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인 선택은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퇴근이후 일정이 변화가 가장 크고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도 줄고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안 공포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다. 매일 갱신되는 확진자, 입원자, 위증자 수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망률은 2월 4주 기준 1.05명(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르는 등 실로 위험한 사회적 불안 요소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극단적인 선택이다. 지난 2021년 7월 30일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8.6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극단적인 선택 사망률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보여준다. 극단적인 선택율은 20년 가까이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오명뿐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6조원을 육박한다는 조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다.

극단적인 선택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과거엔 노인의 극단적인 선택, 사회적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성인, 청년, 청소년 등으로 추이가 전이되고 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의 극단적인 선택문제는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다. 자아정체성 미숙이나 혼란 등으로 충동적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쉬운 시기이다. 10∼30대 사망원인 1위가 사고나 병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니 더욱 사회적 관심과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언론에서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보도 후 모방 극단적인 선택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사이에는 습관적으로 자해하는 사람에게 ‘패션 자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일부 SNS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송’, ‘자해 굿즈’등 자해관련 콘텐츠도 생겨나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OECD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은 25세 미만의 청년층과 노인층에게 더 강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20년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극단적인 선택률 추이, 특히 노인 및 청소년 극단적인 선택 사망률의 지속적 증가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선택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서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 핀란드, 영국, 이스라엘, 홍콩 등에서는 주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가족의 참여가 부진해 크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 심리적 부검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을 규명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핀란드는 1992년 세계최초로 국가주도 ‘극단적인 선택예방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보다 극단적인 선택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음에도 이에 대처하는 관심과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의 경우 감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극단적인 선택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를 시도하기 전 주위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즉, 극단적인 선택 징후가 나타나기에 이러한 위험신호를 알게 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은 남겨진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주고, 또 주위에 같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무서운 전염성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돼야 한다.

WTO에서도 극단적인 선택 예방지침서를 제시하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된 우리정부의 정책은 미비하지만, 생명존중과 더불어사는 사회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사업에도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또 유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데이터를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분석한 연구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군대와 학교에서의 폭력이 원인이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20대의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자리부족에 근거한다.

정부가 통계상 일자리를 늘렸다고 자화자찬할 때 우리의 소중한 미래세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이 정부의 책임이 큰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