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사포커스

건강체력 증진 위한 학교체육정책

박성률트레이닝과학연구소장동국대 의과대학 연구초빙교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건강체력 상태가 심각하다. 체육수업 결손, 신체활동 제한으로 운동량이 감소해 ‘저체력자’ 학생 비율이 2019년 12.2%에서 2021년 17.7%까지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남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량을 줄이면서 1년 새 비만율도 22.5% 포인트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학생 건강체력과 운동 등 생활습관이 평생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2022-04-10

통합보다 화합의 정치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지난 3·9 대선은 한국 정치의 지형을 둘로 양분했다. 역대 어느 대선보다 박빙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양당은 근소한 0.73%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야당이 24만 표차로 신승한 것이다.

2022-04-10

전략정보시스템(SIS)과 선거

서의호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이번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고 승리한 측이나 패한 측이나 “국민이 얼마나 냉철하고 무섭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압도적이었지만 선거결과는 박빙이었다. 정권교체의 열망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냉엄한 판단도 동반된 결과이다. 얼마나 국민의 판단이 준엄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국민은 현 정권의 실정을 간파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위한 대안이 되기엔 부족한 야당에 대한 좌절감도 동시에 표현된 절묘한 결과이었다. 과연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경제는 어려운데 서로 헐뜯기에만 몰두하는 건 반세기가 지나도 마찬가지이고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다.이러한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은 최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관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다. 젤렌스키는 도피하라는 미국의 권유에 “Give ammunition, not ride”(“무기를 달라, 도피용 차는 필요 없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한국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한국정치에 대한 생각은 밤을 새워도 끝이 없을 테니 이 정도로 접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각 정당 전략가들에게 도움이 될 경영이론 하나를 소개해 본다.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 IS)은 기업의 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향상, 자원절감 등을 위하여 개발해 오던 것이 종래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IS가 단순히 기업의 효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략을 실현하여 경쟁사나 경쟁제품에 비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이러한 개념의 정보시스템이 전략정보 시스템(Strategic Information System: SIS)이다.기업 경영 전략과 국가 경쟁력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유진 포터(Michael Eugene Porter)가 주창한 ‘5개의 경쟁세력 모형(5 Computing Forces Model)’이 큰 주목을 끌며 SIS의 기초를 제공하였다.포터는 1979년 발표된 하버드경영연구(Harvard Business Review: HBR) 논문(1979)을 통해 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요소(5 forces)로 잠재적 진입자, 대체재, 기존 사업자와의 세 가지 요소와 공급자, 구매자 두 가지 요소를 합한 5개의 요소, 즉 경쟁세력을 제시하였다.잠재적 진입자와 대체재에 대하여는 진입장벽을 높이고 기존 사업자에게는 경쟁우위를 지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을 IS 구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 이론이 SIS에 근간이다.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나머지 2개의 요소, 즉, 공급자와 구매자이다. 공급자와 구매자도 잘 다스려야 하며 이를 IS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상력을 높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들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구매자의 협상력은 구매자가 구매선을 바꿀 경우 전환비용이 높도록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품의 질이나 제품의 공급편이 및 애프터서비스를 높여서 이를 달성할 수 있다. 결국 구매자는 해당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환호하고 따르게 된다.공급자의 협상력도 공급자들이 공평과 정의로운 방식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편의와 혜택을 주어 공급자들이 해당 기업이나 제품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대통령 선거를 뒤돌아볼 때, 정당들과 후보들은 잠재적 후보자나 대체적 후보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갖 네거티브를 구사했고 기존 후보에 대하여는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막상 중요한 공급자인 후보군과 구매자인 국민들에 대하여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들을 대했는지 의문이다.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현역이나 과거 탈당 경력 등에 큰 페널티를 주는 것도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그것은 공평과 정의로 여기기 힘들다.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하여 탈당한 후 당선된 후보는 오히려 경쟁력을 증명하고 공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또한 대선에서는 구매자인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대하지 못했다. 구매자에 대한 협상력은 높지 않았지만, “투표하긴 싫지만 할 수 없이 한다”는 논리로 간신히 승리했다. 정권교체 열망보다 훨씬 적은 득표수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포터의 마지막 두 개의 요소 공급자와 소비자 특히 소비자인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이 설득되는 그러한 정책과 캠페인을 펼치길 후보들에게 부탁해 본다.국민이 할 수 없이 선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기꺼이 선택하는 그런 ‘협상력’을 가져야 한다.

2022-04-03

산불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지난달 순식간에 불이 붙어 손 쓸 틈도 없이 번진 동해안 산불은 최장 시간 산불 213시간, 산림피해 24.940㏊를 기록했다. 울진 1만8천463ha, 삼척 2천369ha, 강릉 1천900ha, 동해 2천100ha의 산림피해에다 4643세대, 7천27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림청이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산불 피해라고 한다.이러한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산림의 건조함을 가져오는 가뭄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폭우, 한파, 가뭄 등 다양하다. 산림청 발표에 의하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의 평균 강수량은 13.3㎜다. 평년 강수량인 89.0㎜의 14.7%에 그치는 수준의 적은 강수량으로 더욱 건조해진 겨울 날씨를 산불의 배경으로 지목한다.우리나라는 산불 발생 원인이 자연발화로 인한 산불보다 입산자 실화나 농경지와 산림주변의 소각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축적된 산불 진압기술과 산불방지정책들을 바탕으로 점진적 감소추세에 있다.하지만 최근 연중 고온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와 우리 숲의 연료물질인 낙엽과 마른 가지들은 매년 증가하여 산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 일대의 경우 강한 계절풍으로 인해 대형산불을 진화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대형산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2019년 9월 발생한 산불이 6개월간 이어지며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소실됐다.시드니 대학의 생태학자들은 산불로 약 10억 마리의 동물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 피해는 호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2,000㎞ 떨어진 뉴질랜드에서는 빙하가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로 뒤덮여 누렇게 변해 햇빛 반사가 힘든 빙하는 더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유럽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부유럽에 집중된 산불로 인해 평년 수준의 8배인 12만8천㏊가 불탔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이 더 자주, 더 대형화되고 있다.유럽연합(EU)의 ‘코페르니쿠스 대기감시 서비스’(CAMS)는 2021년 전 세계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유럽연합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보다 148% 많은 총 64억5천만t이 배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IPCC 워킹그룹 II 6차 보고서에서는 이미 산불위험이 증가했으며 ‘지구평균 온도가 2℃까지 상승하게 되면 산불 피해 면적이 최대 35%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유엔 환경계획(UNEP)이 공개한 산불 보고서 ‘Spreading like Wildfire: The Rising Threat of Extraordinary Landscape Fires’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보는 면적이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세기 말까지 50% 증가하는 등 산불이 더 빈번하고 대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 발표에 따르면 기온이 1.5도 높아지면 산불 기상지수가 8.6% 상승하고 2.0도 오르면 상승 폭이 13.5%로 커진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다양한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강우량과 가뭄 빈도는 증가하였고, 폭우는 점점 강해지고 한파, 온난화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대형산불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산림청의 산불방지 종합대책에서는 자연 산불 방화선 및 산불진화 차량 진·출입 역할을 하는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를 확대하고, 내화수림대 조성으로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에 산림 피해 복원 시 소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함께 다른 활엽수림과 섞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과 지적은 한계가 있다.척박한 산림토양과 강한 햇빛에도 잘 자라는 소나무와 같은 양수림의 특성을 이해 못한 지적이다. 양수림이 산림토양을 복원시키고 그 아래에서 음수림인 참나무류가 자라면 산림은 활엽수로 자연스럽게 천이된다. 이를 위해 조림지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에 늘 밀려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쏘시개 산림이 된 것이다.산불진화에 유용한 임도의 경우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다른 예산과 묶어 편성되어 선심성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이다.이제부터라도 산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한다. 산불피해지역이 산사태 등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지지 않게 사방사업을 진행하고 산림복구사업에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숲은 생명의 근본이며 잘 지키고 가꾸어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막을 수 있다.

2022-04-03

가로수는 우리다

이원만맏뫼골놀이마당 한터울 대표 사람이 된 강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원주민 마오리족이 어머니 강이라고 부르는 황거누이 강이다.

2022-03-27

기후위기, 누가 대신 막아주지 않는다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인류는 20세기에 전 지구적인 산업화를 통해 기념비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재앙 수준의 위협에 처해있다.재앙은 2020년대가 시작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지구 온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호주와 미국, 브라질에 발생한 엄청난 산불로 주변 도시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대규모 메뚜기 떼가 덮친 아프리카에서는 작물과 초원이 초토화됐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전염병도 전 세계로 확산됐다.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파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지난해 10월 8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주요국가 NDC 수준을 보면 미국 45.8%, 영국 45.2%, EU 39.8%, 일본 38.6%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높은 감축목표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불쑥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발과 우려를 자초한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7억2천760만t에서 4억3천660만t으로 40% 절감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억6천960만t에서 1억4천990만t으로 44.4%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20년 6.6%에서 2030년 30.2%까지 늘려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산업 분야에서는 2억6천50만t을 2억2천260만t으로 14.5% 줄이고, 건물에서 32.8%, 수송에서 37.8%, 농축수산에서 25.9%, 폐기물에서 46.8%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지금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다가올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지구가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이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주장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치명적 과오는 국민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민이 보기에 탈원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폐기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끌었다.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자기편 사람들이 태양광을 통해 한탕 해 먹는 판’으로 비추어지도록 했다.기후대응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국민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문제해결의 당사자다.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하는 생각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다.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책을 잠시 유예할 따름이다. 국민 모두 지구재앙을 막는 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나서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느긋한 자세를 가져선 안 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내 집 지붕이나 베란다, 공장 지붕, 회사 공터에 당장 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일에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일, 사용안하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끄는 일, 휴대폰과 차량을 1년 더 쓰는 일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 이런 실천이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행동이라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정부나 대기업, 국제기구가 지구의 대재앙을 막아줄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왕과 조정이 의주까지 도망치고 난 후에도 결국은 백성이 의병을 조직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낸 민족의 후손이다. 정부의 무능과 금융기관의 일탈로 IMF사태까지 맞았지만,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소맷자락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도 있지 않은가.글로벌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 경제연구소(Deloitte Economics Institute)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앞으로 반세기 동안 경제적 누적 손실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9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고서는 한국이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발맞춰 과감한 ‘기후행동’에 나선다면 2070년까지 약 2천300조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면 2천300조 원의 이익을 얻고, 안 줄이면 935조원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앞으로 9년이 기후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개인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는 재앙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

2022-03-27

섬, 울릉도, 독도…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대선의 열기가 끝나고 대한민국호의 5년을 책임질 정부가 준비되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지만 도서지역과 관련한 내용이 빈약해 아쉽다.지금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섬, 독도 그리고 대한민국 섬은 가장 빠른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안 해결을 시급히 요청받고 있다.이번 대선 기간 동안 한국섬재단, 한국도서섬학회 등 섬 관련 단체에서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섬 정책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섬주민 기본소득제, 섬주민 출산장려제, 한국연안여객선공사 설립, 권역별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 섬·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일·휴식·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센터 조성 및 섬 주민 주택제도 개선이 그것이다.무엇보다 섬 주민에게 이동권 보장은 섬 주민복지의 최우선이다.섬 주민은 지리적 여건 상 내륙에 비해 교통은 물론이요.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부분에서 매우 제한된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다.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택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마냥 오히려 공공서비스는 섬 주민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울릉도(독도)는 태풍이 내륙을 통과하고 4~5시간 뒤에 태풍의 중심권에 접어드는데 내륙을 통과하면 더 이상 재난대응이라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그간의 섬을 대하는 현실이었다.섬에서는 아플 때도 바다 날씨가 좋을 때 다쳐야 한다. 의료 인프라의 낙후로 수시로 내륙에 헬기를 요청해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잦은 기상악화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체계의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동해상 조업 어업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닥터헬기의 울릉도 상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공중보건의로만 이루어진 울릉의료 인프라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단순히 울릉지역의 의료원이 아니라 동해 해양영토 관리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도가 아닌 ‘홀로 섬’으로서 독도를 바라보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독도 영토관리 정책 또한 수술이 필요하다.독도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토관리 정책은 독도 자체에 매몰되어 있으며, 주민 혹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독도 보다는 영토안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도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영토관리 및 단순히 지키는 독도에서 생산하는 독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로만 독도 역사 왜곡을 배운 일본 청소년들에 대응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독도를 체험하면서 독도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울릉도 및 독도행 여객선비의 대폭 할인이 필요하다. 독도 관람방식 또한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사진만 찍고 쫓기듯 떠나는 관람방식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체류하며 울릉 주민을 활용한 해설사 안내도 듣는 보다 여유로운 관람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독도 학술 연구 또한 진일보가 필요하다. 지금 독도 해역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 해역에서 가장 급격한 표층 수온 상승률과 함께 급격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해역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미기록 어종들이 독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해양보호생물인 유착나무돌산호의 최대 군락지가 독도에 서식하고 있다. 현재처럼 몇 시간 또는 특정 계절에 한정된 연구가 아닌 독도에 연구자가 상주하며 정밀 관찰이 필요하다. 연구자와 어업인이 연계한 독도 수산자원 관리도 시급하다. 독도 서도의 주민(어업인)숙소와 연계하여 독도관람객, 행정관리 공무원, 독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다.더불어 울릉도 출신 인재 양성을 통한 울릉도와 독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울릉도 출신의 인재들이 울릉도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울릉도를 빠져나가 결국 육지에 정착함으로써 울릉도 미래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울릉도 출신 인재들이 성장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연구기관 및 대학에 울릉도와 독도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 프로젝트에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참여하면 울릉도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맞춤형 현장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동해 해양영토 관리의 거점인 울릉도의 미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울릉도의 열악한 정주여건은 울릉도(독도)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사는 어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릉도가 잘 살아야 부속섬인 독도를 잘 지킬 수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 지속 가능한 섬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

2022-03-20

백세시대, 맞춤형 노인체육정책

2022-03-20

“기후 대응·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국가현안”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RE100’은 지난 2월 3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거론되면서 갑자기 유명해진 단어다.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질문했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다.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부(100%)를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2월 현재 구글, 애플, GM, 이케아 등 349곳이 참여해있고, 국내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과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고려아연 등 14곳이 참여를 선언했다.대선 토론회 당시 윤석열 후보가 RE100에 이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EU택소노미(EU Taxonomy)’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다.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라고 보면 된다.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인한다. EU가 세계최초로 2020년 6월 EU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준비해왔다. 2021년 5월 초안공개에 이어 2021년 12월 말에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원전이 아예 제외되었다.신재생 에너지만으로 100% 전력을 생산하면 더없이 좋으나 2050년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게 현실이다.그래서 프랑스 등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로부터 다시 원전이 각광을 받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의 원전을 5년간 사장시키고 폐기하다시피 했다.이명박 정부 때 UAE에 원전 4기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제는 이집트 원전건설 하청업체로 전락한 걸 자랑할 지경으로 원전 산업도 뒤처지고 말았다.지금까지의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기막힌 용어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꾸로 갔기 때문에 ‘기후정책이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폐기하고 동시에 전국 산야를 태양광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기후정책과 탄소중립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이제 탄소중립은 국가도 기업도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는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여 차근차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11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지자 행보를 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한참 뒤처지는 엉뚱한 정책을 시행하였다.내년부터 EU에서는 제품 수입 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이제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특히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탄소중립에 취약한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진다.새 정부는 모든 선입견과 감상적 판단을 떠나 냉철히 세계적인 추세와 현실을 직시하여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추진하다 나라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었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 정부는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탄소중립은 정부만의 역할로는 안된다. 당장 피해는 기업으로 오고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작든 크든 가릴 것 없이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들대로, 국민 모두가 각자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서 감당해야 선진국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항상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던 한민족 DNA를 살려서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RE100!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

2022-03-13

민주당은 대선 패인부터 철저히 분석하길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지난 9일 초박빙 구도의 대선 결과는 10일 아침까지 이어졌다.

2022-03-13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 책임이 크다

2022-03-06

객체지향적(O-O) 사고가 필요하다

서의호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는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고 결과에 들뜨고 있다.그러나 후보들의 TV 토론을 들으면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 상대방을 헐뜯기에 바쁘고 정작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와 소견은 부족하다. 여러 번의 토론에서도 계속 상대 약점 들추기에만 급급해한다.이런 후보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늘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의 ‘객체 지향적 사고’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객체 지향(Eject-Oriented: O-O)이라는 단어는 1960년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언어를 연구하는 그룹 노르웨이의 Simula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개념으로 내어놓은 말이다.이것은 1970년대 미국 Xerox PARC에서 개발한 스몰 토크(Small Talk)라는 언어의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한 개념이기도 하다.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이러한 언어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O-O 언어와 절차 지향(Process-oriented) 언어이다. O-O이란 실제 세계를 모델링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O-O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와 절차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한다.이는 마치 컴퓨터 부품을 하나씩 사다가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O-O 언어는 그 중 ATT의 벨 연구소에서 비야네 스트롭스트룹등에 의해 개발된 C++ 등을 거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각광받고 있는 자바(Java)로 연결된다. 가전제품에 사용될 소프트웨어의 개발 목적으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제임스 고슬링에 의하여 고안된 언어이다.요즘 대학에서 주로 가르치고 한참 인기를 끄는 파이썬은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매우 강력한 언어 중에 하나가 되었다.파이썬으로 인해 프로그래밍, IT 산업에 대한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돌이켜 보면, 필자가 대학 다니던 시절 배우던 포트란(Fortran)이나 코볼(Cobol)에서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래밍의 발달은 O-O에 기반한다.O-O는 O-O 디자인이라든가 O-O 분석이라든가 프로그램밍 개념을 떠나 한 개의 분석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사실상 O-O 개념은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 개체와 속성, 클래스와 멤버 등의 개념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인식해 왔다.이런 것들 개념적으로 정리되고 프로그래밍 또는 분석기법 등지에 응용되면서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짐에 따라 이러한 언어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O-O의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보호하기(Encapsulation)인데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회에서의 공개(Openness)와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진다.그러나 이 단어의 핵심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를 개발할 때 각 프로그램의 각 부문은 내부적인 결정이나 작업을 최대한 감싸고 있어서 상호간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에 있다.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할 때 작업의 양을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40여 년 전 유학을 위해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일본출장을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두 나라는 역사나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길거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기 힘들다. 통학길에서는 버스 양쪽 도로의 차들이 모두 정지한다. 회의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회의 준비가 철저하다. 일본어로 쓰미마생, 아리가또, 영어로 Please, Thank you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이런 등등의 공통점이 있다.한마디로 전체적인 인상은 각자가 업무에 충실하고 남을 간섭할 때는 정중한 단어로 간섭에 대한 예의를 표한다는 것이다.남의 옷깃을 강하게 스치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우리와 대조가 된다.이것이 O-O 사고와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한국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나 대통령 유세에서 남을 헐뜯고 약점만 들춰내고 군인이 정치를 간섭했던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또 정당들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것도 아마도 O-O 사고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대학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는 것도 교육부가 대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의 입학선발에 수시로 간섭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대학은 대학대로 학생선발, 교육, 연구에 충실하고 교육부는 선진 고등 교육과 연구 대학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다면 이러한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는 O-O 사고의 부족에서 온다.이제 우리 정치, 사회는 모두 O-O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고 존경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03-06

다시, 악의 평범성

이원만 맏뫼골놀이마당 한터울 대표 아돌프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의 실무책임자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에게 잡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지켜본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자였다.”는 점에서 ‘악의 평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악이라는 것은 평범한 모습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독가스로 유대인을 학살한 일을 아이히만은 자신의 자리에서 명령을 수행했고, 심지어 법을 지키며 그 일을 했다고 했다.그는 사형장으로 향할 때조차도 자신을 완전히 통제했으며 꼿꼿하게 서있기 위해 발목과 무릎을 묶은 밧줄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후면 여러분과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만세…”라고 말한 뒤 죽었다.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말하기에서의 무능, 생각하기에서의 무능과 판단하기의 무능함을 보았다며 “우리 모두의 안에 아이히만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술 특히 미디어 기술이 우리를 더욱더 평범하게, 획일적으로 그리고 생각 없이 만든다”고 경고했다.‘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의 독후감을 쓰려는 것이 아니다. 아렌트가 말한 ‘우리 안의 아이히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인류세’라는 말이 있다. 25~15만 년 전에 탄생한 인류가 46억년 된 지구에게 ‘생태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로 붙인 말이다.‘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보자.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 제작팀의 ‘인류세 : 인간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다.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77억 인구가 250억 마리의 닭들과 함께 살아가는 ‘닭들의 행성’이며 우리가 먹는 닭의 조상은 ‘붉은들닭’으로 8천년 전부터 가축화되었단다.이 ‘붉은들닭’은 원래수명대로 산다면 30년을 사는데 현재 식용 닭의 수명은 중국 55일, 미국 45일, 한국 평균 35일이다. 길어도 두 달을 못 넘기며 로마나 중세시대의 닭들과 비교하면 다리와 가슴부분만 비대하게 자라고 5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도록 변형시켰단다. 그렇게 효율적인 닭이기에 일 년에 650억 마리 정도를 먹어치울 수 있게 됐단다.이 엄청난 대학살에 우리는 공기 중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축산업과 유통업에서 생산하는 치맥으로 동참하고 있다.닭들이 어떻게 부화되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떻게 죽어서 튀겨지고 우리 집 앞으로 배달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주문하고 먹어치운다. 삼겹살을 뒤집으며 아무도 돼지의 분뇨를 치우다가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을 떠올리지 않는다.닭과 돼지와 소는 인간들 덕에 자신의 종이 지구에서 번성하게 된 것을 고마워할까? 가축들의 죽음도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행한 거대한 가속의 반생태적 문명이, 무심코 먹는 육식메뉴가 아이히만이 저지른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46억년 된 지구를 70년 만에 거덜 낸 실력을 생각하면 ‘악의 비범함’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생태문명선언’이라는 책에서 ‘잡식가족의 딜레마’의 영화감독 황윤은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에서는 ‘육류세’가 의회에서 논의 중이며 뉴질랜드에서는 가축사육에 ‘트림세’를 물리고 있다고 한다.캐나다는 2019년에 우유를 제외한 식물기반 자연식의 ‘캐나다 국민권장식단’을 발표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교육부행사에 채식을 기본식단으로 제공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식물식을 권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뉴욕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볼티모어에서는 200개의 학교에서 건강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가르치고 축산업이 기후변화와 물, 그리고 생물종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했다. 아랜트가 말한 ‘우리 안의 악의 평범성’을 말하기, 생각하기, 판단하기를 통해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생태학자 최재천은 ‘호모 심비우스’에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모두 함께 사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유전자에 적혀있는 본능 같은 게 아니다. 이 지구를 공유하고 사는 다른 모든 생명들과 공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21세기 새로운 인간상으로 ‘호모 심비우스’를 제안한다”고 했다.호모 심비우스는 ‘공생하는 인간’이란 뜻이다. 이기적인 인간이 설 곳이 지구에는 없다는 절박함이 묻은 말이다. 협력하는 인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이다.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사유와 삶을 어떻게 꾸릴지를 안내하는 책 ‘소크라테스 스타일’에서 철학자 김용규가 인용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로 ‘우리 안의 아이히만’이 저지르는 ‘악의 평범성’을 다시 상기하자.“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가난한 사람들과 지구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신은 항상 용서하고 인간은 때로 용서하지만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2022-02-27

울릉 늦겨울의 우산고로쇠 수액 채취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울릉도는 겨울철에도 주변 표층수온이 섭씨 10도 이상을 나타내는 비교적 따뜻한 바다에서 기인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최고봉인 성인봉(해발 986.5ｍ)과 만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폭설이 가장 빈번하게 내리는 지역이다.울릉도의 겨울은 눈으로 상징된다. 눈은 수목의 뿌리가 얼지 않도록 보온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목이 생육을 시작하는 봄철에 눈이 천천히 녹으면서 뿌리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울릉도 수목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2월 중순 울릉도는 울릉도 겨울의 선물인 우산고로쇠수액 채취가 본격 시작된다. 고로쇠나무는 해발 100~1천800m에 자생하는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이다.특히 우산고로쇠나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고로쇠나무로,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라고 있다.다른 지역의 고로쇠나무수액과 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산고로쇠나무 수액의 당도는 3.06%로, 다른 지역의 당도 0.8~2.0%에 비해 매우 당도가 높다. 특히 우산고로쇠나무 수액 중 칼슘의 함량은 약 522mg/ℓ로 통상의 고로쇠나무(16.2~153.3mg/ℓ)에 비해 뛰어나게 높아 고로쇠가 골리수라 하여 뼈에 이로운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속설의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산고로쇠에서 항암효과 및 피부 미백효과와 함께 신경세포의 퇴행을 막는 항산화 효과에도 우수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천연 기능성 물질로서 여러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우산고로쇠나무 수액채취 시기는 12월~1월보다는 연중 기온의 일교차가 높은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주로 이뤄진다.고로쇠 수액의 분출 원리는 고로쇠나무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에서 기인한다. 나무 조직을 구성하는 도관세포 내부의 공기는 추울 때는 수축하고, 따뜻할 때는 팽창하는데 이러한 수축 팽창 원리에 따라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한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중 최저기온이 영하 4℃, 최고기온이 영하 12℃, 일교차가 15℃ 이상일 때 가장 이상적인 채취 조건이 이루어진다. 울릉도는 통상 연 중 2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연 중 일교차가 가장 높으며, 한편으로 3월 중순 이후에는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고로쇠 수액의 적절 채취 시기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이뤄진다.울릉도에서 본격적인 우산고로쇠나무 수액 채취는 1970년대 수액 채취가 이루어진 백운산, 지리산에 비해 비교적 최근인 2002년부터 수액채취 허가가 나면서 시작되었다.현재 울릉도에서 우산고로쇠 채취 생산자는 80여명으로, 수액채취와 품질관리는 울릉군산림조합 및 울릉군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울릉도에서 고로쇠나무의 이용은 울릉도 개척기 무렵부터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전통 가옥이면서 문화재청 중요 민속자료로도 지정된 울릉도 너와집의 널판의 재료가 바로 우산고로쇠나무이었다.울릉도는 지붕을 덮을 정도로 잦은 폭설이 내리기에 견고하면서도 눈에 적응하기 위한 집 구조가 필요했다. 산의 잡목을 구해 우물정자로 포개어 건립한 후에 그 위에다 지붕으로 너와를 올렸다. 고로쇠나무는 그 결이 단단하여 너와에 제격이었다. 그럼에도 해양성 기후 특성상 수분을 가득 머금은 눈의 무게로 인해 너와집이 붕괴되는 일도 예전에는 빈번하게 있었다. 1934년 2월의 어느 한 중앙지에 실린 울릉도 폭설 호외 기사는 4m에 이르는 폭설로 울릉도 용암골의 가옥이 붕괴되어 자고 있던 가족 모두가 참변을 겪었다는 안타까운 기사가 실려 있다. 울릉도 주민들에게 가옥의 재료로 울릉도 개척기의 어려움을 함께했던 우산고로쇠나무가 이제는 수액으로서 울릉도 주민의 겨울 소득원이 되고 있다.매년 겨울이면 잦은 풍랑특보로 인해 1달에 보름 가까이 여객선이 결항되어 고립의 섬이었던 울릉도가 올해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포항-울릉도간 항로에 취항한 1만9천988t의 대형 카페리호인 뉴씨다오펄호의 운항으로 눈 덮인 울릉도의 풍광을 즐기고자 하는 등산객들로 비교적 활기를 띄고 있다.우산고로쇠와 함께 울릉도 풍성한 해산물은 울릉도 겨울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청정 해역의 어패류와 다양한 해조류도 한몫을 한다.왜 섬 주변에서는 그리고 울릉도(독도) 주변에서는 해조류가 풍성하게 자랄까? 해양 심층으로부터 영양염 공급도 있겠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육지로부터 영양염 공급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울릉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징과 물이 풍부하여 육지로부터 영양염 공급에 우수한 조건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으로 알려진 포세이돈의 이름은 원래 땅의 남편, 땅의 주인을 의미하며, 대지를 뒤흔드는 신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바닷물에 녹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육지에서 운반된 물질이다.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육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다와 육지가 가장 정직하게 만나는 곳이 바로 섬이다.

2022-02-27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왜곡된 의료체계

곽재혁대구시의사회 이사·신경과 전문의 얼마 전 아침 출근길에 차 안 라디오에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이용하자는 광고가 나왔다.대구시의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광고를 제작하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의료 전달 체계는 종합병원의 환자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거친 다음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다.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됐다.동네 병원마다 수억원씩 나가는 기계를 들여 놓을 수도 없고, 동네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증으로 대학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낭비를 줄이자는 의도이다. 1989년 7월 1일 전국민의료보험과 함께 실시됐다.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전달체계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하다.대학 병원급인 3차 병원의 진료만 진료의뢰서를 요구하며 그나마 이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 의원을 하다보면 대학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으니 진료의뢰서만 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들도 많다.얼마 전 내원한 40대 환자는 한 번씩 신경을 쓰면 두통이 생긴다고 호소하였다. 뇌 MRI을 촬영하고자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 놓았다면서 진료는 필요 없으니 진료의뢰서만을 요구하였다.환자의 간단한 두통의 경우 뇌 MRI보다는 원인에 따라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등으로 좋아 질 수 있고 만약 뇌 MRI가 필요하면 굳이 대학병원보다는 지역 영상의학과에서 MRI를 촬영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을 했으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믿음이 간다면서 결국 진료의뢰서 발급만을 원했다.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화된 것은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입된 진료권 개념을 의료이용의 불평등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환자 진료 후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요구에 의해 발급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의료기관의 규모나 역할과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외래환자를 유치하는 환경도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린 요인이다.시설과 인력, 자본이 의원에 비해 훨씬 우월적인 대형병원이 의원과 환자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도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형 병원으로 가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의 피해자는 곧 환자들이다.3차 병원의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라도 짧게는 1~2개월, 많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야 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외래에 경증의 환자들이 이미 예약이 많이 차 있기 때문이다.2020년 신천지 사태로 인해 대구 지역에서 수도권 대형 병원 진료를 보기 어려웠을 때가 있었다. 당시 환자들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없는 탓에 처방전을 받기 위해 지역내 의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한 환자는 수년 전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6개월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약을 타러 갔다고 했다. 환자가 가지고 온 약은 아스피린 한알과 고지혈증약 한 알 뿐이였다.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 한번씩 수시간이 걸려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1시간 넘게 기다리고 1~2분의 짧은 진료를 받고 6개월치의 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다.급성 뇌경색일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필요시 시술이나 혈전 용해제를 써야 하지만 급성기가 지나서 만성인 상태에서는 가까운 1, 2차 전문 병원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3차 병원에서는 응급과 중환자 위주로 치료를 하고 1, 2차 병의원에서는 경증과 만성 환자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더 높아지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의료전달체계에 의한 의료 이용이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 관리에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TV에서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환자만 보면 병원이 적자가 나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다. 지금처럼 응급환자나 중증환자들의 진료를 저수가로 유지한다면 대학병원에서는 중증환자보다는 많은 외래 환자 유치에 집중할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중증환자에 대한 저수가를 개편하여 적정 수가로 3차 병원이 중증 환자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경증 환자들이 1, 2차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인식 전환 캠페인을 펼쳐서 할 것이다.호미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건 호미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야만 정말 가래가 필요한 경우 적재적소에 가래를 쓸 수 있게 된다.

2022-02-20

대선 판세 좌우할 마지막 변수들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오는 3월 9일 대선 20여일 전이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선두 경쟁이 치열하다.지난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 아직도 정권 교체론이 약 60%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0%에는 미치지 못하고 30% 중반의 박스 권에 갇혀 있다.윤 후보는 잦은 실언과 원팀을 이루지 못한 당 내분, 부인과 장모의 리스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의혹, 형수 욕설과 부인의 과잉의전 논란이라는 악재가 겹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는 확신만 있는 이상한 선거판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선거 전문가들이 이번 대선이 5% 내외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팽팽한 선거판이지만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점검해 보자. 대면 접촉이 제한된 코로나 상황에서 후보들의 TV 토론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지난 두 차례의 토론이 승자도 패자도 없이 공방만 하다 끝나 버렸다는 지적도 있다. 후보들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지나친 방어적 토론이 초래한 결과다.두 차례의 토론은 후보의 지지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TV토론은 유권자들의 후보의 지지율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 간의 치열한 토론과정은 가량 비에 옷 젖듯이 유권자들의 후보의 자질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양강구도의 대선 판이지만 앞으로의 토론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浮動)층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한편 TV 토론은 정치적 무관심층의 관심을 자극해 기권 예방과 투표율 상승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토론이 후보 공약의 신뢰도, 위기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둘째, 양 강 후보의 중도 확장 전략의 성공여부는 대선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현재의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진영에 편입된 약 30%의 고정 지지층은 사실상 표심을 바꾸기 어렵다.그러나 유권자의 약 20% 내외의 중도 부동층의 선택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 좌우 특정 진영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부동층은 언제라도 표심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염증을 느껴 후보를 선택을 미루는 유권자도 포함된다.최근 보수 야당의 좌 클릭과 진보 여당의 우 클릭 정책은 중도 포섭 전략의 일환이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 확대 지원, 의료 보장 범위의 확대, 군 사병 봉급의 인상, 세금 삭감 등 포풀리즘적 공약을 남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윤여준, 이상돈 등 중도 우파 인사들과 접촉하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 공략을 적극 펴는 것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다. 앞으로 양진영의 중도 확장 전술이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셋째, 대선 막판의 후보 단일화 변수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변수이다.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의 위상이 갑자기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안철수 후보의 과학 기술 정책만큼은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도 단일화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보수적 시민 단체들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당사자인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입후보’했음을 강조하면서 대선의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것이 안철수 후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인지 그의 일관된 소신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 여하튼 안철수는 또 다시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단일화 요구라는 현실 사이의 선택적 기로에 서 있다.위의 3개의 변수는 사실상 독립 변수이면서도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종속변수이다. 여기에 한국의 대선 판도에서 느닷없이 등장할 수 있는 돌발 변수를 상정해 볼 수 있다.이제 과거의 북풍 공작이나 병역 비리 등 네거티브는 이제 통하지 않는 선거판이 되었다. 그러나 대선 막판의 전대미문의 대형 정치 스캔들 폭로, 후보 자신 및 가족, 부인 등 핵심 측근의 명백한 비리, 토론과정의 후보의 결정적인 말실수 등은 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다.그러나 여야 어느 쪽이던 안철수와의 단일화만 성사된다면 이러한 돌발 변수는 잠재울 수 있다. 후보 간의 단일화가 반드시 1+1=2의 힘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철수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단일화를 포함한 돌발적인 상황 변수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2022-02-20

인공지능(AI)-인간의 승리일 뿐

서의호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지난 4일 개막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베이징 올림픽은 현대 과학기술의 현란한 전시장이 될 전망이다. 5세대(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혁신적인 기술이 경기장 곳곳에 도입돼 더 안전한 경기 진행과 정확한 판정은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돕는다고 한다.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내내 각 경기장에 다양한 종류의 AI 로봇을 배치한다. 선수들과 경기장 근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로봇, 소독 로봇, 배송 로봇 등이다.개회식에서 선을 뵌 간결하면서도 다양한 AI 기법의 활용은 전 세계의 흥미를 돋우었다.한국의 2018 평창올림픽에서도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비롯하여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초고화질(UHD),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AI 기반의 각종 기술이 선을 보였다.AI 기반 통·번역 앱인 ‘지니톡’은 공식 지정하여 음성, 이미지 문자, 장문의 텍스트 번역까지 해주는 등 총 9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과연 AI는 인간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과의 대결에서 이긴다면 그런 AI는 누구의 승리인가?튜링 테스트 (Turing Test)라는 말이 있다.기계의 지능이 인간처럼 독자적인 사고를 하거나, 의식을 가졌는지 인간과의 대화를 통하여 확인하는 시험법이다. 이 테스트는 현재 로봇 등 인공지능 연구에서 기계의 독자적 사고 여부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튜링 테스트는 1950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암호 해독가인 알랜 튜링(Alan Turing)이 발표한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란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다.기계의 지능이 인간에 필적하는지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한 인공지능이 아직은 드물다.2014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영국 레딩대학교가 발표하였다. 레딩대학교는 전날 영국 왕립학회에서 이 대학 시스템공학부와 유럽연합(EU)의 재정지원을 받는 로봇기술 법제도 연구기관 ‘로보로’가 개최한 ‘튜링 테스트 2014’ 행사에서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전하였다.이 대학에 따르면 경쟁에 참가한 프로그램 중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슈퍼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유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기준을 통과하였다는 것이다.한편, 2016년 세계의 관심 속에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정상의 기사인 이세돌 9단과 구글이 개발한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은 전설적으로 남아있다.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류 대표인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은 싱겁게 4승 1패의 알파고 승리로 끝났다.AI는 컴퓨터 과학의 다른 분야와 직간접으로 많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현대에는 정보기술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적 요소를 도입하여 그 분야의 문제 풀이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자연어처리, 로봇원리, 전문가시스템, 이론증명, 신경망 이론 등이 인공지능의 분야인데 이 중에서 구글의 딥마인드는 신경망 이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딥마인드가 신경망 이론으로 알파고를 개발하기 이전 2006년에 등장한 딥러닝은 뇌의 구조를 재현한 인공지능 기술을 추진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았다.자율자동차 개발도 AI의 눈부신 발전을 배경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무인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AI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유진’ 프로그램의 튜링 테스트 통과도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알파고도 학습한 적 없는 경우 맞닥뜨리면 터무니없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비판과 함께 1패를 당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중국,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가 머지않았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업계에서는 상품성 있는 차량이 출시되기까지는 최소 5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제자동차기술협회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0에서 5까지 6개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4단계 이상을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으로 본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인 2단계다.인간과 AI의 대결, 누가 이기든 사실상 인간의 승리일 뿐이라는 구글 슈밋 회장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인간이 AI에 진다 하여도 그 AI는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일 뿐이다.사실상 AI는 인간의 승리일 뿐이다.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믿고 싶을 뿐이다.

2022-02-13

짧은 인생 그리고 커다란 흔적

박문하전 포항시의회 의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숱한 불변의 진리 중에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이다.

2022-02-13

‘작심삼일(作心三日)’은 정상적 반응이다

사공정규동국대 의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지난 칼럼 ‘새해 결심’에서 비록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변했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목표가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이기에 ‘새해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바 있다.갈등이론의 대가로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셜링(메릴랜드대) 명예교수도 새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갈등할 때 “할 것인가”로 결정하라는 것이 갈등 이론의 핵심 이론이다.미국 설문조사 기관 통계뇌조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연말까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8％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새해결심이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다.왜 우리의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될까? ‘작심삼일’은 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로버트 마우어(미국 UCLA 의과대) 교수에 의하면, 뇌의 ‘방어 반응’때문이다. 급격한 행동의 변화는 뇌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 유지했던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거부감을 보이는 ‘방어 반응’을 불러일으킨다.즉, 안 하던 공부나 운동을 갑자기 하면 뇌는 마치 “호랑이 같은 맹수가 나타났다”고 느끼고 ‘방어 반응’이 작동되는 것이다. 이 때 뇌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안타깝게도 3일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3일이 지나면 더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이다.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뇌가 새로운 변화를 기억해야 한다. 뇌가 새로운 변화를 기억하려면 3주간 새로운 일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단기 기억으로 입력된 정보가 뇌 전체에 정착됨으로써 중기 기억으로 이행 저장돼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습관 회로로 바뀔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그런데 이것이 중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이 되어 새로운 습관 회로를 만들어 새로운 습관이 되려면 평균 66일이 필요하다.뇌 과학과 마음의 원리에 따른 ‘작심삼일’을 벗어나 기어코 새해 결심을 이루어 내는 두 가지 제언을 하려한다.첫번째 전략은 전래동화 ‘3년 고개’에서 찾았다. 넘어지면 3년 밖에 못 산다는 어느 산골 마을, 그 고갯길에서 넘어져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깊은 고민을 본 손자가 “계속 넘어져 넘어질 때마다 계속 3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알려준 고정관념을 깬 역발상이 있는 반전의 이야기이다.‘작심삼일’이 됐다면, 또 ‘작심삼일’하면 된다. ‘작심삼일’을 7번 반복하라. 3일을 7번 반복하면 21일이 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 해석을 잘해야 하는데, 시작은 반이지만, 두 번 시작한다고 ‘합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수학적으로 7번 연속해야 확률이 99％가 된다. 21일이 되어야 뇌 변화의 기초가 마련되고 평균 66일이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습관 회로가 만들어지며 정신적 요소까지 감안 한다면 최소 100일은 돼야 새로운 회로가 굳건해진다.두 번째 전략은 “과잉 목표를 세우지 마라”이다. 자넷 폴리비(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실패를 거듭해도 계속해서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헛된 희망 증후군(false hope syndrome)’이라고 했다.새해 결심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론이나 내·외부 상황 탓보다 가능한 목표가 아닌 과시하기 좋은 과잉목표를 세우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쌓아온 뇌 습관 회로를 단기간에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 내려하기에 뇌의 ‘방어 반응’에 막혀 실패하는 것이다.큰 변화보다는 작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좋다. 로버트 마우어(미국 UCLA 의과대) 교수는 ‘스몰 스텝(small step)’을 제안한다.즉 평소 안 하던 운동을 새해를 맞아 갑자기 하루 1시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10분, 주 몇 회’처럼 가볍게 시작함으로써 뇌의 ‘방어 반응’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우리의 옛 조상들도 새로운 목표를 한 순간에 모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스몰 스텝(small step)’을 강조했던 것이다.터무니없고 무리한 결심으로 인한 반복된 실패로 마틴 셀리그만이 말한 학습된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자포자기 하지말자.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성공할 때까지 반복하자.무리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뇌의 ‘방어 반응’을 잘 달래면서 반복을 통해 습관을 잘 들이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계획대로 목표에 다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임인년(壬寅年) 2022년에는 뇌 과학과 마음의 원리를 알고 새해 결심을 이루기를 응원 드린다.

2022-02-06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 탓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최근 국내 대기업이 건설 중이던 광주의 한 아파트가 무너졌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처참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한국건설신화와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붕괴사고는 예전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것과 분명 결이 다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는 거푸집공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거푸집이란 콘크리트 타설시 유출 방지 및 타설 후 강도를 발현, 경화하기까지 작용하는 내·외부 환경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해 형상과 치수를 확보하는 가설구조물이다. 거푸집 붕괴사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다수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중대재해로 이어진다.이번 사고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우선 지적했다. 최상층까지 콘크리트를 쉽게 올리기 위해 물을 많이 배합해 점성을 낮추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렇게 되면 거푸집이 받는 압력이 커지고 콘크리트와 철근이 잘 붙지 못한다고 한다. 사고현장에 콘크리트 가루가 많은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또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을 공산도 크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제나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 등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었다고 한다. 레미콘업체에서 사용하는 골재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골재의 출처와 강도가 적절한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부실시공도 큰 문제였다. 통상적으로 14일의 굳힘 과정과 28일의 동바리(공사 중의 중량물을 일시 지지하는 가설기둥)의 설치 기간이 필요하지만, 사고당일 작업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37층까지 동바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타설 또한 35층은 7일, 36층은 6일 만에 타설 공정을 마쳤다고 한다. 시공과정의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다.설계는 잘 지켰을까?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는 건축물 뼈대를 보 구조물이 없이 기둥과 슬래브로 구성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사업 승인시 6개의 기둥을 세우기로 돼 있었는데 시공 도면에는 기둥이 2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감리과정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부터 3개월에 1회씩 총 11권 분량의 감리보고서가 사업승인주체인 구청에 제출되어 자재, 시공 및 구조안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붕괴사고를 통해 결과적으로 건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감리 과정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필자는 과거 건축자재중 난연샌드위치패널의 문제점을 알리고 화재에 약한 가짜난연샌드위치패널을 건축현장에서 퇴출시킨 경험이 있다. 공인된 시험기관이 업체에 로열티를 받으며 일반스티로폼과 철판사이를 난연 접착제로 접합한 엉터리 기술을 업체에 넘겨 생산했다. 이를 국토부와 시험기관이 비호하고 현장단속에 제외하는 것도 모자라 불량난연패널 시공 된 곳에 덧대어 시공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언론과 경찰의 도움으로 바로 잡을 수 있었다.건설현장과 건설자재, 건설시공의 문제는 일일이 나열하기가 버거울 정도이다. 건축자재의 부실은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사고와 직결된다. 건축자재의 품질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시험기관의 비리를 확실히 바로 잡아야 건설현장의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인부 수급 문제나 전문성 결여도 심각하다. 인력부족으로 현장 기술직에 숙련되지 않는 인력들이 투입되고 이마저도 인부를 구하기 어려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로 충당하고 있다. 오죽하면 불법 외국인들이 없으면 현장이 멈춘다고 할까. 이를 빌미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로 상대의 현장에 확성기를 단 차량으로 연일 집회를 일삼는다. 주변 시민들이 소음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말이다.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엄두가 나질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과거 여러 사고와 마찬가지로 땜질 처방만 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현장방문과 국감 등에서 호통치는 모습 외에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국토부는 현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2달간 운영해 사고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고 한다. 크게 기대를 하지 않지만, 이번만은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나오길 희망해본다.광주시는 피해자 긴급지원 대책과 겨울철 사용하는 한중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강화를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개선과 건설현장에 대한 행정지도,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도 기업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노력해야한다.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각자 위치에서 다시는 붕괴사고가 나지 않게 노력을 이제라도 시작했으면 한다.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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