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울릉도, 독도…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

김윤배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

대선의 열기가 끝나고 대한민국호의 5년을 책임질 정부가 준비되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지만 도서지역과 관련한 내용이 빈약해 아쉽다.

지금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섬, 독도 그리고 대한민국 섬은 가장 빠른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안 해결을 시급히 요청받고 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한국섬재단, 한국도서섬학회 등 섬 관련 단체에서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섬 정책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섬주민 기본소득제, 섬주민 출산장려제, 한국연안여객선공사 설립, 권역별 전천후 종합병원선 건조, 섬·해양 기후위기 대응 국제기구 설립, 일·휴식·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센터 조성 및 섬 주민 주택제도 개선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섬 주민에게 이동권 보장은 섬 주민복지의 최우선이다.

섬 주민은 지리적 여건 상 내륙에 비해 교통은 물론이요. 의료, 교육, 문화, 복지 부분에서 매우 제한된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다.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택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마냥 오히려 공공서비스는 섬 주민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울릉도(독도)는 태풍이 내륙을 통과하고 4~5시간 뒤에 태풍의 중심권에 접어드는데 내륙을 통과하면 더 이상 재난대응이라는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그간의 섬을 대하는 현실이었다.

섬에서는 아플 때도 바다 날씨가 좋을 때 다쳐야 한다. 의료 인프라의 낙후로 수시로 내륙에 헬기를 요청해 응급환자를 후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잦은 기상악화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체계의 공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울릉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동해상 조업 어업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닥터헬기의 울릉도 상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공중보건의로만 이루어진 울릉의료 인프라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단순히 울릉지역의 의료원이 아니라 동해 해양영토 관리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독도가 아닌 ‘홀로 섬’으로서 독도를 바라보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린 독도 영토관리 정책 또한 수술이 필요하다.

독도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간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다. 하지만 현재의 영토관리 정책은 독도 자체에 매몰되어 있으며, 주민 혹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독도 보다는 영토안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도 울릉도-독도를 연계한 영토관리 및 단순히 지키는 독도에서 생산하는 독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로만 독도 역사 왜곡을 배운 일본 청소년들에 대응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독도를 체험하면서 독도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울릉도 및 독도행 여객선비의 대폭 할인이 필요하다. 독도 관람방식 또한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사진만 찍고 쫓기듯 떠나는 관람방식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 체류하며 울릉 주민을 활용한 해설사 안내도 듣는 보다 여유로운 관람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독도 학술 연구 또한 진일보가 필요하다. 지금 독도 해역은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 해역에서 가장 급격한 표층 수온 상승률과 함께 급격한 해양생태계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해역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미기록 어종들이 독도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해양보호생물인 유착나무돌산호의 최대 군락지가 독도에 서식하고 있다. 현재처럼 몇 시간 또는 특정 계절에 한정된 연구가 아닌 독도에 연구자가 상주하며 정밀 관찰이 필요하다. 연구자와 어업인이 연계한 독도 수산자원 관리도 시급하다. 독도 서도의 주민(어업인)숙소와 연계하여 독도관람객, 행정관리 공무원, 독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더불어 울릉도 출신 인재 양성을 통한 울릉도와 독도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 울릉도 출신의 인재들이 울릉도의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울릉도를 빠져나가 결국 육지에 정착함으로써 울릉도 미래발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울릉도 출신 인재들이 성장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및 대학에 울릉도와 독도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 프로젝트에 울릉도 출신 학생들이 참여하면 울릉도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맞춤형 현장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해 해양영토 관리의 거점인 울릉도의 미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울릉도의 열악한 정주여건은 울릉도(독도)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사는 어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릉도가 잘 살아야 부속섬인 독도를 잘 지킬 수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 지속 가능한 섬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