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민 1인당 10만~60만원...26.2조원 추경안 확정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투입, 지방재정 보강에도 9.7조 배정
직접 지원 통한 경기 보강 집중…국회 4월9일까지 여야 합의 처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계층·지역별로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중교통 지원액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내놓은 처방이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는 30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4월9일까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추경 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안정 2조8000억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 등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이번 추경은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