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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것

나는 서울 마포구의 홍대 앞을 중심으로 음악활동을 시작한 인디뮤지션이다. 처음 기타를 등에 짊어지고 홍대 앞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때가 스무 살이었고 이제 곧 서른아홉 살이 되니 거의 스무 해 가까이 그 동네의 골목골목을 누빈 셈이다. 저 모퉁이를 돌면 무슨 가게가 나오고 거기는 뭐가 맛있고 하는 정보들을 꿰고 있었고, 어딜 가든 아는 얼굴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하곤 했다. 그 거리가 다 내 영토 같았고 나는 그곳을 지배하는 왕이라도 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나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리가 참 많이 변했다. 사랑했던 공연장들, 단골집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낯선 간판들이 내걸렸다. 여전히 북적북적한 메인 거리에는 언제부턴가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좀 더 바깥쪽으로, 좀 더 후미진 곳으로 밀려나 살아남은 몇몇 익숙한 공간들만이 나의 마지막 남은 피난처가 되었다. 내가 거느리던 그 영토에서는 그때의 나를 닮은 젊은 친구들이 취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문득 파도처럼 내 마음을 덮친 밤 나는 노래 한 곡을 썼다. 지난주에 발매된 새 싱글 ‘퇴위’는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다. 이제는 그 흥성거리는 거리를, 그리고 그곳을 누비던 한 시절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고백을 담았다. “난 이제 물려준다. 정들은 내 영토를. 새로운 인류에게로. 난 이제 떠나간다. 세월의 뒤안길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내가 사랑했던 공간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새로운 공간과 시절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떠나겠다고 노래해보았다. 한 시절이 저무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야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할 시기임이 분명하다. 그 공간과 그곳을 채우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문장들 중에 아름다운 것을 꼽으라면 참 곤란한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의 첫 문장만큼은 반드시 그 안에 포함시킬 것이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적절한 시기에 지키던 무언가를 내려놓고 떠나간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나 역시 언제나 그 시기를 놓치곤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학교 앞 거리를 망령처럼 떠돌았고, 오히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오래된 동네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립기만 하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다. 가야할 때를 알고 아름답게 떠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구차하게 추한 모습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시절에 들러붙어있지는 말아한다는 것을. 그렇다면 가야할 때는 언제 오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떠나야 하는 공간도 있다. 학교가 그렇고 정년을 맞았을 경우 회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남들이 정해준 시기에 떠나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떠나야 할 시기를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 어려운 것이다. 강백수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시인. 원고지와 오선지를 넘나들며 우리 시대를 탐구 중이다. 때로는 더 소중한 가치가 내가 머무는 곳 바깥에 생겼을 때 떠나야 할 시기가 찾아오곤 한다. 이십대 청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번화가를 떠난다는 선언이 그곳에 다시는 발길을 향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곳이 이제 내 삶의 중심을 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나는 이제 그곳 바깥에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겠다는 노래를 만들게 된 것이다. 살다보면 더 이상 내가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을 시간이 간혹 생긴다. 그때는 물러나야 할 순간이다. 내가 변했거나 내가 감당해야할 것이 커졌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러선다면 그 시기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눈치라고 부른다. 눈치가 보이기 전에 눈치를 채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길일 수 있다. 어렵게 거머쥔 것이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겠지만 인정해버리면 속 시원해질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떠나야 하는 때가 오면 스스로 떠나는 것이 옳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말단 직원부터 기업대표나 국가 최고의 기관장을 비롯한 육해공군 장성이나, 심지어 국가 의전서열 1위 같은 그 어떠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신곡 ‘퇴위’가 참 공교로운 때에 나왔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세상에 공교로운 일들에도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2024-12-09

여권은 납득할 수 있는 ‘尹 퇴진 일정’ 제시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식과 일정을 놓고 여야 대격돌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자진하야’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국정안정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반대 이유에 대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지금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도 탄핵 찬성·반대로 나뉘어 극심한 국론분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여당내에서도 조기퇴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에, 친한계에선 ‘조기 하야’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반면, 야권의 일관된 정국수습책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조기 대선이다. 야권은 국가 위기를 차기 대권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며 한 대표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심사했으며,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도 발의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둔 상태다. 여야의 극심한 정쟁이 지속되면서 지금 국정은 마비상태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가미래가 걱정이다. 여권은 탄핵만은 피하고 싶다면 윤 대통령 퇴진 시점의 모호성을 불식시켜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도 수권정당이 되려면 극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여당과 협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4-12-09

연말, 음주운전은 안 돼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기뻐서 한잔, 슬퍼서 한잔, 화나서 한잔, 나쁜 기억을 잊으려고 한잔…. 12월은 피할 수 없는 모임이 많아지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다.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감안할 때 회식 등에서 술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래도 술 마실 자리가 많아지는 시기가 온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연말이면 ‘집중’ 또는 ‘특별’이란 이름을 앞에 붙여 더 자주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오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음주운전자가 도로 토해놓아야 하는 것. 이른바 ‘구상권 청구’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차량 사고는 보험 혜택도 받기 힘들다. 이렇듯 경제적 손해와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임에도 어째서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걸까?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외국이 더 강력하다. 튀르키예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반복한 운전자에겐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핀란드는 1개월치 월급을 국가가 몰수한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수억 원이 벌금으로 나간다. 이탈리아 역시 만취 상태 운전자에겐 최대 90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싱가포르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24대의 태형을 명령한다. 비단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의 악습은 이제 끊어야 할 때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2-09

이 광기의 바다

방민호 서울대 교수·국문과 그가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섰다. 맹렬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성난 바다는. 미친 바람이 사정없이 몰려들었다. 바다는 저도 모르게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허기에 사로잡힌 바다였다. 무엇이라도, 통째로, 송두리째 집어삼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았다. 괴물 같은 바다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미물 같은 생명들은 안쓰럽게 휘둘렸다. 바다는 눈이 없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다는 오로지 제 사나운 갈퀴를 들어 무엇이라도 찍어버리려 했다. 산더미 같은 파도 갈퀴들이 버티고 선 그를 덮쳐 버리려 했다. 미친 바다 날카로운 거품, 갈퀴 파도가 그를 향해 쇄도해 들었다. 어디를 어떻게 긁혔는지, 빨간 핏물이 버티고 선 그의 두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핏물 아닌 눈물, 피눈물이었다. 그때 성난 포말의 군중들이 사방에서 그를 물어뜯으려 몰려들었다. 하이에나 떼라도 된 것 같은 그들은 미친 문자의 바닷속에서 자기야말로 진짜 갈퀴를 가졌노라, 아우성을 쳤다. 하마 누구한테 뒤질세라, 더 맹렬하게 끓어올라야 하리라, 거품들은 거품처럼 거품답게 부풀어 올랐다. 한없이 부풀어올라 곧 금방이라도 허무하게 터져버릴 것 같았다. 미친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고독했다. 고립되어 있었다. 처절한 싸움의 한가운데 있었다. 사방에 덧없는 거품들, 헛소리들, 휘어진, 찢어진, 너덜너덜한 깃발들, 빛을 잃은 구호, 급조된 발작 버튼, 진실의 표면 위를 핥아대는 혓바닥, 시간에 쫓겨 초를 다투며 초조하게 날뛰는 몸부림들, 가짜 용기들, 가짜 소식들, 오염된 주인들, 가짜들, 어리석음들…. 이 더러운 끓어오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산더미같은 고독에 휩싸여 있었다. 과연 그는 헤쳐나갈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적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진실을, 정의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현대판 리바이어던, 사나운 미친 포말의 괴물들, 거짓으로 빚은 공포의, 전체주의의, 괴물의 바다에서 그는 살아남아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벗들아, 그대들은 아는가? 그대들이 본 것은 진리가 아니었음을 사막의 신기루, 씻겨버릴 오물, 녹아버릴 3월의 눈, 말라붙은 쥐오줌, 썩어가는 분뇨더미, 악취 나는 노숙자 발바닥 같은 것들을 아는가? 우리가 우리를 속여왔음을 아는가? 스스로 최면을 걸고, 주박에 걸려, 앞뒤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날뛰고 있음을 아는가? 하늘 높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효수가 되어 걸려 있는 것을 아는가? 시간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법, 어떤 것도 시간 속에서 녹슬지 않는 것 없고, 병들지 않는 것 없고, 찌들지 않는 것 없고, 정확히 원래 품었던 염원의 정반대 것으로 전화되어 버리는 것을 아는가? 벗들아, 그대들이 눈이 없는 걸 아는가? 냄새도 맡지 못하는 색맹인 것을 아는가? 그대들의 깃발에 갈고리 문양이 그려진 것을 아는가? 그대들이 포말처럼 솟구쳐 올랐다 꺼져버릴 때, 그가! 우리들 상상 속 피투성이 ‘프로 혼’처럼, 그가 최후의 승리를 거머쥘 것을 아는가? 모래 시계 속에서 핏덩이 같은 모래알갱이들이 무심하게, 냉정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대들, 허위의 목소리들, 문자들의 시간이 흩어지고 있다.

2024-12-09

탄핵정국으로 산유국의 꿈 흔들려선 안 돼

영일만 앞바다 심해 가스전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탄핵정국에 휘말려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내년도 예산 준비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탄핵정국까지 겹치자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은 예산결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왕고래 첫 시추 예산 497억원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했다. 야당은 삭감 이유에 대해 1인 기업이나 다름없는 액트지오의 자문을 핵심 근거로 출발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 했다. 정부는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이달부터 탐사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 대왕고래 시추작업은 유전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많은 유망구조 5군데에 대한 시추를 벌여야 하는데, 시추비용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달초 시추계획에 따라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호는 9일 부산항에 입항해 시추작업에 들어간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 탐사작업이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이 사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핵정국에 앞서 야당은 이미 시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해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탐사시추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국익과 관련한 경제 문제를 다룰 때는 실체적인 진실에 관해 논쟁을 벌여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사태가 빌미가 돼 시추가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시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다는 말이 이런 때 적합한 말이다.

2024-12-09

닉슨을 따라가라

김진국 고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무산됐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해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한때 탄핵안이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면 일단 탄핵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았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결과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대통령 선거가 촉박하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앞으로 5개월 정도면 확정판결이 나온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만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판도 줄줄이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탄핵당하는 기록을 남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손을 내밀 염치가 없다. 표를 달라고 해봐야 이런 분위기에서는 백전백패다. 국민의힘 계산으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하는 처지다. 그렇지만 버텨서 해결될 일인가. 정치는 명분이다. 명분은 정치인의 당리당략에 있지 않다. 국민의 이익,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손익으로 따져보면 윤 대통령의 명분이 너무 밀린다. 북한 위협이라느니, 야당의 폭주라느니 하는 건, 국회를 봉쇄할 핑계가 되지 못한다. 헌법이 그렇게 막아 놨다.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다. ‘비상계엄’은 너무 즉흥적이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비밀 유지를 해온 탓만은 아닌 것 같다. ‘격노’, ‘폭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듣는다. 정신적 불안만이 아니다. 비상계엄이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면서 일을 도모하는 수준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위험’하면서 ‘무능’하기까지 하다. 군 통수권자의 심리적 불안은 정말 위험하다. 순간적인 판단 실수는 나라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 늘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 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과거 독재자들이 내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잘 써먹던 수단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신뢰를 잃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미국에 사전 통보도 없이 계엄을 발동한 데 불쾌해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내년 1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방한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최저치인 16%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계엄 발령 뒤 조사한 표본은 지지도가 13%에 불과했다. 국내외에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력과 신뢰를 잃어버렸다. 의회를 총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후진국 독재자에게나 있는 행태다. 민주주의 진영의 지도자로서는 자폭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는 언감생심이다. 가뜩이나 민주당은 법과 예산을 틀어쥐고, 발목을 잡아 왔다. 이제 민주당의 그런 무리수가 국민의 박수를 받는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나라를 이런 꼴로 2년 5개월 방치해야 하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를 망쳐야하나. 무슨 낯으로 다음 정권을 달라고 호소할 것인가. 멍청한 사람은 남 탓만 한다.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명패를 놓아두었다. 야당이 반대해도 설득해 국정을 이끌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설득 노력 한번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건 핑계다. 잠시 탄핵을 피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건가. 왜, 무엇을 위해.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 탄핵에 앞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한 닉슨의 길도 있다. 그렇게 해서 사면받았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마지막 충성이다. 국회도 함께 조기 수습할 길을 찾아야 한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4-12-08

월장(越墻)의 추억

김규종 경북대 명예교수 요즘 청년 세대는 ‘월장’이란 어휘가 낯설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담장을 뛰어넘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이는 ‘월담’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자어 ‘월(越)’과 담벼락을 뜻하는 한글 ‘담’자를 합성한 다소 괴이쩍은 조합이다. 그러므로 한자어 그대로 ‘월장’이라고 쓰는 것이 어법상 옳다고 생각한다. 기초적인 한자어는 읽을 줄 알아야 우리말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자명한 이치를 한글 전용론자들이 수용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한다. 학부 시절, 날마다 지구 자전축이 심하게 흔들림을 느껴야 했던 시절 이야기다. ‘흔들릴 때마다 한 잔’이란 제목의 주간지 소설에 마음을 주었던 때 일이다. 야간통행금지가 일상화되었던 시절, 제주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시민들의 통행이 엄격히 금지돼 있었다. 어기면 경찰서 보호실로 직행해야 했던 암울했던 시절. 그날도 어김없이 몹시 흔들렸던 나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대문 앞에 이르렀다. 너무 이른 시각이어서 초인종을 누를 수 없었기로 높지 않은 담장을 뛰어넘기로 한다. 이윽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으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아뿔싸! 이른 시각 화장실 가시던 아버지와 딱, 마주쳤다. 엉거주춤 인사드리자 아버지 말씀, “이제 오냐?!” 그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 월장의 추억이 있던 내게 아주 낯선 장면이 휴대전화 화면에 잡힌다.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국회의 담장을 뛰어넘는 기상천외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뭐지, 이것은?! 국회 의사당 출입구를 봉쇄한 대한민국 경찰 저지선을 뚫지 못한 60대 후반의 국회의장이 담장을 뛰어넘는 장면이었다. 어, 이거 우리나라야?! 합성사진이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이야?! 있을 법하지 않은, 아주 오래된 기억 속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기이한 밤, 나는 ‘한강의 문학 세계와 우리의 삶’이란 제목의 대중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어설픈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울려대는 카톡 신호음에 눈길이 간다. ‘이거, 정말이야?!’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 무렵 풍경이다. 아주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새벽 4시 무렵이나 되었을 때 자리에 누웠다. 근근이 자료준비를 마쳤으나, 잠이 올 리 없잖은가!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눈이 절로 떠진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퍼런 하늘빛이 참으로 고왔다. 마당에 내려앉은 흰 서리와 조화를 이룬 그날 아침 세상은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것이었다. 심호흡하고 묵상에 잠긴다. 1980년 5월 28일 새벽 비상계엄 아래 놓여있던 전남도청 시민들이 보았던 하늘도 이렇게 고왔을까, 생각한다. 전날 밤 80만 발의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들도 그 하늘을 보았을까, 생각한다. 그들이 전남도청에 난입하여 여린 목숨들을 학살할 때, 그들 내부에는 어떤 느낌이 찾아왔을까, 생각한다. 만일 어젯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비상계엄이 관철되었다면, 오늘 아침 하늘이 이토록 아름답게 다가왔을까, 생각한다. 월장을 감행한 국회의장 사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2024-12-08

조선간장의 세계화

우정구 논설위원 옛말에 “간장 맛이 변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간장이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장을 담글 때는 집안의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일을 직접 해야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장 자체의 맛이 그 집안의 전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요즘은 간장, 된장, 고추장을 모두 사 먹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장을 직접 담가 먹었다. 그중 간장은 한국의 맛을 내는 핵심 조미료다. 국이나 찌개, 나물무침 등 어느 하나 간장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없다. 조선간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 방식으로 만든 간장을 이르는 말이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일본식 간장에 상대되는 표현이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음식으로서는 김장문화에 이어 두 번째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는 23번째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 강강술래, 탈춤까지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됐다. 장 담그기 문화의 등재는 김장문화에 이어 K-푸드의 세계화를 알리는 신호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네스코 유산위원회가 한국의 장 담그기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면서 콩을 사용해 만든 장의 효능만 아니라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장을 만드는 전 과정을 인류문화 유산 가치로 보았다는 것은 의미있는 평가다. 특히 장 담그기 문화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연대를 촉진한다”고 밝힌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장 문화를 인정한 것이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이제 조선간장의 세계화를 기대해 보자. /우정구(논설위원)

2024-12-08

아무리 정치가 혼란해도 민생 방치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 바람에 내수 부진과 저성장에 허덕이던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지면 기업의 투자는 줄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움츠리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소비심리 위축은 내수경제를 돌지 않게 하고 결국은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민생지원 약속을 밝혔지만 현 상황에선 없던 일이 됐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낮춘 바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 출발을 앞두고 관세 인상 등 수출 악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계엄선포 사태 후폭풍으로 증시에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도 치솟아 국내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야당의 주도로 시작한 탄핵정국이 계속된다면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만나 민생경제를 위해 긴밀 협력기로 밝혔으니 하루빨리 정국안정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야당도 정치 이슈와는 별개로 민생문제를 살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못먹고 살면 정치는 무의미하다. 노동계도 정치적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경제 위기 때는 노동계도 단일대오에 서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히 정책을 준비하고 펼치는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일치단결된 애국심이 필요하다. 정치적 혼란기란 이유로 복지부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지방정부가 나서 직접 챙겨야 한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국가적 위기 대혼란을 틈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적 위기에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민생과 관련한 일들을 찾고 살피고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에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지방정부 스스로가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4-12-08

한동훈 리더십 주목…정국수습에 속도내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 7일 모두 무산되면서 ‘포스트 계엄’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단합해서 윤 대통령 탄핵 위기를 넘긴 것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2016년 12월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여당 비박계 의원들이 대거 탄핵에 동조하면서 보수정권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만약 이번에도 탄핵이 가결됐다면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내주고,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이제 ‘2선 후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이미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책임총리제 전환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 대표는 어제(8일)도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여권의 최대현안은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통해 집권을 노리던 민주당이 들끓는 여론을 등에 업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정황 등이 구체화 되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야권은 앞으로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제 국정 운영의 키는 국민의힘이 쥐게 됐다. 한 대표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사실 이번 탄핵 정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당원게시판 논란’ 때처럼 또다시 당내 친윤계가 한 대표 통솔력에 시비를 걸면 여당은 난파선이 된다. 여권은 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정국안정 방안을 상황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2024-12-08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 : 피그말리온 효과

신일철 포스코인재창조원 교수·컨설턴트 피그말리온 효과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하였다. 이 신화에 따르면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상아로 만든 조각품의 주인공 갈라테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조각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 인간으로 만들었다. 무언가에 대한 강한 믿음과 간절한 기대, 그리고 예측이 실제 일어날 수 있고 당면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가 대상으로 전이되어 실제 행동의 변화와 실질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1968년 로버트 로젠탈과 레노어 제이콥슨이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실시했다. 이 실험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후, 무작위로 20%의 학생들을 뽑아 교사들에게 “이 학생들은 곧 지적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알렸다. 8개월 후, 이 학생들의 IQ가 평균적으로 12.22점 상승했으며 특히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평균 27.4점으로 두배 이상 상승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실시한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새로 입사한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의 관리자들에게만 “이 팀원들은 특별히 선발된 인재들”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1년 후 이 그룹의 생산성은 19% 더 높았고, 고객 만족도와 이직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단순한 심리학적 이론을 넘어서 조직의 경영과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가 동기부여와 인정이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켜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일이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으로 빠른 속도로 대체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서로의 믿음과 기대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전 세계 인공지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120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고 45년 내 현재 인간의 일자리 중 5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특히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작업, 단순 서비스, 고위험 수작업 등에서 인간의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창의성과 감성,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은 대체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일과 기계(인공지능)의 일을 구별하고 인간은 특유의 감성과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만들 때 인간과 기계는 조화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대체와 함께 세계경제 상황의 장기적 침체는 인간에게 새로운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촉발하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래지향적 자세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면 그 피그말리온 효과는 새로운 힘을 발휘할 것이다.

2024-12-08

합법성과 정당성

유영희 작가 지난 화요일 밤 10시 30분, 두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딥 페이크라고 의심하기도 했고, 실제로 당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영상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만에 국회의 해제 결의로 일단락되었고, 6시간이 지나 대통령은 공식 해제를 선언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2차 비상계엄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니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 계엄법 제2조 2항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되어있다. 3항에 나오는 경비계엄도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극도의 교란 상태가 아니다.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차관과 육군참모총장 역시, 김민석 국회의원이 현재 우리 상황이 시 또는 준전시 상황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역시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미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은 헌법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을 했다면,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발의한 상태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칼 슈미트는 그의 저서 ‘합법성과 정당성’에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합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성은 구성원의 결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칼 슈미트의 이런 논리가 나치에 정당성을 부여했기에 부당한 통치행위를 옹호하는 극우 논리라고 치부되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칼 슈미트는 합법성을 넘어서 정당성을 획득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법성을 정당성으로 보는 법치주의에 한계는 많지만 합법보다 더 중요한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합법에서 놓치는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법 연구자 양천수 영남대 교수에 의하면, 칼 슈미트는 정당성을 한법규범이나 단체가 정할 수 없고 도덕적 올바름이나 모든 구성원의 동의나 승인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합법성을 넘어선 정당성을 주장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번 비상계엄이 모든 구성원의 동의나 승인을 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2024-12-08

평생학습이 미래를 결정한다

김하수청도군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문물에 대한 취사선택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원시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현재에는 인공지능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현상들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그 속도를 따라잡는 피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따라 일정 기간 공부에만 매달리면 원하는 것을 얻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평생 배워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흐름이 변하며 지자체들은 평생학습을 우선순위에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을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욕구를 만족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도군은 군민과 지역이 행복한 명품 평생학습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지역민의 학습 요구에 맞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지난 2013년 교육부의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었다. 특히 민선 8기 청도군은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 3대 미래 비전을 추진하며 평생학습 행복 도시를 3대 비전의 첫머리에 올릴 만큼 평생학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청도군의 평생학습은 ‘행복한 라이프케어 희망공동체 평생학습 행복 도시 청도’를 비전으로 평생학습 환경조성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평생학습 문화 확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도 평생학습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 지역 특성과 군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으로 개발하고 보급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하고 대응하며 전역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행복관을 지난 3월 개관해 행복아카데미와 힐링 청도프로그램,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과정, 검정고시 합격자클래스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청도형 아카데미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마을 경로당에서도 요가와 노래, 원예, 미술 등 다양한 마을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해 모두가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다. 청도 평생학습 과정 중에는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와 화상 영어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미래라이프융합대학에 전국 최초의 지역 전문학과인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는 지역 맞춤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4년 학사과정을 이수하면 학위와 평생교육사와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 화상 영어 프로그램은 해외 현지에 있는 원어민 강사와 화상을 통해 수준별 맞춤학습과 동시에 스스로 자기 학습도 가능하도록 구성된 획기적인 양질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청도군은 지난 10월 개최한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역대 박람회보다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기도 했다. 청도의 평생학습은 지역 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특화 여성 취업 교육으로 취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지역의 17개에서 스포츠 영어체험학습으로 외국인 강사와 스포츠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영어의 어려움을 해결해 미래 성장동력인 학생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청도군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2025년에도 군민을 위한 다채로운 맞춤형 사업을 시행하며 평생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을 위해서는 배달강좌로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행복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이주하고 싶은 청도,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청도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전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군민 개개인의 성장 사다리를 놓아 군민 한명 한명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평생학습 행복 도시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해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자긍심을 군민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2024-12-08

씬짜오, 언니

오빠와 나는 9살 차이가 난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돌잔치를 하고, 아장아장 걸을 때에도 오빠는 결혼을 하지 못했다. 수십 번, 수백 번의 맞선을 보았지만 오빠 나이 마흔이 넘도록 성사 되지 못했다. 부모님은 나이 들어가는데 오빠는 손자는커녕 결혼을 하지 못했다. 결혼 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실까 봐 엄마는 자나 깨나 걱정이 많았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가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여 발길이 뜸해졌다. 특히 명절이 되면 오빠의 친구들은 본가며, 처가며 가는데 늘 방안에 혼자 있는 오빠를 보는 것이 마음의 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는 다른 나라에서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다. 오빠가 장가가는 것이 최고의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부색과 다른 언어, 다른 문화의 올케언니를 맞이하는 것은 낯선 일이었다. “씬짜오” 이 한 마디로 겨우 인사를 나누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피부색이 다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학교생활을 적응해 나갈지, 혹이나 왕따 같은 것은 당하지 않을지, 부부모임에서 어떻게 오빠를 내조할지,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한국 음식은 어떻게 등등의 걱정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을 이어갔다. 오빠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얼굴색이 다른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다. 걱정이 앞섰던 가족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은 봄날 아지랑이처럼 사라졌다. 결혼을 한 후 올케 언니는 부지런히 적응해 갔다. 다문화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 주었다. 올케 언니는 오자마자 한글을 금방 익혔다.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였다.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도 가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드리고 살뜰히 챙겼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잘하지 못했던 딸들을 대신해 올케 언니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 애를 썼다. 부모님의 생신 때는 손수 생일상을 차려 주었다. 한국 전통 음식인 갈비찜, 잡채. 나물도 금방 익혀 한가득 차려냈다. 언니가 한 음식에는 엄마의 맛이 났다. 엄마에게서 배운 음식이라 맛이 있었다. 부모님의 시름은 조금씩 사라져 갔다. 올케 언니는 아들을 둘 낳았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었다. 아이들은 아빠를 닮았다. 제 엄마와 아빠가 하는 모습들을 보며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거운 짐도 잘 들어주고 재롱을 피우며 잘 자라주었다. 학교생활도 너무나 밝게 잘 적응해 갔다. 김경아 작가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다.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다. 거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늘 옆에 있어야 했다. 우리는 힘드니까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올케 언니는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며 손수 엄마의 간호를 맡았다. 페트병에 물을 떠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 엄마의 머리를 감겼고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엄마를 부러워했고 엄마는 고마워했고 뿌듯해했다. 지금 언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국 여성들에게 학교 방과 후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당당하게 자기의 꿈을 펼쳐 나가고 있다. 작년에는 베트남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올케 언니의 부모님에게 엄마는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올케 언니가 생긴 후 오빠는 밝아졌다. 이젠 명절이 되면 오빠는 혼자가 아니라서 좋다. 우리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자신의 부모님을 대신해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주어 너무나 감사하다. 언니를 볼 때마다 나도 미소가 생기지만 고마운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았다. 문자라도 한 번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다. 겪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 같다. 소통은 말이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만들어 감을 알게 되었다. 괜한 걱정에 자신을 묶어 두기 보다는 희망으로, 기대로, 마음으로 서로를 들여다보는 눈이 깊어져야할 것이다.

2024-12-08

‘권위주의적 허풍(虛風)’은 사라져야

얼마 전 지방의 한 행사에서 “지역 인사의 큰 역할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완공 됐다”는 영웅담(?)을 전해 듣고 적잖이 놀랐다. 더욱이 지역의 한 신문은 영웅담의 주인공을 대담한 내용과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고 한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SOC 사업이, 특정인의 역할로 결정됐을까? 사실이 아니라면, 영웅담의 주인공은 허풍선이요, 신문기사는 오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 당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교통 분야를 총괄하고, 예비타당성을 수행한 책임자였기에 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 등을 또렷이 기억한다. 기록물이 될 ‘고속도로 건설사’나 지역의 역사를 바로잡는 심정으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의 추진 과정,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검토 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되짚어 봤다. 도로는 위계에 따라 건설, 유지·관리·정비하는 주체가 다르다.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이하 현 국토부)로 한국도로공사 소관이고, 국도는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다. 지방정부의 의견 등은 참고될 수 있으나,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지방도, 군도 등은 행정안전부의 위임을 받아 유지·관리·정비 등은 지방정부 소관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등 SOC사업은 해당 지방정부나 중앙정책부서에서 입안, 기획재정부에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선정과 종합판정(AHP)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등 지방정부 관계자가 건설 여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방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제안한 사안을 중앙정책부서를 경유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당시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전문분야 대학교수와 국책연구원 등 학술과 기술 부문으로 나누어 수행한다. KDI 중심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차례의 치밀한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최종보고 단계를 거치게 된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제안된 노선은 경제성이 낮게 도출됐다. 이에 교통영향권내의 기존 국도와 지방도를 개량·개선·정비하는 방안, 주요구간별 또는 특정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화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이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검토됐다. 그 결과, 일부 대안에서 경제성 지표인 B/C가 ‘회색 존’ 즉,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이 국가 주요과제로 부상하면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방안도 재론 됐다. 지역 낙후도가 전국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경북 북부지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고속도로 건설이 주목됐다. 이와함께 경북도청 이전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교통체계 변화가 수도권과 직결체계가 경상북도 전역에 미칠 영향도 변수가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중부권 동서간선축인 당진~상주~영덕 간 노선 중 기검토된 상주~영덕 구간의 노선건설계획이 재검토됐다. 필자는 경북도청 이전 관련, 최종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이 경상북도 전역에 미칠 영향 등을 기본전제로 도청이전의 적지 지표를 확정했다. 이후 서울대 연구팀과 함께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노선을 재검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KDI, 건교부 등 실무자와 전문가 등은 경북도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를 토대로 경상북도를 초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최우선 건의 사항으로 ‘경북도청 이전과 동시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의 중요성’이 보고 됐다. 당시 노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이 미흡하나 지역개발 효과와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판단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경제성이 없는 노선을 왜 건설하느냐’는 감사원의 이의 제기로 한 때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에 영덕군, 청송군, 안동시 등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감사원, 도로공사, 건교부 등에 찾아가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결국 감사원 등이 한발 물러나면서 설계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국가 초대형 SOC사업은 정책집행부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책부서가 심도있게 논의, 검토, 조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특정인의 민원이나 권력 핵심부의 몇몇 지인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몽환적 영웅심리(?)가 부른 허풍에 불과하다. 자칫 주요정책 결정에 유력인사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기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불행하게도 왠만한 SOC사업이 진행중인 지역마다 마치 필연적인양 허풍과 허세적인 영웅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지방의원들까지 서로 자신들의 업적인양 내세우는 게 비일비재하다. 자신의 위치에서 의무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마치 대단한 업적을 쌓은 양 과대포장한다. 이런 언행들 대부분이 지역민, 지역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비단 SOC 국책사업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갖가지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거짓과 위선을 마치 사실인 양 둔갑시키고, 책이나 영화 등을 제작해 자신의 개인적 행각을 호도하고 미화한 기록물들이 넘쳐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자기 편향적인 거짓과 위선적 기록물들이 사실(史實)로 전해질 수 있을까. 언론 보도를 포함해 개인의 자의적이고 편향된 기록물이 사실인 양 치부되는 현상은 사회 질서를 왜곡시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가당착적이다. 이성모 동북아협력인프라硏 원장전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어떤 사실을 일시적으로 전하려면 말로하고, 백 년 이상 오래도록 전하려면 기록으로 남겨라”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사실(fact)을 역사적 사실(historical)로 전하는 기록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추동력이다. 그 전제는 사실에 근거 정확하고 명확한 기록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영웅담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업적 평가들은 하루빨리 바로 잡혀야 한다. 국가 주요 정책은 타당성 조사, 정책적 요인, 지역파급 효과, 기술적 가치평가, 당위성 등 다각적으로 치밀한 분석·검토를 통해 결정된다. 지역 언론의 대담기사처럼, 초대형 국책사업이 권력적 편향 논리로 결정되는 일은 없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정책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예산 지원을 설득했으나 거절당해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노 장관은 거절 이유를 설명하는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논리와 해박한 지식에 탄복했다는 일화가 한동안 회자됐었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또한 건교부, 기획재정부 등 당시 중앙 정책부서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분석과 검토, 객관성과 합리성, 당위성에 근거한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된 것임은 당연지사다. 아직도 “왕년에 내가 말이야”라는 ‘권위주의적 허풍’이 지역민 사이에 떠돌기를 바란다면, 낯부끄러운 일이다.

2024-12-08

비상계엄 후폭풍…지역 현안 줄줄이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으로 대구경북지역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등 야 6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에 빠져드는 가운데 내각 총사퇴 등도 예상돼 시간을 다투는 지역 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주요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연말까지 국회에 상정되거나 완료돼야 할 법안들은 정국 흐름이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로선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지원 문제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앞두고 있지만 내각 총사퇴 분위기 속에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지난주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안은 12일 대구시의회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통과와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나 격랑에 빠진 정국 분위기 때문에 진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안은 시간이 촉박하다. 제때 절차를 밟지 못하면 2026년 7월 예상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밖에도 30년 대구시민 숙원인 대구취수원 이전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필수 요건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기다리고 있다. 막바지에 도달한 대구시 군부대 이전사업도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후보지 선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 다음달 시추를 앞둔 동해 심해 석유탐사 계획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야당의 예산삭감에 정국 불안정이 덮치면서 여야 협상을 통한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원전 최대 보유지인 경북으로서는 계엄선포 후폭풍에 휘말려 원전산업이 행여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지금은 국가 전반에 걸친 위기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면서 지역현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명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2024-12-05

‘한동훈 리더십’으로 대통령 탄핵 막아라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어제(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6~7일 중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로 발의하고 3분의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능해진다. 야권은 친한계(한동훈)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령 해제 표결에 동참한 만큼,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는 말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소속 비박계 의원들이 대거(최소 62명)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가량이 걸렸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보수정권은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탄핵당한 정당이 다시 정권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여권의 급선무는 똘똘 뭉쳐서 대통령 탄핵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해둔 상태다. 그러나 혹시라도 당론을 어기고 이탈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사분오열 쪼개질 수밖에 없다. 당이 분열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들의 당면과제는 한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국정마비를 막고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대표뿐이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도 무력(無力)해진 상태다. 한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당을 단합시키고, 야당과의 협상창구도 열 수 있다.

2024-12-05

가까이 보아야 느낄 수 있는 변화, 농어촌기본소득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2022년부터 파격적인 정책실험을 하고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마을에 소득, 직업, 연령 등에 관계없이 실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며칠 전 그 정책실험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어 참석하게 되었다.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4인 가족에게는 월 6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토론회 중에 30여 년 전 아이 둘을 키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새색시 시절이 생각났다.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쌌고 이것저것 손에 닥치는 대로 농사를 골고루 지어야 먹고 살기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여름에는 여름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가을에는 가을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겨울에는 겨울에 돈이 나오는 농사를 지어야 하니 일 년 열두 달 빠꼼한 날이 없이 바쁘게 돌아갔다. 고추가 나오는 여름과 사과가 나오는 가을, 겨울은 어찌어찌 살아지는데 수확은 없고 농비만 투입되는 봄은 정말 곤욕이었다. 건강보험료도 밀리기 일쑤고 아이들 우윳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다. 그때 생각했던 게 “만약 안정적으로 월30만 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농촌에 사는게 이리 고되지는 않을텐데….” 내게 ‘기본소득’은 그렇게 다가왔다.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소득으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먹고살 만한 농업소득을 벌기가 정착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농업소득으로 먹고살고 아이들 키우기가 가능해진 건 꽤 시간이 흐른 뒤였다. 농촌에 살고 싶었으나 농촌이 나를 떠밀어내는 듯한 현실을 버텨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연천군 청산면의 정책실험에 주민들이 평가한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다. “(중략)청산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삶이 밝아졌습니다. 사람과 어울릴 때 내가 한 번 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 확실히 늘었습니다. 일 년에 몇 번 안가고 큰 일이 있을 때만 가던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면서 한결 밝고 가꿔진 모습, 모든게 변했습니다. 본인을 위해 돈을 쓰는 동네 주민들을 만나면 반가운 사람들의 마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아야 느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정서적인 만족과 긍정의 에너지가 생긴 마을을 담아내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후략)” ‘정서적인 만족과 긍정의 에너지’. 이 평가가 내 맘에 콕 박혔다. 인구가 늘었다는 행정공무원들이 좋아할 만한 평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유의미한 평가가 되지 않겠지만 지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에게 반가운 존재가 되는 변화라면 이런 정책 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2024년 12월의 시작에 이런 마음을 담아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2024-12-05

무병장수의 꿈

우정구 논설위원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래된 꿈이다. 2000여 년 전에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러 신하를 멀리 이국땅까지 보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수는 인류의 꿈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5세로 전년보다 0.8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란 0세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수명이다. 연령별 사망률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40세를 겨우 넘겼다. 당시에는 60세를 넘기기가 어려워 부모가 60세가 되면 자식이 동네 주민들을 초대해 회갑연 잔치를 벌였다. 불과 80년 만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100년까지 일본과 마카오를 제치고 전세계 2위의 장수국가가 된다고 한다. 또 2140년 이후 세계 최장수 국가에 오르며 2500년에는 한국인의 수명이 무려 154세 이른다고도 했다. 믿어지지 않으나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닌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보면 사망률이 줄고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라마다 그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이 문제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병들거나 아프지 않는 단계의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숙제다. 2022년 기준 우리의 건강수명은 65.8세. 기대수명과 15년 정도 차가 있다. 무병장수를 위한 인류의 도전은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12-05

함께하는 선율, 하나 되는 마음

윤영대전 포항대 교수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학생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다. 청하중학교와 포항명도학교의 ‘함께하는 선율, 하나 되는 마음’의 합동 연주회였다. 첫 순서는 포항명도학교 어울림 학생 오케스트라. 각자의 악기를 들고 차례로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으니 그 넓은 무대가 꽉 찬다. 인사를 하고 지휘자의 손놀림 따라 ‘미녀와 야수 OST’ 등 4곡을 진지하게 연주하는 모습이 일반 연주자들 못지않다. 포항명도학교는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며 1989년에 개교하여 현재 유치-초-중-고등 및 전공과 등 약 260여 명의 학생이 70여 명 선생님에게 알뜰한 사랑의 교육을 받고 있다. ‘어울림 학생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 2013년에 창단하여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연주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단원들은 국내 최고의 장애인 예술단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창단 이후 매년 연주회를 가져 올해 10회째이고 여러 관현악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대상, 금상을 수상하고 장애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고 조화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여 음악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주고 있음이 훌륭하다. 다음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이라는 비젼을 얘기한 축사에 이어 내빈 소개가 있었고, 이날 특별 출연한 경북도교육청 ‘온울림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가 이어졌다. 명도학교 어울림 앙상블을 모태로 하여 피아노, 클라리넷 각 1명, 바이올린 2명으로 구성된 경북도교육청 장애인 예술단으로 올해 10월 1일 창단하였다니 이번이 제1회 연주회인 셈이다. 쇼팽의 즉흥곡 1번을 연주한 피아니스트는 건반을 누르는 손놀림을 보면 장애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듯, 발달장애인들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며 잠재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자립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 진정한 연주 활동의 가치를 보여주었다. 다음은 청하중 관송오케스트라 연주로 ‘공감’을 주제로 한 ‘아리랑 판타지’를 포함한 3곡과 독창 2곡을 들려주었다. 2014년 윈드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8년 뒤에 100명이 넘는 관현악단으로 성장하여 14기 예술꽃 씨앗학교(문화체육관광부) 및 새싹학교로 선정되어, 음악을 통해 청소년기 감수성을 계발하여 전인적 인재로 키워가며 사회와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제9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엔 제7회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에서 금상 수상을 하는 등 경북을 대표하는 학생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높이고 있음이 지방 중학교의 뿌듯한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 순서로 두 학교의 합동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우리의 꿈’과 ‘흰수염 고래’를 듣고 앙코르까지 외쳤다. 2시간 반 동안 가슴 가득 사랑의 연주를 들려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키우고 가르쳐준 학부모와 선생님들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두 학교가 마음을 같이한 연주를 계속하여 기쁨과 감동을 나누어 주길 바라며….

2024-12-05

역사의 한 페이지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죽마고우들 몇 명이 모처럼 고향에서 만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6·25전쟁 중에 태어나서 70여 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다시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혁신적이고 역동적이었다. 그 드라마틱한 세월을 각계각처에서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세대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대한 감회가 각별할 수밖에 없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칠십여 성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 고장도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도록 많이 변했다.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에 걸친 우리의 ‘국민학교’ 시절은 조선말기와 일제시대, 6·25를 거친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였다. 점심 도시락을 못 가져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고, 미국이 원조한 강냉이가루로 찐 시루떡을 하나씩 받는 날은 그나마 허기를 면할 수가 있었다.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도 더러 있던 시절이었다. 1960∼70년대에 들어서는 혼·분식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보리쌀이나 좁쌀을 섞은 밥이나 국수,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무미일(無米日)로 정하고 식당에서 쌀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 없게 했는데, 단속요원이 불시에 단속을 했고, 무미일을 위반한 가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0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까지 주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상당한 거금이었다. 가정에서 쌀로 술을 빚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도시락까지 검열의 대상이었다. 식량부족을 해소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산아제한을 실시하기도 했다. 구호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 낳아 잘 기르자’나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에서 ‘무턱대고 놓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로 격해졌다. 불임수술을 적극 권장하고 셋째 출산부터는 불이익을 주는 등 다분히 강압적이었다. 출산장려를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 요즘에 비한다면 금석지감이란 말로는 모자랄 판이다. 1963년 제3공화국수립 후 공업국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등에서 식량을 대량 수입하여 양곡부족을 해결하였다. 중·장기적으로 통일벼 등 벼품종개량과 비료·농약의 공급확대 등으로 식량증산에 매진한 결과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이 진전되었고, 그에 따라 보릿고개도 쌀부족 현상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무엇보다도 ‘농촌사회에 팽배되어 있었던 봉쇄성, 숙명론적 체념성, 그리고 지역지향성 등을 극히 단기간 내에 전국적인 규모로 타파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되는 새마을운동이 가난퇴치와 함께 농민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젊은이들도 알아야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할 수 있을 터이다. 풍전등화로 위태로운 정국 앞에서 돌아다보는 역사의 한 페이지다.

2024-12-05

머리가 너무 아파요

박용호 포항참사랑송광한의원장 두통으로 고생해 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깟 두통으로 뭔 호들갑이냐’라고 하지만, 현재 두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이것만 없어지면 소원이 없겠다고도 한다. 두통이라고 하면 머리 안쪽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CT나 MRI 등의 영상 촬영을 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두통의 대부분 원인은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추 쪽 문제로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상부 경추 쪽의 문제가 있으면 경추에서 나오는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 3차 후두신경 등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머리 뒤쪽에서 포착되면서 두통을 일으킨다. 사무직이든 육체 노동을 하든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굽은 등과 둥근 어깨로 일을 한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대부분 이런 자세로 운동을 한다. 등이 굽으면 자연스레 시선이 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앞을 보기 위해 등을 펴는 것이 아니라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시선을 정면을 본다. 이런 자세가 만들어지면 무거운 머리를 밖으로 빠진 목이 받치는 형태가 되어 이전보다 몇 배의 무게를 목으로 받아야 한다. 자연스레 경추 간의 간격도 좁아지고 경추를 잡아주는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고 힘줄과 인대에 문제가 생기고 붓고 유착 등이 발생한다. 당연히 경추로 지나가는 신경들 또한 자연스레 압박되고 포착이 되어 머리로 가는 혈류 순환이 나빠지게 되고 이는 경추 디스크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등의 머리 쪽의 증상을 일으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등을 올곧이 펴야 한다. 등을 바로 펴고 턱을 당겨서 허리부터 경추까지 자연스러운 S자 모양을 만들어 무거운 머리의 힘을 자연스레 모든 척추가 수직으로 힘을 받아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벅지가 의자 밑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앉은 다음 허리를 펴고 턱을 당긴다. 일을 할 때도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 목이 아프면 잠시 쉬면서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뒷목 윗부분을 자주 마사지하고 꾹꾹 깊이 눌러주는 것이 좋다. 파트너를 정해 서로 5분간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직접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목과 어깨를 꾹 30초간 팔꿈치 아래 뼈로 눌렀다가 떼기를 반복하면 자연스레 뭉쳤던 근육이 풀린다. 열이 위로 오르는 매운 음식과 열이 나는 홍삼, 그리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음료 등은 좋지 않다. 음식은 적게 먹는 것이 좋고 열량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걷는 운동을 한두 시간씩 해주면 전신 혈액 순환과 함께 다리로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상부로 올라간 열이 내려오니 바른 자세로 자주 걷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항상 마음을 편히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10분씩 해줘도 좋다. 치료는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약침 등의 치료와 함께 처방을 복용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상부 경추를 추나로 직접 풀어주고 교정을 한 후 대후두신경을 직접 약침으로 풀어주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확실한 치료를 위해 머리의 열을 내리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 한약을 복용하면 오래된 두통이라도 빠른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질환이니 진통제로 버티지 말고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자.

2024-12-04

한밤중 계엄의 좌절, 국가 혁신 계기로

이상규전 국립국어원장 간밤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계엄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는 한 시민의 마음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충동적인 계엄발의와 계엄군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 이러다가 국가전란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국가 시스템이나 군사적 대응이 온전히 작동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현대사에 지울 수 없을 검은 역사 흔적을 남긴 안타까운 순간이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한밤중의 도박은 왜 강행되었을까? 대통령의 심경이 이해될 만큼 현재 정국 상황이 엄중하다는 반증이다. 미래의 민주화 목표와 전망을 잃어버린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정쟁과 여기에 맞선 집권 여당은 집권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치적 협치나 협상의 아량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로지 권력 투쟁으로 일관해 온 협상 정치 실종의 2년 반은 황량한 시간이었다. 국가 미래발전 전략은 포기한 채 오로지 정권 쟁탈과 방어를 위한 투쟁만 가속화하면서 거대 야당의 당대표는 급기야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서 시민들을 선동했다. 그는 엄연한 범법 피의자이자 실형을 받은 범죄자이다. 대통령도 가족 문제와 최근의 명태균 사건에 연루, 국회 특검의 압박을 받아 왔다. 이 극한의 예각 대치상황에서 여야는 투쟁국면에서 벗어날 어떤 여유도 계기도 서로 찾지 못했다. 아니 근본적으로 찾을 수 없었던 딜레마였기도 하다. 그동안 윤 정부의 운영자율권을 철저하게 저지해 온 거대야당의 압박과 선동을 이겨내지 못한 임계점에 도달한 행동적 표현이 간밤의 비상계엄령이었다. 스스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표현했듯이 결국 거대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차가운 겨울 밤바다로 뛰어내린 형국이었다. 솔직히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주축을 이룬 거대 야당에게는 미래 이념적 비전이나 목표가 없었다. 그들은 비전도 목표 의식도 없이 정치 투쟁에만 몰두했다. 경색된 조직과 퇴화된 주사종속의 이념적 정책에 매몰된 듯한 정치노선 또한 윤 정부에 보낸 큰 위협이었다. 현재 핵무장으로 조직적 군사체계를 완비한 북의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은 정치권력 장악을 위해 호전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쟁으로만 치달을 수 없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를 규탄하면서 강압적 축출로 현재의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첫째, 이 사건을 이 나라가 당면한 정치 개혁의 신호탄이 되도록 수습의 길을 찾아 여야 모두 썩은 정치권 세력을 도려내는 새로운 민주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린 서민 경제의 회복과 대기업 경영의 심각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의 회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나라의 국방과 치안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다. 과감한 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여야합의로 이루어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는 법리적 절차에 근거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야지 다시 촛불 들고 선동하여 사회치안을 마비시키는 국면 전개는 절대 안 된다.

2024-12-04

늠내

피귀자 수필가 조용한 수런거림이 물처럼 흐르다가 불처럼 타오른다. 설악산 단풍 소식이 날아들었다. 시월 말경이면 새로운 지도가 태어난다. 잠긴 수문을 풀듯 흘러내리며 금빛계절을 알리는 단풍지도. 남쪽을 향하여 달리다가 제주도를 거쳐 무등산까지 이십 여일이면 한반도를 점령해버린다. 단풍의 달리기를 바라보면 생각나는 말이 있다. 뻗어가는 땅이란 뜻의 ‘늠내’라는 단어다. 넓어지는 땅이라면 먼저 어릴 적 학교 운동장에서 땅따먹기를 하던 때가 떠오른다. 공깃돌을 두 번 튕겨서 한 뼘의 기본 땅 속으로 되돌아 들어오면 그 영역은 모두 내 땅이 되던 기억이. 가진 땅이 빠르게 넓어지듯, 안개가 퍼지듯이 단풍은 이제 동네까지 내려왔다. 곱게 물든 나뭇잎들이 제각각 종을 울린다. 길 떠날 준비를 하는 생명들의 두런거림이 세를 불리며 환청처럼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다. 바야흐로 단풍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단풍 중개 소식에 따라 구경꾼은 점점 늘어간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톨스토이 단편은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크다. 우연한 기회에 땅을 조금 가지게 된 가난한 농사꾼 바흠은 그 후 욕심이 생겨, 어떤 곳에서 땅을 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 되었다. 그곳의 판매 방법은 독특하였다.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지기 전 시작점으로 되돌아오면 그 둘레의 땅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아침 일찍 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들판을 달렸다. 해가 질 때 겨우 출발했던 지점에 약속대로 돌아왔지만, 욕심이 컸다. 너무 먼 거리를 달렸기 때문에 그만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이다. 죽은 뒤에 넓은 땅이 무슨 소용이랴. 그 농부가 묻힌 땅은 겨우 사방 7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작은 구덩이에 묻히면서, 죽어버린 몸이기에 후회도 원망도 하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듯, 사람은 한 평생을 달려도 누구나 70센티미터 정도의 땅 속에 묻힐 따름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리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달려야 한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힘껏 달린다. 온갖 힘과 지혜를 짜내고 그래도 모자라면 남을 속이고 밀어내며 좀 더 나은 땅,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달리고 달리는 이들도 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애쓰고, 힘을 기르는 이유는 더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는 달리기 내기가 아닐까. 땅따먹기 놀이도 마찬가지였다. 욕심을 내어 공깃돌을 너무 멀리 튕긴 후 좁은 본부로 다시 튕겨 넣으려면 밖으로 튀어나가기 일쑤였다. 그러면 기회는 날아가 버리므로 욕심내지 말라는 뜻이 담긴 놀이가 아닌가 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일찍 깨달은 탓일까. 아직도 땅에는 관심이 없으니 말이다. 생존 경쟁, 삶은 전쟁이 아닌가.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 있는 한 평화는 쉽지 않은 것이리라. 하지만 나무의 생존경쟁은 다르다. 다른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다. 오직 자신과의 싸움이요. 내려놓기이며 물러서기다. 나무는 제자리에서 세월을 맞으며 맡은 책임을 다하려 모진 풍상을 견뎌내느라 잎은 벌레에 파 먹히고 바람에 쓸리며 피멍으로 에둘러 있다. 그것이 바로 단풍인 것을. 쓰라림 없는 결실이 어디 있으랴만 아픔을 이기며 내려놓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역경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만나는 것이 희망이라고, 나뭇잎은 내년을 기약하며 한걸음 물러서 미련 없이 내려놓는다.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바로 사유의 급전환이다. 사유의 전환을 거쳐야 비로소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색으로 이어지고, 그 색 따라 피고 지고, 지고 피며 사람도 그렇게 늙어갈 것이다. 박수칠 때 떠날 줄 아는 단풍처럼, 내려놓을 때를 아는 나무처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사람들. 경쟁하며 넓혀온 땅을 한순간에 내려놓으며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다. 내려놓기 위해 세를 넓혀가는 단풍처럼 사람도 물욕이 아닌 인류를 위한, 또는 자기발전을 위한 소양의 늠내는 넓힐수록 좋으리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2024-12-04

죽도시장 대성막걸리

부엌에 덧댄 쪽마루라도 임금님의 침상이지 그렇게 잠든 어머님의 주름살에 파르르 떨리는 형광등 불빛이 잔설(殘雪)로 내리면 단골이라는 이름으로 등쳐먹은 세월이 벽마다 가득하다 살며시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사발 퍼서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 장아찌 몇 점과 멸치 몇 마리 경계의 벼린 눈빛 스파링 상대처럼 긴장하면서 도열하여 이내 종종걸음으로 입으로 집합할 운명 인생은 싸우는 거야, 상대도 없는 자유로운 술집 주인이 있어도 없어도 시스템 작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산은 알아서 바가지에 넣을 것 마신 잔은 조용히 한쪽으로 밀어놓을 것 공화국은 이런 것이라고 민주의 기본은 이런 거라고 생기발랄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소굴 대성막걸리 팔순 어머니의 내공은 이렇게 정리된다 씨팔놈들아,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 돈도 필요 없다, 니 스스로 쪽팔리지 않으면 된다, 그 쫑알거림의 사자후, 그 그물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잔술로 속을 달래고 공짜 술도 너무 많이 얻어먹었다. 서울에서 고생한다고, 그 한 잔 못 주겠느냐고, 열심히 살아라, 말씀하셨다. 그 세월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아쉽게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금은 사라졌다. /이우근 이우근 포항고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문학선’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시집으로 ‘개떡 같아도 찰떡처럼’, ‘빛 바른 외곽’이 있다. 박계현 포항고와 경북대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개인전 10회를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과 초대전, 기획전,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다.

2024-12-04

비상계엄 후폭풍…거세진 대통령 탄핵바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후폭풍으로 국가 전체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계엄선포 직후 야당 주도로 열린 국회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까지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은, 계엄선포가 그만큼 느닷없고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발생시 군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하는 것이다. 야당은 어제(4일)부터 일제히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처리하기로 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보류하고, 윤 대통령의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야권 의원 4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책임자 문책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했다. 외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상황을 보도하면서 그 배경과 정치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정말 국제적 망신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왜?’라는 기사에서 “화요일 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많은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충격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근거로 밝혔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 감액 예산 강행처리 등으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다.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심야에 여당이나 대통령실 참모의 의견도 듣지 않고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비판받아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선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스스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어제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외교 등 전 분야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미 장기불황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회는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혼란 상태를 수습해서 국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4-12-04

어른은 누구인가

장규열 고문 ‘어른’은 나이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신체적 성장만이 아닌, 독립적 사고와 자율적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역할수행이 ‘어른됨’의 핵심이다. 현대 사회에서 어른과 아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심지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독립심과 자율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학점에 대한 항의를 받는 일이 흔해졌다고 한다. 학생 본인이 교수와 소통하는 대신 부모가 대신 나서는 것이다. 한편,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의 부모가 상사에게 연락해 자녀의 부서배치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관찰되는 ‘아이어른’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이로는 성인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독립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른들이 증가하고 있는 터이다. ‘아이어른’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과보호적 양육방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모들이 자녀를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문화는 자녀의 독립심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둘째, 지극히 경쟁적인 사회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자녀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역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주입식 학습에 치중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성숙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개인 각자가 독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 역량을 길러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독립심을 가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른은 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 책임감을 회피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은 개인뿐 아니라 정부와 같은 사회적 조직에서도 종종 목격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중요한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인 미성숙함으로 인해 연속적인 충격을 받았다. 정부는 적절한 대비와 의사소통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정부가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기획하며 대비했더라면, 이러한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대책도 없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왔다. 어른다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에만 달린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개인은 스스로 독립심을 기르고 부모는 자녀를 자율적으로 성장시켜야 하며, 정부와 같은 사회조직 역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인과 사회 모두 어른다움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때다.

2024-12-04

천국과 지옥 오간 비트코인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자산을 위험자산이라 부른다. 항시적인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만큼 기대 이익은 안전자산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정성 높은 자산과 비교해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갈 정도의 등락폭을 보일 수 있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의 영역에 있다. 그 위험자산이 단시간에 얼마나 폭락하고, 다시 어느 정도로 반등될 수 있는지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확인됐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약 1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계엄령이 내려진 직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8000만원 중반대로 폭락했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일시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형국의 암호화폐 가격과 달리 환율은 짧은 시간에 급격한 속도로 폭등했다. 자정을 전후해선 혼란한 정치적 상황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전문가들의 우려까지 나왔다. 이후 몇 시간이 흘렀다. 계엄령 해제의 시그널이 가시화된 4일 새벽. 언제 그랬냐는듯 비트코인의 가격이 치솟았다. 아침 7시를 넘어서면서 24시간 전보다 소폭 오른 약 1억35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험자산이 갑작스럽게 부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투자자의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발표가 이뤄진 6시간 사이에 증명된 것.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위험자산이 위태로운 널뛰기를 할 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것이 분명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험자산은 위험하다. 투자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4-12-04

TK통합 법적절차 돌입…완벽한 준비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안건’을 찬성 의결함으로써 법적절차가 개시됐다. 이 내용은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역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지난 6월 대구시,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6개월만에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경북도의회 통과, 국회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고 이들이 마무리 되면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한다. 법적 절차와 더불어 행·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뒤따라야 하기에 TK통합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치않다. 이달초 발표된 대구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 68.5%, 경북도민 62.8%가 찬성 의사를 보임으로써 대구시의회 통과 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경북 북부지방 등의 반대기류도 만만치 않다. 주민여론 수렴과 설득 등을 통해 법적 절차 진행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TK통합이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리고 대구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12-04

‘그냥 쉰다’는 청년백수 42만명이라니 걱정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비자발적 쉬었음’ 증가 이유는 대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목됐다. 반면 ‘자발적 쉬었음’의 배경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의 질(직업 안정성, 근로시간, 실직위험 등) 하락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 인구 중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단순히 쉬고 싶어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 훈련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자리 시장을 회피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사 일이 아니다. 이들의 실업이 장기화하면 노동시장에서 영구 이탈하거나 청년 니트(NEET)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니트족은 일할 의지가 없는 무직자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할수록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줄고 실제 취업률도 낮아진다”면서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25~29세 청년층 실업자 비율이 20.3%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내 실업자 5명 중 최소 1명은 청년이란 얘기다. 청년층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주요 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에 대부분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 방황도 한다.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쉬는 청년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