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정책의지 끝까지 지켜내길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중요 선거를 앞두고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경계했다. 특히 4·11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 정부에서 결정했고, 또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국가 미래 발전,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아주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와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치권과 각을 세워서 싸우겠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적절성 여부를 떠나 총선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의 선거사령탑인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현직 대통령의 `핵심정책 수호` 의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관계설정이다. 박 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과거의 잘못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현 정부와의) 인위적인 결별이 아니라 (쇄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또는 단절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한미 FTA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대야(對野) 비판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복지정책을 비롯한 총선공약을 놓고 `차별화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연 이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선거공약 중 일부가 `標(표)퓰리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볼일이다. 이날 회견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기된 대국민 소통에 있어 일부 개선은 됐지만 좀더 일찍, 그리고 자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민의를 파악하고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소회를 갖게 했다.

2012-02-23

지원 외면한 울릉 소방서

소방관(消防官)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이다. 미국은 국가의 재난관리를 맡는 FEMA의 청장이 소방관 출신이고, 일본도 국가 재난관리는 총리 직할 소방청에서 맡는 등 총체적 재난관리의 역할 역시 소방관이 맡고 있다.현대는 이뿐만 아니라 독일은 재난은 물론 환경 분야도 소방관이 관리한다. 현대 사회에 삶은 복잡해지고, 위험 증가, 소방 기술의 발전으로 소방관은 늘어나고 있다. 소방관의 의무가 그만큼 복잡 다변화해 우리 주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구성원이 됐지만, 주목적은 화재 예방, 진압이다. 소방관에게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식수지원문제는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어야 한다. 포항남부소방서 울릉119안전센터는 최근 울릉도에서도 지원이 가장 절실한 울릉도 유일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 식수지원 요청을 거절했다.이날 울릉도에는 10cm가량의 눈이 내렸고 오전(아침)에 가장 추울 때 울릉도에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수온주가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관 파열로 물 공급이 중단됐다. 이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8명이 입소해 있고 직원 15명 등 모두 43명이 이용하는 집단 수용시설이며 특히 노인들은 환자들이 많아 깨끗하게 씻겨야 하는 등 물이 어느 시설보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날, 이 시설을 관리하는 울릉군청주민생활지원과 공무원이 물 공급을 요청하자 울릉119안전센터는 “출동인력이 모자라고 화재가 우선이다. 장비도 눈길에 운행할 수 있는 사륜구동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이게 될 말인가? 지난해 울릉도 화재 발생건수 4건이 전부다. 울릉119안전센터 근무자는 19명 3교대하고 있다. 물론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요구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집단 시설물에 그것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모여 있는 시설에 매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 지원요구를 거절해서는 절 대 안된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2012-02-22

돈봉투 수사결과 실망스럽다

검찰이 21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정당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사법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민망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이 돈봉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두 사람이 공직을 사퇴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3일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아직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4.11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이번 사건은 고승덕 의원의 폭로 이후 검찰 수사 착수 47일 만에 사법적 단죄의 공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는 박 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막을 내렸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우선 돈봉투가 몇 개나 뿌려졌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고 의원이 폭로 당시 “쇼핑백에 돈봉투가 잔뜩 담겨 있었다”고 말했지만 고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또 다른 의원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되므로 자발적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전달됐을 것이므로 계좌추적으로도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당시 동원된 자금의 규모와 그 출처도 규명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떤 경로로 자금을 얼마만큼 마련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명세서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는다. 전대 당시 지역구 구의원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돈봉투 전달의 말단 심부름꾼만 구속되고 정작 기획·지시한 윗선들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당장 야권 등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검찰 수사가 이처럼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돈봉투가 돌아다니는 정치풍토가 확실하게 정화되길 기대한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럽다.

2012-02-22

예비후보 입당에 몸단 지역정치권

포항 남·울릉지역구에 출마한 박명재 예비후보의 새누리당 입당소식이 포항지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중앙당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며, 오는 23일 열릴 비대위에 공식보고 및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예비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경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경력을 갖고 있다.박명재 예비후보의 입당논란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전략공천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그 사흘뒤인 지난 9일 같은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병구·김순견·김형태·이상천·정장식(가나다순) 새누리당 예비후보 5명은 입당반대 서명문을 새누리당 중앙당과 경북도당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박 예비후보의 입당움직임에 대해 “과거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다가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며, 행자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의 새누리당 입당과 전략공천 신청은 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임승차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박 후보의 입당을 막지는 못했다.사실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입당을 불허하는 경우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해당행위자, 경선에 불복한 자 등의 경우 입당이 허용되지 않을 뿐인 만큼 박 예비후보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널리 인재를 영입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며, 총선과 대선을 준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새누리당이 특정후보의 예전 당적만을 문제삼아 입당자체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이 시점에서 꼭 짚어둘 것은 박 예비후보가 새누리당에 입당이 허용됐다고 해서 지역정치권에 떠도는 소문처럼 박 예비후보의 전략공천이 임박했다는 식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공천심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을 리 없기 때문이다.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0일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도 “(공천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며 “도덕성과 경쟁력, 당의 쇄신 방향과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온갖 풍문이나 소문이 떠돌아다닌다. 마음이 불안한 예비후보들은 이같은 풍문에 휘둘리기 십상이지만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기 마련이다. 예비후보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지역민심을 충실히 대변하는 선량이 될 수 있을 지를 고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길 바란다.지역민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 19대 국회에 등원하길 바란다.

2012-02-21

모두가 나서서 `주5일수업` 양극화 막아야

새 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1만1천493개 초중고 가운데 99.6%가 주5일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요일에 학교에 안 가는 `놀토`가 격주에서 매주로 확대되는 것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의 추세가 주5일제로 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지난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9년 만에 `주5일제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주5일제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학생은 학습 부담이 적어지면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늘릴 수 있다. 교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데 따른 자기계발 시간을 활용해 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자녀와의 체험학습 기회를 늘릴 수 있어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가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한다. 개학이 코앞인데도 토요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새 학기 시작이 임박해서야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현황 파악과 준비가 안 끝난 학교가 상당수라고 한다. 이처럼 엉성하기 그지없는 학교의 준비상태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가 늘어날까 걱정이 태산이다. 당장 토요일 날 일하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반면 학원가에선 `논술 토요반`, `심화수학 토요반` 등을 신설하는 등 `놀토 특수`로 신났다고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유적지 견학 등 현장체험 학습 사설업체들도 벌써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업체를 통해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 보내면 하루 한 명당 5만여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이란 볼멘소리가 나올만하다.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가 교육분야에서 점점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겐 피시방 등 방황의 시간만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정교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아이들이 학원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사와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한다. `놀토`에서마저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2-02-21

탁상공론에 불과한 `휴일특근제한`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휴일근로(특근)를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방침에 대해 포항·구미지역 중소기업, 노동계의 반발에 이어 전국의 중소기업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전국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6%가 이 방침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39.4%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 `찬성한다`는 고작 2.8%에 불과했다. 전국 중소기업 95% 이상이 고용노동부의 이 방침을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규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채용이 어렵기 때문(46.1%)이라고 했다. 다음으로는 휴일특근이 폐지되면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들의 반발(28.5%)이다. 그 다음으로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가 우려된다고 했다.기업이나 노동계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허구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4조2교대, 4조3교대를 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포항철강공단 내 대기업의 근로조건에는 이 개정안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 창출은 커녕 오히려 일용직이나 임시직만 넘쳐나게 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근로체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근로조건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이다. 개정안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휴일근무에 투입할 인력 역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 불과해 기업들이 업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렇다보니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CEO들이 휴일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에게 일자리를 내 줄 바에야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고 한다.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노동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허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을 손해 보기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외면하는 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왜 도입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고용노동부는 다시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개정안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2-02-20

총선 불법선거운동 철저히 막아야

19대 총선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선거사범 단속을 시작했는데 이달 15일까지 모두 314명을 적발했다. 2008년 치러진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적발된 선거사범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배부가 가장 많이 늘었고,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 사범도 크게 불어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까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600건에 육박한다.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리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괴문자를 무더기로 발송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 간 최대 접전지의 하나로 꼽히는 부산에서는 현역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고발됐다고 한다. 올해 총선 분위기가 유달리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이 과열·혼탁 선거로 치닫게 되면 대선에까지 그 파장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불법 선거운동을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다스려야 하는 까닭이다. 경찰은 전국 26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특히 예비후보가 난립해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짙은 지역은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선거수사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4·11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마련했다.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제공액이 현금 30만원을 넘으면 징역형을 구형하고, 현금 50만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겠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이 강도 높게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나선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을 보여서다. 중앙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조치는 금품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면죄부와 함께 포상금까지 주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어떤 예비후보 쪽 조직관리 책임자가 돈 선거의 실상을 고백하고 자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이 공정하고 투명한 분위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2-02-20

마지막까지 국민 실망시키는 18대 국회

18대 국회의 직무유기가 끝이 없다.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사상 처음 부결시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가 하면 4.11 총선을 코앞에 놓고도 게임의 룰인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민생·안보관련 법안도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정치개혁 다짐도 결국 말 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다. 그러지 않아도 18대 국회는 4년 내내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한 `불통 국회`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긴 데 이어 최루탄까지 등장한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최근엔 박희태 국회의장이 부패사건에 연루돼 사상 처음 현직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오점까지 남겼다. 막판에 직무유기만 일삼고 국민의 혈세만 날린 국회라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기록으로 얼룩졌으니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게 부끄러운 경력이 될 것이 틀림없다.선거구 획정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입법 요구 시한(지난 9일)을 넘겼다. 따라서 11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것도 초유의 사태다. 여야 간에 좀 더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벼랑 끝까지 샅바싸움을 벌이기 때문이다.18대 국회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릴 예정이다. 회기는 5월 말까지이지만 4월 총선을 감안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다 보니 국방개혁법안 등 민생 안보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휴짓조각이 될 운명이라고 한다.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나 공천개혁으로 평가받던 국민참여경선 등 정치개혁 개선방안들도 줄줄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폭력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방안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18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이 `말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치권의 관심은 총선 표밭에 가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책임한 선심성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뽑고 나서 금방 후회하는 일이 반복돼선 절대 안 된다. `아니면 말고`식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부터 반드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정치꾼의 농간에 흔들리지 않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2-02-17

법 무시하고 사욕 채우기 바쁜 지방의회

감사원이 지난해 5-7월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 8개 지자체가 시·도의원 등의 `가족기업`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셋이 넘는 지자체가 법을 어겨가며 지방의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지방계약법상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대표이거나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겉보기엔 지자체의 잘못으로만 볼 수 있지만 실은 해당 의원의 요구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감시·감독을 당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의회나 의원의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사 지자체가 잘 보이기 위해 자진하여 특혜를 주더라도 지방의원은 이를 거절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지방의원 스스로 특혜를 요청하거나 모르는 척 받았다면 본분을 포기한 것은 물론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지방의회의 무법 행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유급보좌관을 두는 데 드는 예산 15억4천만원을 압도적 지지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시의원 사무실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파견한 형태로 의정조사원 1명씩 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자 올해는 청년보좌관인턴십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다. 현행 법규상 어디에도 지방의원에게 유급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도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이유는 사리사욕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 무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2006년 7월부터 의정비란 명목으로 지방의원 1인당 6천만원 안팎의 세금이 지급되고 있다. 유급제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의원 개개인에게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이다.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속담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공복(公僕)이 아니라 상전으로 반전되는 상황이다. 집행부에 압력을 넣거나 서로 짜고서 개인사업에 특혜를 받고, 지역구 민원과 의원 개인 홍보용 등의 이른바 `의원예산`을 쌈짓돈 쓰듯 하는 것이 사리사욕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자질미달의 후보를 선거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사후 감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무엇보다 의원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2012-02-17

승부조작 원천 불법사이트 엄단해야

승부조작 파문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축구와 배구에 이어 야구와 농구도 급기야 조작파문에 휩쓸려들고 있다. 감춰진 고구마 줄기가 줄줄이 쏟아져 나오듯 그 마각을 잇달아 드러낼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4대 프로스포츠가 모두 조작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검찰은 국내 최대 프로스포츠인 야구 등에서도 경기조작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종목이 검찰의 본격수사대상에 오른다면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날 수 밖에 없다. 한국스포츠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메가톤급 핵폭탄이 될 게 분명해서다.프로스포츠계를 승부조작의 함정에 빠져들게 한 대표적 원흉으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전주(錢主)와 브로커, 조폭이 가담한 `어둠의 커넥션`은 불법사이트를 아지트로 한 가운데 선수들을 끌어들여 승부를 조작해왔다. 이들 어둠의 세력은 경기조작 각본을 사전에 파악해 실시간으로 거액의 베팅을 하고 그 배당금을 끼리끼리 나눠 가진 것이다. 답을 알고 시험치는 격이라 돈 버는 건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이런 불법사이트가 무려 1천 개가 넘고 그 시장규모도 연간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다시 말해 어둠의 커넥션이 활개치는 불법사이트만 엄단해도 승부조작은 상당부분 근거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불법사이트들은 하루가 다르게 독버섯처럼 번성해왔다. 그리고 베팅금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수법도 혀가 내둘려질 정도로 다양하다.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놓고 베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내용 자체를 사전에 하나하나 조작해낼 만큼 용의주도하고 대담해졌다.차제에 그동안 방관하다시피한 불법사이트를 엄단할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불법사이트에서 베팅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승부조작 파문에서 보듯이 실효성은 없었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체육계 비리근절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만큼 탄탄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

2012-02-16

할머니의 품은 인성교육의 출발

최근 학교폭력 문제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연일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교육정책의 부재와 대학입시위주의 성적중심 학교 교육,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데 따른 교권위축,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교육,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등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런 와중에 학교폭력의 해법을 가정교육, 특히 할머니 교육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한국국학진흥원이 민족문화 전승사업의 하나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통해 인성 교육을 했던 전통을 되살려 조손 세대 간의 문화를 소통, 유아의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이다.2009년부터 대구·경북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600명을 선발해 6개월간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거주 지역의 유아교육기관 등지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품을 내어준다고 한다.이 사업은 요즘 학생들의 남을 괴롭히며 만족을 얻는 폭력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웃어른이나 상대를 대하는 예의범절 및 사회성의 부재 등이 조부모교육의 단절에서 비롯됐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전통가정에서 조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심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조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 공경과 예의범절을 배웠다.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아이들의 감성 교육의 현장이었다. 손주들이 저지른 어떤 행동도 칭찬으로 받아 주며 무한사랑을 베풀었다. 사랑도 많이 받아 본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고 했다. 할머니의 무한 사랑을 통해 사회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풍부한 감성을 배웠다.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조부모는 어느새 우리 가족의 개념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머니들까지 생활전선에 내몰리면서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들에게 행동 규범을 가르쳐줄 가정교육의 주체가 없어졌다. 더욱이 하나 낳기 세대로 형제도 없이 혼자 자란 어린이들은 더욱 그렇다. 어디서도 `야단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어찌 보면 `왕따`를 만들어내고 별 두려움 없이 폭력에 가담하는 것에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안동에서 시작된 이야기 할머니가 무너진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 잡고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02-16

일본극우 독도영토주권 훼손 방치 안된다

지난해 일본 자민당의원이 독도훼손을 알아본다며 울릉도방문을 시도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추방된 사건은 정치적 쇼로 폄하할 수 있으나 일본 현지 우익들의 행동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특히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지난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정한 후 2월이 되면 일본 우익들의 독도영토주권훼손이 노골화 하는 가운데 올해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마네 현이 지난 1905년 2월22일 시마네 현 고시 40호로 독도 편입한 100년을 기념해 지난 2005년 3월18일,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식을 하고 있다.해마다 2월이 되면 일본극우세력은 `독도 이슈화`에 열을 올리며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전역에서 `독도는 일본 땅`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일본 극우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관 앞에 `다케시마 비`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대사관은 현재 신주쿠(新宿)구의 요쓰야(四谷) 임시 공관에 있지만 내년에 재건축이 끝나면 도쿄 미나미아자부(南麻布)로 돌아간다.이 극우단체는 대사관 신청사 앞의 도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새긴 돌 비석을 `다케시마의 날`에 맞춰 세우겠다는 계획이다.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관할 지자체인 미나토(港)구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戶) 한국영사관 앞 도로에도 비석을 세우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마네현과 극우단체들은 22일 도쿄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시마네현은 민주당 고시이시 아즈마(輿石東) 간사장에게 독도 대처와 관련, “정부가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한편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울릉도~독도 간 `독도 유람선`을 운영 중인 `대아고속해운`이 나가사키 현과 쓰시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쟁점화 했다.육지~울릉도~독도에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아고속해운이 부산과 쓰시마 구간의 여객선을 운항했으나 일본 대지진 이후 손님이 감소, 운항을 중단했다. 쓰시마는 대부분 한국 관광객으로 관광수입이 줄자 보조금을 지원, 운항을 제개하고 있으나 독도에 여객선을 운항시킨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신들의 이익이 많은 되도 일본 극우는 이렇다 우리정부는 물론 독도관련기관?단체들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2-02-15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제대로 하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가 뒷걸음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하이닉스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사 선임과 관련해 `중립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주주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납득하기 어려운 중립 의견은 결국 13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정부측 위원 2명이 사퇴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는 “중립의견 결정은 유효하나 국민연금 의결위가 원래 설립 됐을 때의 목표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보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함께 사퇴한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중립의견 결정은 국민연금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며 재벌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중립 의견`을 결정한 배경은 이렇다. 의결권행사전문위 9명의 위원 중 1명은 해외에 나가 있고, 1명은 중립, 1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나머지 6명은 3명씩 찬반이 갈려 `중립 의견`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국민연금은 작년 3월 최 회장의 SK와 SK이노베이션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최 회장이 2003년 구속기소됐던 1조5천억원대의 SK글로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2008년 5월 대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유죄를 확정한 게 근거가 됐다. 국민연금은 앞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이사선임에 대해서도 같은 근거로 반대했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전용한 혐의로 8년 11개월만에 다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지 않아도 재벌의 횡령·배임을 비롯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벌이 경제성장에 큰 공이 있지만 지금은 `시장 독식`과 `탐욕 경영`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 사회 분위기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진을 감시하고 투명 경영을 유도할 책임이 크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주주총회 안건 2천770건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것은 152건(5.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렇게 경영진에 우호적인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주주권 행사 강화가 관치의 입김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부터 제대로 하길 촉구한다.

2012-02-15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형평성 문제많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퇴출되거나 정리중인 19개 저축은행에 예금했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예금자보호한도 원리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5~60%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저축 은행에 6천만원을 입금했다면 초과분인 1천만원의 55%, 55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상 재원은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과 부실저축은행 감독분담금 등으로 1천여억원을 마련하기로 했고, 조달 가능 금액이 모자랄 경우 예금보험공사기금을 재원에 보태기로 했다고 한다.이 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시장원리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상식적인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금융당국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와 채권자 평등 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반대했다.금융권 관계자들도 “2002년 다시 도입돼 10년간 지켜져 온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는 예금자보호 원칙이 무너지는 등 금융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구제대상이 2008년 9월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인데, 이 시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저축은행이 아닌 다른 권역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이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국회에 모여들어 “우리들도 보상해달라”고 주장하면 무슨 근거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상황이 이런데도 국회 정무위 소속의원 24명 가운데 반대한 의원이 딱 1명뿐이었고, 나머지 참석자 17명이 찬성했다는 데서 정치판의 포퓰리즘에 대한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난다.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이처럼 정부의 반대는 물론이고 국민의 뜻에 반한 입법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 쇄신과 개혁을 부르짖는 가운데 벌어진 국회 정무위의 이해못할 법안심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12-02-14

프로스포츠 살려면 승부조작 뿌리뽑아야

승부 조작 회오리에 휘말린 한국배구연맹이 환부를 도려내는 등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만시지탄의 아픔이다. 배구연맹은 13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조작 혐의가 드러난 선수 4명을 영구제명했다. 연맹은 “검찰 수사로 혐의가 확인되는 선수에 대해선 초강경 징계하겠다”고 지난주에 대국민사과문 발표와 함께 밝힌 바 있다. 연맹은 또 이날 오후 임직원과 각 구단의 감독, 선수, 사무국 직원 등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고 자정결의문을 통해 “승부 조작을 비롯한 일체의 도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정정당당한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후약방문격이긴 하나 이번 조치와 결의를 계기로 프로스포츠계가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승부조작의 충격은 누구보다 배구를 아껴온 팬들에게 매우 크다. 생각지 않은 조작 파문으로 전·현직 선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온통 흐려놓듯이 소수의 일탈자들이 프로배구에 대한 팬들의 신뢰를 일거에 나락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군인팀인 상무가 승부조작의 온상으로 지탄받자 국방부도 궁지에 몰렸다. 상무팀 해체론이 국방부 안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승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배구연맹 역시 지난 11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상무의 올 시즌 잔여경기를 모두 부전패 처리키로 하는 등 진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뒤늦은 수습 움직임을 망연하게 지켜봐야 하는 팬들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유감스럽게도 프로스포츠계의 파문은 가라앉기는커녕 현재 확대진행형이다. 배구연맹 측은 검찰에 소환되지는 않았지만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선수가 4~5명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1일 대국민사과문 발표 때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검찰은 정황이 포착된 선수 10여명을 곧 소환할 태세다. 승부조작에는 여자 선수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나 일파만파로 번진 조작파문은 자정결의와 무관하게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야구와 농구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증언이 흘러나와 프로스포츠계 전체를 뒤흔들 개연성마저 있다. 수사당국은 스포츠계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할 소지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발본색원의 각오로 나서주기 바란다. 아울러 스포츠계도 자신의 상처와 치부를 숨기기보다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냄으로써 이번 기회에 근본치유를 하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2-14

전문건설업체 도산 두고만 볼건가

지난해 전국의 3천637개 전문건설업체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또 국내 100대 건설사 가운데 25개사가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건설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건설분야 전체가 생존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145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2천467개 업체는 경영난으로 건설업 등록을 자진 반납했다. 또 1천25개 업체는 등록을 말소 당했다. 대구경북 전문건설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북은 5개사, 대구는 6개사가 부도를 맞았다. 또 3천500여개에 이르는 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등록 말소 등으로 폐업한 업체도 600여개사에 달했다.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이 단순히 건설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종별 전문건설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회원사 132명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했다. 갑과 을의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다.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받기까지는 평균 27.5일이 걸렸다고 한다. 법적기한인 15일의 2배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현금지급과 적법한 어음발행 비율은 각각 38%와 35%에 불과했다. 하도급자가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도 안되는 43%에 그쳤다. 반면 재입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가격 후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3%에 달했다. 참으로 심각하다. 이참에 제도개혁을 통해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대로 두다간 우리나라 건설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배려해야 한다.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가차없이 등록 말소시키는 행위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이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 상생한다는 소통의 경영이 절실하다. 갑과 을의 공생관계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 건설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정부가 나서서 건설하도급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한다.

2012-02-13

사법부 신뢰·독립성 판사들 스스로 지켜야

대통령을 조롱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가 대법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은 10일 서 판사 등 2명의 재임용 탈락자를 제외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했다. 서 판사는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부적격 판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소명한 뒤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다. 서 판사의 10년간 근무성적 평정은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이며, 현행 평정방식으로는 하 5회, 중 5회이다. 그는 부적격 심사 통보를 받은 뒤 재임용 심사가 “행여 스스로 사표 쓰게 하거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재임용 탈락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고려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판사는 중립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사생활에서도 품격을 지켜야 한다.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가능성이 보도됐을 때부터 사법부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일부 판사들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재임용 심사 제도 자체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심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판사가 높은 수준의 품격과 도덕성,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관은 헌법상 10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한번 임용되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10년동안 파면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관을 임용할 때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재임용 심사를 할 때에도 역시 엄격해야 한다. 차제에 사법부는 법관 임용과 징계, 재임용 심사 등에 적용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부의 신뢰성과 독립성은 판사들 스스로의 노력없이 지켜지지 않는다.

2012-02-13

경주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을 추진하던 최양식 경주시장이 1년여 만에 백지화 선언을 한 의미는 너무나 크다.지역이기주의,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 등에 따른 총체적 부산물이라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잃게 된 때문이다. 평가는 분명히 경주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최 시장이 시장 직(職)까지 걸면서 추진했던 지역 최대현안을 과감히 포기한 용기있는 결단에 대해 시민들은 높이 평가한다. 결심에 앞서 최 시장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향후 시민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 또 정치적 반대세력의 공세, 정치적 데미지 등 어느 누구와도 분담할 수 없는 번뇌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이런 고뇌에 찬 시간을 보낸 그는 “양북 주민 모두의 동의와 이를 존중하는 중앙정부 및 한수원의 적극적 지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 갈등을 계속시키고 국책사업인 원전사업 수행 자체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종지부를 찍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발표문을 읽어가는 대목에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인 그가 사회적 분위기가 자신의 이상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지자체장 직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같은 참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최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설명한 대목은 애절했다. “세상에 어느 도시의 시장이 자신을 시장으로 만들어준 그 시민을 사랑하지 않는 시장이 있겠습니까. 어느 시장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들고 시민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고심 끝에 마련된 지역발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비교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단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고 거부한 지도자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그렇지만 추진과정이 미숙했기에 실패한 정책이 된 것이다. 포기 결심은 최 시장에게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겼다. 시의회와 소통 부재, 한수원 조기 이전, 시민 정서에 반한 행정행위, 분열된 지역 민심 화합 대책 등이다. 그리고 시장은 한수원과 방폐물공단이 경주의 대표기업들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도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포기가 아니라 경주의 새로운 출발이 돼야 한다.

2012-02-10

사립대학들의 치졸한 행태

대학들의 탐욕이 끝이 없다. 등록금을 쥐꼬리만큼 내린 일부 사립대들이 수업 일수를 축소하거나 시간강사를 줄이는 등의 수법으로 인하분을 벌충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숙명학원은 기부금을 재단전입금으로 위장하는 등 편법으로 회계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성의 요람인 상아탑에서 편법과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니 재벌보다 더 탐욕스럽다는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한양대와 광운대는 올해부터 학기당 수업 일수를 16주에서 15주로 1주일 줄인다고 한다. 두 대학은 등록금을 겨우 2% 내렸다. 특히 한양대는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계절학기 수업은 4주에서 5주로 늘리고, 계절학기 이수가능학점도 6학점에서 9학점으로 늘렸다고 한다. 학생들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 서강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는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고 별도로 인건비가 드는 시간강사의 수업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불과 2.3% 내린 연세대에서는 성적우수장학금 수령자로 뽑힌 학생이 나흘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학교 측은 가계곤란장학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번복했지만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밖에 대규모 강의나 사이버 강의를 확대해 교수 인건비를 줄이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대학들이 여론에 밀려 겉으로는 등록금을 내리는 시늉을 하고 뒤로는 수업 일수나 장학금을 줄이는 등 각종 꼼수를 부린 것이다. 숙명학원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5년간 동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총 685억원을 법인 계좌를 거쳐 학교 측에 전달해왔다고 한다. 기부금을 대학의 운영지원자금(법인전입금)처럼 보이게 하려고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곧바로 교비회계로 수입 처리해야 한다. 숙명학원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가운데 법인이 지원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1998년부터 한푼도 내지 않아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했다고 한다. 숙명학원은 이번 일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법정부담금 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등록금을 기껏해야 10만원 정도 내려놓고 이를 벌충하기 위해 교육의 질을 낮춰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기려는 다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수입일수 단축 등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2012-02-10

청년실업은 국력 낭비다

경북도가 지역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한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도시방재분야에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지역출신 대학생을 3명 이상 채용 때 PQ(사전적격심사) 평가항목 가산점 부여, 각종 공사 현장별로 3명 이상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을 유도하는 등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했다.안종록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도정의 화두인 `제발 취직 좀 하자`와 `청년 취업난 해소`에 맞춰 건설도시방재분야에서 단 한 개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의 취직을 돕겠다”고 밝혔다.청년실업은 국가 전체적인 과제로 대두한 지 이미 오래됐고 이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실업률은 평균 3.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2011년 4분기 기준 6.8%로 두 배다. 이는 `실질실업자`인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가 빠진 수치로 이를 모두 합치면 15.4%로 늘어난다. 청년실업자 수로 보면 32만4천명이고 실질실업자를 합치면 110만1천명에 이른다. 청년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0%에 달하고 있어 심각성의 정도를 알 수 있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통계수치이고 지방으로 내려오면 더욱 심각해진다. 사실상 지방대 출신은 거의 백수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특단의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학업을 마친 청년이 취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향후 취업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고 미취업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면 기술을 습득할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의지도 약화한다. 우리나라는 고학력화로 인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에 따른 인적자원 손실은 엄청나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전체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경북도가 발표한 청년실업대책은 많은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넘쳐나는 청년 구직자에 비해 일자리 수가 너무 빈약하다.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전시성이나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길 바란다.

2012-02-09

이번엔 프로배구 승부조작 충격

결국 또 터졌다. 이번엔 프로배구다. 프로축구계 승부조작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프로배구계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해 어안이 벙벙해진다. 대구지검은 2009-2010년 프로배구 V리그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직 배구선수 염모씨와 브로커 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프로배구계가 승부조작에 휘말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다른 선수들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염씨가 소속됐던 팀의 선수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전개에 따라 일파만파로 번질 개연성도 안고 있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그동안 환호작약해온 관중들로선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이번에 적발된 승부조작도 프로축구의 경우처럼 매우 음습하다. 경기장 안에선 페어 플레이를 외치면서 경기장 밖에서는 불법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구속된 염씨와 강씨는 승부를 조작하기로 사전 모의한 뒤 염씨는 결정적 순간에 고의로 실수를 저질러 상대팀에 점수를 내주고 강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거액의 베팅을 해 수익금을 손쉽게 따냈다.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은 물론이다. 이는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신인선수들이 대거 승부조작에 가담해 그 대가로 거액을 챙긴 2010년 프로축구 K리그를 떠올리게 한다. 선수들로선 경기장 안팎에서 `한 몸 두 마음`으로 뛰며 관중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다.프로스포츠계에는 이런 유혹과 함정이 항존한다. 이 같은 행태를 사전에 막고 강력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의 추상같은 철퇴가 필요하다. 조작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가담자들에 대해선 일벌백계의 각오로 엄하게 징치함으로써 스포츠계 풍토를 맑게 유지하고 관중들의 실망감도 줄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연히 활개치는 불법 도박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프로스포츠계 구성원들의 각성과 다짐이 요구된다. 물론 극소수의 일탈이긴 하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세태라고 하나 페어 플레이 정신을 구현하는 대표적 분야인 스포츠계만은 공정게임을 함으로써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한다.

2012-02-09

약사법 개정안 마침내 국회 상정

약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 상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상정인지라 국민적 관심이 더욱 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감기약·소화제같은 가정상비약을 슈퍼 또는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허용할 것이냐 하는 대목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8월부터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와 구입이 가능해진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극력 반대하는 약사회와 약국외 판매를 희망하는 국민여론 사이에 간극이 워낙 커서 적지않은 진통과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는 그동안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와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번 임시국회 상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국민 편의를 위해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팔도록 하자는 구상은 지난 2008년 초 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약사회 측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급기야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안을 천신만고 끝에 입법예고했으나 9월 국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 상정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 국회는 다분히 약사회를 의식한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과 원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찬성했던 터라 국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 와중에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자며 방향 선회한 집행부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회원들 사이의 내홍까지 겹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진통이 크다는 뜻이다.막상 국회에 상정은 됐으나 과연 앞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마지못해 상정한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하려 하겠느냐는 것이다. 국회는 특정 단체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다는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일부의 소리(小利)보다는 다수의 대의(大義)를 위한 대의(代議)기관이 아닌가.

2012-02-08

울릉도 관문 도동항 확장공사 착수

울릉도 도동항의 안전사고 예방, 선박 추가 및 5천t급 여객선 취항을 위한 확장공사가 올해 실시된다. 도동항은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각종 여객선은 물론 독도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울릉도의 관문이다. 국토해양부가 `세계 속의 울릉, 명품 관광 녹색 섬`을 조기 실현하고 독도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동항 접안시설 확장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접안 시설 30m 연장공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왕 공사를 시작했다면 예산을 집중해서 올 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이번 도동항 접안시설 연장 공사는 기존 접안시설과 같이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을 박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공법이 간단해 기간도 크게 걸리는 않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한다. 특히 도동항 확장 공사는 기존 설치된 TTP(파력과 파도를 막아주는 시멘트 구조물)를 제거하지 않고 접안시설만 30m 확장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소요되는 예산 30억 원 중 올해 15억 원을 이미 확보, 올 3월께 확장공사에 들어가며 계속사업으로 발주해 내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울릉도 관문 도동항은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울릉 주민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또 대형여객선이 취항하려 해도 접안시설이 부족해 취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대아고속해운은 도동항 접안시설을 30m만 확장하면 울릉주민이 학수고대하는 5천t급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접안시설 확장은 울릉군의 현안 문제가 됐다. 이는 올해부터 울릉(사동)항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중으로 예산을 들여 도동항 접안시설을 늘릴 이유가 없다는 명분 때문에 국토부가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울릉항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리고 특히 울릉 항이 마무리된다 해도 많은 여객선 및 유·도선, 어선의 입·출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동항 확장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77년 완공된 도동항의 건설 당시 최대 수용 능력은 10만명 정도지만,35년이 지난 지금 이용객은 연간 150만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도동항 접안시설 확장공사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02-08

안철수 정치참여, 정당 하기에 달렸다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6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치도 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그러면서도 향후 정치 행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정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제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평생 끝없이 고민하고 살아온 사람으로,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안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 참여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고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차기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 원장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자임할 것인지는 좀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같다.지난 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안 원장의 선문답식 행보가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한 것인지는 입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안 원장에게 `나이브(naive)하다`는 평가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어울리지도 않아 보인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정치참여 여부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당사자는 사실상 `반(半) 정치인`에 속하는 안 원장 본인일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가칭 안철수 기부재단의 발족과 `안철수 역할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안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부재단 설립을 대권 행보와 직접 연관짓는 시각에 대해 “지금까지 그런 분이 있었느냐. 왜 연결시키는지 잘 모르겠다”며 순수한 재산환원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가 없었다면 당초 지난해 9월말께 재단설립을 발표할 계획이었다는 안 원장의 설명과 재단설립 취지는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을 듯 싶다. “이번을 계기로 함께 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부문화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겸손한 당부와 함께 재단운영 불참의사를 피력한 것은 분명 선행의 미덕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설립된 기부재단이 안철수 개인의 이미지 제고와 지지율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우호적인 여론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대선출마 압박 요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는 상정해볼 수 있다.`안철수 신드롬`은 기성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의 반작용이다 정당 지지도와 `안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안 원장의 정치참여 여부는 궁극적으로 주요 정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정한 개혁을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2012-02-07

학교폭력대책, 일회성 아닌 지속적 관심 필요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규제보다 현장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이며 차질없이 시행되면 학교폭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담화문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교육 현장과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 연설을 통해 “행복한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학교, 가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 만에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땜질식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나기만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다각적인 예방교육과 철저한 사후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우선 2명의 교사가 공동 책임지는 복수담임제가 도입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을 즉각 출석 정지시킬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신고체계는 117로 일원화하고 피해학생은 경찰 동행 등으로 보호하는 반면 가해자는 즉시 출석정지, 전학, 학부모소환,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으로 제재한다. 폭력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진 등 학교폭력서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토록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도 동원한다. 이밖에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입시에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도 강화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근본대책도 병행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뿌리가 깊다. 그만큼 다각도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간의 각종 처방을 망라한 이번 범정부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론 결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극도의 경쟁으로 날카로워진 아이들의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계발 프로그램 개발 등 근본적인 교육적 처방이 가장 중요하다.

2012-02-07

베이비부머 은퇴대비책 서둘러야

베이비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한다.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 후 1955~1963년 급격한 출산붐을 타고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전체 인구의 15%인 712만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일등공신이다.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으며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노후 준비는 낙제점이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의 대거 은퇴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집 값과 자녀 교육비만으로도 벅찼던 이들이 퇴직하면서 소득이 끊기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비부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베이비부머의 초라한 자화상은 각종 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대 노화고령연구소와 메트라이프생명이 베이비부머 3천7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은퇴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에 그쳤다. 낙제점 수준인 것이다. 은퇴 후 필요자금을 계산해 본 응답자는 4분의 1에 불과했다.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할 지를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종 보장을 모두 갖춘 경우는 15%에 그쳤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인 370만명 정도다. 이들도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8천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베이비부머 위기의 현주소를 말해준다.여러 조사를 보면 베이비부머가 지금와서 개인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기대수명이 100세인 시대다. 퇴직하고도 40년 이상을 생활해야 한다. 베이비부머가 퇴직 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취업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껏해야 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의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내몰리고 있다. 자신이 쌓아온 업무능력이나 경험과는 동떨어진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년 연장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 것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고령자 재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의 변화를 기대한다.

2012-02-06

포항상의 과열선거 우려된다

포항상공회의소 제21대 상공의원 선거가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바라보는 지역 상공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상공의원 선거가 과열로 치닫는다면 회장 선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상공인들은 이런 과열을 막기 위해 신임 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여 안타깝다. 상의 회장 선출이 추대가 아닌 경선으로 갈 경우 상공의원들의 갈등과 분열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나 상의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다보니 상공의원들 간에 갈등의 골은 깊어 질대로 깊어졌다. 그 후유증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채 밑바닥에 깔려있다. 무엇보다 상공의원의 권한이 강해진 것도 과열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회장 선출권도 중요하지만 상공의원으로 뽑히면 기업이미지는 물론 개인의 신분상승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현 상공의원은 물론이고 신입 회원들도 기를 쓰고 상공의원이 되려고 한다. 상공의원 선거가 과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요인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20대 상공의원을 선출할 당시에도 48명 정원에 55~60명의 일반회원이 상공의원 후보등록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회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번 21대에는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몰릴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신청자가 많아 정족수를 초과할 경우 선거를 치러 다득표자 순으로 잘라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더 큰 걱정은 회장 선거다. 현재 상의회장 후보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2명. 상대에게 양보할 기색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중재를 할 지역의 어른 또한 없다. 선거를 한달 보름여 앞둔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벌써부터 세(勢)모으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회장 출마자들은 단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달이다. 2파전으로 가상할 때 상공의원 48명의 과반수이상인 25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당선 안정권이다.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는 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지역 상공인들은 경선의 부작용과 폐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추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경선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공의원 출마자는 물론 회장 출마자 역시 현명한 판단으로 과열선거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