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누가 대신 막아주지 않는다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인류는 20세기에 전 지구적인 산업화를 통해 기념비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대재앙 수준의 위협에 처해있다.

재앙은 2020년대가 시작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지구 온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호주와 미국, 브라질에 발생한 엄청난 산불로 주변 도시들이 화염에 휩싸였다. 대규모 메뚜기 떼가 덮친 아프리카에서는 작물과 초원이 초토화됐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전염병도 전 세계로 확산됐다.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파멸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국가 NDC 수준을 보면 미국 45.8%, 영국 45.2%, EU 39.8%, 일본 38.6%로 우리나라가 특별히 높은 감축목표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불쑥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반발과 우려를 자초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7억2천760만t에서 4억3천660만t으로 40% 절감하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2억6천960만t에서 1억4천990만t으로 44.4%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20년 6.6%에서 2030년 30.2%까지 늘려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산업 분야에서는 2억6천50만t을 2억2천260만t으로 14.5% 줄이고, 건물에서 32.8%, 수송에서 37.8%, 농축수산에서 25.9%, 폐기물에서 46.8%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금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다가올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지구가 파국으로 치달을 확률이 낮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주장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의 치명적 과오는 국민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민이 보기에 탈원전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폐기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끌었다.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자기편 사람들이 태양광을 통해 한탕 해 먹는 판’으로 비추어지도록 했다.

기후대응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국민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문제해결의 당사자다.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지’하는 생각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해결책을 잠시 유예할 따름이다. 국민 모두 지구재앙을 막는 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나서야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느긋한 자세를 가져선 안 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내 집 지붕이나 베란다, 공장 지붕, 회사 공터에 당장 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일에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일, 사용안하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끄는 일, 휴대폰과 차량을 1년 더 쓰는 일 등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은 수없이 많다. 이런 실천이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행동이라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나 대기업, 국제기구가 지구의 대재앙을 막아줄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왕과 조정이 의주까지 도망치고 난 후에도 결국은 백성이 의병을 조직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낸 민족의 후손이다. 정부의 무능과 금융기관의 일탈로 IMF사태까지 맞았지만,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고, 소맷자락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도 있지 않은가.

글로벌 빅4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 경제연구소(Deloitte Economics Institute)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처할 경우 앞으로 반세기 동안 경제적 누적 손실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약 9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고서는 한국이 205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한다는 목표에 발맞춰 과감한 ‘기후행동’에 나선다면 2070년까지 약 2천300조 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면 2천300조 원의 이익을 얻고, 안 줄이면 935조원의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앞으로 9년이 기후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개인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는 재앙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