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갈대들

겨울이 넉넉히 머물다 가도록 채곡히 오지랖을 여민다 서걱이며 청춘을 울었던 시간들 바람결에 흘려보내고청명한 가을볕에 돋아 오르는 새하얀 몸 꽃들새벽바람에 하얗게 풍장(風葬)해 버린다함부로 꺾이지도 무너지지도 않고뜨겁게 어깨 걸고 거친 눈바람 속을 걸어삼동을 건넌다푸르게 어우러져 풍성한 생명의 시간을 보낸 갈대숲에 깃드는 가을볕을 보면서 시인은 거친 눈바람 몰아치는 엄동의 시간을 서서 견딜 힘겨운 시간들을 떠올리고 있다. 자연에서 인생의 한 면을 떠올리고 있는 깊이가 느껴지는 시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충일한 생명감으로 건너온 청춘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생의 후반부를 무욕의 정신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유에 대한 헛된 욕망들을 다 떨쳐버리고 순순히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를 갈대숲에서 찾아내 세상을 향해 가만히 건네고 있다.시인

2013-12-1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홍석훈(1972년생)씨는 지난 2008년 3월3일 그의 아버지 홍병기씨의 소유였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답 1천38㎡에 관해 그 해 2월25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홍씨가 2005년부터 보습학원 강사로 3년이상 근무했고, 2008년 12월이후부터 2009년 9월경까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일 뿐, 영농에 직접 종사해 영농을 생계수단인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9월4일 홍씨에게 2008년 3월3일 증여분 증여세 1억228만5천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홍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다가 2005년부터 야간에만 학원 시간강사로 근무를 했으며, 농업 외의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에 불과하고, 증여받은 농지는 1천38㎡에 불과해 주말에만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09중4196·2010년 3월23일)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①홍씨가 보습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에, 토요일에는 오후부터 초저녁까지 강의를 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홍씨가 농협에 취직한 후에도 거주지나 근무지로부터 농지까지 그리 멀지 않아 평일 새벽이나 야간 혹은 주말에 충분히 재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증여받은 농지의 면적이 1천38㎡로서 그 면적이 넓지 않고 주재배작물이 채소류여서 많은 노동시간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홍씨는 2008년 3월3일부터 소급해 3년이상 계속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2010구합6190·2010년 10월28일)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2010누41323·2011년 6월1일)되자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3-12-18

식사 중 사래가 자주 걸려 기침하거나 코로 음식물 넘어오면 `연하곤란` 의심

삼킴곤란 뇌졸중 환자, 무증상 흡인 증상 많아구강 감각 자극·식사자세 훈련 등으로 치료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큰 즐거움 중의 하나다. 흔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을 복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연하곤란(삼킴곤란)`을 가진 이에게 그렇다.`연하(嚥下)`란 태아때부터 관찰되는 매우 근본적인 활동으로 입에서부터 식도를 거쳐 음식을 삼키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의학용어이다. 이러한 연하과정에 관여하는 근육, 골격 및 기타 연부조직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연하곤란(삼킴곤란)`이라 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면마비, 두경부암, 상부신경원병 등의 여러 질환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연하곤란은 뇌졸중 환자에서 약 70%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이러한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고 삼킨 후에도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 있거나 자주 입 밖으로 흘리고 코로 음식물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나 식사 중 사래가 걸려 자주 기침을 하고 목에 달라 붙어 있는 느낌이 있거나 식사중이나 이후에 목소리가 물 끓는 소리로 변한다면 의심을 해 봐야 한다.특히 식사 중 사래가 자주 걸리거나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흡인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돼 폐에서 부패한다면 폐렴이 생기게 되고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도 가능하다. 따라서 즐거워야 할 먹는 과정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 뇌졸중의 발생이 많아져 연하곤란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에게 연하곤란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가 많아지고 있다. 연하곤란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과 달리 뇌졸중으로 인한 연한곤란의 특징은 `무증상 흡인`이다. 대체로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사래가 걸려 기침을 자주 해서 음식물이 기도에서 나오도록 하는데 연하곤란이 있는 뇌졸중 환자에서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도 사래를 하지 않는 무증상 흡인의 경우가 약 40% 정도 된다.따라서, 뇌졸중 환자에게서 삼키는 과정의 문제가 있는지 조기에 진단해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흡입, 부패하며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이나 탈수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식사에 대한 두려움이나 식욕부진이 있게 된다면 열량 및 단백질섭취가 부족해 근육쇠약과 영양결핍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전신적 피로, 우울증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입으로 식사하기보다는 코에서 위로 튜브(비위관)를 넣거나 배에서 위까지 구멍을 뚫고 튜브(위루관)를 넣어 식이를 섭취하는 장관식이를 하게 된다.▲ 이상억 과장 에스포항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하지만, 이러한 장관식이는 뇌졸중 환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기능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을 적게 할 수 있다.그렇다면 뇌졸중의 발생시 연하곤란이 동반돼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식사할 때, 사래가 잘 걸리는지, 목소리가 변하는지 하는 증상과 더불어 식사할 때 자세 여부 등 현재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을 살피고 삼킴기능과 관련된 구조물 즉 입술, 혀, 입천장, 후두부의 근력정도와 움직임을 관찰을 통해 뇌졸중 환자에게서 연하곤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이렇게 연하곤란이 있는지 의심되는 경우, 입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튜브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는지 연하곤란의 정도 및 치료의 방향을 잡기 위해 표준화한 정밀검사인 `비디오투시하 연하곤란(삼킴곤란)검사`나 `내시경적 연하곤란사검사` 등을 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렇게 먹는 것이 두렵게 되는 연하곤란은 어떻게 치료할까?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연하곤란을 확인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및 연하곤란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비위관이나 위루관 등으로 영양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년동안 연하곤란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치료기법의 발전 및 전문인력의 확충으로 인해 조기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다면 입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연하곤란의 치료는 뇌졸중 환자에게서 삼키는 과정 중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데서 시작한다. 정확한 진단 하에서 구강감각자극법, 후두부위 근육의 강화 등의 연하재활치료와 전기자극치료 및 식사자세에 대해 훈련을 하게 되고, 필요시 식도상부괄약근풍선확장술 및 보톡스주사법 등으로 추가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다.최근 많아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서 연하곤란을 가지고 있는지 조기에 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한다면 `먹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2013-12-18

박테리아 이용 암·치료 나노로봇 세계 첫개발

국내 연구진이 생물인 박테리아와 무생물인 약물을 결합해 암을 진단·치료하는 의료용 나노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남대 박종오 교수가 이끄는 박테리오봇 융합 연구단은 고형암(대장암·유방암·위암·간암 등 고형장기에 발생하는 암)의 진단·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박테리오봇을 개발하고, 동물실험으로 타당성을 입증했다.박테리오봇이란 박테리아의 인식·운동·치료 성능과 약물 전달체의 치료 성능을 결합한 신개념 능동형 의료용 나노로봇이다.연구팀이 개발한 박테리오봇은 크기가 직경 3㎛(마이크로미터)이며, 크게 생물체인 박테리아와 약물이 들어 있는 마이크로구조체 등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박테리아는 유전자 조작으로 독성이 제거됐으며, 편모를 움직여 조직이나 혈액 속을 유영한다. 이 박테리아들은 항암제 등 특정 약물이 들어 있는 마이크로구조체를 밀고 암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설계됐다.박테리오봇이 암에 도착하면 마이크로구조체가 터지면서 암 표면에 항암제가 뿌려진다. 박테리오봇의 이동 속도는 평균 초속 5㎛가량이다.연구팀은 고형암에 걸린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박테리오봇의 암 지향성과 암 조직 내 표적화(타깃팅) 여부를 세계 최초로 밝혔다.미래부는 “박테리오봇이 실용화되면 미세한 초기 암도 찾아가 항암제를 주입할 수 있게 된다”며 “암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테리오봇을 활용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의료용 마이크로·나노로봇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개발한 기능성 박테리아균주, 능동형 약물전달체, 의료용 마이크로로봇 개발 및 제어 등 의료용 마이크로·나노로봇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국제 PCT 출원,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국제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다.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의 결과는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2013-12-18

혈압약 스피로노락톤 관절염에 효과

오래된 구세대 혈압강하제인 스피로노락톤(spironolactone)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던디 대학 의과대학 노인병전문의 매리온 맥머도 박사는 40여년 전에 개발된 값싼 혈압강하제 스피로노락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진정시키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일간 익스프레스 인터넷판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예비 임상시험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스피로노락톤 25mg을 매일 5개월 동안 투여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고 맥머도 박사는 밝혔다.그의 연구팀은 앞으로 70세 이상 퇴행성 관절염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는 스피로노락톤 25mg 또는 위약을 12주 동안 투여하되 누구에게 진짜 또는 가짜 약이 투여되었는지를 연구팀과 환자가 모두 모르게 하는 이중맹(double blind)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임상시험 전후에 환자들의 통증을 측정하고 관절의 경직도와 신체기능을 평가한다.혈액검사를 통해 염증의 강도와 관절의 변화도 비교한다.이 임상시험을 위해 영국관절염연구학회는 13만5천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스피로노락톤은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억제해 혈압을 내리게 하는데 이 호르몬은 관절의 염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약은 통증에 대한 민감성을 둔화시키는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도 있다. /연합뉴스

2013-12-18

항암치료 탈모 방지 냉각모자 나왔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탈모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냉각모자가 네덜란드의 한 유방암 환자 부부에 의해 개발됐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작년 유방암 항암치료를 받은 카롤리네 반 빙하르덴과 산업설계사인 남편 아리에 반 빙하르덴이 개발한 이 냉각모자는 센서가 박힌 8개 부분으로 이뤄져 지속적으로 두피의 온도를 측정하면서 탈모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온도로 두피를 냉각시킨다.위트레흐트 대학 메디컬센터로부터 `유레카 메가 노력상`을 받기도 한 이 두피냉각장치는 최고 70%의 환자에게 탈모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두피를 냉각시키면 항암제의 독성이 두피의 모낭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 탈모 위험을 줄일 수 있다.탈모는 항암치료 2~3주 후에 나타나며 환자에 따라 머리숱이 성겨지거나 완전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항암치료가 끝나면 대개 머리가 다시 나지만 모발 색이나 결이 달라지는 수가 있다. /연합뉴스

2013-12-18

유방암 수술 40대가 1위… 서구보다 빨라

우리나라 여성 중 유방암 수술을 받는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으며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실시된유방암 수술 4천574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시행 연령은 40대가 1천658건(36.2%)으로 가장 높았다고 17일 밝혔다.40대 다음으로 유방암 수술을 많이 받는 연령은 50대(30.3%)였으며 60대(14.9%)가 그 뒤를 이었다. 30대에서도 457건(10.0%)이나 발생했다.심평원은 서구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이 60대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평가대상 기관 160개 가운데 수술 실적이 5건을 넘어 종합점수 산출이 가능한 99개 기관을 상대로 유방암 진단·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00점 만점에 98.43점임에 반해 병원급은 76.39점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편차가 컸다고 말했다.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유방암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4개 진료과(외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인력 구성비율이 98.9%였지만 병·의원급은 주로 외과만 있어 전문인력 구성비율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최종적으로 종양을 제거한 부분에서 잔존암이 발견되는 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은 0.4%임에 비해 병원급과 의원급은 각각 1.2%와 2.1%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13-12-18

풀섬 아이

지북산 몰랑에 뻐꾸기 울면 산비둘기 구구대는 장사슴목골달랑 한마지기 옹사리밭에아부지는 들컹들컹 쟁기질하고 어무니는 쪼락쪼락 풋콩을 딴다가다 한 모금 또 가다 한 모금 촐랑촐랑 줄어가는 막걸리심부름한 쪽박 샘물로 덧채우던 아이가 아지랑 묏등 앞에 바알갛게 엎드렸네한 사발 거뜬 비우신 아부지“오늘 막걸리는 왜 이리 싱겁다냐?”그 소웃음소리 지금도 들리네여수 부근의 작은 섬 초도(풀섬)가 고향인 시인의 고향에 얽힌 작고 정겨운 서사가 중심을 이루는 작품이다.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 막걸리 심부름을 다녀오면서 홀짝 홀짝 마셔버린 탓으로 물을 탄 막걸리를 마시고는 오늘 막걸리는 왜 이리 싱거우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넉넉하고 구수한 말씀에 고향의 안온하고 흥겨운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가 아닐 수 없다. 아득히 그리운 곳, 떠올려보면 괜시리 눈물 머금어지는 고향이다. 이 땅 어딘들 그런 아버지가 계시지 않겠는가.시인

2013-12-17

만 평

2013-12-17

친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일반근로자와 다른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른다. 그러므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 및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17

저 곳

공중(空中)이란 말참 좋지요중심이 비어서새들이꽉 찬저 곳그대와그 안에서방을 들이고아이를 낳고냄새를 피웠으면공중이라는말뼛속이 비어서하늘 끝까지날아가는새떼공중은 비어있다. 그러나 막연히 비어있는 공간만은 아니다. 비어 있어서 얽매이지 않고 무한한 자유와 여유를 간직한 곳이다. 그 순수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아이낳고 살아가고 싶다는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본다. 그리고 새떼들은 그냥 그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다. 새들은 그곳에 살기위해 그들의 부질없는 무게들을, 뼛속까지 비워내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온갖 소유에 얽매인 우리네 인간들에게 던지는 암시가 깊다.시인

2013-12-16

만 평

2013-12-16

천장호에서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불빛도 산그림자도 잃어버렸다제 단단함의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아무것도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헛되이 던진 돌멩이들,새떼 대신 메아리만 쩡 쩡 날아오른다내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칠갑산 중턱의 호수인 겨울 천장호 가를 거닐며 시인은 그 호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다. 호수에 돌을 던지듯 우리는 세상을 향해 영욕의 헛된 손짓들을 수없이 하고 있는지 모른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가슴을 열지 않는 완강한 호수처럼 세상은 인간의 부질없는 손짓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되게, 참참히 세상의 중심을 향한 우리의 손짓이 이어진다면 세상은 그 속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시인

2013-12-13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2012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12-13

만 평

2013-12-13

만 평

2013-12-12

겸상

끝물 복숭아 만원어치가 한 광주리다그중 예사 놈과 달리먼저 눈에 들어오는 놈 있다몸 구부려 들어보니새가 쪼아 먹은 흔적이 역력하다부리로 콕콕 쪼다바삐 어딜 떠난 사이주인이 수확해 왔던 모양새의 주인과 나와의 겸상이라니이즈음, 세상 분간 안 되는 나도깊게 물러 터진 자리에향내 물씬 배이려나만원어치 산 복숭아 알맹이들 속에는 새가 쪼아 먹은 흔적이 역력한 복숭아가 들어있었는가 보다. 새는 복숭아 그 단물을 찍어먹다 어디로 바삐 떠난 걸까. 그리고 그걸 수확해온 과수원 주인은 왜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까. 세상사가 다 그런건 아닐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보면 온전히 챙기지 못하고 뭔가 모자라고 삐뚤어져 있고 상한 데가 있지만 그것은 그런대로 깊게 밴 맛과 멋이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윽한 향내가 풍겨나는 것이다.시인

2013-12-1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TM스토어㈜대구지점은 지난 2010년 12월31일 ㈜AS스토어대구지점으로부터 의류사업과 관련된 자산 등을 양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0년 12월31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5억3천100만원의 환급을 신청했다.관할세무서는 위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6월13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5천497만1천739원을 부과처분했다.TM스토어㈜대구지점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결과, 양도하는 사업에 관련된 일부 자산과 모든 부채(차입금·외상매입금 등)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에 따라 ㈜AS스토어대구지점을 양수함에 있어 외상매입금 3억원, 매출채권 900만원, 미지급상여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의 유권해석 질의 등 각종 노력을 다하고, 보수적 입장에서 부과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의무해태나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1년 9월1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TM스토아㈜대구지점이 국세청 질의회신 및 관련법령·예규 등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 쟁점거래가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②관할세무서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재조사 등을 거쳐 사업양도라고 보았을 만큼 사업양도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에 대해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2013-12-11

“수술사고 의료분쟁 68%, 의료진 책임”

수술 사고로 발생한 의료 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책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을 결정한 수술 사고 의료 분쟁 328건 중 67.7%(222건)가 의료진 책임이 인정돼 배상·환급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222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한 경우는 70.3%(156건)였으며 추가 진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액은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이 41.0%(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이상~1천만원 미만 24.3%(54건), 1천만원 이상~5천만원미만 23.9%(53건), 100만원이상~500만원이하 3.6%(8건) 등의 순이었다. 1억원이상 배상결정이 난 사건도 4.9%(11건)나 됐다.의료 분쟁 328건이 발생한 요인으로 수술 잘못이 38.7%(127건)로 가장 많았으나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 요인 등 환자 소인에 의한 경우도 18.9%(62건)로 적지 않았다.피해 내용별로 추가 수술을 받은 경우가 34.5%(113건)로 가장 많았고, 악화 22.0%(72건), 장애 18.3%(60건) 등이 뒤따랐다. 사망한 경우도 12.5%(41건)나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유형을 살펴보면 미용·성형 수술이 21.6%(71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종양 수술 17.1%(56건), 골절 수술 12.2%(40건), 척추 수술 11.6%(38건), 장 수술 6.7%(22건) 등이 뒤를 이었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진료 시 본인의 고혈압·당뇨·수술 경험·약부작용 등 기왕력과 특이 체질 등을 의료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수술을 권유 받았을 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2013-12-11

조기발견으로 하지 절단 등 피해야

▲ 구자현 과장 에스포항병원 혈관외과 전문의말초동맥질환 여부 판별 동맥협착도 검사로 간단히흡연자 생존율 비흡연자 절반고지혈증 치료, 합병률 줄여□1~2년마다 정기검진을가장 중요한 것은 말초동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해 하지 절단 등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는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후이므로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말초동맥질환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흡연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말초동맥질환 여부는 ABI 검사(동맥협착도 검사)로 비교적 간단히 판별이 가능하다.ABI 지수는 팔에서의 수축기 혈압으로 발목의 수축기 혈압을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1.3~0.91을 정상 범위로 하며 0.9~0.7을 경도, 0.69~0.4를 중등도, 0.4 미만을 중증 말초동맥질환으로 분류한다. ABI 검사를 통해 말초동맥질환의 진행이 의심되면 초음파, CT, MRI와 같은 정밀 검사로 발병 여부와 진행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일단 관리가 중요말초동맥질환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흡연은 말초동맥질환을 진행시키는 가장 큰 위험요소로 환자 중에서 흡연자가 10년을 생존할 확률은 46%인데 반해 금연자의 경우 82%로 큰 차이를 보인다.말초동맥질환 환자가 금연할 경우 장기적으로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고위험군에게는 금연이 필요하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해당 질병을 더욱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당뇨환자의 경우 혈당조절이 잘 이뤄지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개선될 수 있으며 혈압 조절은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지혈증 치료가 심혈관계 합병증과 사망률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만큼 고지혈증 환자는 치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2013-12-11

“암 검진 비율 계속 증가… 10명중 6명 검사받아”

암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암 검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86%는 국가가 제공하는 암 검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성인 4천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2013년 암 검진 수검행태 조사`를 발표하고 올해 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이 64.7%로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2004년보다 25.9% 포인트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권고하는 검진주기에 따라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얼마나 잘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 암 검진뿐만 아니라 개인 검진으로 받은 암 검진 수검률도 포함한다.암 종류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위암 73.6%, 자궁경부암 67.0%, 유방암 59.7%, 대장암은 55.6%였으며 간암 검진의 수검률은 33.6%로 다른 암에 비해 수검률이 낮았다.성별에 따른 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남성이 65.4%, 여성이 64.9%로 큰 차이가 없었다.국립암센터는 암 검진을 받은 사람중에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암 검진을 받은 비율이 2004년에는 45.7%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에는 8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암 검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공단 혹은 보건소의 검진 통보를 받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고(56.9%), `건강이 염려되어`(15.3%)나 `직장의 단체종합검진`(10.3%) 때문에 암 검진을 받았다는 대답이 뒤를 이었다.국립암센터는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이 보내는 암 검진 통보서가 국민이 주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게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12-11

역분화 없이 피부세포로 혈관세포 만든다

국내 의료진이 역분화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지 않고 피부세포를 곧바로 혈관세포로 만드는데 성공했다.서울대학교병원은 10일 순환기내과 김효수·한정규 교수팀이 동물(쥐) 실험을 통해 피부세포를 혈관내피세포로 이형(異形) 분화시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혈관(세포)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 혈관내피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연구돼왔다. 이는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 성인의 세포(성체세포)를 원시 세포로 만든 뒤 이를 다시 혈관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종양 가능성, 배양과정에서 이종(異形) 동물세포 오염 위험, 까다로운 배양조건 등의 난제가 많았다.그러나 연구팀은 이런 역분화줄기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생쥐의 피부에서 일반 섬유모세포를 분리한 뒤 혈관내피세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을 의도적으로 과발현시켜 혈관내피세포와 유사한 세포로 변형시켰다. 이른바 `유도혈관내피세포`로 불리는 이 세포를 혈관이 묶여 피가 잘 돌지 않는 실혐용 쥐의 다리에 주사해 섬유모세포만 주입한 그룹과 비교한 결과, 유도혈관내피세포를 사용한 쪽의 혈류 회복 정도가 2배에 달했다.연구팀은 형광 염색을 이용한 현미경 검사를 통해 유도혈관내피세포가 새로운 모세혈관을 형성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김효수 교수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세포로 부터 많은 혈관세포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혈관재생 치료법에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미국심장협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3-12-11

종다리 바다에서

백로인지 두루미인지 모를 새 한 마리어두운 바다에서 날아오다 나를 보더니곧장 선회해서 어두운 바다로 돌아갔다새는 내가 그렇게 불편했던 것일까얼마 전 어느 저녁 이 길에서 있었던흉흉한 사건을 새도 들은 것일까괴한에게 납치당해 영문 모를 죽음을 당한한 여인의 혼이 벌써 저 새가 된 것일까아, 먼 수평선에 점점이 뜬 배들드문드문 불 밝히고 한치 잡이에 열중인데새조차 유턴해서 달아나버린 종달리 바다에서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괴한일 수 있겠구나 생각에성산포까지의 바닷길을 살살 걸어갔다작년인가 제주 올레길에서 트레킹하던 한 여자가 살해되었다. 평화의 섬 제주에 조성된 아름답고 평화로운 둘레길에서 사람이 상한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새들도 곧장 선회해서 날아오지 않고 어두운 바다로 날아가버린다고 생각하는 시인은 나도 누군가에겐 괴한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심조심 성산포 바닷길을 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무서운 세상이다.시인

2013-12-11

美 연구팀 “유방암 환자, 운동해야 오래 살아”

유방암 환자가 운동을 하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폴 윌리엄스 박사가 유방암 환자 약 8만명을 대상으로 11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통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2시간30분 이상 하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일주일에 1시간 15분 이상 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방암 사망 위험이 약 4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윌리엄스 박사는 밝혔다.이는 빠른 걸음 걷기(시속 5.6km)로는 일주일에 11시간, 조깅으로는 8시간에 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다.조사기간 중 모두 111명이 사망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50대 중반이었다. 운동은 유방암 발생 위험을 약 25%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 9일자에 실렸다. /연합뉴스

2013-12-11

점안액 장기간 방출 새 콘택트렌즈 나와

녹내장 표준치료제인 라타노프로스트(latanoprost) 점안액을 최장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약물투여 목적의 특수 콘택트렌즈가 개발됐다.미국 매사추세츠 안과병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안과, 보스턴 아동병원, 매사추세츠 공대의 연구팀이 공동개발한 이 특수 콘택트렌즈는 표준 소프트 렌즈에 사용되는 실리콘 하이드로겔로 만들어진 것은 같으나 렌즈 가장자리에 약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의료용 고분자층(polymer layer)이 추가된 것이 다르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3-12-11

만 평

2013-12-11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자영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영업을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는 다음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 ②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③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④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지 않은 자 ⑤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일용근로자)과 자영업자 중 선택 가능 ⑥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주의할 점은, 월별 보험료 연속 3회 미납 시 직권(당연)소멸되며 가입 중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는 소멸된다.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 기간`이 최소 1년이 돼야 하며, 보험료 1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가입신청 당시 연령이 만 63세 전후인 경우는 65세 이후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가입 결정해야 하며 가입 이후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054-288-5206

2013-12-10

만 평

2013-12-10

너를 보며

지리산 깊은 골짝에서나볼 수 있다는 곰취도심속 텃밭에서 고개를 쳐 들고무심히 대하는 네가 싫다반가워 다가서는 거리만큼고개를 흔들며 나를 모른다하지만네 뿌리 내린 텃밭을 보니왠지 낯설다우왁스런 누군가의 손에청청했을 네 생이 송두리째 뽑혀져그 땅에 심겨진 것처럼이곳에서 정들지 못한 채오십 나이 넘어 살고 있다만이 땅이 낯선 것은너나 매 한가지 아닌가지리산 깊은 골짝에서 자생하는 곰취가 어느 날 도심의 어느 텃밭에서 자라고 있음을 본 시인은 반가움보다도 왠지 낯설고 어울리지 않음을 느낀다. 생육의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인의 삶 또한 다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쉰이 넘도록 여러 삶의 여건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들지 못하고 낯설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식물도 풍토가 맞아야하거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가 생각해봄직한 아침이다. 시인

2013-12-10

만 평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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