-01

대구시, 2025년‘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

대구시가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가입 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시간 내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내 많은 청년들이 꼭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5-01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 실시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4일까지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한다. 특히 폭주족 출몰이 예상되는 4일 야간에는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55명과 싸이카·순찰차·비노출차량 등 72대를 투입해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빠르게 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사복 경찰관이 탑승한 비노출차량을 이용해 폭주족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철저한 사후 수사로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도 신원을 특정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경찰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신호위반‧중침‧안전모미착용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무등록운행‧불법튜닝 등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윕반 등으로 현장에서 111건을 검거한 바 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을 분석‧수사해 총 21명을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했다. 올해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에서도 27건을 현장 검거했으며, 현재 10여 명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해 폭주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5-01

포항시립미술관, 장두건미술상 수상작가 안효찬 선정

포항시립미술관은 ‘제21회 장두건미술상’ 수상 작가로 안효찬(35) 작가를 선정했다. 이 상은 2005년부터 시작됐으며, 포항 출신 화가 초헌 장두건(1918~2015)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수상자에게는 포항시장 명의의 상패와 창작지원금 800만 원, 그리고 포항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 기회가 주어진다. 안효찬 작가는 1990년 포항에서 태어나 포항예술고와 경북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그는 지금까지 8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는 현대 도시 문명과 인간 욕망의 모순을 조각 및 설치 작품으로 표현해 오면서 주목받는 청년미술가로 호평받아왔다. 대표작 ‘생산적 미완’ 시리즈는 돼지를 모티브로 문명의 구조물 위에 놓인 자연의 희생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건설 자재와 미니어처, 동물 캐스팅을 결합한 조형물은 디스토피아적 풍경을 구성하며, 인간 욕망의 불완전성과 사회적 부조리를 날카롭게 조명한다. 안효찬 작가는 “작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며, 포항 출신 작가인 만큼 초헌 장두건 선생님의 예술혼을 이어받아 내년 전시에서 감사함을 보답하겠다”며 “포항 시민 여러분과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5-01

포스코이앤씨,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 총력

포스코이앤씨가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입찰 기준에 부합하도록 금리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포스코이앤씨가 향후 조합에 지원하게 될 필수 사업비, 추가 이주비, 사업 촉진비 등 조합에 제시한 각종 금융 조건은 역대 재개발사업에서 제안된 사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달 금리가 파격적이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 운영비, 용역 수행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요한 필수사업비 금리를 ‘CD+0.7%’으로 제시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LTV 160%를 보장함과 동시에 ‘CD+0.85%’의 조달 금리 기준을 제시했으며, 역대 정비사업 사상 최대 수준의 규모라 평가받는 사업 촉진비(1조5000억 원) 역시 추가 이주비와 같은 금리 기준으로 조합원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식에 대해서도 ‘입주 시 100% 납부’ 또는 ‘입주 후 2+2년 유예 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두 가지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입주 전까지는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에 더해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에서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시공사가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먼저 받는 ‘기성불’ 조건과는 달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은 조합이 분양을 통해 확보한 분양 수입 재원 범위 내에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는 방식으로, 조합의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으로 최저금리 조달 등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금융 조건도 제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의 수익 추구만이 아닌 조합과 상생하기 위해 고심하여 제안한 사업 조건”이라며 “용산이라는 상징적인 입지에 당사 최고급 브랜드로 조합원들께 랜드마크를 선사하기 위한 ‘진심’이 담긴 제안”이라고 전했다.

2025-05-01

“지역 현안 대선공약 반영” 영호남 8곳 시·도지사 공동성명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부산·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지사가 1일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지역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공공기관 등 2차 지방이전 조속 추진 △비수도권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전면 폐지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권한 강화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지역개발 권한 이양 등을 촉구했다. 또 성명서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도 간 연계협력과제(8건)와 영호남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안 과제(8건) 총 16건을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특히 대구시는 영호남 발전의 중심축인 달빛철도 사업의 신속한 예타 면제를 연계협력과제로 채택했고, 대구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비 및 공자기금 등 재정 지원을 대선공약 과제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동서횡단철도’건설 추진을 연계 발전과제로 채택했고, 2025 APEC 정상회의 공동대응을 대선공약 과제로 삼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남부거대경제권 구축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달빛철도와 TK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영호남 시·도지사와 함께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5-01

끝나지 않는 도시개발 불편과 위험 언제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10여 년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120번, 305번, 5000번 등의 버스가 오가지만 정류장 주변 인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1일 삼도드림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보행자 통행금지’ 안내판과 함께 ‘횡단보도를 이용해 달라’는 표지판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다. 안내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자 여기저기 흩어진 보도블록과 쌓여 있는 공사 자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인도라고 볼 수 없는 구불구불하게 패인 자갈길은 걷기에도 불편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심하게 날렸다. 삼도드림아파트에 거주하는 황모 씨(32)는 “길이 이래서야 버스를 타러 나오는 것도 일이다. 차들도 쌩쌩 달리는 이 구간에 인도도 없어 애들 데리고 다니기 너무 위험하다”고 하소연했다. 300m 가량 떨어진 흥해농협달전지점 버스정류장에는 울퉁불퉁한 자갈밭 위에 세워진 버스 표지판과 낡은 의자 하나가 우두커니 놓여 있었다. 도로 반대편에는 그나마 통행할 수 있는 갓길도 없어 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차를 피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9000번 버스를 타고 달전농협 정류장에서 내린 정모 씨(74)는 “길이 너무 험해서 넘어질까 봐 무섭다. 손주 만나러 왔다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도 일이지만, 내리고 나서 갈 길이 더 문제”라며 “인근에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인도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개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사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오히려 생활환경이 나빠졌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근 주민 김모 씨(50)는 “포항 시장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면 10여 년 동안 공사가 계속 되고 있겠냐”며 “포항시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되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 데다 최근 건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5-01

경북도 산불 피해극복 경제산업 재창조 2조 원 프로젝트 추진

경북도가 초대형산불 피해극복을 위한 경제산업 재창조 2조 원 프로젝트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초대형산불피해지역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 브리핑의 후속조치로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투자전략 간담회’를 열고 4대 분야 20개 사업에 대한 각 시·군의 상황 공유 및 구체적 실현방안을 논의했다. 4개 분야 20개 사업의 주용은 특화산업 재창조 분야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복원 △바이오식품 산업밸리 구축 △전통주 산업클러스터 조성(안동) △기업형 스마트팜 산업단지 조성(의성) △스마트 사과유통가공센터 건립(청송)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구축 △스마트양식 콤플렉스 조성(영덕) △스마트산채원 건립(영양) 사업이다. 농공단지 재창조 분야는 △안전한 산단 조성 △스마트 산단 조성 △그린 산단 조성 △비즈니스 주거·복합센터 구축(안동·영덕)이며, 골목상권 재창조 분야는 △달기약수탕, 신촌약수탕 재건(청송) △지역 특산물 식품연구소 조성(영양) △마늘요리 미식거리 조성(의성) △수산물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영덕), 관광산업 재창조 분야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청송) △고래불 특급호텔 건립(영덕) △미래농업 테마파크 조성(의성) △체류형 산림리조트 건립(영양) 사업이다. 경북도의 ‘2조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의 약 90%를 민간투자로 조달하는 것으로 기획, 국비 위주의 복구를 벗어나 지역산업을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달 7일 프로젝트 발표 직후 스마트팜 운영기업, 이색 테마파크 운영기업 등 민간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투자간담회는 발표된 민간투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경북도가 그동안 진행한 민간투자자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5개 시·군은 사업 후보지를 탐색하는 등 각 사업을 더 구체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경북도와 5개 시·군은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사업 순서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경북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투자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계, 건설업계, PF시행사 등 민간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2개 정도의 산불극복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를 선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이번 투자간담회는 산불피해지역의 경제산업을 재창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군과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의 시작”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2조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투자간담회에서는 산불 피해극복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시·군 투자현안과제도 공유해 지역의 민간투자 실현방안과 2조 프로젝트를 연계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양금희 경제부지사 인도네시아·태국 순방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2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순방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경북도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특별자치주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자매결연 협정 체결, ‘Korean Day’ 행사 참석과 경북 우수상품 홍보를 통한 도내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태국 아유타야주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해, 아세안 지역 교류 거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 부지사는 3일 족자카르타에 도착해,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낭굴란면의 현장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한국-인도네시아 협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및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다. 이후 경북도와 족자카르타 특별주 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협정서 재체결식에 참석해, 기존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농업·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4일에는 ‘Korean Day’ 행사에 참석해 경북의 문화와 상품을 소개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걷기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후 경북상품전 부스를 방문해 도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족자카르타 한인회 초청 만찬에도 참석해 현지 한인사회와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6일에는 태국 아유타야주를 방문해 라차몽콘 수완나품 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석, 한·태 문화교류 활성화를 추진한 뒤 현장에서 함께 열리는 ‘APEC 골든벨 퀴즈대회’를 통해 APEC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홍보에 나선다. 이어 아유타야주청에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태국 보훈병원을 방문해 보훈정책과 의료복지 시스템을 살펴본다. 아울러 대경향우회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외 경북도민과 경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방콕 등에 진출한 경북기업을 찾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양금희 부지사는 “이번 순방은 아세안 지역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교류 협력 기반을 다지고, APEC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경북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경북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직 사퇴 “해야 하는 일 하고자 총리직 내려놓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 사퇴를 선언하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면서 “엄중한 시기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아래는 한 전 총리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 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세계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됩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1

“6·3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통합’과 ‘개헌’ 입니다”

6·3 대선 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을 열흘 정도 앞두었지만,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누가 될지는 아직 종잡을 수 없다. 1~2일 진행한 여론조사로 3일 당 후보를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의 후보 단일화를 남겨 두고 있고, ‘반 이재명 연대 빅텐트’도 추진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오리무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후보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대위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는데, 선대위원장만 22명에 이른다. 진보·보수를 망라한 매머드급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후보단일화를 거부하며 청년세대 공약을 무기로 제3지대를 형성해 대선을 완주한다는 계획이다. 6·3 대선의 시대정신과 각 당 대선후보들의 평가, 대구·경북(TK) 유권자의 성향 등을 들어보기 위해 김영수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인터뷰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정치사를 주제로 많은 논문을 써온 김 교수는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이번 대선정국을 예리하고 깊게 분석해온 학자로 정평이 나 있다. <편집자 주> 헌법 바꿔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부여 중대선거구제 전환 다수당 출현 막아야 노동·규제·연금·교육개혁 ‘제로성장’ 극복 ‘묻지마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대세론’ 민주, 행정부 장악할 땐 ‘삼권분립’ 위기 경선레이스로 전열 정비 못한 국민의힘 보수심장까지 진격한 민주 대항 버거워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로 ‘빅텐트’ 구축 이준석 후보 힘 보태면 세대 효과 기대 영남, 지역에 계속 갇혀있다면 희망없어 다양성 보장되는 정치 구현 TK가 살 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국민통합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극단화되어, 거의 내전 수준입니다. 둘째는 87년 체제를 닫는 개헌입니다.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회의 극단적 대결이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비해 너무 수세적 입장입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으므로, 국회는 마음 놓고 탄핵하고, 이를 막을 헌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87년 헌법을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내각제가 최선이지만, 우리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합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해 함부로 탄핵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절대 다수당 출현 막아야 합니다. 셋째는 제로성장을 극복해야 합니다. 30년전 산업이 현재 한국경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IMF급 경제위기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노동개혁,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통해 AI시대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대세론’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민심의 향배가 그러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로 위기에 몰린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묻지마 지지합니다. 12·3비상계엄의 여파로 보수정당에게서 민심이 더 멀어졌습니다. 웰빙정당인 보수정당의 무기력과 수도권에서의 연속적(3번)인 총선 패배로 보수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독자적 대선 후보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노선을 걸어온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중산층,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이념 지향은 보수중도전략입니다. 진보정당, 좌파정당임을 부정합니다. 현재 대선전략도 통합과 성장으로 과거 보수 후보의 키워드입니다. 선거운동도 보수 후보의 행보를 걷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극우내란정당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 칼럼에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할 경우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최근 끝난 민주당 경선결과(이재명 후보 89.77% 득표율)는 민주주의 경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왕적 총재로 불린 김대중 전 대통령도 78.04%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라는 절대 반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권분립이 위기에 처합니다. 삼권분립은 자유의 안전판이고, 공화국의 핵심 장치입니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자력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2차경선 이후 겨우 계엄의 강, 탄핵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집권전략은 아직 제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전열도 정비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은 보수의 심장까지 진격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가시화된 빅텐트 구축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 방법 외에 없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강점은 ‘정치 대 경제’ 구도에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지치고, 생활고에 빠져 경제 전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통상전문가고, 고향이 호남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통상전쟁, 주한미국 문제가 심각한 현재, 미국의 비공식적 지지도 강점입니다. 지난번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선 출마를 물었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대선 레이스에서 상당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단점은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뛸 정치근육이 있을까, 윤석열 정부 총리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K의 대표적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다도 보시는지요.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보수진영의 마당을 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TK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그는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입니다. 이준석은 5~7% 득표력이 있고, 특히 수도권, 젊은 남성층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가 한덕수 전 대행을 도우면, 세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선 후에는 정당개혁의 디딤돌로도 가능합니다. -유승민 전의원과 한동훈 후보 등에게 씌워진 배신자론은 모두 TK가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이러한 정치 성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최대의 문제는 낙동강벨트와 한강벨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남과 강남이 보수의 우산 아래 있지만, 정치적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 강남과 영남이 한 우산 아래 있는 이유는 과거 경제발전과 반공친미 아래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세계화 이후 달라졌습니다. 지금 강남은 세계화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초국제화된 곳입니다. 그러나 영남은 세계화에 뒤떨어지고, 여전히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탄핵 때도 강남과 영남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선 최종 후보로 김문수과 한동훈이 함께 뽑힌 게 현재 보수 정당의 모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지난 3번의 총선에서 패배하고,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장악하고 전국정당이 되었습니다. 영남이 지금처럼 지역에 갇혀 있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TK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처럼 정치적 다양성을 가지려면 어떤 동인(動因)이 있어야 까요. △한 정당이 독식하면 안 되고, 경쟁이 살아나야 합니다. 좁은 정치적 견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식견을 가져야 하고, 권위주의 정치를 옹호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 연설비서관 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기자보다 시사성 있는 글을 더 잘 쓴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귀가 열린 분으로, 어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폭넓게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널리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김영수 교수는… 영남대 정치행정대학과 사회과학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동경대 법학부 객원 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2013까지 이명박 정부 연설기록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06년), 월봉저작상(2007년), 매경비트학술상(2008년)을 수상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5-01

산불피해지역 회복 관광활성화 동시에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 회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잡기 위한 참여형 관광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원봉사와 관광, 기부와 소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형태의 회복형 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5월부터 ‘볼런투어[Voluntour-자원봉사(Volunteer)와 관광(Tourism)의 합성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가 1박 2일 동안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 정비, 마을 환경 개선 등의 자원봉사 활동과 함께 문화유산과 시·군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공익형 여행 프로그램이다. 10개 전담여행사를 통해 기부와 관광을 결합한 ‘기부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관광객이 산불 피해지역 핵심 관광콘텐츠를 엮은 테마여행에 참여하면 참가 인원당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기부금 1만 원이 자동 적립된다. 기부 여행은 관광의 의미를 ‘여행’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착한 소비’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단기 방문을 넘어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개 시·군 이상을 1박 2일간 여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효과가 클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참여형 관광 사업들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온(ON)-기(氣) 활성화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피해지역 중심 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재가동 △감성 기반 마케팅 확대 등 관광 활성화 3대 전략을 실현하는 대표 과제로 꼽힌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4인 이상) 유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산불 피해 지역으로 유치하면 당일형 여행의 경우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체류형은 1박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최대 두 배 상향 조정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 불과하지만 작은 시작이 피해지역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 줄것으로 믿는다”며 “경북에는 희망의 싹이 될 만한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많이 남아 있다. 많은 분이 방문해 경북의 매력을 한껏 경험하고, 희망을 함께 키워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5월을 지역관광 회복의 전환점으로 영양·영덕 등지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봄축제를 차례대로 재개해 멈췄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5-01

꿈드림공작소, 5월 가족 대상 기술교육체험 지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술교육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초중고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프로그램 35개를 소개했다. 꿈드림공작소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체험학습, 단기 기술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연중 전국 35개 폴리텍 캠퍼스에서 무료로 체험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난해에는 4만 1890명이 참여해 시제품 342건을 제작 지원했다. 폴리텍 꿈드림 공작소에서 미니라디오 만들기, 컴퓨터 조립하기 등 초중고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어린이는 175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심과 흥미를 알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5월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전국 35개소에서 운영하는 꿈드림공작소의 체험신청은 누리집(dream.kopo.a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는 오는 3일과 10일 이틀간 디자인 굿즈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천의 로봇캠퍼스에서는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프로그램을 27일에 운영하며, 포항캠퍼스에서는 10일에는 RC카 조립 및 조정 체험을, 11일에는 목공예(도마) 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포항캠퍼스 관계자는 “포항캠퍼스는 5월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일년 내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5-01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봤다. 백현동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보내져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5-01

대구시, 공공약국 확대 운영으로 심야시간 의료 서비스 개선

대구시가 1일부터 연중무휴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약국을 10개소에서 총 1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광역시 약사회 및 보건소와 협력해 공공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공약국 확대 운영으로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약국이 없던 동구에 아양약국과 달성군에 미소약국이 추가 운영된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 11개소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1개소이다. 공공약국 이용자도 2023년 5만 2024명에서 2024년 8만 76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확대 운영으로 구·군별로 공공약국이 1개소 이상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공약국 이용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24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대한 약사법 시행에 따라 올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2억 원 정도의 국비를 교부받아 공공약국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금병미 대구시 약사회장은 “시민들의 공공약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규 참여약국 발굴과 올바른 의약품 정보제공을 통한 약물 오남용 및 약화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휴일 및 늦은 시간에 공공약국 운영에 애쓰시는 참여약국에 감사드리고 공공약국이 없던 동구와 달성군에 공공약국이 추가 운영됨으로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5-01

대구시, 생활 데이터로 위기가구 찾는다

대구시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연체정보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있다. 기존의 수동적인 민원 접수와 현장 신고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다. 위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구시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연체정보를 분석해 복지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해당 징후가 포착된 가구에 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신속하게 조사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3월까지 3532가구가 데이터 기반으로 발굴됐으며, 해당 가구에는 기초 수급 60건, 긴급복지 33건, 기타 공공서비스 36건, 민간 서비스 130건, 정보 안내 2270건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됐다. 이 같은 시스템은 대구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데이터 기반 행정의 성과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2023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복지를 포함한 안전, 환경, 교통,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상수도 데이터 기반 소화전 사용 시스템 구축’ 과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며,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류동현 대구시 ABB산업과장은 “대구시는 데이터를 중심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