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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건강과 운동에 유익한 호흡법

박성률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동국대 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 우리 몸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호흡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호흡방식도 사람의 몸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운동할 때 호흡은 에너지 공급과 근육 재생, 지방분해 및 피로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호흡법이 병행돼야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일반적으로 호흡법에는 흉식과 복식이 있다. 성인의 경우 대부분이 복식보다는 흉식호흡을 하는 편이다. 흉식호흡은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고, 쇄골부위는 움푹 들어가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복식호흡은 숨 쉴 때마다 배가 외형상 부풀다가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고, 폐 밑에 횡격막을 아래로 밀어내 상복부만 부풀어 오르는 호흡법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여러 연구에서 좋다고 알려진 호흡법은 복식호흡이다. 복식호흡의 장점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게 해 몸 곳곳에 산소가 잘 가게하고, 신체를 이완시켜 고혈압 감소, 체지방 감소, 스트레스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적이다.그런데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관찰할 경우 운동을 할 때에는 복압호흡(IAP)이 더 효과적이다는 결과가 많다. 복식호흡과 복압호흡의 차이는 호흡을 내뱉을 때 배를 부풀리는가 마는가에 있다.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사용하여 호흡을 지속하는 방법으로 코어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한편 복압호흡은 복강의 압력을 높여 코어 근육과 주변 근육을 강하게 조여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용이한 호흡법이다 할 수 있다.게다가 복압호흡은 복식호흡에 비해 몸의 전반적인 강도와 안정성을 높여주는 호흡법이기에 피로회복과 고강도의 운동에서 몸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소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장점이다. 그러므로 복압호흡은 허리가 아프거나 매일 반복적인 훈련으로 피로가 쌓인 운동선수들에게 큰 효과를 보는 호흡법이다.물론 복식호흡도 흉식호흡에 비해 좋은 호흡법이다. 운동 시 복식호흡을 권장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흉식호흡으로 가벼운 호흡만을 하기에, 우선 복식호흡으로 횡격막을 최대한 활용해 호흡하고 복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스포츠의과학자들은 복식호흡을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압호흡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복식호흡 운동 후 복압호흡을 권장한다.이같이 운동할 때 제대로 폐의 전체 용적을 사용하고 몸자세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적절한 호흡이 중요하다. 하지만 특정한 운동의 형태와 강도에 따라 호흡방식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근력 운동 중에는 닫힌 입과 코에 공기를 밀어 넣는 강제 호흡과 힘을 내는 순간 숨을 참는 것 모두를 피해야 한다. 근육이 수축할 때 숨을 내쉬고 이완할 때 숨을 들이쉰다. 예를 들어 아령이나 바벨 운동 중에는 들어 올릴 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숨을 내뱉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 들이마셔야 한다. 이러한 패턴은 호흡과 움직임의 리듬을 만들어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몸 곳곳에 효율적으로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여 손상된 근육세포 회복이 빨라져 근육 재생에도 도움을 준다.달리기와 같은 유산소운동의 경우 최대 산소 섭취가 필요하므로 중강도 운동에서 두 걸음 동안 숨을 들이쉬고 두 걸음 동안 숨을 내쉬는 방법이 권장된다. 이 같은 호흡 패턴은 깊고 고른 호흡이 가능하며, 옆구리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빠른 동작으로 힘을 내는 투기종목에서도 호흡을 내쉬는 것이 효과적이다. 힘을 내기 위해 근육이 긴장하고 수축할 때 숨을 내쉬면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최근 들어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창궐 및 장기화 등으로 인한 폐 기능 저하가 문제시되고 있다. 코로 숨 쉬는 들숨근 강화 운동은 심장과 폐의 능력 및 지구력의 증가와 기능적인 일상생활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요즘과 같이 날씨가 쌀쌀할 때는 코로 숨 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차가운 공기는 기관지를 수축시켜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입으로 숨을 쉬면 더 많은 세균이 목으로 들어가고 점막이 건조해진다. 잠자는 동안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코골이의 위험이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불규칙해지며 타액이 치아를 씻을 수 없어 충치의 위험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특히나 지속적인 고강도 운동 중에는 산소요구량을 충당하기 위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독일체육대학교(DSHS) 스포츠의학연구소는 코로 흡입하는 산소량이 적을수록 운동능력도 떨어지므로 평소에 코로 숨 쉬는 호흡훈련을 권장한다.사람마다 호흡법은 제각각이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운동의 형태와 강도에 따라 적절한 호흡법으로 호흡을 해야 건강을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운동 효과도 더 좋다.

2023-03-12

여야의 당내 민주주의 실종 위기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정당은 민주 정치의 다원주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일당 독재국가에서는 이념이나 색깔이 다른 정당은 찾아 볼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 정당은 비슷한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정치 결사체여서 복수 정당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반영하여 정강정책을 만들고 정권 쟁취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른다. 여기에서 당내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는 당원들의 집단지혜를 모으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수단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보장 없이는 정당의 정책 개발의 역동성은 보장할 수 없다.지난 대선 이후 우리나라 여야는 모두 당 운영에서 당내 민주주의 실종 위기를 맞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가 추락된 구도 하에서 정상적인 정책정당은 기대하기 어렵다. 당내 민주적 의사 결정 구도도 갖추지 못하고 어찌 정당간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지난주 새 당대표를 선출한 집권 여당의 사정부터 알아보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징계 사태 이후 당 운영 방식은 점차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멀어져 갔다.윤핵관이나 윤심이 지배했던 비대위 하의 집권여당은 여러 행태의 파행을 겪었다. 이번 당 대표 선출과정은 윤심의 경쟁에 지나지 않았다.비윤 진영의 유력한 경쟁자 유승민은 당헌 개정으로 선거 초반 출마를 포기했다. 당내 여론 1위였던 나경원도 윤심의 직격탄을 맞아 출마를 포기했다. 지난 3월 8일 당대표 경선 결과는 윤심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되고 당 최고 위원도 완전 친윤 일색으로 선출됐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혹 사건까지 불거져 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성립된다면 국정은 그 부메랑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당내의 비주류인 이준석과 안철수가 배제된 구도에서 정당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을 것이다.야당인 더불어 민주당 역시 당내 민주주의는 위축되고 당의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진보와 개방을 표방하던 민주당은 대선 패배와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방탄 국회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는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을 ‘일치단결하여 막자’고 했으나 그 결과는 의원 상당수가 이탈해 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38명만이 부결에 동의하고 최소 31표에서 최고 38표까지 동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친명 당권파들은 조직적인 반대 세력 색출, 수박 찾기, 이낙연 영구 제명론 등 듣기에도 민망한 대책을 제기했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 대응책은 당내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당론을 모아야 한다. 민주당은 여전히 당내의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비극에 빠져들고 있다.이처럼 윤심 지배의 여당과 친명 지배의 야당은 공통적으로 정당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당 대표의 의사에 의존한 독점적인 정당 운영은 현대 민주주의 정당제의 운영 방식이 아니다. 모두가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절의 퇴행적인 당 운영일 뿐이다. 위로부터 명령하달 식 정당 운영 방식은 당원들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집약할 수 없다.여야 모두 100만 당원 시대를 맞고 있는데 당 운영은 과거의 보스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소수가 단상을 점령하고 물리적으로 대결하던 정당 대결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이러한 당 운영방식은 팬덤정치를 강화시키고 내부의 갈증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러다가 내년 총선 전야 여야는 공히 분당의 위기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이런 퇴행적 당 운영 방식 하에서는 정당간의 협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힘에서 ‘국민’이 도외시 되고, 민주당에서 ‘민주’가 배제되면 이 나라의 정당 민주주의는 더욱 요원할 것이다.여야 공히 정당 민주의의 본질인 당내 민주주의부터 정착시켜야 한다. 정당 개혁 없는 정치 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야 공히 당내의 비주류 의견도 반드시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보스 중심으로 재편된 당의 당내의 곪아 터지는 갈등은 분당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대 대중 정당의 구조 내에서 온건부터 과격에 이르는 다양한 당내 스펙트럼은 공존돼야 한다. 당의 의사 결정 방식은 탑 다운이 아닌 바텀 업 방식이 되어야 당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다. 우리 정당도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구태를 탈피하려면 먼저 정당의 민주적 운영 방식부터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도 독일처럼 정당의 재단이나 펀드를 마련해 재정적인 자립 정당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공천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정책 개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출발과 종착점은 정당 민주주의의 안착이다.

2023-03-12

새 학기가 두려운 아이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학박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새 학기가 되면 유치원이나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다. 처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갈 때 어느 정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현상이다. 대개 1주 정도 다니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되지만, 일부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에 대해 과도한 불안 증세를 나타낸다. 심한 경우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울고 떼쓰고 이런 일이 계속돼 해결 방법을 찾기 난감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증상은 씻은 듯 사라진다. 부모들은 흔히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혼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못살게 구는 친구가 있거나,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그러나 원인은 애착 대상(주로 어머니)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으로 등교를 회피하는 것을 과거에는 학교 공포증(school phobia) 또는 등교 거부증(school refusal)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공식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이고 최근에는 ‘장애’라는 우리말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새 학기 증후군’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분리불안장애는 12세 미만의 소아에서 가장 흔한 불안장애로 일종의 정신의학적 병이며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흔하다. 아동에서의 유병률은 4% 정도로 추정되고 환자의 경우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여아가 좀 더 흔하다.하여튼 극심한 불안감이나 신체증상은 학교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떨어져서 집을 떠난다는데 있다.다시 말해 학교에 대한 공포나 거부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이다. 분리불안장애의 원인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도 영향을 끼친다. 치료하며 목도한 점은 성장과정에서 어머니가 과잉보호를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알 두고 온 새의 마음’처럼 불안한 경우 분리불안장애의 위험이 증가한다. 사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특히 요즈음 평균 자녀수가 한두 명으로 줄어들면서 부모의 과도한 애정과 과보호의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다.그러나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의 새로운 적응에 대한 시도를 단념시켜서 아이의 발전 능력이 저해되고 정서적으로 나약하게 만들며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게 된다.자율성이나 주도성, 독립심이 형성되지 못하게 된다. 아이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정신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부모가 아이를 너무 끼고 돌면 아이는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부모가 아이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는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심하면 어른이 되어도 그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하는 ‘마마보이’가 된다.아이를 잘 키우려면 앞질러 해주지 말아야 한다.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할 일을 앞질러 해주는 것은 ‘혼자서 못할까봐’ 또는 ‘다칠까봐’ 하는 마음에서라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하지만, 부모가 진정 아이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아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아이가 자기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능력 밖의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한 환경일 때에만 돕거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할 기회를 주자. 관심은 가지되 간섭하지 말자.아이의 신체적인 발육과 정신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욕구를 적절히 좌절시키는 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은 장차 험한 세파에 저항력을 기르기 위한 정신적 예방주사가 된다.아이는 좌절에 따르는 감정과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율성과 주도성, 독립심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다.자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 그들이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부모가 언제까지나 아이를 알로 생각해서 보호하려고 한다면 아이는 영원히 부화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깃털과 품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도록 해주어야 한다.어미 새가 껍질을 깨어 주기보다,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부리 끝이 터지고 힘겨워도 제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온 새는, 마침내 창공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시작할 것이다. 새 학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아이와 부모를 응원한다.

2023-03-05

전기는 공공재… 펑펑쓰면 안된다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에너지 절감운동을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실제 에너지 절감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전기는 ‘kWh’(킬로와트시)로 표시한다. ‘KW’(킬로와트)는 전기의 양이고 ‘H’(시)는 전기를 쓰는 시간을 뜻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은 ‘KW’나 ‘H’를 줄이는 것이다. 기존의 백열등, 형광등, 할로겐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바꾸는 것이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전기제품을 고효율 절전 제품으로 바꾸는 것 또한 ‘KW’를 줄이는 것이다.‘H’를 줄이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는 것이 대표적이다.출근하면서 혹은 잠들면서 스위치를 켜 놓으면 사용 시간의 4배 정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스위치만 끄면 H는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글로벌 IT기업 퀄컴은 본사에 7천500여개의 센서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컴퓨터부터 각종 전자기기, 냉·난방기, 조명까지 자동으로 꺼지게 하여 연간 100만 달러를 절감한다고 한국의 주요 일간지에 홍보한 적이 있다.알고 보면 전기를 절감하는 방법은 엄청 많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에는 ‘피크’라는 게 있다. 15분 이상 연속해서 연중 최대치로 사용하는 전기량을 1년간의 기본요금으로 정하는 제도로써 일상적으로 쓰는 전기량보다 피크치는 훨씬 높다. 대체로 1년 중 10~20시간만 보강하게 관리하면 최소한 수십 KW의 피크치를 낮출 수가 있다.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항상 전기절감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크치는 냉방기, 난방기 사용 때 나타난다. 냉방기를 사용할 때는 실내 온도를 25~28℃에 맞춰놓고 선풍기를 겸해서 사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30~40% 줄일 수 있다. 난방기 또한 근무시간 30분 전에 22~23℃에 맞춰 놓았다가 근무시간에 1~2℃ 높이고, 겨울철에도 목 티셔츠를 입거나 내의를 입는다면 쉽게 30~40% 절감할 수 있다.모든 전기는 한국전력과 사용량에 대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기업의 오너나 임직원 중 전기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대부분의 IT 회사에서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계약해서 쓴다.오래된 상가나 사무실, 교회, 성당 등에서는 한국전력과 부족하게 전력량을 계약해서 1년에 6~7개월씩 계약전력 초과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년 전 사설 테니스장 에너지 컨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 설비할 때는 야간 경기가 별로 없어서 70kWh를 계약했었는데 최근 야간 사용이 많아서 250kWh를 넘겨쓰고 있었다. 메탈 투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한 달 한 달을 과태료를 내며 지탱하고 있었다.7~8년 전 대구지역 한 대학과 에너지 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그 대학은 9천kWh를 한전과 계약했는데 피크는 1천700kWh에 불과했다. 너무 과다하게 전기 계약을 하여서 한국전력 규약상 계약전력의 30%인 2천700kWh를 기본요금으로 내고 있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피크치 보다 매달 1천kWh 더 많은 기본요금(698만 원)을 한국전력에 납부하고 있었다.한국전력에 신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매월 698만 원씩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그 대학 전기 컨설팅을 다시 하였는데 아직도 그대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대부분 대학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아파트도 대부분 계약전력이 과도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요금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으며, 한전은 쓰지 않는 과도한 계약전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비전력을 준비해야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계약전력의 과도한 설정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대구에 있는 A공공기관의 경우 계약전력을 낮추면서 요금체계를 ‘일반용 을 고압A-Ⅱ’에서 ‘일반용 갑 고압A-Ⅱ’로 바꾸니 요금이 23% 줄어들었다.단순히 스위치를 끄거나 센서 부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기 관리가 복잡하다면 에너지 컨설팅 회사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과 동시에 ‘한전의 불필요한 전기 준비’도 줄여줘야 한다.계약전력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이유도 모르고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한전에 납부하며 전기세가 많다고 불평들을 한다.우크라이나 전쟁 후 석유, 가스값 상승으로 전기요금도 30% 가까이 오르고 가스 요금은 100% 이상 오르니 모두들 충격을 받고 있다. 전기는 관심만 가지고, 또 세심하게 관찰하면 절약할 요소가 많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자세히 살펴보고,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전기세 정도는 아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전기는 공공재다. 전기사용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필요하다.

2023-03-05

자원! 우리가 직접 확보하자!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석탄, 석유, 철의 원광석 등은 수천 년간 삶의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 전기, 자동차, 항공, 건물, 자재 등은 이러한 기본적인 자원의 개발이 있어서 가능했다.사실상 인간의 삶은 자원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자원의 중요성은 역사와 함께 해 왔다.최근 곧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원인 리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터리의 핵심원료인 ‘백색 황금’ 리튬을 확보하려는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한국에서는 최근 캐나다에 북미산 리튬정광을 확보한 LG화학 외에도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K온이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리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포항의 포스코그룹이 있다.사실상 포스코는 지난 2010년부터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리튬으로 지목하고, 염수에서 리튬을 뽑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2018년에는 약 3천억 원을 투자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소금호수)를 인수했고 2년 후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2020년에는 현지 시험공장 시험가동을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5만t 규모의 1단계 상용화공장 착공에 돌입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리튬은 전기차 약 60만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매장량 잠재력으로 볼 때 호수의 리튬 매장량이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t보다 6배 늘어난 1천350만t임을 확인했고 이는 전기차 약 3억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대박을 넘어 초대박을 터뜨린 것이다.세계 각국의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도 리튬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가장 일찍 출사표를 던진 기업은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2020년 피에드몬트 리튬과 북미 공급 계약을 하고, 현재 텍사스주에 리튬 정제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에 도달하려면 2030년까지 연간 판매되는 차량의 약 60%를 전기 자동차로 채워야 한다고 한다.탈중국화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과 서방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탈중국화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탈중국화에 필수적인 방법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희토류, 리튬 등 희귀자원의 자급자족 및 공급망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희토류 채굴 허가 프로세스를 단축하기 위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EU 집행위는 재검토를 마친 뒤 오는 3월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희토류 채굴부터 공급까지 소요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미국은 희귀 자원 공급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희귀 광물 채굴·처리시설 개발에 수 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텍사스주에선 미 화학기업 블루라인이 호주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와 공동 건설 중인 희토류 정련공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한편 자동차의 휘발유에 대한 의존도가 전기차로 대치된다 해도 여러 가지 용도로 석유의 개발도 여전히 중요하다.사실상 석유와 희토류, 리튬 등 필요한 자원개발과 활용, 변환의 일괄 공정은 이제 필연적 과제로. 정책과 인재양성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자원 확보에 필요한 외교정책, 기술, 자금지원 인재양성도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학들은 기존의 자원공학을 ‘에너지자원 공학’으로 명칭을 바꾸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서울대를 비롯한 에너지자원공학의 커리큘럼은 최근 에너지자원 개발, 처리, 변환 등의 일괄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환경 및 에너지 경제 등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재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까지 가세하고 있다. 최근에는 폐금속 발굴 재생(Urban mining)이란 분야도 등장하였다.지금도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세계 전역을 돌면서 자원 확보를 위해 애쓰는 엔지니어들을 보면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이들을 격려하고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이 선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특히 이곳 포항은 포스코가 자원 확보에 절대적 선봉에 서 있는 기업이므로 그러한 분야의 연구를 포스텍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사실상 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활에 필수품인 전기공급, 자동차도 도로를 달릴 수 없고, 공장 등이 가동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필수품이 된 핸드폰도 만들 수 없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다. 미래는 자원전쟁과 자원외교의 장이 될 것이다포스코 자원투자의 개가를 보면서 에너지자원 기술에 대한 포스텍의 학문적 뒷받침과 인재양성, 연구투자, 기술투자들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아마도 의과학자 양성과 에너지자원 개발 처리의 연구가 앞으로 포스텍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 우리가 직접 확보해야 한다.

2023-02-19

에너지 전환시대, ‘태양광 농사’가 해답

위현복 (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1700년대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은 에너지 혁명을 가져오고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도 수반했다. 당시의 산업혁명은 상상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상의 급격한 기온 상승 요인이 됐다.전문가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농업이라고 한다.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인 것이다.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 극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의 자체 생산보다 수입이 더 많은 처지여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식량 수입국, 더구나 제조업 강국인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나라보다도 더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다.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한참 후퇴시키고 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은 정부와 국민들 눈치만 보며 설마설마하는 중인 것 같다.일본에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소니가 나서서 일본을 떠나겠다고 압박하며 정부정책을 바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뒷걸음치고 있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항의하는 기업이 한 곳도 안보인다. 정치권, 특히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은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대부분 마을에서 500m, 시·군 도로 이상 도로에서 500m의 이격거리를 두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씨를 말리고 있다.주민들 또한 전자파 괴담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 가짜뉴스를 맹신하여 비닐하우스보다 오염이 덜 한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혐오시설 취급하며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나라는 우리나라다.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야 한다. 에너지 안보에 식량안보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의 산업은 탄소국경세 등으로 인해 당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산업계가 지금 고민해야 될 일은 하루빨리 RE100을 달성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RE100 달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4시간, 연간 1,459시간의 일조량을 갖고 있다. 독일보다 38% 태양광 기회가 많다. 그리고 큰 바람은 부족해도 산과 골로 이루어진 국토는 소형 풍력 발전에도 적합하다.문제는 국민의식이다. 태양광 발전은 전자파 발생이나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어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나 태양광 모듈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집전 시설에서 일반적인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휴대폰 전자파 수준도 안된다. 태양광 모듈이 흑색이다보니 중금속 오염에 대한 그릇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태양광 모듈은 모래에서 추출하는 규소로써 반도체와 같은 소재인데, 쓰이는 중금속도 극히 미미하여 비닐하우스 수준의 오염이 발생한다. 그리고 소형풍력의 경우는 1kW~5kW 정도의 제품들로 지붕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되는데 소음도 거의 없다.우리나라의 농지는 150만㏊에 이른다. 이 중 25% 정도를 태양광 발전으로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과 에너지 믹스를 통해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하면 농사는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의 발전사들은 그간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해 실증사업을 해왔는데, 벼농사의 경우 태양광을 정상에 비해 20% 줄여서 설치하면 벼수확량이 20% 정도 줄어들지만 영농이 가능하고 농가소득은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요즘 농촌에 가보면 쌀농사를 짓지 않는 농경지는 과수나 채소 재배를 하거나 아니면 묵혀두는 곳이 대부분이다. 근본적인 농가소득 변화를 위해서라도 논농사 수익의 20배에 달하는 ‘태양광 농사’를 통해 농업·농촌 문제와 탄소중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사막이나 버려진 땅이 거의 없다. 67%는 산지이고 15% 정도가 농지이며 나머지는 도시 등 사람이 사는 곳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지를 훼손하는 일은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이다. 도시의 주택이나 공장의 지붕에만 태양광 설비를 해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농사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확이 20% 정도 줄더라도 소득은 10배정도 늘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기계영농이 힘들거나 버려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농사’를 통해 농촌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래야 농촌 소멸을 막을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순조로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태양광 농사’가 해답이다.

2023-02-19

운동할 때 물, 어떻게 마셔야 할까?

박성률 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동국대 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면 배가 아프다”, “운동 중 물을 마시면 근육이 풀어진다”, “운동 직후 물을 마시면 살이 찐다”. 이처럼 운동과 물에 대한 속설은 의외로 많다. 운동과 물은 따로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이며 운동할 때 가장 필수적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운동할 때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 운동 중이나 직후에 마시는 물이 과다할 경우 호흡곤란, 폐부종, 뇌부종이 발생하여 혼수상태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적정량의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운동을 하게 되면 수분 손실이 많아지게 된다.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하루에 체중의 6~8%까지도 수분을 잃을 수 있다. 흔히 탈수라 하는 수분 손실 현상은 갈증, 식욕 상실, 무기력, 불안, 메스꺼움, 과민증 등으로 나타난다. 보통 체내 수분이 체중의 1%가량 손실되면 갈증현상이 나타난다. 약 2%가량 부족하게 되면 운동 중 심박수와 체온이 올라가고, 3~4%에 이르게 되면 혈류량 감소로 인해 신체활동력과 유산소 운동능력이 20~30%까지 감소된다.게다가 고온 환경이나 계속적인 고강도 운동으로 수분 손실이 더 증가하게 되면 현기증, 정신착란, 기억 감퇴 등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열 탈진, 열사병을 넘어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되면 수분을 보충해도 운동수행능력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운동 전후나 중에도 적절한 물 보충은 해야 한다. 유산소운동이든 무산소운동이든 운동 형태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서 빠져가는 수분을 보충해주는 게 운동 효과가 크다.수분 섭취 방법은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운동하기 2시간 전에 약 0.5ℓ를 마시는 것이 권장되는데, 1시간 이상 땀을 많이 흘리는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 중과 후에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훈련이나 시합 중에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증은 쉽게 인지할 수 없는데, 이는 젖산 등 노폐물 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피로 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운동선수는 자신의 체액 손실을 알고 보충해야 한다. 운동선수의 경우 운동 중에 시간당 약 0.5ℓ를 마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운동할 때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는 개인의 수분 요구량에 따라 다르다. 운동 전과 후의 체중 차이와 운동 중 섭취한 수분의 양을 합하면 체액 손실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운동 중에 0.5ℓ를 마셨는데, 운동 후 체중이 1kg 줄었다면 수분 요구량은 1.5ℓ이다. 특히 운동 중에 수분 보충은 반드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마셔야 한다.운동선수와 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면 운동 전중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물에 희석한 미네랄워터 또는 주스는 운동선수를 위한 수분보충제로 권장된다. 특히 장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이나 마라톤과 같은 시합 후에는 몸에 충분한 전해질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전해질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이온음료가 추천되지만, 약 3/4의 물과 1/4의 사과 등 과일 주스를 섞어 마시는 방법도 있다.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저하되는데, 노인에게 탈수증은 치명적일 수 있다. 체내의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은 단순 목마름을 넘어 근감소증을 더욱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근감소증은 근육량의 감소로 인한 근력의 저하가 동반되고 이로 인해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낙상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노인의 낙상은 골절상을 발생시키고 이는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을 증가시킨다. 게다가 근육량의 감소는 신진대사를 떨어뜨려 노인성 비만을 증가시켜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독일스포츠영양연구소(Deutsches Institut f00FCr Sportern00E4hrung)는 근력운동 후 근육 재생에 우유 섭취를 권장한다. 특히 저지방우유는 탄수화물, 전해질 및 칼슘뿐만 아니라 근육 형성을 위한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또한 물은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의 온도는 4~5℃가 가장 잘 흡수되기 때문이다. 다만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무조건 찬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섭취해야 한다. 변비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1.5~2ℓ 정도의 수분섭취를 권고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물 충분 섭취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수분은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운동을 하면 땀이 나는데, 땀도 수분의 일종이다. 운동 전에는 미리 수분을 보충하고, 운동 중에도 갈증이 나기 전에 규칙적으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며, 운동 후에도 땀을 흘린 만큼 탈수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23-02-12

‘벚꽃 피는 순서’와 ‘첫눈 오는 순서’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우리 대학은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망할 겁니다. 그건 우리 대학의 벚꽃이 한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피기 때문입니다”라는 농담을 하는 대학의 보직자를 만난 적이 있다.그가 재직하는 대학이 서울보다 더 북쪽인 한국의 최북단에 있기 때문에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라면 가장 그 대학이 늦게 망할 것이라는 농담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필자는 씁쓸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서울과 지방으로 양분되는 한국적 현실이 이런 코미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벚꽃 순서’의 내면에는 서울과 지방을 양분하는 고질적 병이 숨겨져 있다.‘지역대학의 세계화’를 강조하며 포스텍을 지키던 포스텍 교수들조차 퇴임 후에는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경북이나 대구, 부산이 고향인 분들도 퇴임 후 고향을 찾지 않고 서울로 올라간다. 서울 선호도는 포스텍 교수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필자는 개인적으로 ‘지방대’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칼럼에서 ‘지방대’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대라는 말에 오늘의 대학의 문제가 모두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서울에 있지 않는 대학은 지방대라고 부르기 때문이다.심지어 경기도에 있는 대학들도 지방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에 있는 유력한 대학들도 ‘인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현실이 한국의 서울과 지방의 양분화 상황이다.2023학년도 정시모집 결과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곳은 전국적으로 26개 학과, 14개 대학인데 모두 지방대로 집계됐다고 한다.얼마 전 대구의 모 대학 총장이 대학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입시 실패에 대한 총장 책임을 묻는 글 아래에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사실만 약속드린다”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사실상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대입에서 정원을 못 채운 지방대가 속출하면서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는 말이 나돌고, 이제는 총장 사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아마 이런 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다.1960∼70년대 시절 신생아는 연 100만 명에 가까웠고 초등학교는 한 반에 100명 가까운 콩나물 교실이었다. 2부제, 3부제 수업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교실은 한 반에 20∼30명 수준이고 폐교되는 학교도 종종 있다.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한국은 출생아가 역대 최저치인 30만 명 선이 무너졌고 대학정원은 약 50만 명이니까 조만간 대학의 거의 반은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 정부지원, 지방대 특화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한다.구조 조정은 모든 대학이 다 같이 정원을 줄이자는 것이고, 정부지원은 지방대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하자는 주장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각자도생토록 하지 말고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지방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포항의 포스텍이 전국적인 명성의 프리미어 대학으로 문제가 없지만, 한동대의 100% 충원은 글로벌 역량강화와 선택과 집중으로 성공한 것이라는 예를 들며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기도 한다.그러나 국민들이 ‘첫눈 오는 순서’로 대학을 지망하고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면 어떤 구조조정도 정부지원도 효과를 크게 갖기 힘들다.이러한 선호는 서울과 지방의 양분을 고착화시키고 있다.일부 대학의 폐교는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서울과 지방에 대한 양분법의 인식과 지방과 지방대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줄어든다면 현 대학정원 미달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다. 재수, 반수를 통해서 ‘인서울’ 대학으로 가려는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미국의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주요 명문 주립대학들은 주의 수도가 아닌 작은 마을에 있다. 이것은 교육선진국이라는 유럽이나 일본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마찬가지이다.미국과 같이 한국도 서울 지역 가리지 않고 대학이 교육과 연구의 질로 승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서울·지방 이분법은 이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다.‘벚꽃 피는 순서’로 망할 것이라는 말은 ‘첫눈 오는 순서’로 지역을 선호하고 서울과 지방을 양분하는 고질적인 한국병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떠한 처방도 약이 될 수가 없다.이러한 고질적 병이 사라질 때 한국의 대학충원율 문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사실상 ‘벚꽃 피는 순서’라든가 ‘첫눈 오는 순서’라든가 하는 지역적 차별을 일컫는 농담도 사라져야 한다.

2023-02-12

봄은 온다

이원만 맏뫼골놀이마당 한터울 대표 봄은 꽃을 많이 보라고 봄이다. ‘솟아오른다’는 뜻을 가진 ‘spring‘이라는 단어처럼 사방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많이 보라고 봄이다.계곡의 얼음이 녹으면서 졸졸 소리를 내며 다시 흐르고 뭔가 지구의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동물들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천지의 생기 가득함을 보라고 봄이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도 그 기운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고 봄이다.올 해의 봄은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찾아가면 좋겠다. 미사일 대신 종전이라는 소식을 물고 새들이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다. 기후혼란도 감당하기 힘든데 집이 파괴되고 전기와 물이 끊겼다.최대의 밀 곡창지대인 들판은 봄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데 씨를 뿌리지 못하고 있다. 봄이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다. 새들이 다시 찾아와 둥지를 짓는 것을 보고 파괴된 집을 다시 짓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웃음을 되찾고 녹아서 다시 흐르는 강처럼 수도가 전기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봄처럼 찾아왔으면 좋겠다.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견디는 이웃들이 많다. 난방비를 제대로 보조해서 겨울의 끝자락을 견뎌내고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 한시가 급한 탄소제로라는 인류의 목표는 전쟁 앞에서 점점 사라지는 구호가 되었다.재생에너지의 강국이라는 독일이 석탄을 사용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기후혼란’에 대응하는 ‘지구의 봄’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으로 이익을 본 철면피들이 드러나 지구의 봄을 빼앗아간 그들의 탐욕에 재갈을 물렸으면 좋겠다.롱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나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있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의 ‘인생의 역사’에서 읽은 어느 일본시인이 쓴 시 구절이 생각난다. 입을 가리고, 코를 가리고, 세상에서 나를 가리지 않을 만큼만, 간단한 자살을 하자.아이들은 코로나 펜데믹의 기간 동안 ‘간단한 자살’을 경험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거리에 차가 없는 풍경을 보았고, 학교를 가지 못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랑의 온기가 식어버리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다. 마스크를 벗은 친구의 얼굴을 보고는 누군지 헷갈려하고 마스크를 끼면 바로 알아보는 이상한 감각의 소유자들이 되었다.어렵사리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친구들과 휴대폰으로 거리두기 대화를 하고 있으면 ‘휴대폰 좀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한다. ‘기, 승, 전, 공부’의 공식은 코로나에도 강력한 면역력을 가졌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았다.코로나시기에 세탁하는 방법과 양말과 팬티를 제대로 개는 것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산책을 하면서 동네의 골목골목도 알고, 어떤 나무들이 새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배웠다는 몇몇 친구들의 이야기는 공상소설 같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방비로 롱 코로나의 우울증에 노출되었다.가족 이외의 타자를 만날 길이 막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불안해한다. 모든 것에서 ‘거리두기’를 했으니 당연하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조심操心’이라는 단어가 ‘손으로 새를 잡은 마음’이라고 했다.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음 두기’를 했으면 한다. 조심조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봄이 되기를 바란다.봄이 왔는데도 봄을 느낄 수 없는 이들이 있다. “이대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일이 삶이라면 뭐 별거 있나 나 혼자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싫증이 나면 죽는 거지”젊은이들에게는 졸업을 해도 인생의 봄은 오지 않는다. 코로나이전부터 그랬다. 세상이 봄이 아니라면 봄을 만들어야 한다. ‘절망은 왜 대량생산되어서 공급이 줄지 않는 것일까?’ 주저앉지 말고 분노를 조절하지 말고 조준해야 한다. 봄은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맞이해야 한다.춥다. 새벽에 일어나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려다가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춥다. 솟아오르는 것이 새싹이고 꽃이고 활기찬 새들을 바라보는 봄이었으면 좋겠는데 온통 얇은 지갑을 노리며 스프링처럼 솟아오르는 물가소식만 가득하니 세상의 봄은 오기나 할까?그래도 산길을 걸으면 여지없이 봄이 오고 있다. 여린 연두 빛의 잎을 내미는 가지들, 벌써 꽃을 내민 매화들이 있다. 왠지 모르게 날아가는 새들의 날개짓이 활기차 보인다. 새들이 활발하게 날아다닌다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혹독한 겨울에 주눅 들어 있는 사이에도 자연은 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봄기운을 찾아 세상의 봄날을 준비하는 기운으로 쓰자. 봄이다. 꽃피는 것을 보라고 우리 옛 분들이 이름 붙여준 봄이다.봄은 온다. 태양은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뭔가 따뜻한 것이 가까워지는 봄이었으면 좋겠다.

2023-02-05

중대 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은 언제 할 것인가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팬덤 정치와 진영정치를 넘어 상호 저주의 극한 정치로 치닫고 있다. 현행의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으로 선거의 대의성을 상실했으나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합하여 극한 대립 정치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이러한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선거구 개정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에서 대통령이 먼저 선거구 개편과 개헌 문제를 제안하였다.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에 적극 호응하면서 앞장서고 있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눈만 뜨면 야당의 이재명 검찰 소환과 장외 투쟁, 여당의 윤심 팔이 경쟁과 이전투구로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정국이다. 여야 모두 승자 독식과 사표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 총론에는 합의하겠지만 각론에서는 수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우선 예상되는 장애물부터 살펴보자.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정론자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선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고 비례 대표 의원 수를 20∼30명을 증원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의원들이 적극 찬성할지 몰라도 이를 보는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싸우는 동물국회를 넘어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강한 결과이다.오히려 일부에서는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방편으로 의원 정수는 늘리되 국회의원의 예산 총액은 임기 중 동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리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지금까지 의원 세비 인상 등 그들의 특혜 안에는 여야 구분없이 찬성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의회 지방의원들마저 국회의원들의 관행을 본받아 수시로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 의원 정수 증원 문제는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기 어려운 첫 번째 장애물이다.중대선거구제의 구체적 선거구 확정내용은 의원들의 이해가 충돌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소선거구 제하의 승자 독식 선거는 무려 48.5%의 사표로 인해 선거의 대표성과 효능 성마저 상실하였다. 1등뿐 아니라 여러 명의 당선자를 동시 선출하는 중대선구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매우 타당한 제안이다.그러나 선거구 개정 문제는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직결된 문제로 그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 현직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고 선거구 조정에 선뜻 찬동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더욱이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연결되는 영호남 의원들이 이를 수락할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 해법으로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제안하지만 이 역시 현대판 게리맨더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직 의원들의 기득권 확보는 국회 정개특위마저 마비시킬 수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선거구 개편만이 다당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거처럼 위성 정당, 사이비 정당, ‘사꾸라’ 정당의 양산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이번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제기되는 헌법 개정안제안은 선거법 개정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의 골자는 현행 헌법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37년 전 만든 87년 헌법은 국민 여론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한다. 특히 1986년 국민소득(GNI) 286만원 시대에 만든 헌법이 4천200만원 시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이 역시 원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절차와 시기, 내용에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역대 대통령이 개헌문제를 제기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여야가 극한 대립된 현 상황에서 선거구 개정 하나도 어려운데 개헌문제까지 첨가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현행 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선거구 폐지라는 선거법 개정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현실적으로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장외 투쟁 문제로 여당은 3대 개혁 관철 문제와 3월 8일 당대표 선출 문제로 선거구 개정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야는 우선 선거법 개정 문제를 큰 틀에서 4월 초까지 합의하고 세부안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하길 바란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보다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 대표간의 대화의 채널부터 복원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 지도자 간의 대화가 순조로울 때 여야 정치권의 대결도 시민사회의 극한 대립도 완화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국회에서 우선 합의하고, 헌법 개정문제는 내년 총선의 어젠다로 넘기는 것이 일의 순리일 것이다.

2023-02-05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집중할 때다

위현복 (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2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을 확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과 수요관리 발전, 송·변전 설비계획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이 계획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로 증가하며, 신재생에너지는 2021년 7.5%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어난다. 2021년과 비교하면 15년간 원전 발전은 7.2%가 늘어나고, 신재생에너지는 23.1%가 증가한다. 2021년 발전 비율 1, 2위였던 석탄과 LNG는 64%에서 23.7%로 떨어진다.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다. 환경단체와 야당에서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목표치(30.2%)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을 한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 정권에서 제시한 30.2%에서 21.6%로 낮추는 것은 실수라는 것.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과학적 근거도 없다는 주장이다.‘현실적인 목표치’라는 진단도 나오긴 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계획조차도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과감한 수준”이라고 했다. 산자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 믹스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기본계획 발표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해서 2021년 35%였던 청정에너지(원자력+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54%로 높이고 2036년에는 65.2%까지 높인다고 했다. 그런데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현세대의 자원 고갈과 CO2 배출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배려다. 그런데 원자력은 반감기가 10만년에 달하며, 특히 우라늄 찌꺼기는 10만 년이 지나도 반밖에 줄지 않을 정도로 ‘무한대의 오염물질’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원자력은 청정에너지가 아니다.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해답은 북유럽처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정책이라 생각한다. 독일은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법을 정비한 뒤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해 2021년 42%에서 2022년 47%까지 비중을 높였다. 2035년까지는 전체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법안도 발표했다.우리는 이런 독일에서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독일은 1995년까지 재생에너지가 1%에 불과했지만, 국민적인 합의와 노력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100% 재생에너지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독일은 국토가 북위 51° 위에 위치해 우리나라(38°이남)보다 일조량(태양광)이 38%나 부족한 국가다.우리나라는 독일을 모델로 해서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조업 강국으로써 무역이 경제 주축인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0%, 2040년 60%, 2050년 80%까지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법도 정비하지 않는 실정이다.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혐오시설 취급하며 맹목적으로 반대만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대국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 달성은 필수적이다. 다행인 것은 산자부가 지난 1월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서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m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도로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대부분 지자체들은 태양광 시설을 할 경우 주거지역에서 500m, 도로에서 500m 이격거리를 두도록 조례에서 규정했다. 구미시를 예로들면, 이 조례를 적용하면 태양광 설비가 가능한 부지가 구미시 전체 면적의 0.09%뿐이라고 한다.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한 곳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시설을 대도시 주변, 공단 주변의 농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근 발표했듯이,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많은 전라도에서 전력을 생산해 많은 송전 손실을 떠안고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우를 두 번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최근 전기 생산단가가 올라서 한국전력의 KW당 전기 구매 가격이 300원 이상이나 돼 태양광 수익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대도시 공단주변 농지에 설치한다면 송·배전 비용도 줄고 농민들의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태양광 시설은 비닐하우스보다 더 친환경적이다. 텃밭에 비닐하우스를 허용하듯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철폐로 신재생에너지 자립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2023-01-29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자, 우울증

사공정규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학박사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다.과거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되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할 수 없다. 다시는 희망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이 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기도 한다.대부분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자들은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없음을 느낄 때 극단적 선택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매년 약 100만 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지난 45년간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선택률이 60%나 증가했다.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극단적 선택률 1위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21년 한해 1만3천35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는 하루 평균 3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39분마다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다. 특히 10∼30대 사망원인의 1위가 극단적 선택이다. 또 1990년 연간 3천157명의 극단적 선택자가 30여년 만에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국내외 연구를 종합해보면 모든 극단적 선택자의 약 80%가 생물·심리·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울증과 연관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우울증 환자의 약 67%에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며 약 15%가 궁극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돼 있다. 특히, 우울증 첫 3개월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률이 50∼70배로 가장 높아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 극단적 선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무지(無知)와 사회문화적 편견(偏見),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不在)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생각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이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이 얕은 ‘정신건강 문맹(文盲)’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질환 치료 등에 대한 오해가 많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개인이 나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 생긴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 우울증 환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신체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이 잘못되면 당뇨병이 되듯,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우울증 환자들의 뇌 안에 있는 신경전달물질 특히 세로토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울증이 본인의 의지박약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병임을 의미한다.우울증은 현재 유병률이 날로 증가하는 질병 중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도 우울증이 사망과 질병에 의한 장애를 동시에 감안한 질병 부담 측면에서 그 장애도가 전체 질병 중에서 2020년에는 2위다.오는 2030년에는 1위 질병으로 예측되면서 우울증의 만연(蔓延)에 대한 대비를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다.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15%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750만명 정도가 평생에 한번 이상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흔한 병으로 ‘마음의 감기’로 알려지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자 치료가 매우 잘 되는 병이지만, 방치할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다.그러나 우울증을 앓는 3분의 2 이상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우울증을 효율적으로 치료받는 환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울증 치료를 받는 데는 사회문화적 편견이 너무 많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편견의 장벽이 우울증의 치료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 사회의 높은 극단적 선택률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 2020년 우울감·우울증 유병률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8배 이상 높아졌다. 엄청난 증가세이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욱 걱정된다. 지난 2020년 우울감·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이제 우울증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성격의 문제로 몰아서는 안 된다. 생명을 앗아가는 중요 질환이자 치료가 필요한 의학적 질병으로 인식돼야 한다.또 우울증의 문제는 국가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는 의학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절실한 문제다. 우울증을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당신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면 당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라. 몸이 힘들면 감기에 걸리고 마음이 힘들면 우울증을 앓을 수 있다. 감기에 걸리면 치료를 받듯, 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는 극단적 선택 풍조를 예방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료이다. 의학계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2023-01-29

맞춤형 운동이 곧 성장호르몬이다

박성률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동국대 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 인간의 키 성장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영양,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많은 연구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30%, 환경적인 요인이 70% 정도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성장환경조건 중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중 적절한 영양공급과 운동이 대표적인 환경요인이다.운동을 하면 키가 잘 자라는 이유는 운동이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성장호르몬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혈중 성장호르몬 농도가 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의 형태는 중력 방향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좋으며, 같은 강도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강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성장호르몬의 분비를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와 빈도 못지않게 운동의 시간과 방법도 중요하다. 키가 크기 위해서 하는 성장촉진운동은 특정한 어떤 종목이 아니라 과학적인 운동부하 및 수행능력 검사에 따라 운동의 강도, 빈도, 시간, 형태를 개인에게 알맞게 설정한 맞춤형 운동을 실시해야 효과적이다.대개 줄넘기나 농구 등 점프 운동이 키 크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하체 근기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키고 육체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특정한 종목의 운동을 많이 한다고 키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다. 약이 되는 운동이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다.줄넘기 및 농구는 점프운동이며 역학적으로 본인 체중의 열배 이상이 다리와 허리에 운동 부하로 주어진다. 다리와 허리 근기능이 좋을 경우에는 성장판 자극으로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능이 약한 경우 근육 및 관절에 무리를 주어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성장호르몬이 키 성장보다는 피로회복을 위해 사용하게 되므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그러므로 줄넘기나 농구가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근기능 향상과 자세 교정부터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운동을 할 때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 및 신체기능 수준을 평가하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운동량을 알고 운동의 강도와 빈도, 시간과 유형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운동 시 성장호르몬의 분비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운동 시작과 함께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운동이 끝난 30분 후에도 성장호르몬은 계속 증가한다. 특히 성장호르몬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보다 운동을 한 후에 더욱 증가한다. 운동이 끝난 후 약 30분이 지났을 때 성장호르몬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운동 후 90분까지도 안정시보다 상당히 높게 성장호르몬이 유지된다.운동 시 강도는 자신의 최대산소섭취량의 60~70% 정도의 달리기나 실내자전거 등 유산소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키가 자라는데 꼭 필요한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높이게 되고 성장판에도 충분한 자극을 주게 되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강도의 운동을 할 때도 이미 다리나 허리의 근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면 운동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로만 가져오고 관절이 손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과거에는 아이들에게 근력운동을 시키는 것이 키 성장에 해가 된다고 권장하지 않았으나 많은 연구에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근력운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주 1~2회 정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근력운동을 하고 나면 최소 48시간 정도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삼일에 한 번씩 하거나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한다. 관절을 움직여서 근육의 길이 변화가 생기는 근력운동이 효과적이며 7, 8세부터는 본격적인 근력운동을 시작해도 괜찮다고 알려져 있다.근력운동이라고 해서 어른들처럼 역기를 든다거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능도 하지만 중강도 이상의 무게를 일 년에 2~3개월 이상을 들다보면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이 경우는 반드시 스포츠과학자나 트레이닝 전문가의 감독 아래 실시해야 한다.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근력운동에는 밴드를 이용한 운동, 체중을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등이 활용될 수 있다.키가 자라는데 있어서 이것만하면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운동은 없다.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맞춤형 복합운동을 하게 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안정시보다 25~45배까지 증가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고 한다. 덧붙이자면 맞춤형 복합운동은 아이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해서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유연성운동을 기능적으로 조합해서 하는 것이다.이같이 키 성장 운동은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 및 신체기능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해야 스트레스와 상해를 방지하고 성장호르몬 분비를 더 촉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몸에 최적화된 맞춤형 운동이 곧 성장호르몬인 것이다.

2023-01-15

대통령다움의 4가지 조건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신년간담회에서 꺼낸 화두가 ‘대통령다움’에 대한 고민이었다. ‘윤석열다움’이 아니라 ‘대통령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하겠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이제 취임한지 7개월 되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다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고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깜(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선거가 끝난 뒤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국무총리에서부터 내각까지 2배 수의 인재를 적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 김 전 위원장이 말한 대통령감이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다움을 ‘국민이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나는 대통령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다.첫째, 대한민국 수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이다. 우리나라를 시대적, 세계적,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며칠 전 미국의 US월드리포트지에서 국가 역량 평가를 하였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8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고 한다. 어쨌든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들어 있다. 개량적으로 분석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현재 우리나라 국력은 단군 이래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10위권 강국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세계 6위든 8위든 그 국격에 맞게 대통령이 처신을 할 때 국민들은 대통령다움을 느끼며 든든해하고 뿌듯해할 것이다. 미국의 한 교수가 며칠 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너무 북한 문제에 매몰되어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 참고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개발도상국 한국이 아니라 세계 6~8위 대국(大國)의 국격에 맞는 대통령의 처신을 기대해 본다.둘째, 지금은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에 못지않은 거대한 ‘에너지전환의 시대’이다. 대통령이 이러한 시대 현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느냐는 국가장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유럽의 선진국은 이미 1760년대에 내연기관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200년이나 뒤진 196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서야 산업화가 시작됐다. 산업혁명의 낙오자인 우리는 그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와 6·25 전쟁이라는 큰 민족사적 불행을 겪었다.이제 세계는 또 다시 ‘탄소제로’라는 제2의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시대를 대통령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미 선진국보다 20여 년 뒤처진 에너지 전환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해답은 대통령이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업이 안정된 가운데 세계 기업들과 수출경쟁을 할 수 있다.셋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불안에 휩싸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희망의 사회로 전환시키느냐는 대통령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인구사회학적으로 여성이 많이 배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4명의 여성 중 2명만 결혼하고, 결혼한 2명의 여성 중 1명만 자녀를 가진다는 보고서가 있다.정부의 현금지원이 출산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출산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나는 한국을 제2의 미국으로 만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도,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국가의 젊은이들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일하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미국시민권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마지막으로 대통령다움은 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 예술, 스포츠, 국방, 과학기술, 첨단산업 등 모든 분야에 K자만 붙이면 세계 최고가 되는, 최고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이제 경제력 또한 북한의 2천배에 달해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대통령은 통일이 막연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가능하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더 많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야당과도 협치하고, 북한을 패주든 어르고 달래든 우리 주도하에 이끌어 가고,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도 대등한 대한민국,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이 정치 초년생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갈 ‘대통령다움’이라고 생각한다.

2023-01-15

윤심에만 의존한 유치한 당대표 선거전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국민의힘 3·8 당대 표 선거일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집권 여당이 어정쩡한 현재의 비대위를 청산하고 당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당의 정상화에 기여할 기회가 되었다.지난 대선 승리 후 집권당은 당의 심각한 내홍으로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았다. 집권 여당이 초반부터 이렇게 분란이 심각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추락되었다.3월 당대표 선출은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정의 탄력을 회복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당대표 선출과 당의 정비는 내년 4월 총선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지난해 말부터 거론되던 7∼8명의 당대표 후보 난립이 지난주 4∼5명으로 좁혀졌다. 문제는 그 선거판이 아직도 ‘윤심’에만 의존한 유치한 데 문제가 있다. 5일 윤핵관을 자처하는 권성동 의원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선거전은 ‘김장연대’ 등 윤심에만 의존하는 양상이 가열되고 있다.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시중에는 당대표 선출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후보들이 민심이나 당심보다는 오직 윤심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집권당 대통령의 의중을 보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처럼 윤심에만 의존하는 선거는 결코 옳지 않다. 현대 민주 정당의 위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당대표 선출을 아직도 윤심 경쟁에만 치중하는 양태는 보기에도 민망하다.김기현 후보는 지난번 대통령 관저 초대를 자신이 윤심의 적자임을 선전하고 활용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김장연대’를 결성하여 표심을 모으려 한다.안철수 후보 역시 대통령 관저초대를 은근히 자랑하고, 윤상현 등 다른 후보 역시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친윤임을 내세운다. 지나친 비유겠지만 초등 반장 선거 시 후보자가 학생들보다 담임선생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선거전이 이렇게 된 데에는 후보들 못지않게 대통령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당내문제에 관여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이준석 당대표 징계, 100% 당원 투표제 이태원 참사 책임문제 등 윤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당대표 선거에서 윤심 경쟁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집권 여당 대부분의 당원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그러나 윤심이 언제나 당심이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옳지 않다. 그러기에 현명한 당원이라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당 대표 후보의 선출을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대선 후 갑자기 불어난 중도 보수층과 MZ세대 당원들은 당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윤심과 당심의 분리를 원할 것이다.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당대표 경선에서 박심을 앞세운 친박 서청원 후보가 패배하고 비박 김무성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그것이 공천파동으로 이어지고 당의 분당과 탄핵으로 연결되었다.역사는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감쌌던 집권 보수당이 정치적 위기로 연결된 선례를 잊지 않기 바란다. 현대 정당제에서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의 뒷받침 못지않게 당내 민주화와 당 개혁 등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3월 8일 선거는 아직 두 달 남아 있다. 당대표 후보들은 윤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보수 정당 발전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대표 후보가 당 정책과 운영 비전보다는 윤심에 골몰하는 모습은 유치하고도 후진적인 모습이다. 당 대표 후보들의 수도권 출마선언이 무슨 당의 비전이 될 수 있는가. 차라리 내선 총선 수도권 승리의 계획이이라도 보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개 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은 있는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위한 협상 전략은 무엇인가.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 선거구 개혁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태원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까지 인가.출마 여부가 아직도 불확실한 유승민 후보만이 윤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제안과 비판만 쏟아 붓고 있다. 시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당대표 후보는 아직도 아무런 대답 없이 윤심에만 기대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3월 당 대표로 누가 당선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 민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앞선다. 이들의 출마 선언이 선거판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대부분의 민심은 이러한 역동적인 선거를 바라는데 후보들은 윤심 의존에만 골몰하고 하고 있다. 윤심에 의존한 당대표 선출이 내년 총선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는다.3월의 당대표 선출이 집권당의 구조 개혁과 새로운 정책 비전이라는 역동적인 경쟁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직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산에는 눈이 녹지 않고 있다. 국내외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꽃피는 봄은 멀지 않은데 민의를 반영한 참된 정치 계절을 기다리는 시점이다.

2023-01-08

돈맥경화 주범 DSR, 시장 경제 경직시키다

서진국 전 포항시 북구청장 시중에 이용할 수 있는 돈이 말라가고 있다. 고금리로 빨려 들어 간 돈이 DSR 규제로 은행의 문턱에 걸려 있다.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고금리에 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른바 DSR(Debt Service Ratio)이라는 정책이 돈줄의 흐름을 강하게 죄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자금시장은 급격히 경색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도 늘어난 가계 대출과 갭 투자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A씨는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거의 수입이 없었다. 부족한 돈은 보험과 연금을 해약하고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조금씩 빌린 돈으로 버텨 왔다.이제 주변에서도 어렵다면서 빌린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 그래도 그동안 번 돈을 모아 매입한 조그만 상가가 있어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은행에서 DSR을 설명하면서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동산중개소를 찾았는데 지금은 부동산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DSR은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지표이다.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대출의 적용 대상으로 수입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돈줄은 급속히 고금리 시장으로 변경되고 있다. 4~5%대 예금의 유혹은 시중에 돈을 더욱 경직시키고 있다. 소득이 있어도 대출금리가 늘어나면 DSR로 인하여 금리인상 비율만큼 대출 금액도 줄어든다.설상가상으로 은행으로 들어간 돈은 DSR로 강원도 포수가 되어 돌아 나오기가 어렵다. 강원도 레고랜드로 놀란 시장은 대기업은 물론 금융권조차도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것 같다. 이제 저신용자는 카드론조차도 받기 어려워졌다 한다.고금리의 여파와 돈줄의 규제로 시장이 경색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견실하지 못한 건설 업체와 프로젝트 파이넨싱(PF)을 주로 취급했던 기관들도 어렵다는 얘기가 기사를 타고 있다.최근 발표된 임대 업자에 대한 종소세, 취득세 완화와 규제지역 해제로는 지금 꺼져 가는 시장을 살릴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에 소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특례보금자리론도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부동산 처방만이 아닌 시장 전반적인 자금 경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행정은 타이밍이다.시기를 일실하고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때를 놓친 땜질식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난 정부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그동안 저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시행한 DSR이 고금리시장에서 급격히 자금의 흐름을 경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늘어난 가계 대출 자금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금의 경색은 시기를 일실 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국민들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모이면 대부분이 그냥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부동산에 묻어 둔다. 부동산을 팔지 않아도 은행에 잡히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생각이 시장의 돈의 질서이고 흐름 이었다.그런데 이러한 기본적 시장의 질서를 DSR이 고금리와 맞물려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시장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DSR을 풀지 않고 급한 대로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은 부분의 방책에 불과 하다.지금 문제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다는 것이다. 피가 모자라 목숨이 넘어 가는데 피를 수혈하지 않고, 장기 일부를 수술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어려울수록 시장경제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금리로 변한 환경에서의 DSR은 돈맥경화의 주범 일 수 있다.한시적으로라도 돈줄을 죄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야 부동산 연착륙은 물론 시장경제가 되 살아 날 수 있다고 본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문제에 치우쳐 초가삼간을 태워서야 되겠는가?현재 우선 1억에 묶여 있는 규제를 풀어 한시적으로 라도 DSR 적용 기준을 어느 정도 상향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아예 DSR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자금 시장을 살리는 하나의 방법 일 수 있다.

2023-01-08

2023년은 의대 설립의 원년으로!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어김없이 2023년 계묘년의 첫해가 떠올랐다.한반도에서 가장 첫해가 뜨는 곳은 지리적으로 울산의 간절곶이라고 하지만 경북 포항에서는 호미곶뿐이다.호미곶의 첫해를 바라보면서 한해의 평안을 빌어본다.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2022년은 가을의 핼로윈 데이 이태원 대 참사로 이어지면서 국내외로 슬프고 어수선한 한해였다.그런 와중에 이 지역 포항은 포스텍의 의과학자 육성 의대 신설 논의로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냈다.최근 언론들은 ‘의대 열풍’을 보도하면서 오류가 있는 보도를 내놓았다. 의대 열풍은 현재 의사협의회가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의대 설립에 부정적인 견해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의대 열풍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정확히 통계적 자료를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일명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최초 합격자 중 약 33%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가 발표한 올해 수시 1차 추가합격자는 총 2천206명으로 확인됐다. 2천206명이 다른 대학 등록을 위해 서울·고려·연세대 합격을 포기하면서,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3개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선발한 인원은 총 6천699명(서울대 2천56명, 연세대 2천110명, 고려대 2천533명). 전체 최초합격자 중 32.9%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의 1차 추가합격자는 138명이다. 연세대 1차 추가합격자는 자연 465명, 인문 350명 등 총 826명으로 집계됐다. 고려대의 1차 추가합격자는 자연 654명, 인문 574명 등 총 1천241명으로 파악됐다.언론은 이들이 대부분 다른 대학 의대로 진학하면서 의대 열풍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그런데 서울대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고대의 경우는 반드시 의대 진학이 아니라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이동한 숫자도 상당수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기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도체계약 학과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2023년도 연세대·고려대·한양대 반도체 계약학과도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84명 중 58명(69%)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택했다고 보도하면서 대부분 의대 열풍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이러한 걱정 속에 포스텍은 서울 특급호텔에서 ‘합격자 설명회’를 열어 수험생과 가족을 초청하여 교수, 기업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과의 성격과 각종 특전을 설명했다.포스텍의 경우 합격자 전원은 삼성전자 취업이 100% 보장되고, 등록금 전액 지원에 기숙사비 무료, 특별장학금에 해외 인턴 기회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그러나 생각보다 이탈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연고대 등의 이탈자들도 반드시 의대로 갔다기보다는 더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포스텍의 걱정은 기우였다고 보인다.‘의대 열풍’이 존재하긴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통계분석으로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오도가 의협의 의대 신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더 재촉하는 것으로 보인다.언론의 통계적 잘못은 65세 시니어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보도에서 절정을 이룬다.시니어 운전자의 면허증 유효기간을 짧게 하고 검사를 엄격히 강화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체 교통사고에 시니어 운전자의 비율이 매년 높아진다고 대서특필하는 언론도 있다.의학상으로 시니어들의 노화 현상으로 운동감각이 저하되고 운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시니어의 절대 숫자가 늘고 있다면 당연히 시니어의 교통사고가 느는 건 인구 고령화 시대에 당연하다. 여기에는 인구 중 65세 시니어 비율이 늘어가는 통계와 시니어 운전자의 비율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정치에서도 표본의 오류, 분석의 오류, 조사방식의 오류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이끌고 있다. 정치적 이해집단들은 아전인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자기네가 우세하다고 여론을 오도한다. 여론조사는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하나의 정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각종 오류로 점철된 여론조사가 횡행한다면 그것도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아이러니컬 하게 통계의 오류, 해석의 오류가 포스텍의 의대 설립을 막고 있다.2023년은 포항에 그리고 포스텍에 의대가 설립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통계의 오류에 의한 과장된 의대 열풍은 의대 설립의 정당성을 막고 있다.의사의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더구나 포스텍이 의도하는 과학자형 연구중심의 의사의 중요성은 향후 한국경제를 좌우하는 승부수와 관련이 깊다.2023년은 의대 설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2023-01-01

영일만대교 그리고 동해안 시대

서진국 전 포항시북구청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큰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영일만대교 청신호이다. 섣불리 동해안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설렌다. 인류 문명사 5만년을 거스르고,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영일만의 기슭에 검푸른 먼동이 튼다.지난달 27일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이에 앞서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Tesla)의 포항 유치 가능성도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인 코리포항(한미약품)이 경제자유구역에 신약 생산의 보금자리를 틀었다. 단비 같은 소식들이다.더욱이 온 시민들이 하나 되어 그동안 얼마나 염원 했던가? 영일만대교 설계비 50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동해안 최대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일만대교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고대 태양신화의 한 원형으로 여겨진다. 일찍이 육당 최남선은 가장 해가 먼저 뜨는 호미곶이 천하의 명당이라 했다. 호미곶을 품고 있는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영일만(迎日灣)의 기세가 전국에 이른다 할 것이다. 이러한 포항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그동안 포항은 철강산업도시로 성장해 왔다. 철강산업의 사양화는 탄소중립과 환경문제 등으로 미국에서도 러스트벨트(Rustbelt)와 선벨트(Sunbelt)가 선거 공약으로 나올 지경이 되었다. 러스트벨트는 철강산업의 메카였던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의 사양화된 지역을 일컫는 것이다. 철강산업의 하이테크(Hightech)화는 우리 포항의 지속적인 과제이다.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RD는 미래 포항의 희망이다. 영일만의 천연적인 환경조건이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부두를 가능하게 했다. 우리는 그동안 동해안시대를 대비해서 포항~대구 고속도로, KTX는 물론 영일만배후산업도로 및 철로 등 그 기반을 힘차게 준비해 왔다.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실현은 영일만의 위상, 그 자체이다.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조성은 물론 그 한가운데 랜드마크(Land Mark)로 영일만대교가 있는 것이다.그동안 L자형 국토개발 전략으로 동해안은 남해와 서해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되어 버렸다. 지난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지역발전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일만대교는 그동안 재정부담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늦었지만 동해안고속도로의 가시적인 건설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영일만대교는 동해안의 랜드마크가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로 바다 위의 하이웨이라는 인천대교가 인천국제공항 위상과 함께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고, 부산에는 해운대와 함께 불꽃 축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다이아몬드 브리지인 광안대교가 있다. 태평양의 관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세계 최초 현수교인 금문교는 가보지 않고는 세계적 관광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 런던 브리지는 유럽 여행의 필수 코스로 런던의 랜드마크이다. 모두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명소로서 지역민의 삶을 부유하게 함은 물론 역사적 위상과 자긍심도 갖게 한다.동해안에는 영일만이 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대교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했고, 당선 이후에도 직접 포항을 방문하는 등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일만대교는 환동해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관광 등에 획기적인 기여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을 가져 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한참 건설 중인 동해안고속도로는 영일만을 비켜 갈 수 없는 숙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영일만은 부산에서 삼척에 이르는 동해안고속도로 중간 허리 부근에 있다. 동해안고속도로가 영일만을 횡단하지 않으면 결국 포항 시가지를 우회하게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겸용하거나, 새로운 우회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포항은 이 고속도로로 인하여 또다시 시가지가 두 동강이 나버린다. 영일만을 횡단하는 노선으로 하는 영일만대교는 시가지 간선도로의 만성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고, 블루밸리 산단과 영일만산단은 물론, 남구와 북구를 이어줌으로써 토지의 이용 가치는 숫자로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 것이다.정치권과 행정당국에서 이러한 영일만대교의 위상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영일만대교의 건설은 본격적인 동해안 시대의 서막을 예고한다. 중국의 동북 3성의 인구가 1억5천만명이 넘는다. 특히 길림성과 흑룡강성은 바다가 없다. 이들이 대량의 물류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이 필요하다.중국이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의 나진과 선봉을 평양시 다음으로 특별시로 승격토록 노력했다고 한다. 나진항 부두를 중국의 코스코사에서 장기간 조차를 했다고도 한다. 모두 동해안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영일만대교는 대기만성으로 동해안시대의 화룡점정으로 거듭날 것이다.

2023-01-01

당원 100% 경선 룰 개정만이 능사일까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규정이 개정되었다. 당원과 여론반영 비율 70대 30이던 당규가 당원 100%의 선출 규정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의 힘 비대위가 전격 발의하고 중앙위를 거쳐 당 전국 위원회가 최종 인준하였다. 내년 3월 초 당대표 선출은 80만 당원만으로 선거하고 그 결과 과반 미달인 경우 결선투표제를 첨가하였다.이를 두고 당의 비주류인 유승민 후보는 ‘경기를 앞두고 골대를 옮기는 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당내 보수 개혁세력들은 당대표 선출방식의 급작스런 개정은 당의 퇴행적 역사가 될 것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친윤’ 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당원 100%의 경선 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쪽 주장이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100% 당원 당 대표 선출 방식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먼저 당원만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당원들의 선택문제이지만 현대 정당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이다.오늘날 민주적 정당은 대중 정당(mass party)을 표방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가능한 다중 정당(catch all party)을 지향한다. 국민의 여론을 배제한 이번 당 대표의 선출 방식은 국민의힘 당의 ‘국민’이 빠져 있는 셈이다. 당 대표는 당원들만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심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보수를 표방하는 집권 여당이 당원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보수 개혁보다는 자칫 강경보수 당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서구 선진국에서 당 대표의 선출은 당원들에 의해 선출한다고들 하지만 대체로 당 원내 대표는 당대표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반영되어 확정되었다. 국민 여론을 반영치 않는 당 대표 선출방식이 반드시 정당하다는 이론은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정당정치가 국민의 의사를 집결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 결사체라면 국민 여론 배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번 당원 100% 당대표 선출방식의 채택과정은 당내 민주주의를 철저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70:30의 기존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의 선출 규정 개정이 정당의 민주적 역사를 퇴행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친윤’ 세력의 폭거로 비난하기도 했다.안철수 의원 역시 당원만의 당대표 선출은 ‘골목대장 선거’라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당내 비주류 개혁 보수성향 인사들이 이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윤핵’, ‘친윤’, ‘범윤’ 등 신 주류세력은 이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뒷받침이라는 명분으로 당원 100% 당대표 선출방식을 밀어붙였다. 차기 공천이 자신의 정치 생명인 의원들은 대체적 침묵하고 묵인하였던 결과이다. 결국 당원이나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결과이다. 다수결이 결코 만능이 아님은 우리는 지난 정치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과오이다.어느 정당이나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하여 선거를 통한 정권 장악이 궁극적 목표이다. 보수 진보 어느 정당이나 중도층의 지지를 보다 많이 확보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국민 여론을 배제한 당원만의 대표 선출방식은 보수 집권당의 중도층 확산 전략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 국민의 힘 80만 당원들의 분포는 영남(40%), 장년층(67%)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이번 당대표 후보들이 우선적으로 영남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선택의 방지 명목으로 당원만의 대표 선출은 당의 진로와 정체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당내의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결국 집권 여당은 앞으로 ‘윤핵관’뿐 아니라 ‘친윤’, ‘범윤’, ‘비윤’, ‘반윤’간 당 노선과 정체성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다 보면 차기 총선이나 지방 선거에서도 중도층의 실망에 따른 총선실패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내년 3월 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누가 선출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친윤’이나 ‘범친윤’ 또는 그 연합세력이 당선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러한 당 대표의 선출이 당내 기반이 취약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의 뒷받침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소 야대라는 현 정국 하에서 정부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노동, 교육, 연금개혁도 거야의 협력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집권 여당은 앞으로 현대 대중 정당의 역할 복원, 당내 민주주의 정착, 중도층 흡수 없이는 국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 상식, 원칙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지표에 맞는 당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전국교수회가 선정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여야 모두 되새겨 보길 바란다.

2022-12-25

‘에너지 효율화’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위현복 (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얼마 전 매출 1조원이 넘는 대구지역 기업 대표와 통화를 했다. 그 기업의 에너지 절감에 대해 조언을 할 겸해서 만나자고 했더니 본인은 에너지 절감 분야는 별 관심이 없다면서 간단히 거절했다.그리고 며칠 전에는 오랫동안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들 만큼 많은 양의 절감이 가능한 대학에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 보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최근 대구의 상위 몇%만 산다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아파트 에너지 절감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다. 그 소장은 한마디로 손사래를 쳤다. “전기요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도 괜찮으니 성가시게만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이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몇 푼 요금 절감을 위해 괜히 소란을 피울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해 이야기조차 꺼내지 말라는 얘기다.연말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떠올리며 생각들을 정리해 보았다. 경북매일신문 4월 17일 자에 “어디서든 전기 30% 절감 가능하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리고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에너지를 아끼고 제대로 쓰는 것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연료(the First Fuel)’”라고 정의한 것을 되살려 본다. 우리가 관심만 갖고 노력만 기울이면 에너지 효율화야말로 가장 싸고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이다.‘에너지 효율화’는 에너지 안보, 친환경,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에너지로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1KW당 29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원자력 65원, 석탄발전 79원, 신재생에너지 125원이 드는 발전단가와 비교하면 엄청 값싸다.IEA는 에너지 효율화를 두고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어떤 청정에너지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훌쩍 넘는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 효율화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필자가 ‘RE100 실천 중소기업도 예외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1일자에 쓴 칼럼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공장에서 RE100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낭비되고 과소비되는 30% 정도의 에너지 절감부터 하면 RE100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다.지난 5월 29일자에 쓴 “왜 선진국형 절전이 어려운지”에 대한 칼럼을 다시 읽어보았다. 에너지 절감문제를 정리해 보면, 첫째 에너지 과소비와 에너지 낭비는 후진국형 증상이며, 국제적 현상이다. 후진국 어디에도 일어나는 일이다.에너지를 물 쓰듯 하는 것이 후진국에서는 흉이 아니고 자기 과시이기조차 하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는 선진국형이며 일류국가 여부의 척도이기도 하다.우리가 이제 소득은 비록 3만 달러가 넘었으나 에너지 절감은 아직 힘들다.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의 대표가 에너지 절감은 관심 밖의 일이고, 자금에 쪼달린다는 지방 대학이 2억 원이 넘는 돈이 절감된다는데 고려조차도 하지 않으려 하고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일부 시민들은 에너지 절감을 남의 나라 일 보듯이 하는 실정이다.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힘든 두번째 이유는 전기 전공자들의 편협한 아집 때문이다. 각종 전기, 전자제품들은 점점 더 고효율, 초절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다. 그런데 건축설계시 전기설계는 점점 더 과도하게 설계를 한다. 에너지 낭비요소가 많으니 효율화를 하자고 하면 전기를 담당하는 전기공학전공 전기기사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라는 반응을 보인다. 잘잘못을 떠나 어쨌든 과도하게 설비가 되어있으니 적절하게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고치자는 제안조차도 전기 담당자들에게 부딪히면 넘지 못할 절벽이 된다.에너지 효율화는 곧 학교나 공장, 아파트, 빌딩 등에 ‘무형의 발전소’를 하나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만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화야말로 일류국가로 가는 국민 의식 개혁 실천운동이라고까지 말하고 싶다.최근 조선일보에서 7~8회에 걸쳐 에너지 낭비 사례를 고발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특집기사를 연재한 바 있다. 선진국인 영국의 런던, 일본의 도쿄, 독일 등과 한국의 서울을 비교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미국이 선진국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 ‘절감(saving) 분야’라는 얘기를 지난 4월 17일 자 칼럼에 쓴 바 있다.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면 이제 국민 모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앞과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일상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추구하거나 낭비요소가 있다면 바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내게는 비록 넘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더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필자는 가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 될 자격이 있는가?’, ‘풍요롭다고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202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