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대응·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국가현안”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RE100’은 지난 2월 3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거론되면서 갑자기 유명해진 단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질문했고,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전부(100%)를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다. 구체적으로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2월 현재 구글, 애플, GM, 이케아 등 349곳이 참여해있고, 국내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과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고려아연 등 14곳이 참여를 선언했다.

대선 토론회 당시 윤석열 후보가 RE100에 이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EU택소노미(EU Taxonomy)’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다.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녹색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라고 보면 된다.

택소노미에 포함된 에너지업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인한다. EU가 세계최초로 2020년 6월 EU판 그린 택소노미 가이드를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투자가 친환경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 대상이 될 신규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2040년까지 승인이 필요하다. 신규 원전을 짓는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준비해왔다. 2021년 5월 초안공개에 이어 2021년 12월 말에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원전이 아예 제외되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100% 전력을 생산하면 더없이 좋으나 2050년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게 현실이다.

그래서 프랑스 등 탈원전을 추진했던 나라들로부터 다시 원전이 각광을 받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의 원전을 5년간 사장시키고 폐기하다시피 했다.

이명박 정부 때 UAE에 원전 4기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제는 이집트 원전건설 하청업체로 전락한 걸 자랑할 지경으로 원전 산업도 뒤처지고 말았다.

지금까지의 정책적 흐름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기막힌 용어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쳤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정책을 거꾸로 갔기 때문에 ‘기후정책이 멈춰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폐기하고 동시에 전국 산야를 태양광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기후정책과 탄소중립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제 탄소중립은 국가도 기업도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는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여 차근차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11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지자 행보를 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한참 뒤처지는 엉뚱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내년부터 EU에서는 제품 수입 시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이제 탄소중립은 우리 기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특히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탄소중립에 취약한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고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진다.

새 정부는 모든 선입견과 감상적 판단을 떠나 냉철히 세계적인 추세와 현실을 직시하여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업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추진하다 나라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었는지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 정부는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탄소중립은 정부만의 역할로는 안된다. 당장 피해는 기업으로 오고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작든 크든 가릴 것 없이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들대로, 국민 모두가 각자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아서 감당해야 선진국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던 한민족 DNA를 살려서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RE100!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