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산림이 돈이 되는 시대

경북도가 지역의 산림자원을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성화의 동력으로 활용키로 했다. `돈이 되고, 특별한 휴식이 있는 곳`으로 거점별 특화 개발에 착수,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올해 국도비 1천310억원을 투입해 백두대간 또는 낙동정맥 구간, 낙동강 연안 등 거점별로 특성화할 계획이다.봉화 국립수목원, 영주·예천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김천 산악자전거 공원, 상주 백두대간 십승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봉화 산림탄소순환마을,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봉화에서 청도군을 잇는 10개 시·군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 영덕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포항 비학지맥 복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국토의 70%가 산림으로 이뤄진 우리나라는 산림과 매우 친숙하다. 근대화 이전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땔감과 먹거리를 제공했다. 경제재료로 땔감 기능이 주가됐던 시절 무분별한 남벌로 헐벗었다가 70년대 들어 대대적인 산림녹화사업이 추진되면서 현재의 울창한 숲으로 복원됐다. 산림이 생명체에 주는 가치와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우거진 숲은 산소를 생산하고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공기를 정화시킨다. 물을 저장하는 녹색댐 기능과 생태계 보전, 홍수시 토사유출을 막아 산사태를 예방하고 산나물과 버섯, 약초 등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이같은 산림의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최근에는 휴식과 치유(산림테라피) 영역까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산림테라피는 산림이 지닌 경관, 소리, 음이온, 피돈치드 등의 향기, 온도, 습도, 광선, 먹거리 등 다양한 자연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신시키는 치유법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 치유기능까지 하는 산림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다가서고 있다. 일본과 독일 의학자들에 의해 산림테라피의 치료효능이 속속 검증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산림청이 `치유의 숲`관련 법규를 만들고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와 강원도, 전남 등지에는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체험시설을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이다.경북도 전체면적(19㎢)의 71%(13㎢)가 산림이다. 경북도는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한 산림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는 이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시적이거나 전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원행정이 되길 기대한다.

2012-02-02

日지방의원 센카쿠 열도 기습상륙, 독도도?

지난달 3일 임진년 새해 벽두 오전 9시20분께 일본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시(石恒市)의회 의원인 나카마 히토시, 나카미네 다다시를 비롯해 4명이 센카쿠 열도를 기습 상륙한 사건이 발생했다.이들은 주변해역과 섬의 지형 생태계 사적 등을 조사한다는 명목 센카쿠열도에 들어갔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행정 구역에서는 이 군도가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시에 속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성에, 중화민국은 타이완 성이란 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본의 영토를 지키고자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그동안 보여 온 우경화 된 정치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이 연맹 회원인 신도요시타가(자민당)의원 등 4명이 지난해 8월에는 독도가 마치 자기들 땅인 냥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훼손에 대해 조사하겠다.”라며 울릉도방문을 시도하다가 한국정부의 저지로 공항에서 돌아갔다. 또 일본의 우익성향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1월15일 국회에서 센카쿠 열도에서 잡은 생선 시식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1일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센카쿠 열도를 지키는 전 국민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센카쿠 열도의 실효지배를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영토관련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이들의 이 같은 행동으로 볼 때 올해는 독도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 변동으로 인한 선거가 실시될 확률이 높은 가운데 한국 내 총·대선 정국을 이용한 일본 우익의 울릉도 방문, 독도기습 방문 등 돌출행동이 예상된다.특히 일본의 대표적 우익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지사가 이끄는 일본 도쿄(東京) 도가 도내 모든 공립고교생의 필수 과목인 일본사 교과서에 올 4월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기로 했다. 새해 벽두 센카쿠열도에 기습 상륙한 시의원들의 행동도 이러한 우익 성향 인사들의 활동과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일본 우익성향의원 및 인사들의 독도에 대한 행동과 언행, 언동에 대해 정부는 물론 독도 관련 단체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2012-02-01

온정 확인한 `사랑의 온도` 성금

기승을 부리는 한파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는 펄펄 끓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에서 모두 2천541억원의 성금이 걷혀 사랑의 온도가 116.6도를 기록했다고 31일 잠정발표했다. 대구는 목표 모금액 32억원을, 경북도 목표 모금액 95억원을 뛰어넘어 사랑의 온도가 대구 125도, 경북 100.7도를 기록했다. 공동모금회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전국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워놓고 모금활동을 펴왔다. 사랑의 온도탑이 비등점을 넘어 펄펄 끓는 것은 우리 사회에 온정이 아직 살아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설치된 구세군의 자선냄비에도 47억원이 담겨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지 않았던가. 세태가 각박해졌다는 한탄 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다.공동모금회는 2010년 성금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일반 공공기관의 그것보다 크게 높임으로써 전체예산에서 임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됐다. 나아가 온갖 명목의 부정과 비리가 횡행해 국민 성금을 쌈짓돈 삼아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까지 따갑게 들어야 했다. 어느 공공기관보다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과 예산집행은 방만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정부 관여를 배제한 가운데 출범하다 보니 공동모금회 조직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데 근본원인이 있었다. 공동모금회로서는 한 차례 호된 홍역을 치른 셈이다.국민들은 과거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면서 공동모금회가 다시는 그 같은 오점을 남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용서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기부하는 손길은 한없이 아름답다. 타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행위여서다. 그 온정을 모아 전하는 모금 주체 역시 기부자 못지 않게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기부자의 사랑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재생산됐을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밝아진다. 사랑 없이는 하루도 행복하게 살기 힘든 게 인간이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도 하다. 그 욕망은 탐욕이 돼 순수와 사랑을 종종 파괴하곤 한다. 초심의 순수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동모금회가 지난날의 악몽을 떨치고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일로매진해주리라 믿는다. 사랑의 온도도 해마다 높아져 세상에 희망이 한껏 넘쳐나길 기대한다.

2012-02-01

현실성 있는 복지공약, 유권자가 가려내자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복지다. 선거의 해에는 으레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지만 올해는 과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을 계기로 `복지 논쟁`이 촉발된데다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3+1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 등록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도 복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정치권이 소외된 계층에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심각한 양극화 치유를 위해서도 복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부채가 이미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빚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현재 공공부문의 부채 잔액은 789조원을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07년 말 299조원에서 작년 말 423조원, 올해 말이면 448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 사이에 15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것으로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공공기관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이다. 보금자리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50조원에서 2010년 말 387조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국가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대로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97.6%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93.6%, 프랑스 94.1%, 독일 87.0%, 영국 82.4%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하지만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값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제시된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한다. 복지 예산의 대부분은 한번 정해지면 취소하기 힘든 경직성 예산이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 비용까지 생각하면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라면 연금·건강보험제도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37.7%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통일 비용도 시나리오에 따라 30년간 379조~2천525조원이 든다고 한다. 복지 표퓰리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유럽 재정위기가 잘 말해 준다. 과잉 복지와 감당할 수 없는 나라 빚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유럽의 현실이다. 올해 양대 선거가 무분별한 복지 확대의 도화선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현실성 있는 복지와 무분별한 복지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2012-01-31

선거구 획정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4·11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분할과 통ㆍ폐합 대상 선거구마다 혼란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할 8곳·통합 5곳` 방안을 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며 최종안 마련이 지지부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인구 상한선 31만406명, 하한선 10만3460명을 기준으로 8개 선거구를 분할하거나 신설하되, 5개 선거구는 통합하도록 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11월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정개특위가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한나라당 측은 파주와 원주만 분구하고 합구를 하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두 석 줄이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원주, 용인 기흥, 파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만드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합구하는 안을 제시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되자 최대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를 기대해온 지역들은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고, 인구가 줄어 통·폐합 대상이 된 선거구 역시 통·폐합을 반대하고 나섰다.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통합대상으로 꼽힌 대구 달서 갑·을·병 선거구도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시끄럽다.김범일 대구시장은 “달서구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현재 인구가 60만7천여명에서 2013년에는 63만4천여명으로 증가한다. 차기에 또 3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했고, 대구시의회 역시 통합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 “인구 대표성을 경시하는 행위로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는 위헌 행위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정개특위는 31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분할 또는 통합대상지역의 총선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 대상을 결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며 피해를 보고있다.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혼란스러울수 밖에 없다.여야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 길만이 게리멘더링이란 오명을 벗고, 합의에 입각한 대의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생각된다.

2012-01-31

넥스틸 파업은 노사 서로 손해

포항철강공단 내 넥스틸(주)의 파업사태가 심상찮다. 파업한지 40일을 넘겼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노사 모두에게 위기다. 회사가 존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사태의 발단이야 어찌됐건 이제는 노사가 대화와 양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노사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자칫 `제2의 진방사태`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넥스틸은 후육관, 구조용 강관, 배관용 강관, 자동차, 선박, 건설자재 및 컨테이너, 기타 모든 산업분야 전반에 소요되는 강관 및 성형제품을 가공하는 회사로 수출비중도 높다. 직원 290여명에 연간 4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다. 그런 기업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나. 이번 사태로 이 회사는 해외수주 상실은 물론 회사의 신용도 하락 및 매출에까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다른 고민은 580%나 되는 부채비율이다. 지금 당장 타결해 공장을 다시 돌린다 해도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리고 이미 경쟁사에 뺏긴 일감을 되찾아 오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더 큰 문제는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왔는데도 노사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쁘다. 결국 노조는 자신들의 파워수단인 파업으로 밀어 붙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서 감정의 골만 더 깊게 만들고 말았다.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노사 모두에게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팽팽한 대립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한다. 얻는 것과 잃는 것 또한 마음에 달렸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쌓였던 앙금을 풀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 결국 해결의 실타래는 노사가 풀어야 한다. 주변의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다. 시간은 끌면 끌수록 서로에게 손해다. 잃었던 기업 이미지를 되찾는 것과 소중한 일자리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도 노사에게 달렸다. 그동안 노사 모두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 하루속히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를 기대한다.

2012-01-30

약사 이익보다 국민 편의가 우선

감기약·소화제같은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이날 진행된 찬반투표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무위로 끝났다. 다만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약사회 집행부의 운신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부는 이날 토론에 앞서 약사법 개정 협의중단 결정이 총회에서 날 경우 전원이 퇴진하겠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들의 희망과 약사들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면서 약국외 판매가 종국에 유야무야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가정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도 팔게 하자는 배경에는 국민 편의가 있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3%가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국민의 뜻은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 여론은 반대였다. 지난해 9월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약사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다 12월 23일 약사회 집행부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현재 겪고 있는 약사회 내부의 혼란은 이 같은 방향선회 과정에서 집행부가 약사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소홀히 해 야기된 후유증으로 풀이된다. 회원들의 중대한 이해가 걸린 문제를 안이하게 처리한 집행부가 지금과 같은 뒤탈을 겪는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 결과 내부 이견과 반발을 자초했고, 그 혼란이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도 잠재워지지 않을 만큼 커지지 않았는가. 26일 총회에서 약국외 판매 반대건이 부결된 것이 아니어서 기존의 집행부 발표는 일단 효력을 잃지 않게는 됐으나 약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행부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당초 일정대로 2월 국회에서 약사정 개정안을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만만치 않은 것이다.이 같은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긴 하나 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건은 이용자인 국민의 뜻을 존중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 바란다.

2012-01-30

부정입학 창구 악용 대입 특별전형

우리 사회의 교육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입 특별전형 제도가 부정입학의 창구로 악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특례입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입학 의혹이 있는 합격생 87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어촌특별전형이 4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특별전형 379명, 저소득층 특별전형 10명, 재외국민특별전형 7명 등이다. 고려대가 8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유명 사립대 대부분이 10-40명에 달했으며, 서울대도 5명이 포함됐다고 한다.농어촌 특별전형은 도시에 비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 도입된 제도로 전체 모집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외로 뽑는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도시에 사는 학부모가 요건을 갖추려고 주소지를 농어촌으로 위장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공항 활주로나 창고, 고추밭 등으로 주소를 옮긴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지방 고등학교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주소 이전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나 추천서를 써주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켜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중엔 경찰, 군인 등 공직자가 약 70명 포함돼 있고 특히 교사,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도 많았다고 한다.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다른 전형에서도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선 학부모의 해외 근무기간을 허위기재하거나 자녀를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또는 선교사에게 입양시켜 자격요건을 따내는 방법이 동원됐다. 또 저소득층특별전형은 부모의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으로 전형이 가능한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 바람에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가의 자녀가 저소득층으로 둔갑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대학 입시는 공정 경쟁이어야 한다. 또 대입 특별전형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에 놓인 학생들도 유명 대학을 갈 수 있게 배려한 제도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 약자의 꿈을 짓밟는 특례부정은 공정사회의 규칙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대학과 고교, 학생, 학부모를 일벌백계해 특례 부정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12-01-27

정부는 신라문화에 대한 관심은 있나

정부나 정치권은 입만 띠면 `역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구호가 `허구`라는 것은 신라천년고도 경주를 보면 알 수 있다. 국내 지자체 중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 경주다. 이유는 간단하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권 대부분이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개인 재산권이 피해를 보고 있다.경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16곳, 국보 33점을 비롯 곳곳에는 관계기관에서 파악조차 안된 유적이 산재해 있다. 국보급 문화재는 국내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전체가 노천박물관이라 해도 적절한 표현이고, 이를 학계나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또 경주지역의 전체 면적 중 4만4천781㎢(약 1천330만평)이 문화재보호구역이다.그래서 이 제도에 묶인 지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욱이 외지인들이 경주에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보호구역` 그리고 `매장문화재`때문이다. 투자를 할 경우 타지와 달리 발굴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과 비효율적인 토지,그리고 중요 유물이 출토될 경우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투자자로서는 이중부담을 해야만 하기에 투자 기피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시가지 내 분포돼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 40년 이상 사유재산권이 제한받아왔다. 주택의 증·개축은 시도조차 못하는 등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문화를 강조할 뿐 이에 대한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정부도 경주시 재정으로는 신라문화유적 정비나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예산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인데, 관심도를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신라문화유적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말 완료돼야 할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1천43억4천만원, 도비 134억1천500만원,시비 313억100만원 등 총 1천490억5천600만원이다.지난 해까지 4년간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500억원대며, 사업진척율 또한 인왕리 고분군 지구 사업 11%, 총 10개 사업지구 중 반이 진척율 50%대 이르는 등 한심하기 그지 없다.게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국비 442억을 포함 632억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도 기타 국책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역사문화조성 사업도 비중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후 문화선진국이라는 구호를 외쳐야 할 것이다.

2012-01-27

해양 기름유출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

새해 벽두에 동해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파나마선적의 3만t급 대형화물선이 영일만항 북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선에 적재된 벙커유 500여ℓ가 유출돼 영일만항 일대 연안의 갯바위와 백사장을 시커멓게 오염시켰다. 이 화물선의 선저 기름탱크에 1천여t 정도의 벙커유가 적재돼 있고 암초지역에 좌초되면서 탱크에 손상을 입어 추가 유출로 인한 대형 환경재앙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지역 방제전문업체 관계자는 “현재 유출량이 많지 않은데다 추가 유출 상황이 없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름 유출량의 많고 적고를 떠나 동해안 주민들은 오염사고가 난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다. 가깝게는 2007년 충남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를 목격했고 지난 1988년 대보 앞바다에서 발생한 경신호 침몰사고로 인한 끔직한 오염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바다는 지구 생명체에 매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 온도 조절기능과 함께 육지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자정능력이 있다. 자연의 콩팥과 같은 기능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수산물을 제공해주는 식량공급원 역할도 하고 있어 인류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물질은 각종 생활폐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은 단기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회복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기름 유출사고의 후유증은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기름이 해양생물체 엉겨붙으면 쉽게 제거되지 않고 생물체의 호흡작용을 막아 끝내 죽게 만든다. 살아남은 어패류는 생존을 위해 먼바다로 나가 버려 동해안 어민들의 주소득원인 연안어장의 황폐화를 가속시킨다. 기름이 엉겨붙은 갯바위에는 오랫동안 해초나 이끼가 돋아나지 않는다. 이처럼 기름유출은 해양생태계를 파괴시켜 엄청난 자연재앙을 몰고 오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해야 한다. 해양기름유출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와 같다고 할 것이다. 포항은 영일만항과 신항이 있어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이 잦고 동해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은 지형적 특성상 선박좌초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가능성이 크다. 사고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2012-01-26

염치없는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지난 7년 새 전국에서 문을 닫은 전통시장이 178개나 된다고 한다. 대기업이 주인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으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조사에 의하면 2003년에 1천695곳이던 전통시장이 2010년에는 1천517곳으로 줄었다. 반면 대형마트는 265개에서 450여개, SSM은 234개에서 928개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 속에 이미 4년 전에 대형마트 매출이 전통시장을 앞질렀다고 한다. 영세 슈퍼마켓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 뿐만 아니라 대기업 간 무한경쟁으로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동네 골목에서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이제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대기업의 이런 게걸스러운 모습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문어발식으로 마구 계열사를 늘리는 구태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는 지난 2년 사이에 975개에서 1천150개로 불어났다. 중소기업을 통째로 사들이거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장악하는 인수·합병(MA)이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이는 허울일 뿐 몸집 불리기가 주된 목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언뜻 보면 주력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대기업 등쌀에 동네빵집이 사라지는 현상도 무차별적인 기업 확장 행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재벌가의 자녀가 앞다퉈 브랜드 커피숍이나 제과점 사업에 뛰어드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주력 기업 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미래비전 사업 개척 등 재벌기업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동떨어진 행태로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요즘 재벌이라는 말이 썩 친화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데는 재벌로 통칭하는, 총수가 이끄는 대기업들이 자초한 면도 크다.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그런 책임을 다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시점에 재벌기업들에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참다운 기업가 정신이다. 혹시라도 쉬운 길을 가겠다고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2-01-26

환경부, 독도종자로 주권 확보

민족의 섬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자원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종자를 확보하고 이로 인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처음으로 2년 계획으로 독도에 분포하는 섬괴불나무 등 식물자원을 영구보존하고자 종자확보 사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의 예비조사에 따르면 독도에 분포하는 식물은 세계에서 유일한 울릉·독도에 만 자생하는 향토수종인 섬괴불나무와 섬장대 등 58종으로 알려졌다, 독도영토주권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할 만한 사업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의 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가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종자 확보 경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독도 생물자원 파악은 이보다 앞서 지난 47년 첫 조사 이후 계속됐지만, 체계적인 관리, 보존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된 식물자원 종류가 오류, 중복 기록이 100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혼란이 있었다. 특히 출입하는 관광객, 독도경비대원과 주민 부식을 통해 씨앗이 들어가 생장하면서 학계에서 연구하는 대학에 따라 `좋다 나쁘다 유입 중이다, 토착종이다` 등 의견이 분분해 말썽도 빚고 있다.또한, 육지에 200km 넘께 떨어져 있는 척박한 섬 환경에 맞게 뿌리를 내리고 적응, 살아남은 독도 식물자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섬 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 인위적 요인으로 멸종되거나 종 보존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이번 영구 보존사업으로 가장 희소한 것으로 평가(V등급)되는 섬기린초, 초종용, 큰두리미꽃 등 17종은 영구보존 종자를 이미 확보했고 섬초롱꽃과 해국 등 41종도 영구 보존할 방침이다.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자원인 독도 식물자원 종자 영구 보존은 앞으로 정부와 경북도 등이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독도 가꾸기`를 통한 독도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종자 확보는 지난해 나고야 의정서 즉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 규범`의 채택으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다른 나라 생물자원을 갖고 의약품, 식품, 신소재 등을 개발하면 반드시 자원 제공 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독도 생물자원을 잘 보존, 확실한 독도영토주권확보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2-01-25

도 넘은 금감원 간부들 비리 행각

금융감독원이 거듭날 수 있을까. 검찰 수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는 금감원 간부들의 비리행각을 보면 회의적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고가 터질때 마다 그 원인을 인력부족 탓으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실상은 금감원 직원들이 검은돈에 취해 저축은행의 부정과 비리에 눈을 감은 것이다. 금감원 간부들은 각종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냈다. 검사역 한사람이 이 저축은행, 저 저축은행을 돌아다니며 파렴치범의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이런 상습적인 금품갈취를 내부에서는 눈치채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관행으로 묵인했던 것인가. 검찰 수사나 사정당국의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주 금감원 연구원 이모씨와 수석조사역 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금감원의 각종 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돈을 챙긴 것이다. 윤씨도 비슷한 기간에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냈다. 압권은 지난 16일 구속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씨다. 정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로부터 “금감원 감독과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차례에 걸쳐 현금 2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정씨는 앞서 보해저축은행에서 4천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부산저축은행에선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저축은행 비리 3관왕`에 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정씨는 자신의 동생이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잔액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은행 측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도덕불감증이 이들 일부 직원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달에는 저축은행의 추가퇴출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진단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미뤄준 5개 저축은행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저축은행에서 차명대출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금감원 직원들이 또 연루되지 않았을까 걱정이다.

2012-01-25

방폐장 안전성 철저한 검증위한 기구필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최근 지난 2009년 6월 공기연장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두 번째로 방폐장 건설공기를 재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지난 3월에 수행된 사일로별 암반특성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 첫 번째 공기연장 때 예측했던 것보다 방폐장 부지의 암반상태가 3~4등급에서 4~5등급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또 지하수도 1일 900t보다 훨씬 많은 3천t이상이 나오면서 사일로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차수그라우팅 등 안전성 보강을 위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폐공단 측의 설명이었다.가득이 방폐장 조성 당시부터 경주지역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출발한 이 국책사업이 연이어 공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신감을 노출시킨 꼴이다.또한, 방폐장 건설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혹시라도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이제야 진상을 공개하는 것은 아닌지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따라서 정부와 방폐공단측은 이러한 국민들의 막연한 의구심을 하루빨리 떨쳐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방폐공단의 해명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민들이 안심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특히 방사성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지하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과연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물론 방폐공단의 해명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해명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설명을 해 줄 사람을 원한다. 따라서 학계 및 연구계, 시민대표, 방폐공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소위 `방폐장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정부와 방폐공단은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방폐장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01-20

곽 교육감 교육혼란 최소화해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구금 상태에 있지만 않는다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한부` 복귀를 한 것이다.곽 교육감의 복귀로 그가 구속된 후 제동이 걸린 `곽노현표` 개혁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우선 교과부 대변인 출신으로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곧바로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풀려나면 가장 먼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행체제에서 3월 말로 판단을 유보한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대한 결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고교선택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혁신학교 설립 작업 등도 활기를 나타내고 무상급식 확대 등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조 움직임도 활발할 것이다. 오는 3월에 있을 교육전문직 인사에서도 진보적 인사를 전면 배치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 모두 뒤집힐 가능성이 큰 것이다.하지만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와 재판을 둘러싸고 그를 지지하는 진보 측과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측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학교현장에선 한바탕 홍역이 우려된다. 학생인권조례만 해도 교권이 무너지고 학내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50개 항에 달하는 조례 내용이 과연 현실과 들어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도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무와 교권 보호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복귀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는 데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2012-01-20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자

고교생이 수업 중 여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 북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17)이 보충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다. A군은 수업이 끝난 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교사가 즉시 돌려주지 않자 접이식 칼 빼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5년차의 이 여교사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다른 시도 학교에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우리의 학교교육 현장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지 개탄스럽다.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로 스승을 존경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던 스승의 권위가 학생들에게 멱살잡이에 흉기로 위협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으로 내몰린 우리의 교육현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하나 낳기 시대를 사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과잉보호 속에 응석받이로 키워져 단체 생활에 필요한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동심을 배우지 못했다.입시위주의 성적지상주의 학교교육은 어긋나 있는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잡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체벌을 비롯한 학교교육행정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서 교권을 위축시켰다.여기에다 일부 지역은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다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안까지 만든 곳도 있다.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다. 교육은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갈 학생들에게 지적교육과 더불어 올바른 인성 함양, 민족관 및 국가관을 정립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한다. 교사는 지식전수와 함께 잘못된 인성이나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올바른 사회인을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학생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학부모가 먼저 바로잡고 그래도 안되면 교사가 꾸짖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잡아야 옳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조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법으로 보장된 교권에 제갈을 물리고 있다.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들고 대드는 일이 용인되고 또 바로 잡아 주지 못하는 교육이 지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교사에게 부여된 교권을 신성불가침의 권위로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12-01-19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 해명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의 한복판에 서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18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의장은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선 오는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소정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면서도 `모르는 얘기`라고 거듭 밝혔다. 검찰 수사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추후에 지겠지만 당장 여야 모두 요구하는 `의장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은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직 국회의장이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해명한 대로 돈봉투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할 수 있다. 또 당시 5차례의 선거를 몇 달 간격으로 치렀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을 수도 있다. 마침 돈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고명진 전 비서와 구속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 등 박 의장 주변 사람들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빠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때문에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이 없는 이상한 사건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경선자금이 모두 얼마이고 어디에서 나와 어떻게 쓰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박 의장 자신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세세한 사항은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전체 돈 흐름의 윤곽은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당장 박 의장의 해명에 대해 친정인 한나라당에서부터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경륜에 걸맞은 결단을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의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통합당도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박 의장은 6선의 원로 정치인이다. 또 검찰 고위직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이다.그럼에도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의혹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무조건 잡아떼는 식의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의 추악한 돈선거 행태에 진저리치는 국민 입장에선 이런 태도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12-01-19

울릉항 2단계 공사 올해 발주

환동해중심, 안보요충지 울릉도에 대형 여객선이 접안하고 해경, 해군 경비함이 정박할 수 있는 관광, 안보 등 다목적 항구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울릉항 2단계 공사는 총 공사비 3천151억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로 올해 공사비 205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2016년에 마칠 계획이다. 경북도는 울릉항 2단계 공사 중 2천183억원이 투입될 동방파제 640m와 기존 남방파제 해수 소통구 및 부대 공 각 1식에 대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대안입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 경북도는 울릉 항 2단계 공사는 동방파제 건설 수역의 수심이 20~40m로 깊어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고난도 공사인데다 관광상품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대안입찰로 결정했다.울릉 신항건설은 애초 계획대로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해상교통수단에 의지하는 울릉도는 연간 60~100일 정도 완전히 고립되는 21세기 세계 어디서도 있을 수도 상상할 수 없는 고충을 울릉도 주민들은 겪고 있다.따라서 대형 여객선이 접안 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 풍랑주의보에도 운항할 수 있는 5천t급 이상 여객선의 취항으로 우선 주민들이 고립되는 것만이라도 면해야 한다.울릉항은 지난 1993년 착공, 제1단계 공사는 총 1천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파제 750m, 호안 413m, 여객·화물·어선부두 629m, 연간 화물력능력 34만5천t 규모로 건설됐다.울릉항은 착공 당시 5천t이 넘는 대형 전천후 여객선취항과 미래 1만t이 넘는 크루즈선 유치를 목표로 사동리 해안 전체를 항구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사동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 앞 해안을 모두 내줬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단계 준공됐지만 1995년에 취항한 썬플라워(2천493t)호의 입·출항도 어려워 여객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3천t급 여객선이 취항할 수 있는 도동항이 비좁아 대체 항으로 건설한 울릉항이 여객항 기능을 할 수 없는 항이 됐지만, 공사기간이 15년이 소요됐다.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한국을 모두 접하는 울릉도는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는 물론 천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대한민국 보배의 섬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01-18

다이아몬드 개발 진실이 궁금하다

코스닥 상장업체 씨앤케이의 아프리카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사건이 갈수록 가관이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받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대사의 동생 부부가 1억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김 대사의 가족과 친인척의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외교부의 고위관리가 직접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친인척이 큰 이익을 챙긴 것으로 자칫 현 정부 들어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외교부는 2010년 12월17일 씨앤케이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 4억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과정에서 김 대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의 동생 부부는 그전에 씨앤케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 외교부 발표로 당시 3천원대이던 씨앤케이 주식은 3주 만에 1만6천원대로 5배나 폭등했다. 이에 앞서 `왕 차관`으로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카메룬을 방문했고 야당의원들은 정권실세로 알려진 박 전 차관을 주가조작의 배후로 몰기도 했다. 또 외교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했다 씨앤케이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조중표 씨와 가족이 수억원대의 주식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 방송사 간부는 1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처럼 숱한 잡음과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요구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다.이 사건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매장량 `4억2천만캐럿`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면 주가조작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보도자료 발표 당시 추정 매장량의 근거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도 정확한 매장량은 나오지 않는 등 자료의 신빙성에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니 피해를 본 일반투자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외교부가 직접 주가를 띄우는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고위 인사들이 친인척을 동원한 주식매매로 큰 이익을 봤다면 정부의 도덕성에 먹칠하는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

2012-01-18

온라인 선거운동 부작용 대책 급하다

4·11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인터넷,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통한 공직 선거운동이 모두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상의 선거운동 제한이 한정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다. 심지어 투표당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호소하고, 투표 인증 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고 운동을 해도 무방하게 됐다.그러나 온라인 선거의 전면허용을 둘러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땅찮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시행에 들어간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벌써부터 인터넷에는 특정 후보 지지, 낙선 문자메시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관위가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 선거기간에 한꺼번에 쏟아질 각종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에 제때 대처해 공명선거질서를 유지할 태세가 돼 있는 지 의문이다. 선거의 속성상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엄격하게 처벌해 온 것은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기존 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에 투표일까지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후보 비방 등 흑색선전에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면 궁지에 몰린 후보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특히 특정 지역에서 박빙의 선거전이 펼쳐져도그동안 엄격한 선거법아래 섣불리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단이 없었던 후보들에게 막바지 탈법적인 흑색선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인터넷에 익숙한 이른바 2040세대의 선거참여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컴맹이 많은 시니어 세대들은 선거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헌재가 온라인선거운동을 허용한 판결을 내놓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 전면허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강구된 뒤 시행됐어야 한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불·탈법 온라인 선거운동을 막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4·11총선이 불·탈법 온라인 흑색선전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12-01-17

비료회사의 부도덕한 담합

공정거래위원회는 16년 동안 농협중앙회와 엽연초(담배)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남해화학 등 13개 화학비료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입찰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하여 농협과 엽연초조합이 정한 낙찰 최고가의 99%에 맞춰 낙찰을 받았다. 낙찰 받은 회사는 미리 짠대로 다른 회사에 물량을 나눠줬다. 담합 업체들은 각자 생산규모에 맞게 확보한 물량을 높은 값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그러나 이는 농민이 저렴한 값에 비료를 공급받아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로챈 부도덕한 경제범죄다. 2010년 6월 담합 없이 실시된 경쟁입찰 결과 비료가격은 전년도보다 21% 1천22억원이 낮아졌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비료회사들이 그동안 담합으로 농민에게서 등친 금액은 1조6천억원에 이른다.이번에 적발된 13개 비료회사는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기초비료 8개 품목을 100% 장악하고 있다. 농사에 꼭 필요한 알짜 품목의 비료만 생산하는 업체가 담합을 했으니 농민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체 중에 남해화학은 시장의 42.2%를 점유하고 있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체의 주식 56%는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다. 농협은 정부가 1998년 남해화학 민영화에 나설 때 주식을 매입했다고 한다. 문제는 본사인 농협이 스스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계열사가 벌이는 담합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하는 점이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말이다.담합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자만 배 불리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 등 국가경제를 어렵게 한다. 이번 경우에서 보더라도 입찰가격 담합은 고스란히 비료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영농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자가 됐다. 담합을 뿌리뽑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그런데도 담합이 다반사로 이어지는 것은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에도 농민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은 고작 5%정도에 불과하다. 차제에 담합하다 걸리면 회사를 문 닫을 정도로 과징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형사처벌의 병행도 따라야 한다.

2012-01-17

포항시 산단조성 시행자 봐주나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의문스럽다. 공직자의 일처리가 얄팍하다 못해 `꼼수`수준이다. 포항시의 구룡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다. 허가기관인 경북도가 산지전용 허가취소 통보를 했는데도 무슨 영문인지 3개월째 질질 끌며 어물쩍 넘기고 있다. 사업시행자를 싸고 돌며 핑계대기에 바쁘다. 포항시는 지난 2010년7월 (주)광남이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하정리 일원 99만4천655㎡(30만평)에 신청한 구룡포 일반산단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사업시행자가 법적 책무를 다했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허가취득일로부터 180일(6개월)이내 일괄 납부하도록 돼 있는 농지전용비 및 대체산림조성비 11억원과 산지복구비 80억원을 일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포항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지나친 행정편의를 봐준 것이다. 산림법상 허가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상적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이 때문에 벌써 착공에 들어가 기초 및 토목공사 등으로 분주해야 할 구룡포 일반산단이 허가를 받은지 2년째 아직 그대로다. 이 공사는 2013년에 마무리돼야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공기내 완공되기는 어렵다. 시 공무원의 느슨하고 안일한 행정적 업무처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시행자의 수행능력 의지다. 사업시행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농지전용비 및 대체산림조성비 등 11억원만 납부하고 산지복구비 80억원은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정말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는 행정절차상 후 순위인 산업단지개발법의 잣대를 내세워 사업시행자를 두둔하고 있다.물론 포항시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사업시행자 편에 서서 사업추진을 서두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하니 해명은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업시행자를 두둔할 필요가 있을까. 이 때문에 정작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다른 투자자들의 길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특히 구룡포 일반산단은 최근 국가산단인 블루밸리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대상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포항시는 하루속히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작은 것에 얽매이다가 자칫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2-01-16

한국 대표기업들의 담합행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격 담합으로 적발됐다. 두 회사는 서로 짜고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등의 가격을 올려받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삼성과 LG라는 브랜드 이미지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껴써야 하는 소비자들은 손해를 본 돈을 되돌려받을 길도 없다. 정말 부도덕한 일이다. 한국 대표기업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은 어디다 내팽겨쳤단 말인가.국내 독과점 대기업들의 담합은 고질병이다. 정유사의 기름값,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밀가루, 세제, 음료수, 보험료 등 담합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도 `담합 불감증`의 전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두 회사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 영업 담당 부장과 팀장들이 수시로 모여 갖가지 담합 방법을 모의했다. 가격이 가장 싼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상품권과 장려금 등을 줄이기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한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리면 이를 뒤따르는 방식도 취했다. 담합의 대상이 된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는 주로 일반인이 자주 찾는 이마트, 하이마트, 리빙프라자·하이프라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다. 그간 소비자들은 삼성과 LG의 전자제품이 유독 비싼데는 품질 등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도덕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니 허탈할 뿐이다.두 회사는 2년 전에도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해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또 다시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보여준다. 담합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대기업들이 담합을 밥먹듯이 저지르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보다 부당이득이 훨씬 크니 틈만 나면 담합에 기대는 것이다.

2012-01-16

방폐장 환골탈태, 재성장 기회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11일 개인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조직쇄신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비상경영 50일 점검결과`와 함께 `쇄신경영전략`을 발표했다.이같은 배경은 지난 2009년 출범 이후 경영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민계홍 초대 이사장이 중도 사퇴에 따른 것이다.그리고 감사원,총리실 등 정부 사정부처로 부터 집중감사까지 받는 등 내홍을 겪었다. 때문에 국책사업 전담 기관의 위상이 크게 훼손됐을 뿐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기도 떨어졌다. 더욱이 본부장급 간부들이 보직을 자진 사퇴하는 등 조직 근간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를 맞았다.그러나 지난해 10월 송명재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방폐공단이 처한 위기상황의 대내외적 심각성을 깨닫고 `비상경영 50일 체제`를 선언했다.송 이사장은 “비상경영체제 50일 활동을 통해서 공단직원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공단의 중장기 전략이 도출된 것은 다행이지만 비상경영체제에 다시 한번 돌입해야할 정도로 난제가 산적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발언의 의미는 지속적인 내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비상경영체제 기간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 신입 1,2,3기 삭감급여 지급 (7월부터 소급적용),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체계 확립,사용후핵연료 관리 종합계획 수립,방폐물관리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처분 전략 수립,2단계 처분시설 확보계획 수립했다.송 이사장은 “앞으로 비상경영체제 50일 재점검 결과에 대해 성과가 저조한 본부장 및 해당 실,팀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경고 등 강력한 인사조치가 추가로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결과물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 목표관리제`와 `역량 다면평가`를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또 개인별 업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이를 승진, 부서배치, 삼진아웃제에 활용하고 인사와 보수도 철저히 연계키로 했다.특히 공단측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위원회`를 도입하고 업무 성과가 우수하더라도 리더십 및 윤리경영에 문제가 발견되는 간부는 즉시 인사 조치키로 하는 등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눈에 띠는 대목은 본부장과의 `비상 경영계약 체결`을 통해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방폐공단의 업무자세는 상당기간 긴장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01-13

충격적인 단위농협 대출비리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에서 조직적인 대출비리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단위농협 대출비리에 따른 농민 등 고객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단위농협 불법영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대출비리 연루자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농협중앙회가 자체 감사를 벌인 것은 일부 단위농협에서 대출비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안양원예농협에서도 비슷한 대출비리가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조사로는 대출자의 동의도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단위농협이 50여 곳에 이른다. 전국 단위농협의 본점이 1천160여개이므로 20곳 중 하나 이상은 이런 대출비리를 저질러온 셈이다. 하지만, 불법영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관행처럼 해온 단위농협이 과연 50여곳밖에 안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검찰은 고객 피해액이 10억원을 넘는 곳을 먼저 조사하고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검찰 수사가 단위농협의 불법영업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이번에 드러난 농협의 대출비리는 자못 충격적이다. 농협이 주로 농민을 상대하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가산금리를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크게 올려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올려 챙긴 부당이득 일부를 성과금으로 나눠갖기도 했다고 한다. 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뻔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는 느닷없이 불거진 게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방관해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볼멘소리다. 단위농협의 문제는 비단 대출비리만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금품 수수 공방으로 얼룩지곤 한다. 농민들 사이에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라는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2012-01-13

개선되지 않는 불법선거

나라 전체가 선거판 돈봉투 사건으로 얼룩지며 구린내가 진동하고 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살포`의혹이 불거졌고 여당인 민주당 역시 2010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때 돈 봉투가 돌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경북지역 농·수협에서도 선거관련 금품수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수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이사와 대의원, 조합원 등 14명을 구속했다. 포항수협은 지난해 12월 2일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총 3명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려 20여 명이 기소될 것으로 전망됐다.검찰에 따르면 수협 비상임이사 선거와 관련 1인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모두 2억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수협 이사 선거에 수천만원의 돈이 뿌려지고 선거전 승리를 위해 합숙훈련까지 해가며 오랫동안 조직적인 불법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아연실색케 한다.또한 안동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수협과 농협은 농어업인들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체로 농어업인들의 소비생활 합리화와 경제적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조합장과 대의원, 이사들은 농어업인들이 출자한 돈을 관리해 달라고 뽑아 놓은 고용인들이다. 고용된 일군들이 저들 마음대로 불법선거를 통해 능력있는 일군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 온 것이다.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로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공정한 규칙과 절차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한다.하지만 우리의 선거판은 이기기 위해 금품 살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당경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올바른 일군을 가리는 일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반칙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국민들 스스로 금품과 향응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의 핵심적 가치로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2012-01-12

학교폭력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서울 강남 일대 20여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성인 폭력배 이모씨(21)와 그의 지시를 받고 50여명의 학교폭력배들로부터 상납을 받은 김모군(18) 등 모두 8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라미드식 조직으로 학교폭력배들을 연결해 모두 7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현금과 명품의류, MP3 플레이어 등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도사범 출신이라는 이씨는 학교 후배인 직속부하 김군 등을 폭행하며 상납을 강요했으며, 김군 등은 다시 자기 후배들을 불러 폭행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오도록 시켰다는 것이다. 교내 일부 학생들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학교폭력에 이제는 외부 성인 폭력배까지 개입한 것이다. 폭력배가 피라미드 조직까지 만들어 어린 학생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지경이 됐는데, 그동안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뭐했는지 모를 일이다. 경찰은 이들처럼 서울시내 3-4개구를 `관리`하며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들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이 폭력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과 갈취가 잠재적 자살학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0일 학교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의 추모관에는 아직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학교 폭력사건이 불거질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교 폭력은 사라지기는 커녕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도 학생 폭력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사회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학생들이 폭력배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당국은 직시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지금까지와는 다른 정교하고 종합적인 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 지 살펴보면 그 국가의 품격을 알 수 있고, 그 국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