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지난해 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라는 수식어가 붙은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 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다. 이후 2022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도입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ESG 이해 당사자들이 한 차원 높아진 눈높이로 기업들에 ESG 경영을 요구할 전망이고, 기업들의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들은 이제 기존 ESG 1.0 환경에서 진화된 ESG 2.0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ESG 2.0 시대의 주요 변화를 ESG 1.0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ESG 1.0은 투자 자본이 주도한다. 그러나 ESG 2.0 시대는 기업(경영)이 주도권을 갖는다. 기업은 방어와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제적이고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둘째, ESG 1.0 시대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기라고 인식했으나, ESG 2.0에서는 기회라고 인식해야 한다.셋째, ESG 1.0 시대에는 E(환경)에 제한적으로 편중하지만, ESG 2.0 시대에는 ESG 중 S(사회), G(지배구조)의 중요성도 커지고 E는 대폭 확대된다.넷째, ESG 1.0 시대에는 탄소배출권 Scope 1·2 단계로 관리하면 되지만, ESG 2.0 시대에는 Scope 1·2·3단계 모두를 관리해야 한다.다섯째. ESG 1.0 시대에는 소극적 공시를 해도 됐으나, ESG 2.0 시대에는 체계적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여섯째, ESG 1.0 시대에는 형식적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ESG 2.0 시대에는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일곱째, ESG 1.0 시대에는 ESG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했으나, ESG 2.0 시대에는 ESG 예산을 투자로 인식한다.여덟째, ESG 1.0 시대에는 경영진의 ESG 이해도가 낮았지만, ESG 2.0 시대에는 경영진이 ESG를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해야 한다.아홉째, ESG 1.0 시대에는 CSR 부서가 ESG 부서로 전환하는 등 부서 신설을 했지만, ESG 2.0 시대에는 전사적 ESG 체제로 나아간다.열째, ESG 1.0 시대에는 ESG 워싱, ESG 쇼잉이 발생하지만, ESG 2.0시대에는 가짜 ESG인 ESG 워싱, ESG 쇼잉을 지양하고 근절해야 한다.기업은 왜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까? 세계 10대 연기금의 투자 방향에서 ESG는 필수가 되었다. ESG를 잘하는 기업은 투자금 유치에 유리하고 ESG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받더라도 회사채 금리가 높아진다. 기업의 생존과 ESG 경영이 직결되어 있다. 기업들이 착해서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고 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에서 지속가능성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현재 ESG 경영 90% 이상이 E(환경)에 쏠려있다. E는 돈(탄소국경세)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국경세는 t당 30유로(약 36달러)다. 그만큼 물건 팔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탄소중립은 이제 비즈니스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다. 환경 즉 탄소중립은 지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 자신을 위해 해야 한다.현대차는 RE100을 2050년에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 대표적인 글로벌기업 30곳은 벌써 RE100을 달성했으며 95% 달성한 기업이 45곳이다.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목표는 2028년으로 현대차에 23년 앞선다.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이하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RE100 선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투자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제조공장에서 230만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RE100을 달성했거나 2028년까지 달성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50년에 10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고 전망이 밝아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RE100을 선언한 SK이노베이션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 투자를 함으로써 국제 사회로부터 ‘ESG 워싱’을 의심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해 국제사회로부터 ‘게으른 기업’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 SK, 현대차의 부끄러운 ESG 경영 성적표다.ESG 이행여부가 기업의 미래이고 기업의 가치로 전환된 것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아직 ESG 경영 1.0 문턱에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ESG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대대적인 사고전환과 혁신이 요구된다.
2022-06-26
정태진포스코 인재창조원 혁신기술교육센터장 요즘 포스코 인재창조원 포항캠퍼스에는 다소 앳된 얼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한 청년 교육생들이 많이 눈에 띈다.이들은 포스코 청년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포유드림(POSCO Youth Dream)’ 교육 수강생들로,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취준생들이다.젊은 이방인들한테 포스코 인재창조원의 문호를 개방한 것은 기업시민 포스코의 경영이념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데 있어 인재창조원이 보유한 교육·훈련 역량을 십분 활용하기 위함이다. 타깃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기업 관점에서 특화된 진로설계와 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어느덧 4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포유드림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도 제법 알려져 있다.대표적인 것이 연간 1천명 이상의 취준생 교육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인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인데, 단순히 진로선택과 취업전략,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스킬을 키워주는 것을 넘어 포스코만의 특화된 커리큘럼이 있으니, 2주간 수행하는 ‘기업실무형 디자인씽킹 과제’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디자인 씽킹’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는 포항시 현안과제를 테마로 디자인 씽킹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예를 들어, 죽도시장 외부 관광객 유입 방안이라든가, 철길숲 스마트화 같은 포항시 뉴딜 과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에는 해도동 7080 특화거리 조성 방안, 오천읍 문덕 헬로 부대거리 특화 방안 등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이러한 지역사회 현안 과제는 포항시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선정한다.2주간의 과제수행 기간에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한 뒤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무엇보다 젊은이들의 신선한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구조화하여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포스코 인재창조원 교수진의 문제해결 로드맵 교육과 코칭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과제수행 결과는 포항시 및 해당 지역 상인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발표하여 작게나마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지난주 문덕동 헬로 부대거리 특화 방안에 대한 과제수행 결과를 발표했는데, 참석자들이 가슴뿌듯한 격려를 해줬다.“젊은 교육생들의 아이디어가 좋아 바로 실행해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외부의 비싼 전문가한테 받은 컨설팅보다 100% 더 공감되는 아이디어입니다”라는 칭찬을 받았다.그리고 한 상인회 관계자는 “시·도의원을 초청하여 자리를 만들테니, 한 번 더 발표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포스코 인재창조원의 대답은 당연히 “예, 그렇게하겠습니다”이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포항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 우리 스스로 포항시의 현안과제를 다루기로 작정한 것이었으니 말이다.한 가지, 이렇게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의 과제수행은 다양한 젊은 감각과 아이디어를 포항시 현안에 투사하여 영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숨은 효과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지역사회 과제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포항시를 홍보하고, 브랜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죽도시장, 철길숲,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동, 형산강변, 해도동, 문덕동, 구룡포 등 포항시 구석구석을 발로 누빈 우리 교육생들은 교육종료 후에도 이곳을 추억으로 간직할 것이고, 분명 또다시 이곳을 방문할 것이다. 즉,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교육을 받는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들은 포항의 홍보대사이자, 또 머지않아 회귀할 포항의 관광자원이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실제로, 교육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한 많은 교육생들이 다시금 포항을 찾아와 여행을 하며 인재창조원 교수진에 연락을 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의 시작은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워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게 원래 목적이었으되, 지역사회 과제수행을 결합하여 포항시 현안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태는 아이디어 뱅크 역할, 나아가 포항시 브랜딩과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역할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니, 더 알차게 포항시민과 교감하고, 공감하고, 공명하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송해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 1927년 황해도 재령 출신의 95세의 송해는 지난 10일 대구 송해공원 부인 곁에 안장되었다.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그는 단신 서해를 건너 월남하여 바다 해(海)를 그의 예명으로 하였다.그는 해주예술전문학교 출신이었지만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 이기동 등 유명 코미디언의 조연에 지나지 않았다. 61세이던 1988년부터 34년간 ‘전국노래자랑’MC로 발탁되어 누구나 그를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의 프로에 출연한 사람이 천여 명이 넘었으며 송가인, 임영웅, 이찬원 등 수많은 가수를 배출했다. 기네스북에는 그를 세계 최고령 음악 진행자로 등재하였다. 정부는 그에게 금관문화 대훈장을 추서하였다. 그가 95세까지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심금을 울린 비결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그의 서민적인 낮춤의 처신 때문이다.송해의 인생 궤적을 돌아볼 때 그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나 많다. 그는 무대에서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언제나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우리 정치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낮은 자세가 아닌 몸에 밴 겸손 때문이다.이 나라 정치인들부터 배워야 할 처신이다. 그의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낮은 자세를 통해 소통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전국 방방 곳곳의 노래자랑에 앞서 그는 현지 대중목욕탕부터 찾았다. 그는 대중탕의 뜨거운 몰속에 몸을 담그고 그곳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다. 모두 지역 사정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정서까지 읽기 위함이다. 무대에 서면 그는 먼저 그 지역민의 긍지부터 살려 주었다. 어린이에서부터 고령 출연자에게 눈높이 대화를 나누었다. 현지의 특산물을 무엇이든 맛있게 먹고, 구수한 덕담까지 이어갔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송해로부터 지역 민심 파악 방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송해의 인생에도 구비마다 어려움이 많았다. 작달만한 키에 두꺼비상의 얼굴, 무명 악극단 시절의 배고픔, 경쟁이 치열한 코미디계에서 생존 어느 것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남하한 후 6·25 전쟁 중 통신병 생활을 하다 1953년 부대 선임의 동생과 결혼을 하였다. 군 제대 후 1955년 창공악극단에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였다.연예인으로서 커가던 그는 1974년 사랑하는 23세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응급실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살려 주세요’란 말만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나 버렸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의 가슴에는 늘 아들이 묻혀 있었다. 부인마저 2018년 세상을 떠났다. 보통사람이면 모든 것을 접어야 환갑 나이에 그는 노래자랑 MC로 재출발하였다. 나도 일요일의 노래자랑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보았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위트와 재담으로 우리 국민의 청량제 역할을 하였다. 우리 정치인 중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그처럼 희망의 빛이 된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이처럼 송해 선생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송해는 평양 노래자랑까지 다녀왔지만 그가 그렇게도 애타게 그리던 고향 재령 땅은 밟지 못했다. 요즘 우리 정치의 당면 과제로 화합이나 통합이라는 화두를 많이 던진다. 이는 자신부터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낮은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송해는 무대에서 여성과 남성, 어린이와 노인, 외국 근로자를 똑같은 눈높이로 대우하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거만과 교만의 빛을 찾아볼 수 없고 웃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어린이뿐 아니라 할머니로부터도 ‘오빠’라는 애칭을 받았다. 그의 소탈한 자세는 이 나라 최장수 프로의 비결이 되었다. 그는 지극히 한국적인 무대에서 민중의 애환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밑으로부터 존경받는 서민적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에게는 평범 속의 비범이 있었기 때문이다.송해 선생은 이제 대구 지역 송해공원 부근에 그의 조강지처와 함께 조용히 안장되었다. 6·25를 몸으로 겪고 국민들의 애환을 함께한 최장수 국민 MC인 그가 편안히 영면하시길 빈다.우리나라의 국력은 경제뿐 아니라 문화·스포츠계까지 세계로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는 아직도 혼돈과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인간 송해의 인간적인 소탈함과 대중 친화적 자세는 이 나라 정치인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덕목이다.그는 코미디와 노래, 나아가 MC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었다. 그는 서민과 함께한 인정 넘치는 할아버지 처신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이끌어 주었다. 그의 처신과 리더십은 결코 위장되고 가식적이 아닌 소외된 사람의 참된 벗이 되었다. 그는 우리 문화계의 거장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이 지역민들이 그의 묘소를 찾아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해주길 바란다. 편히 영면하소서. 이 나라 문화의 거장 송해 선생님!
2022-06-19
박성률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동국대 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8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린 셈이다. 확진자 상당수가 격리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회복에 대해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후 회복과정을 돕고,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증상 완화를 위해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코로나19에 걸리면 4~5일 이내에 발열, 목통증, 기침, 근육통, 몸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경미한 경우 7~10일 이후에 증상이 사라지지만 심각한 증상의 치료는 3~6주 정도 소요된다. 코로나19 완치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호흡곤란과 숨 가쁨, 우울, 불안, 인지 저하, 피로, 탈진(exhaustion) 수면장애 또는 불면증 등의 증상이 몇 주에서 몇 달간 지속되는데, 이를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이라고 한다.국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의 87%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35%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들 중 32%는 1~2가지 증상을 가진 반면, 55%는 3가지 이상의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또한 코로나19 감염 빈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고,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남성(20.7%)보다 여성(23.6%)이 더 많이 발생한다. 특히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1.3배 이상, 비만인 사람은 2.3배 더 높은 빈도로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한다.코로나19 후유증은 200여 가지에 이르는데, 흔히 발생하는 후유증은 피로(58%), 두통(44%), 집중력 저하(27%), 탈모(25%), 호흡곤란(24%), 후각상실증(21%), 기침(19%) 등이 있고, 혈관계 이상, 기억력과 판단력 감퇴, 수면장애, 위장장애, 시력저하, 근골격계 이상 등의 증상도 보고된다. 코로나19 후유증 중 비율이 가장 높은 피로 증상은 코로나19 감염 증상 발현 후 100일까지 이어질 수 있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후 1~2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 방문을 고려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길 권장한다.운동이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주일 동안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수행한 사람과 미국의 ‘2018 신체활동지침’에 따라 근력운동을 수행한 사람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다고 한다.아직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운동의 이점과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가 부족하지만, 여러 학자나 전문가들은 개인에 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이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후유증 회복에도 맞춤형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근 국외 저명 의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회복을 위해 유산소운동과 균형운동 및 근력운동 등으로 구성된 복합운동프로그램을 적어도 주3회 4주 또는 주2회 6주 동안 실시할 필요가 있고, 1회 운동 시 숨은 차지만 대화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등도 강도로 1시간 이상 지속해야 한다고 한다.한편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단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키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중 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운동처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다시 말해 경미하거나 중증도의 환자에게는 점진적 과부하 운동을 추천하지만, 중증인 환자에게는 증상을 고려한 환자 맞춤형 운동이 포함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최근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관련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고, 서울 성동구 등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설했으며 서울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전담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극복을 돕는 운동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같이 세밀하고 촘촘한 연구 진행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결과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과 체력 및 회복속도를 조절하여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해야 하며, 효과적인 운동의 종류와 강도 및 빈도 등 적정 운동량에 대한 기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서의호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코로나19 만이 유행병은 아니다. 총기사고가 유행병(Epidemic)이 된 나라가 있다. 최근 한 달간 미국에서는 커다란 총기사고(Mass Shooting) 3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버팔로 마켓에서 10명,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21명, 그리고 오클라호마 털사의 병원에서 4명 등 매주 대량의 총기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특히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학생 교사 등 이 희생된 사건은 1999년 콜롬바인 고교에서 발생하여 13명이 희생된 캠퍼스 내의 집단 살인 이후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로 미국 내의 캠퍼스가 안전하지 않다는 섬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년 대형 총기사고가 터진다. 1999년 13명의 사망자를 낸 콜로라도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2007년 33명이 사망한 버지니아공대 비극에 이어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26명이 사망하고, 2016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소재의 나이트클럽에서 50명이 사망한 사건 2018년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는 58명의 기록적인 사망자를 기록했다. ‘최악의 총기 난사’라는 기록은 경쟁적으로 깨지고 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사고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연간 3만 명 이상이 총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이는 인구대비 1만 명 중 1명으로 세계 최고의 총기 사망률이다.CNN의 보도에 의하면 한 연구결과가 1966년~2012년 사이에 일어난 전 세계의 모든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1/3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매년 4만 명이 총기에 희생되고 1900년대 이후 총기로 희생된 숫자가 수백만명으로 1, 2차 세계 대전에 희생된 미국인 숫자보다 많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미국은 대한민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총기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과 달리 총기에 대한 접근이 매우 쉬운 관계로 총기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자도 대량 살상으로 이어진다.미국은 총기규제를 왜 못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정녕 부패한 국가인가?텍사스 총기 사건이 있던 날 NRA(미국 총기협회) 대규모 회의가 텍사스에서 열린 아이러니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미국에서 총기사고가 많은 까닭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총기 보유량과 깊은 연관이 있다. 미국인이 보유한 총기는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니 3억 정 이상의 총기가 미국의 가정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총기규제를 못하는 이유는 수정헌법 2조에 근거해 설립된 총기 소유 당위성을 고집하는 미국 총기협회(NRA)의 횡포와 NRA의 정치자금을 받는 공화당 중심의 보수적 국회의원들 때문에 총기규제 법안 자체가 통과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NRA는 “총은 개인을 방어하기 위해 있는 것이며 어떠한 규제도 하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다. 총 때문에 수만 명이 죽어갈 때 과연 몇 명이 총기로 스스로 방어해서 살아남았는가?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NRA의 강력한 로비로 입법을 막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미국인들의 사고에는 총이 자기방어의 수단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 의식에는 큰 모순이 있다. Trade-off(TO·이익과 손해의 상호작용)라는 말이 있다. 장단점을 비교해 장점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용어로 필자의 전공인 산업경영학의 운용연구(Operations Research)의 핵심이며 사실상 산업공학의 핵심적 개념이다. 조지 버나드 댄치그가 2차세계대전 이후 고안한 선형계획법(LP)은 산업체의 여러 분양에서 활용되는데 현재의 환경 제약 조건하에서 TO를 통해 최적을 찾는 것이고 의사결정이론의 의사결정트리(Decision Tree)나 손익분석(Cost-benefit Analysis)도 모두 TO를 통해 최적을 찾는 것이다. 미국은 노벨경제학상을 유난히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다. 지금까지 수여된 노벨경제학상의 80%는 미국인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세계 경제학 이론의 근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미국인 학자와 교수들이 지금 세계 1위 총기사고의 미국을 보면서 과연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경제학의 근거는 당연히 TO이다. 이익이 손해보다 클 때 경제학은 그런 정책을 추구한다. 총기 소유 자율화로 손해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NRA의 부당한 압력에 정의가 실천되지 못하며 경제원리를 적용 못하는 미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된다. 호주는 미국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력한 총기규제로 총기에 의한 살인을 50%나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강제성이 있다고 하여도 호주, 캐나다 같이 국토가 미국처럼 넓은 나라도 효과적인 총기규제를 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총기규제로 자국민의 목숨을 보호해 주고 있다.미국은 현명한 총기규제로 자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계의 경찰국가로서 인권을 외칠 자격이 있다. 또한, 최다 노벨경제학상 국가의 체면을 살릴 수 있다.
2022-06-12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지방선거가 끝나고 울릉군의 다음 4년을 책임질 군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임 군수의 임기 중인 2023년에 울릉군 최초로 정부 주관의 행사인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울릉도의 새로운 교통시대를 열 울릉공항이 개항될 예정이다.울른군은 1976년 2만9천199명이던 인구는 2021년 기준 8천86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25%로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방소멸 위협지역이다.울릉군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기후변화 및 중국어선 남획 등의 여파로 2000년 기준 1/10 이하로 감소하였다. 비록 외부로부터 임차한 대형크루즈가 취항했지만 여전히 교통불편이 이어지고 있어 여객선의 운항을 열차나 지하철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의료 인프라의 낙후 해결 또한 울릉군의 시급한 현안이다. 잦은 기상악화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체계의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동해상 조업 어업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닥터헬기의 울릉도 상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공중보건의로만 이루어진 울릉의료 인프라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단순히 울릉지역의 의료원이 아니라 동해 해양영토 관리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울릉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울릉고 활성화 전략도 필요하다. 울릉도 출신의 인재들이 울릉도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울릉도를 빠져나가 울릉도 미래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울릉도 출신 인재들이 성장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및 대학에 울릉도와 독도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 프로젝트에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참여하면 울릉도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맞춤형 현장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대응 전략 또한 필요하다.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은 우리나라 해역 중 가장 빠르게 표층 수온이 증가하고 있다. 바다의 여름이랄 수 있는 수온 20℃ 이상의 연간 관측일 수로 보면 더욱 분명히 수온 증가가 체감된다.울릉도 연안에서 지난 1966년부터 관측된 표층수온 자료에 따르면 수온 20℃ 이상의 연간 관측일 수는 1960년대 약 70일에서 최근 120여일로 약 50일 증가하였다.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함께 어촌계와 지역의 해양레저업체가 상생하는 어촌체험마을 개발도 요구된다.문화가 흐르는 울릉도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아닌 울릉만의 고유 빛깔을 살린 문화축제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문화축제의 하나의 사례로 1980년대 시도된바 있던 울릉도 전통 집짓기 문화인 너새 너와 놀이의 현대적 재해석을 제안해본다. 울릉도 개척기 문화를 공유하고, 또한 축제의 과정에서 울릉도 토속 음식과 슬로푸드 맛의 방주로 지정된 울릉도의 지켜야 할 맛을 함께 이어감으로써 문화가 이어가는 울릉도를 상상해본다.주민의 의한 문화가 흐르는 울릉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자치 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울릉도에는 일과 후에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방과 후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역주민과 학생의 꿈이 자라는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울릉 발전의 힘이다.울릉 관광의 현주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관광의 만족도, 관광의 지속가능성, 관광으로 인한 수익 분배 구조와 다양한 주민의 소득 창출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울릉 관광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주민 해설사의 확대, 저동의 오징어 역사문화 홍보관 등 마을별 특색 있는 마을문화홍보관 추진 및 마을별 문화 콘텐츠 발굴 등과 함께 섬 주민의 영토관리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섬 관련 지자체와 연계한 섬 지역 면세구역 지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이며,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인 울릉도(독도)는 고대 해상왕국 문화와 개척역사라는 역사의 특이성, 척박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울릉도만의 삶의 문화를 이끌어 온 개척민들의 삶과 함께 전 세계 울릉도(독도)에서만 자생하는 40여 종의 특산식물을 보유한 동해의 보물섬이며,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이다.인구위기, 기후위기의 시대에 울릉도의 생존전략은 울릉도만의 독특함의 재조명에 있다. 최근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킨 전남 신안에는 세계유산과라는 과가 있다.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품은 울릉도가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가고 싶은 울릉, 살고 싶은 울릉, 지속가능한 울릉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원만 맏뫼골놀이마당 한터울 대표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21세기 신해양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張保皐) 대사(大使)가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한다.바다의 날이 가까워지면 ‘표면의 73%가 바다인 지구는 ‘땅으로 된 구슬’ 地球가 아니라 ‘바다로 된 구슬’ 海球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며 ‘구글어스’를 통해서라도 지구 곳곳의 바다를 찾아본다.달에서 지구의 사진을 찍었을 때에도 인류는 바다에 사는 고래의 온전한 사진 한 장 가지지 못했다.우주에 대해 아는 정보보다 바다에 대해 아는 정보는 그 정도로 보잘 것 없다. 인류에게 바다는 아직도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우리가 사는 지구행성의 모든 생물체(물속 생물은 물론이고 육지 생물들까지)들은 몸속에 바다를 지니고 있다.혈액, 알, 세포를 감싸는 액체는 모두 바닷물과 비슷한 비율을 가진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 지구의 기획자인 바다를 기념하는 날의 취지와 여러 행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여전히 바다를 수산자원을 제공하는 산업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바다의 무수한 생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삶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우리가 늘 우리 땅으로 주장하는 독도의 강치들은 학살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단기간에 잔인하게 멸종되었다.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일본어부들의 만행도 있었지만 한국의 어민들도 강치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하기 전에 ‘강치멸종사’를 통해 우리 인간성의 멸종을 성찰해야한다.그리고 인간성의 멸종으로 인해 훼손된 바다를 돌아봐야한다. 바다가 자꾸만 텅텅 비어간다고 전 세계의 바닷가 사람들이 아우성이다.포크로 젓가락으로 고래를, 바다생물을 먹어치우는 우리 인간의 일생은 ‘아름다운 바다를 망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바다는 벽이 없음을,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터임을,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다.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그래서 바다다.그런 바다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도 받아들이고 지구온난화의 열기도 탄소도 다 받아들이며 지금까지 인류의 삶을 지탱해왔다.그런 바다는 인간의 무분별할 해양생물 남획과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어구 등 각종 쓰레기의 해양 무단 투기,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바다에 많은 것으로 의존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바다의 고통은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열을 머금은 바다의 변화가 예측불허다.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고 고래 고기를 먹은 알래스카 원주민의 모유에서 플라스틱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덩치가 큰 고래는 해양오염물들의 축적장소인 것이다.해양에 대한 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고 해양교육센터와 해양문화관련 부서들이 생겨나고 있다. 차츰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포항지역의 예술가들도 ‘바다나다’라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내가 바다다’는 뜻의 ‘바다나다’를 주제로 얼마 전 쓰레기 매립장에 묻힌 참고래의 죽음을 애도하고 고래의 바다, 경해(鯨海)로 불린 동해바다에 다시 고래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을 염원하는 콘서트와 퍼포먼스행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개발과 훼손’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삶의 영역’으로, 공생의 바다로 동해를 호출하고자 하는 것이다.용왕의 사신 거북이에게 쓰레기를 대접해서는 안 된다.참고래에게 플라스틱쓰레기를 먹게 해놓고 보호한답시고 죽은 시체를 쓰레기 매립장에 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제돌이라는 돌고래가 있다.제돌이는 제주 바다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를 하다가 야생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다.7년이 지난 지금 제주 앞바다에서 무리들과 헤엄치는 모습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사람들은 제돌이의 활발한 모습에서 ‘우리가 바다와 저렇게 만나야 한다’라는 희망을 본다.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는 ‘우리가 사는 곳이다’는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많아져 동해바다가 아니, 세상의 모든 바다가 인간과 바다생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공생의 삶터가 되었으면 한다.바다는 영원히 바다의 것이고 우리는 잠시 빌려 쓸 수 있을 뿐이다.
2022-05-29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지난 3월 14일 자 시사포커스에서 우리나라의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설명을 했었다. NDC는 2018년 기준 7억 2천210만 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의 37%(2억6천717만 t)를 차지하는 에너지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44.4%까지 줄여 1억 5천여만 t을 배출한다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만으로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또 지난 4월 18일 자 글에서 전기의 경우 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에너지 절감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들도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대안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전기를 아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에너지 절감은 5천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최첨단 기업에서부터 가장 낙후된 산업분야까지 어디서든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이 왜 쉽지 않을까?첫째는 대부분 국민이 전기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일반 시민들은 전기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보다 감전, 누전, 사고 위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 전기를 전기 전공자 또는 전기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전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율성 제고, 다양한 전기 생산 방법 등에 대해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꺼리는 것이다.둘째는 전기가 가계 생활비, 기업 운영비, 사무실 유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건강한 건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조지프 앨런 교수에 따르면, 많은 기업의 운영비에서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은 1조 8천200만 달러인데 전기 요금(한전 매출)은 2.7%인 60조 원 정도였다. 이산화탄소 급증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라는 문제에서 보면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전환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만 많은 기업의 지출에서는 에너지 비중이 단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어젠다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조지프 앨런 교수는 그의 저서 ‘건강한 건물’에서 냉·난방기를 가동하면서, 1시간에 10분씩 환기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전기세 아끼는 것보다 3배 이상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를 단순히 금전적인 절약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대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과업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기절약이라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가치 부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오래전 필자가 경영하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 때는 가급적 컴퓨터를 끄고 가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엄청 싫어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 뒤로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월요일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둘러보면 꺼지지 않은 컴퓨터, 복사기, 전열기, 전등이 쉽게 눈에 띄었다.이 때문에 퀼컴과 같은 IT 다국적 기업은 본사에 7천500여개의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컴퓨터, 전자기기, 전열기)에 대해 자동 차단되도록 했다. 필자는 일반 시민의 전기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셋째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절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몇 년 전 기회가 있어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국방부의 1년 전기 요금이 1조 원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다.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전기 요금이 한해 1조 원 정도 된다. 고속철도와 모든 도시의 전철(지하철)에 사용되는 전기 요금은 7천억 원 정도 된다.당시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어느 한 공공기관에서라도 전기 요금 30% 절감된 사례를 가져오면 당장 국방부에서 채택해서 국방부 예산 3천억 원을 절감하겠다”라고 말했다.그 후 지방정부 고위공직자와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전기절약 방안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정비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기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점을 절감했다.미국과 유럽 각국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다. 이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특정 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주면, 그 성과 부분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서 가져가는 ‘성과배분 방식’이라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성과배분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공적 영역에서는 에너지 절감 사업이 발붙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5월 9일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내외 귀빈과 4만여 명의 축하객 앞에서 16분의 취임사를 하였다.취임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볼 수 있어 국민적인 관심을 끈다. 취임사 초안은 정치 철학 전공의 윤모가 교수가 작성한다고 알려졌으나 언론은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보도하였다.이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라는 단어를 35회나 반복함으로써 자유를 국정의 핵심지표로 삼겠다는 뜻으로 비쳤다. 이와 함께 자유의 주적이며 장애물인 ‘반지성주의’를 강력히 질타하였다.취임사의 핵심인 자유주의와 반지성주의는 일반 국민들이 알아 듣기에 상당히 무거운 개념이다. 정치학을 전공한 필자도 무척 생소한 개념으로 들려왔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의 상임고문인 어느 원로 정치인도 대통령 취임사는 논문을 대하는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였다.취임사의 키워드인 자유부터 살펴보자.우리가 흔히 쓰는 자유는 그리 간단치 않은 복합적 개념이다. 자유는 평등이 전제되어야하는 상보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결국 민주주의가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이며 자유의 역사는 바로 민주주의의 쟁취사이다.취임사에서 대통령의 ‘자유’ 강조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자유 과잉이나 일탈을 비판한 것이며, 자유주의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결국 취임사의 자유는 시카고 대학 교수 출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M. Freedman)의 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듯하다. 1979년 프리드먼의 명저 ‘선택된 자유’를 윤대통령은 선물로 받아 읽었다는 소식도 있다.프리드먼은 저서에서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분산시키는 것만이 자유를 유지하는 원천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자유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큰 정부’를 ‘작은 정부’로 어떻게 바꿀 지는 미지수다.취임사에서 대통령은 자유, 인권, 공정, 연대를 국정의 지표로 제시하였다. 전자인 자유와 인권 보장이 궁극적 목표라면 공정과 연대는 방법론적 가치이다.이번 취임사에서 등장한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m)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이 용어는 1963년 미국의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의 ‘미국의 반지성주의’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나 진실이 어떻든 간에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는 잘못된 사상풍조이다. 흔히 집단의 정체성을 내세워 지성을 배제하고 상대를 적대화 하고 악마화 하려는 그릇된 사회적 풍조를 일컫는다.취임사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다수가 상대를 억압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포퓰리즘적 정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함일 것이다. 한국의 양극화된 정치 풍토 역시 반지성주의적 소산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반지성주의는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칭 촛불세력도 태극기 세력도 양측 모두 자유를 남용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우리 사회의 보수 측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omocracy)를 민주의의의 핵심적 이념으로 여기고 사회민주주의는 철저히 비판 배격한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이나 제도의 차이에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의를 위한 자유주의와 공동체 주의의 대립과 마찬가지인 것이다.혹자는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의 형용사나 수식어를 없애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전체주의를 민주주의로 위장하고 유신 독재로 둔갑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한국의 보수우파 측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인 진보 측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옹호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우리 사회는 새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아직도 대선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끝났지만 6·1 지방선거가 반지성주의 프레임 정쟁을 격발시키고 있다. 지층과 반대층은 서로 상대를 반지성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서로 상대를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로 구분해 싸우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야 한다. 이 나라 정치에서는 참된 보수와 진보는 사라지고 사이비 보수와 진보끼리의 분별없는 대립과 갈등만 계속될 뿐이다. 이번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한국 보수 우파 정당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함일 것이다.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는 제시할 수는 없었을까. 대통령 취임사에서 협치와 화합의 메시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자유의 적인 반지성주의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권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가진 자들의 양보의 미덕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
2022-05-22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쓰레기 소각장이나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 있다. 미국환경보호청(EPA) 조차도 ‘발암성 물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 ‘청산가리보다 더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독성 화학물질이 바로 다이옥신이다.열을 이용하는 시설인 철강업체 전기로, 제지공장, 자동차 폐윤활유, 석탄 연료, 도시폐기물 소각로, 시멘트공장 소성로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극히 미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피부병에 이어 간을 손상시키고 심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심지어 기형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환경부는 2018년 11월 29일 다이옥신을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했다. 기존 토양오염물질(22가지)에 추가한 23번째였다. 올해 1월 21일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 5항에 규정한 물질에 포함돼 오는 7월부터 법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토양 오염물질의 거동특성과 토양오염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토양오염물질 22가지를 분석하던 기존 토양 전문기관들은 측정 장비가 없고 숙련된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다이옥신을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고 한다.다이옥신이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됐지만, 다른 토양오염물질과 달리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법이 전혀 등록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다이옥신과 관련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논란만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물질로 새로 규정된 물질에 대해 기존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던 업체들을 배제하고, 잔류성오염물질분석(POPs) 업체 12곳에서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인력과 검사장비 등이 부족하고, 토양조사에 대한 이해력도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렇듯 특정 유해물질을 특정 업체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역량도 떨어진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다이옥신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이옥신은 물질의 특성상 안정화돼 있어 위험하지 않고 오염 예상 지역 조사에서도 수치가 낮아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토양분석 수요가 미미할 것이란 이유로 12곳 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하지도 않고 오염도가 낮은 상황이며 토양분석 수요가 거의 없는 물질을 왜 토양오염물질로 등록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규제물질로 실컷 등록해 놓고선 저감 등 관리업무엔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왜 갑자기 다이옥신에 대해서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설명이 필요하다.현재 토양오염은 날로 대형화하고 그 오염의 심각성과 복합성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조사의 난이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런데 토양오염조사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의 접근 방식은 너무 안일하다. 우리 주변의 산업단지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4만3천 가지 이상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400~500가지가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고, 측정 장비나 측정·분석기관이 없는 화학물질도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오고 있는 필자로선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은 너무 우려스럽다.ESG 경영의 확대로 기업의 환경윤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앞으로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측정·분석기관 및 전문 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에 대한 방향 설정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한다. 환경부는 여태껏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 실패를 토양에선 절대 반복해선 안 된다.규제가 시작되면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부하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대비해 측정 기관과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서류조작과 측정 내역 조작 사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에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요구했더니,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환경법상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전국 산업단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산업단지에서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전형적인 복지부동을 확인하는 대목이다.이후 환경부에 재요구한 끝에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하게 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1.4-다이옥산의 배출허용기준이 턱없이 높아 실효성은 떨어진다. 다이옥신도 지금부터라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박성률 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동국대 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 최근 우리나라는 1991년 분리됐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25년 만에 통합됐다. 그간 엘리트와 생활체육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즐기는 스포츠를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엘리트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선진국형 스포츠로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수년이 지났지만, 그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우리나라 체육단체 통합의 모델이 스포츠선진국 독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거점이 된다. 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체육시설과 기관들의 단계별 선수선발과 육성, 수준별 훈련프로그램, 부상 예방 및 관리 등 스포츠과학 지원을 받으며 지역대표, 국가대표로 선발 육성된다. 독일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올림픽훈련거점센터(OSP)이다.독일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둔 이후 지역의 우수선수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19개 지역에서 올림픽훈련거점센터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계, 동계, 장애인 등 각종 올림픽 참가종목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 내 올림픽 메달획득이 유력한 팀이나 중앙경기연맹이 육성하는 국가대표 및 상비군선수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도 집중적으로 관리 지원한다. 이밖에도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의 청소년대표선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로 스포츠의학, 운동역학, 트레이닝방법론, 그리고 사회, 심리, 영양 등과 관련한 양질의 스포츠과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지원범위는 기본과 특별관리로 나눌 수 있다. 기본관리의 경우 훈련장소, 단체 간 협약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분야의 상담 등 지원이 상시 가능하다. 한편 특별관리는 중앙경기연맹과 협약 후 기본관리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해당선수가 지역의 훈련거점센터에서 훈련하거나 중앙경기연맹 주관의 훈련과 시합 때도 지원된다. 특별관리 대상은 독일올림픽체육회(DOSB), 중앙경기연맹 그리고 올림픽훈련거점센터 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되고, 지원기간은 올림픽 주기 4년간이다.특히나 독일은 “건강은 엘리트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하고 올림픽훈련거점센터에서는 예방과 재생 및 재활의 목적으로 스포츠의학이 지원되는데, 건강과 경기력 진단, 치료 및 상담 등이 주요 영역이다. 우선적으로 질병과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가능한 빨리 훈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선수의 부상 및 재활은 치료부터 훈련 재개까지 협력 병원이나 전문기관이 담당한다.구체적으로 올림픽훈련거점센터 소속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입원할 경우 병원치료와 더불어 지정병원과 협력하여 센터에서 전문적인 외래 재활훈련이 지원된다. 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수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필수적인 재활훈련계획은 해당지도자,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수립한다.한 예로 현재 독일에서 최대 인원을 관리 지원하고 있는 바이에른 올림픽훈련거점센터의 경우 연중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의학 지원은 협약을 체결한 4개 병원의 전문의들이 담당하고, 매년 독일올림픽체육회가 주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선수들의 건강검진은 뮌헨공과대학교(TU M00FCnchen)의 할레 교수팀이 주도하고 있다.이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독일의 엘리트선수 육성체계는 지역분산형으로 거주지 인근의 여러 훈련거점센터, 대학, 병원 등 전문체육시설과 기관을 기반으로 하여 스포츠과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선수들의 건강을 우선시하고 예방과 재활의 목적으로 체육지도자. 의사, 물리치료사 등이 협력하여 지원되는 스포츠의학과 매일 스포츠현장에서 훈련성과와 훈련방법 그리고 운동부하 및 회복능력을 고려한 개별적인 훈련과학의 지원 등은 스포츠선진국 독일의 특징이자 강점으로 여겨진다.우리나라도 기존의 국가대표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 지원이 스포츠선진국 독일처럼 16개 광역시도에 등록된 모든 엘리트선수들에게 제공되는 기회가 열렸다. 201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지역별 스포츠과학센터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선수들의 과학적 훈련기반 정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체육단체 통합 이후 재능이 숨어있는 꿈나무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 많아졌다. 현재 선수 수급 등의 문제로 위기에 처한 엘리트스포츠가 이들을 어떻게 스포츠선진국과 같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육성 지원할 것인가를 고심할 시점이다.독일의 스포츠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관계,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건강과 예방 및 재활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스포츠의학, 이론과 실제가 접목된 현장중심의 훈련과학 지원 등은 현재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2022-05-15
서의호 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정보화 사회라는 단어가 한참 인기를 끌던 90년대 모 여자대학 정보처리학과 초청으로 ‘정보화 사회: 도전과 대응’이라는 패널 토의에 참가한 적이 있다.당시 필자가 소속된 포항공대는 남학생이 많던 대학이어서 전부 여학생인 화사한 캠퍼스는 들뜬 이미지를 던져 주고 있었다. 그 대학 정보처리 학과 학생들의 의욕적이고 촐망촐망한 눈빛을 보면서 정보화 시대 한국 여성들의 역할에 크게 가슴 부푼 기억이 있다당시 필자를 중심으로 EIS(중역정보시스템)의 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사 중역들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하였고,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성위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고조될 수 있다고 역설하던 생각이 난다.의사결정을 위한 전략정보의 신속한 입수, 상황분석의 용이, 신속화, 선택의 폭 증가로 인하여 권위적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할 수 있기에 의사 결정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에 사실상 EIS는 크게 공헌하였다.세월이 흘러 오늘 남녀평등은 어느 정도 구현 되었을까? 정보화 사회가 그런 역할에 많은 공헌을 했을까?몇 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국회의원 직을 사퇴한 모 의원은 필자와 함께 1971년 서울공대에 입학한 3명의 여학생 중 한 명이었다. 공대에 여학생이 입학하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신문에 기사화 되던 시절이다. 공대 캠퍼스에 여학생이 걸어가면 남학생들이 한참을 쳐다보곤 하였다.30여 년 전 필자가 포스텍에 부임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10% 가까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 전체로도 공대 여학생의 비율은 계속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10%를 넘어서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여자 공대생이 20%를 넘었다고 한다.지금은 여성이 공대를 다닌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취업률이 좋은 공대의 상황이 여성을 공대로 끌어들이고 있다.사실 여학생 비율의 폭발적 증가는 법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나 법학전문대 여성 비율도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이고 판검사에도 여성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70∼80년대까지는 법대에 다니는 여학생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시절이었다.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제 캠퍼스에 넘치는 공대 여학생은 선진화의 상징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의 상징이다.또한 제도적으로도 여성 할당제라든가 여성고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도 고조된다.교수 채용 사이트로 유명한 모 정보 사이트에는 최근 ‘여성 교수 채용’이 논란이 됐다. 지난달 한 국립대가 낸 교수 채용 공고에서 몇 개의 학과가 여성 지원자만 채용하겠다고 하여 논란을 불렀다. 국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남성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남성들은 20대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더이상 고용 현장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아직 여성고용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29세 고용률은 여성이 70.9%로 남성의 66.4%보다 높다. 남성들은 군대를 다녀와 여성보다 취업 전선에 늦게 뛰어들기 때문이다.그런데, 20대 후반 이후 여성 고용률은 뚝 떨어져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률이 높다. 남성 고용률은 30~34세 85.7%, 35~39세 90.1%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65.7%, 57.5%로 떨어진다. 결혼해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고용의 질도 남성보다 좋지 않다.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월평균 임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결국 20대 여성 고용률은 남성보다 높지만 여성들은 남성보다 계약직 서비스업 등 월급이 적고 불안정한 질 낮은 일자리에 더 많이 진출하고, 결국 여성의 전생애주기 고용 실태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요즘은 EIS를 뛰어 넘어 인공지능 (AI)시대로 돌입하였다. 과거 EIS 정보시스템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던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직접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남녀 차별은 더 좁혀 질수 있고 여성의 역할은 더 증대될 수 있다.남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의 취업의 질이나 대우에 있어서 아직 평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등화가 필요하지 않거나 남녀 역할론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다.아직도 남녀평등은 쉽게 해결 되지 않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랜 숙제이다. 그것은 또한 정보화 사회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이다.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나라 최고 인재를 뽑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이나 세대, 당파를 뛰어 넘는 능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 중엔 새로운 내각에 대한 첫 인사에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지난달 총리 후보를 포함한 내각 후보 명단이 발표됐고 현재 인사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총리 후보의 인준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여소 야대 구도 하의 이번 청문회의 모습은 과거의 파행적인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다. 후보의 비리의혹과 도덕성 문제가 여지없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과거와 다른 ‘혹시나 청문회’가 ‘역시나 청문회’로 이어지고 있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총리나 장관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덕수 총리후보 낙점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의 총리 발탁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청문회 통과는 무난하리라는 예상도 있었다. 그러나 청문과정은 그에 대한 기대와 예상을 뒤엎어 버렸다. 그는 총리 등 공직 퇴직 후 이 나라 최대의 로펌에서 4년간 20억원의 고문료를 수령했음이 드러났다.그는 로펌에서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일했다’고 답변하면서도 구체적 활동 내역은 로펌의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일부 의원들은 그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대가라고 비판하고, 그의 여러 공직 경력은 로펌을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혹평하였다.과거 청문회에서 여러 총리 후보의 낙마사태가 연상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변호사 수임료 문제로 총리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대법관의 데자뷰가 떠오른다. 차제에 고위 공직자와 로펌간의 회전문 인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번 청문과정에서 김인철 사회 부총리가 청문회 직전 전격 사퇴했다. 그의 사립대 총장직과 원로 교수로서의 경력은 장관후보로서 부족함이 없는듯 보였다. 그러나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과거 여러 행적은 결코 국민들의 정서에는 부정적으로 비쳤다.누구나 선망의 대상인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본인뿐 아니라 아내, 아들, 딸 등 전 가족이 수령했던 것이다.이 장학금은 연 6천만원 뿐 아니라 이사비까지 지원되는 최고의 장학 제도인데 김 후보자 자신도 장학생 선발의 추천자임이 드러났다. 더구나 그가 제자의 논문 심사를 유흥업소에서 했다는 보도는 그에 대한 위신을 여지없이 실추시켰다.그가 청문회 전 전격 사퇴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 부총리 후보의 검증을 소홀히 한 인수 위원회 등 담당자들은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보건 복지부 정호영 후보의 인사 청문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여론의 질타로 의기소침할 줄 알았던 정 후보는 청문회 초반부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두 자녀 의대 편입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딸이 자신이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의과 대학 편입은 사실이지만 성인이 된 자녀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편입한 것을 부모가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같은 의대 동료 교수들에게도 ‘자녀가 떨어질까 두려워’ 알리지도 않았다고 강변하였다.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두 자녀 모두 자신이 재직 중인 의과대학에 편입한 것은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조국교수 자녀의 부모 찬스 문제로 세상을 들끓게 한 민심이 이를 용납키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그는 자녀의 의대 편입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꼴이라 송구하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적절한 비유로 보이지 않는다.5월 10일은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일이다. 현재로서는 총리 인준은 기대하기 어렵고 거대 야당은 장관 후보 3∼4명의 낙마까지 주장하고 있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와 대동소이한 광경이다.각료들의 회전문 인사, 부모 찬스, 법인카드 사용, 병역비리, 자녀의 입시 스펙 쌓기 등은 청문회의 단골 메뉴가 되어 버렸다.새 정부의 인사 담당자들은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있을 수많은 인사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부모의 찬스 등도 상식의 잣대로 검증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야당의 총리인준 연계 장관 후보 사퇴 요구는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주장 역시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국민들의 인사에 대한 요구 수준은 저만큼 높아졌는데 후보의 도덕성은 더욱 퇴락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혹시나 했던 청문회가 역시나 청문회로 전락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2022-05-08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러시아 현지 지사장을 맡고 있던 후배로부터 뜻밖의 주문이 날아왔다. 태양광 패널 100Wh, 200Wh, 300Wh 3종류를 구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였다. 용도를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북한에 수출하겠다고 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문의했더니 그 정도 용량은 너무 소형이어서 한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최소한 1~3kWh 정도는 되어야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다.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작은 소형패널이 필요한지 궁금했다. 내용을 알고 보니 뜻밖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면서 기존 집단농장을 해체해서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했다고 한다.농가마다 1천~1천500평씩 나눠줬고, 몇 년이 지나자 부지런한 농부들은 잉여 농산물을 내다 팔아서 나름대로 재산을 형성했고,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TV도 사고 휴대폰도 가지게 되었다.하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 TV도 볼 수 없고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용량이 작은 태양광이라도 설치해서 전등 몇 개 켜고, TV도 1~2시간 보고, 휴대폰도 충전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첫째, 집단농장을 없애고 농민들이 자경을 시작하면서 북한 사회에도 시장경제가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니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잉여농산물을 거래하는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둘째, 북한 농촌지역에는 전기공급이 거의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밤에 찍은 인공위성 사진에 암흑으로 나타난 북한 모습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10여 년 전 선교단체들이 가로세로 40~60㎝ 태양광 패널에 충전용 전구 2개를 달아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었다. 바로 북한 농촌의 모습이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 여겨져서 새삼 놀랐다.셋째, 북한 농민들이 중국산보다 훨씬 비싼 한국산을 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중국산은 값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했다. 동시에 농민들 마음속에 강한 반중감정이 자리잡고 있다는 소리도 듣긴다. 이런 이유로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한국산 태양광패널을 선호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북한 농촌에도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김정은 집권 10년이 지났으니 빈부격차가 상당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북한 농촌이야말로 탄소배출이 없는 이상적인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개발이 안된 북한 농촌이 가장 이상적인 21세기형 신·재생 에너지 기후환경사회로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내가 구상해본 북한 농촌의 탄소제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거주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북유럽·러시아풍 목조주택을 지으면 건축과정에서 CO₂ 배출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북한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베리아에 수만 명의 벌목공을 파견했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로부터 주택건설용 목재를 들여와서 목조주택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로 추측된다.특히 남향 지붕 한 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주택’을 지을 경우 한 가구에서만 5~10kWh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집집마다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2~3kWh 정도의 전력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전기는 저장장치(ESS)에 갈무리해서 마을단위로 단일 그리드(전력망)에 묶으면 이상적인 에너지자립마을이 완성된다.북한은 지금 전기 불모지나 다름없다. 지난 2015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770만kW로 한국의 10%에도 못 미친다. 북한 당국이 오는 2044년까지 생산 목표로 잡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전력량은 500만kWh이다. 이 정도는 북한 농촌주택 100만 호에 호당 5kWh용량 태양광 패널만 설치해도 달성되는 목표치다.마을마다 독립된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은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어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다. 북한의 노후화된 송·배전 설비는 송전 손실률이 20%(한국은 3.5%)에 달해 마을별로 독립된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하다.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에 놓여 있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채널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 채널 중의 하나가 ‘북한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건설을 위한 협상창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협상창구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용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내가 구상하는 에너지자립마을 건설이 가능해지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가장 외톨이로 지내는 북한이 지구촌의 최대 현안인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어젠더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나의 이런 생각이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새 정부 출범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최근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의 ESG혁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총 6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에너지, 탄소중립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92만개 만든다는 계획이다. ESG경영은 무엇이기에 정부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2년 2월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86개 중 81.4%가 2021년 대비 2022년 사업비와 인력을 늘리겠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ESG경영의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대선을 통해 유명해진 RE100의 현황을 확인하면 우리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 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며 ESG경영의 일환이다. 구글, 애플, BMW, 이케아 등 350여개 기업이 가입했고, 국내에서는 SK그룹, LG에너지솔루션, 미래에셋증권, 아모레퍼시픽, 한국수자원공사 등 14곳이 가입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국내기업의 가입이 쉽지만은 않다.새 정부가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SG경영이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이며,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기존 경영방식은 투자자와 기업 간의 관계유지를 중시하고, ESG경영에서는 소비자와 노동자, 관련업체, 지역사회, 환경 등 다중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기업은 비용지출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과거에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코로나19 이후 환경이 인류미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SG경영에 대한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평가하는 지표는 제각각이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하는 평가기관은 무려 125개 이상이며, 글로벌ESG 표준, 프레임워크, 데이터 공급업체까지 합치면 ESG 관련기관은 600개가 넘는다.국내의 경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자체 개발한 ESG 평가지표와 평가결과가 2011년부터 매년 공개되고 있고, 국민연금, KB, 신한, 한화, 미래에셋 등 주요 투자기관과 회사들도 각자 ESG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평가절차는 거의 유사하지만, ESG 평가 지표가 상이하다보니 평가기관별 ESG 점수도 차이가 발생한다.특히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량에 따라 평가점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들은 ESG평가 지수를 높게 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고 평가 기관이 관련 기준이나 내용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총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K-ESG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탈 인터내셔널(MSCI),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천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작성한 것이다.지금까지 ESG경영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각기 다른 평가 방식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제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관성 있는 평가를 기대해본다.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패러다임을 위해 공공기관의 ESG 공시항목도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지방공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기업 375개사를 대상으로 ‘ESG 관련 대구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ESG경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당수 기업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전문적 상담해줄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세계경제 동향도 급변하고 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새로운 소비세대인 MZ세대는 소비에 가치를 담고 있기에 ESG경영은 수익성과도 연관이 있다.이제 똑똑한 소비자들은 가격, 선호도, 품질을 떠나 자신의 가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이다. 지속가능한 안전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ESG경영은 필요하며, 부패지수가 높고 환경인식이 낮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평가받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ESG경영은 꼭 살려야 될 기회이다.
2022-05-01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울릉도에서는 매년 5~6월이면 특별한 어업 활동이 펼쳐졌다. 손으로 꽁치를 잡는 이른바 손꽁치어업이다. 꽁치는 우리나라 동해, 오호츠크해, 일본 연안에서 미국 연안에 이르는 북태평양 해역 등의 수심 30m 이내에 주로 분포하는 냉수성 근해 회유 어류이다.겨울철 동중국해, 일본 남쪽 바다에서 월동하다가 봄이 되면 동해안으로 올라와 산란하고, 더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회유해 월동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울릉도 근해에서는 통상 5~6월이 산란기이다.꽁치의 수명은 약 3~4년으로, 2년차부터 산란하며 산란기 동안에 약 1천500~9천개의 알을 낳는다. 꽁치는 산란할 때 해조류 등 바다에 떠다니는 물체에 몸을 비비면서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알에는 약 20여 개의 털이 돋아 있어 해조류나 표류물에 잘 달라붙는 특징과 관련된다.울릉도에서는 이러한 꽁치의 산란 습성을 이용하여 몰이라 불렀던 모자반과 같은 해조류를 활용해 울릉도 연안에서 손으로 꽁치를 잡아왔다.손꽁치 어업은 손이 배 위에서 충분히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에 조그마한 선박이 필요하다. 울릉도에서는 3~4명 탈 수 있는 목선인 강고배 혹은 떼배가 활용되었다. 꽁치를 유인하는 해조류 또한 필요하다. 몰이라 불리는 괭생이모자반 같은 대형해조류가 활용되었다.손꽁치 어업은 파도와 바람이 잔잔한 날을 살피며 조업 해역을 정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댄갈바람, 댄갈청풍이라 불렀고, 남서풍은 갈바람, 동남풍은 동갈바람, 을진바람, 그리고 서풍은 청풍이라 불렀다. 청풍은 울릉도 지역에서만 부르는 독특한 바람 이름이었다.조업 해역에 도착하면 새끼를 꼬아 만든 줄로 몰을 묶고 수면에 띄운다. 몰을 긴 줄과 짧은 줄로 연결해 짧은 줄은 배 가까이에, 긴 줄은 배에서 멀리 하여 몰을 넓게 펴는 것도 중요하다.1960~70년대 울릉도에서 왕성했던 손꽁치어업을 기억하는 울릉도 현포 주민 최해관씨(82)는 무엇보다 몰을 잘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최씨는 떼배의 노를 날렵하게 젓는 울릉도 어업사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몰을 펼친 다음에는 꽁치가 몰 주변으로 몰려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꽁치가 몰려올 때 먼저 한쪽 손의 세 손가락을 이용하여 꽁치를 잡은 다음에 다른 손으로 연신 꽁치를 잡아 배에 건져 올린다. 많이 잡을 때는 3~4가마니는 거뜬했다.이렇게 잡은 꽁치는 그물로 잡은 꽁치에 비해 껍질을 벗겨 바로 먹을 정도로 신선도 면에서 매우 우수했고, 그물로 인한 해양쓰레기 문제 혹은 타 어종의 어획 문제가 없어 매우 친환경적인 어법이었다.울릉도에서는 손꽁치로 젓갈을 담그거나 꽁치를 말려 갈아 육수처럼 국에 넣기도 했으며, 꽁치 완자를 만들어 미역국에 넣기도 했다. 꽁치젓은 멸치젓에 비해 굉장히 깊은 맛이 우러나 울릉도 김장젓은 전부 꽁치젓갈이었다.하지만 무엇보다 울릉도 주민에게 손꽁치는 춘궁기를 견디는 구황 수산물이었으며, 가축이 적은 울릉도에서 축산물을 대신하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손꽁치는 과거 울릉도의 주식이었던 보리가 익어 수확하기 직전에 통상 조업이 시작됨으로써 울릉명이, 부지깽이와 같은 봄의 산채나물처럼 배고픈 울릉도 주민의 허기를 달래는 구황 수산물이었다. 울릉도의 봄의 허기를 달래는 바다의 선물이었다.1961년 울릉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울릉도의 주요 수산물은 오징어(5천646t), 명태(747t), 미역(359t), 꽁치(317t)로 꽁치는 오징어, 명태와 함께 주요 어종이었다. 그러나 그 많던 꽁치는 이제 울릉도 주변의 아열대화와 함께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 꽁치 어획량 또한 1970년대 연평균 2만9천22t에서 2010년대 연평균 1천449t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늦봄 울릉도 바다를 누볐던 손꽁치어업 또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제슬로푸드협회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음식문화유산 보전 차원에서 울릉손꽁치를 지난 2014년에 맛의 방주로 지정하였으며, 울릉군에서는 슬로푸드 울릉지부와 연계해 다양한 음식문화 보전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경북도와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손꽁치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신청해 어업기술과 어업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어업인의 고령화,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열대화라는 바다 환경변화 앞에서 해양수산인의 적응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울릉도만의 독특함과 색깔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령화된 어업인은 걸어다니는 울릉도의 자연사 박물관이다. 너무도 울릉도다웠고, 너무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줬던 울릉도 손꽁치어업. 손꽁치어업의 시대적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문화자원 창출이 필요하다. 울릉도의 오래된 미래, 울릉도 손꽁치어업의 국가어업유산 지정을 희망해 본다.
이원만 맏뫼골놀이마당 한터울 대표 知之知之 主之主之去之年之 又之拜알겠지요? 알겠지요? 주인님 알겠지요.떠난 지 해가 지나 다시 와서 인사드립니다.판소리 흥보가 제비노정기에 나오는 제비울음소리 대목의 일부다.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와 주인을 알아보고 아는 척 절을 한다는 뜻이니 지지배배는 ‘知知拜拜’라고 제비의 울음소리를 적을 수 있겠다.제비는 빈집에 집을 짓지 않는다. 상위 포식자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집의 처마 밑에 둥지를 튼다. 사람들도 삼월 삼짓날이 가까워지면 제비가 돌아올 줄 알고 둥지를 고쳐주는 풍속을 만들기도 했다. 제비는 사람의 곡식을 먹지 않고 하루 400회의 비행으로 1천 마리의 해충을 잡아먹는 농사에 큰 일꾼인 셈이니 기꺼이 처마 밑을 내어주었다.사람과 함께 사는 야생의 새가 있다니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새이니 판소리에도 등장을 시켰을 것이다. 다리를 다친 제비를 치료해서 강남으로 돌려보내 주었더니 다음해에 은혜를 갚는 박씨를 물고와 흥보가 잘 살게 되었다는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학생들에게 전통음악을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일이 생겨 연극, 미술, 판소리꾼 등 예술가들을 만났을 때 나는 주저 없이 흥보가의 제비노정기를 제안하였다.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포항예술가들의 더늠’을 해보자는 제안에 다들 찬성했고 단막창극의 대본작업에 들어갔다.지금 우리 주변의 새들이 아파트의 방음벽 때문에 많이 죽어가는 이야기처럼 새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내고 새들이 멀리서도 금방 볼 수 있는 필름 막을 박을 타면 나오게 하자는 등등 온갖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흥보가가 새 지킴이 흥보가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은 전통판소리교육과 지구시민교육의 콘텐츠가 되어 아이들을 만날 것이다.판소리대본을 쓰기 위해 새 이야기를 찾아보니 극 제비갈매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남쪽의 바다를 찾아가기 위해 1만 2천㎞를 비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6개월의 방랑생활, 다시 돌아오는데 1만 2천㎞까지 합치면 한해에만 9만㎞를 이동한다고 한다.최근 쇠제비갈메기의 한국 여름나기도 우리와 친숙하다. 매년 4, 5월 호주에서 날아와 안동호, 포항, 부산 등지에서 둥지를 틀고 여름을 나고 있다. 바다가 아닌 안동호 둥지를 튼 쇠제비갈메기 이야기는 지난 2013년부터 내륙 안동호 내 쌍둥이 모래섬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다시 호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안동시는 인공모래섬까지 만들어 안전하게 호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다.그냥 산보하듯 강남 갔다 오는 게 아닌 것이다. 그 작은 덩치와 작은 날개로 하늘을 날며 사람은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려운 태양을 가장 오래 보는 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겸허해지기까지 한다.새는 하늘과 땅 ‘사이’를 난다고 ‘새’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하는 전령사로 자유로움의 상징인 새들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 비행기, 농약 등에 죽어가고 도시의 확장으로 서식처를 잃어가고 있다.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굴뚝을 서식처로 삼는 칼새를 위해 초등학교 아이들이 난방은 칼새가 돌아간 뒤에 하자는 캠페인을 위해 2주간 홍보티셔츠를 입고 다녔다고 한다.그리고 그 캠페인에 호응하여 어른들은 양조장 굴뚝을 무너뜨리지 않는 조건으로 야외에서 칼새를 관찰하며 술을 마시는 ‘칼새와 보내는 밤 산책’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호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새들이 도시에 찾아오는 이유는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간들이 비운 거리에 얼룩말들이 다니고 유람선이 사라진 강에는 백조와 물고기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인도의 한 음악가는 연주 중에 새가 날아와 울자 연주를 멈추고 새가 떠날 때까지 연주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가 사라지자 자신의 음악은 저 소리에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연주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새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메신저다.봄이 되어도 사람들은 ‘소통대신 소탕’을 하느라 시끌시끌하다. 새소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 신호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에 견과류를 깨어 먹을 줄 아는 까마귀들에게 빵빵거릴 뿐 까마귀의 식사를 웃으며 도와 줄 여유가 없다. 사람과 나무 사이에 새가 날지 않는다면 얼마나 삭막한가.아이들과 새로운 버전의 판소리 한 대목을 나누며 인도의 음악가처럼 음악의 근원을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새들이 그 먼 거리를 날아와서 어처구니없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지배배, 아는 척 절을 하며 날아드는 제비들을 포항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2022-04-24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불안한 대결의 정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랑의 정치는 한국의 고질병이다. 대선이 끝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대선의 연장전이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마타도어가 판을 쳤던 선거 결과는 간발의 차이로 승패를 판가름 지었다.주변에는 이기고도 크게 만세를 부르지 못하고, 지고도 졌다고 승복하는 사람이 없다.새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그들의 도덕성뿐 아니라 비리와 비행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개혁을 빌미로 ‘검수완박’정국이 여야를 대치시키고 극한 대립으로 국민을 불안케 했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컸던 사람들마저 벌써 실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상호 거부하는 대결의 정치, 패거리 정치는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지난주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결의 정국이 타협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타협의 달인이라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크게 돋보였다. 과거의 국회는 의장의 중재안이나 타협안이 여지없이 무시되고 의장실마저 점거당하는 일이 빈번하였다.박 의장은 미국 방문도 연기하고 검찰 개혁 법안의 중재에 나섰고 여야는 이에 즉각 동의하였다. 이 중재안은 여당과 야당, 대법원과 검찰, 변협과 시민 단체의 요구까지 적절히 반영하였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그 과도기적 조치를 인정한 것이 중재안의 주요 골격이다.6개의 중대 범죄 중 부정부패와 대형 경제 범죄는 6개월간 검찰에 한시적으로 존치하면서도 한국형 FBI인 중수청이 설립되면 이전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 172석이라는 수적 우세와 위장 탈당이라는 꼼수로 무리한 법 통과를 기획하였고,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 극한 저지를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상황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무척 다행한 일이다.극한적 대치상황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한 배경은 무엇일까.여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무리수를 쓴 것은 사실이다. 안건 조정위에서 즉각 법사위로 넘기기 위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행태까지 자행되었다. 이에 여론은 의회 정치의 ‘절차적 정당성’ 파괴와 의회 독재라는 비난으로 비등하였다.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역시 검찰의 수사권 유지 및 기소권 독점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앞선 청문회 정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더 근원적인 문제는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과 이에 저항하는 다수 야당의 대결 구도는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의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민생을 외면하고 코로나로 지친 여론의 질타는 여야 정치인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황이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는 배경이 되었다.아직도 검찰은 이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야가 이번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타협정치의 모델이 될 수 있다.우리 정치는 여야 모두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외치면서도 사실상 상호 부정의 정치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의 과실인 선거마저 내면적으로 승복치 못하는 이상한 정치 풍토가 되어 버렸다.이런 정치문화에서 타협이나 화해는 비굴이나 굴종으로 비쳐지고, 투쟁만이 선명성으로 위장되었다. 우리 정치는 아직도 민주화 세력과 반민주화 세력으로 양분되어 상호 불신의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자기편은 빛이며 상대는 어둠으로 치부하는 네거티브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같은 우군 내에도 불신과 대립의 계파 정치가 저주의 정치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결국 적대적 공존 관계만 성립시킨다. 이번 여야의 극적인 타협을 이제 상생의 정치, 공존의 정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이제 시민 사회의 정치의식도 상당히 높아져 투쟁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20∼30대 청년들도 이념성향의 표심이 흔들리고 실용적인 이익 투표로 변화하고 있다.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표심도 완화될 기미를 보인다. 우리 정치가 선진 민주 정치를 배우기에 앞서 협치의 전통을 하나씩이라도 쌓아야 한다.서구는 이미 좌파나 심지어 공산당까지 포용하는 ‘역사적 타협’을 통해 타협의 정치를 실행한지 오래다. 여야는 대선 과정에서 합의한 다당제의 협치 약속부터 반드시 지켜야 한다.이를 위해 정치인들의 구태 정치 전반에 대한 자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87 체제서 주역으로 등장했던 586 세대의 자기반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들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부심이 기득권 세력화하여 소위 ‘내로남불’의 정치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위장된 자유 민주주의이념에 안주하여 상대를 여전히 좌익 프레임으로 가두려 한다.이러한 구시대적 정치를 혁파하지 않고는 타협의 정치는 더욱 어렵다. 구시대 청산을 위한 개헌보다는 정치인들의 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의호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포스텍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던 1992년의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39세의 조교수였던 필자의 그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2022-04-17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경북도내 한 종합대학의 전력 사용 실태를 진단했더니 전기요금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깜짝 놀라 변리사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선배에게 전화해 “이런 정도라면 특허출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간단히 “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