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강철왕` 드라마는 제작돼야 한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타계하면서 그의 일대기를 다룰 경제 드라마 `강철왕`이 제작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7일 고인의 영결식이 끝난 뒤 그가 이룬 국가 및 포항경제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새삼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그의 일대기를 다룬 경제드라마 `강철왕`의 세트장 제작비 2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시의회의 제동에 걸려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한다. 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 20억원을 편성하고 제작비 지원 외에도 세트장 부지까지 별도로 제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강철왕`예산 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총무경제위는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도비 20억원을 확보할 경우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한 가닥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시가 경북도에 요청한 예산 20억원 가운데 10억원만 확보된 상태여서 상임위가 조건부로 내건 시비 지원은 일단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3일 박 명예회장이 지병으로 타계하면서 고인의 넋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열기가 봇물을 이루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우리는 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판단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가 도비 확보 조건을 핑계로 `강철왕`예산 반영에 눈치를 봐서야 되겠는가. 예결특위 의원들의 사고와 생각의 잣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미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그 판단 또한 현명하고 슬기롭게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박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룰 `강철왕`은 포항이 그 배경이 된다. 이 드라마는 총 170억원이 투입돼 내년 1월부터 1년간 포항과 포스코를 주무대로 제작된다. 그를 통해 포스코가 건립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게 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대휴먼 경제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 드라마로 인해 포항은 전 국민들에게 새롭게 조명을 받을 것이다. 시 예산 10억, 20억원을 확보하느냐를 놓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의 타계로 이미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포항시와 시의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 주기 바란다. 이는 포항시와 포스코의 `브랜드 파워`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포항경제에 미친 영향을 봐서도 경제드라마 `강철왕`은 반드시 제작돼야 한다.

2011-12-19

`한탕주의`가 판치는 사회

사행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다. 사행산업은 합법적인 도박산업을 말한다. 복권,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이 대표적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이들 6대 사행산업의 올해 매출총량이 1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0년 만에 두배로 늘어난 규모다. 최근 경기 불황과 양극화로 인해 사행산업이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근로 의욕보다는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행산업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인간의 도박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불법의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도박의 중독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도를 넘어서면 재산탕진과 가정파괴, 자살, 범죄 등의 부작용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사행산업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위해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그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다. 불황 공포가 확산되면서 사행산업 이용객이 급증한 탓이다. 특히 복권 판매에서 위험 신호가 울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복권 매출액은 2조7천948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3조1천억원을 기록해 한도인 2조8천46억원을 가볍게 넘서설 전망이다. 판매량이 기준선을 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우리나라의 공인 사행산업 규모는 주요국들보다 매우 큰 편이다.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사행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매출 규모가 0.6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보다 사행산업 비중이 큰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세 곳 뿐이다. 불법 도박까지 합치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국내 불법도박 규모를 53조7천억원(2008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이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인생역전`을 노리는 한탕주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1 사회조사`를 보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이라고 답한 가구주의 비율이 45%로 2년 전보다 3%포인트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위험 수위를 넘어선 사행산업을 개선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12-19

양동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자

세계문화유산 경주 양동마을이 연중 관계없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만명 이상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 올해만 37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양동마을은 지난 1984년 12월 마을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됐다. 경주시 북쪽 설창산에 둘러싸여 있는 양동마을은 경주 손(孫)씨와 여강 이(李)씨 종가가 500여년 동안 전통을 잇고 있는 유서 깊은 반촌 마을이다. 그리고 54채의 기와집과 110호의 초가집이 있고 149세대 374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곳은 풍수지리상 재물복이 많은 지형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안강평야를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여기에서 노천박물관이라 불리는 남산이 눈에 들어올 정도의 명당이다.양동마을 가옥들은 종가일수록 높고 넓은 산등성이 터에 양반들의 법도에 따라 한옥이 배치돼 있으며, 주요가옥으로는 무첨당(보물 제411호), 향단(보물 제412호), 관가정(보물 제442호) 등이 있다.특히 이곳은 경주를 찾는 국내외 VIP들의 필수 방문코스이기도 하다.경주지역에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이곳이 역사성을 띤 옛 `가옥`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관광객을 위한 편의공간이 태부족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유는 이 일대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서 가족단위 여행객이 늘고 있다.그런데 이 마을의 특징인 고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미약하다.있는 것이라곤 소수의 `민박집`이다. 역사성이 있는 정주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정주여건`이 안돼 `둘러보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경주시가 이 양동마을 정비계획을 내놨다. 경주시는 양동마을 내 주·간선도로를 녹색길 조성하기 위해 2011년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15억(국비 7억5천· 도비 2억2천500만· 시비 5억2천500만)를 투자한다는 것.지난 9월부터 오는 2012년 3월까지 약 1km에 이르는 황토길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회관 마당을 포장한다. 또, 샛강 정비와 콘크리트 다리를 철거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주민 수입과 직접관련된 투자계획과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상이 없어 유감이다.정부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를 경우 역사마을 관광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싹 가실 것이다.

2011-12-16

검찰은 각종 의혹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10·26 재보선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피의자와 핵심 참고인 간 거액의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언론 보도후 뒤늦게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자금의 이동으로 보기 어려워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일부러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인 김모씨가 선관위와 박후보 홈피 디도스 공격의 피의자들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 공모씨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모두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부 주간지가 이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언론이 확인에 들어가자 마지못해 밝힌 것이다. 범죄수사에서 거액의 자금흐름이 중요한 단서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경찰은 개인간 돈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지만 김씨가 선뜻 거액을 빌려줄 만한 형편인지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경찰은 이에앞서 피의자 공씨가 최의원의 비서라는 사실도 언론에 밝히지 않는 등 정치권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신분 공개를 지나치게 꺼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과 수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한점이라도 의심을 살만한 모습을 왜 보이는지 이해가 안된다.검찰과 경찰등 수사당국은 최근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이어 여러 권력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구속 수감됐다. 또 지난 10일에는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가 이국철 SLS 그룹 회장과 제일저축은행 유회장으로부터 총 7억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는 SLS그룹 구명 청탁과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청탁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경찰과 수사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권력 측근 비리 의혹들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가장 두려워해야할 것은 국민의 불신이다.

2011-12-16

선박 해상사고 부르는 운항자 부주의

올해 울릉도·독도 인근 해역을 비롯한 동해상에서 일어난 해상 선박사고의 대부분은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미흡과 기관정비 소홀 등 운항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관계기관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지난 8일 독도에서 포항시 구룡포항 선적 46t 복어 조업어선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침몰했으며, 같은 날 장기면 앞바다에서는 감포 선적 통발어선 K호(22t)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암초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9일에도 구룡포항에 정박 중이던 99t급 Y호에 물이 차 어선이 기울어지면서 침수됐다. 최근에는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던 어선이 잇따라 기관 고장을 일으키거나 화재가 발생해 침몰해 어민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울릉도, 독도 동해 중부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는 52척으로 지난해 39척보다 13척(33%)이 증가했는데 운항자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고장이 28건, 침수 13건, 충돌 4척, 화재 3건, 좌초 1건, 기타 3건, 톤수별로는 5t 미만이 26(54%)척으로 절반을 넘었고 5~20t 18척, 20t 이상의 선박이 8척이며 발생해역은 울릉도 및 독도, 중해 중부 연안 12마일 이내가 44척, 12마일 이상이 8척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대부분이 영세한 어민들이 조업 중 기관 고장 등의 사고를 일으켜 울릉도 또는 육지로 예인됨에 따라 조업을 하지 못해 큰 손해 입는 것은 물론 수리비도 수월치 않게 들어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뿐 아니라 독도 인근을 경비하던 경비함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기름과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어민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요즈음은 어선 1척당 선원이 2~3명 배를 타고 조업한다. 밤샘 오징어조업을 하고 나면 몸이 지치고 피곤하겠지만, 자신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유비무환 자세로 기관을 점검하고 피로를 제 때 풀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관계기관에서도 어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한다.

2011-12-15

이청호 경사의 희생 헛되게 하지 말아야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흉기에 찔려 순직한 인천해경 이청호(41) 경사의 영결식이 14일 오전 엄수됐다. 이 경사는 특공대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도 불사하며 불법 중국어선 퇴치에 앞장섰다가 소중한 목숨을 빼앗겼다. 그는 자상하고 듬직한 남편이자 아빠였고, 직장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투철한 모범 경찰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와 영원히 작별해야 하는 유족과 직장 동료, 지인들의 마음은 더더욱 슬프고 착잡했으리라 짐작된다. 해양경찰 장(葬)으로 치러진 영결식은 몹시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3년전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내리친 삽에 얻어맞고 바다에 떨어져 비명횡사한 사건의 아픈 기억이 또렷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당시 박 경위 영결식장에서는 똑같은 비극이 절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가 충만했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런 다짐을 비웃듯 무차별 폭력을 동반한 중국선원들의 극렬한 저항에 또다시 희생자가 나오고 말았다. 이 경사 영결식 참석자들도 그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자는 각오를 굳게 다졌을 것이다. 그의 애석한 죽음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다짐을 거듭한다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대응책을 추진하든 결국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관건이다. 특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이청호 경사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짓밟고 귀중한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를 뿌리 뽑는 일이다. 어설프고 허술한 대응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틀을 완벽하게 다시 짜야 한다. 그래야만 훼손된 해상주권을 원상복원하고 수호해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 어장을 제집 안방 드나들 듯하면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에 더는 농락당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관계 부처가 협의해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번에도 용두사미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문제 해결은 그야말로 요원해진다. 이제 박경조 경위나 이청호 경사와 같은 희생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는 일은 남은 자들의 몫이다.

2011-12-15

박태준 명예회장의 별세를 애도한다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이 13일 8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평생을 국가 발전에 헌신한 그의 생애는 국가 경제의 기틀을 만들었고 우리 국민에게는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나라의 큰 별이 진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 고인의 큰 뜻을 다시 한 번 기리며 그의 별세를 국민과 함께 애도한다. 박태준 명예회장의 일대기는 그야말로 험난했던 우리 국가의 현대사이다. 그는 철강 불모지 대한민국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세계 9위 무역대국의 기반이 되는 공업 입국의 기초를 다진 우리 경제계의 거목이다.1927년 기장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에서 공부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이 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5.16이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에 발탁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던 고인은 1963년 텅스텐 수출업체 대한중석 사장이 되면서 경제인으로 변신한다. 이 때 만년 적자인 대한중석을 흑자기업으로 바꾸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종합제철소 건설의 임무를 부여받는다.고인을 이야기할 때면 감초처럼 등장하는 `동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필사의 각오도 이 대목에서다. 자본도 경험도 없이 시작한 제철소 건설작업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1970년 마침내 제철소가 착공됐을 때를 회고하는 원로 포스코맨들의 경험담이다. 바닷바람만 몰아치는 포항 영일만 해변에 의지 하나로 제철소를 건설하면서 “만일 실패하면 바로 우향우 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필사의 각오를 직원들에게 피력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 4위 철강사로 성장한 포스코 역사 40년 중 26년을 최고경영자로 책임을 맡았던 그는 1987년 현역 철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철강의 노벨상인 베세머 금상을, 1992년에는 세계적 철강상인 월리코프상을 받기도 했다.고인은 1980년 국보위 입법회의에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본격 정치에 몸을 담게 된다. 포철 회장을 겸임하면서 11대부터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역정은 경제계에서만큼 성공적이진 못했다. 1990년 민정당 대표를 맡았고 대권에도 다가가는 듯 했으나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포철 명예회장직까지 박탈당한다. 이 후 1997년 포항 북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복귀한 뒤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 이른바 DJP 연합을 만들어 총리직에 오르면서 명예를 회복한다.`나라가 어려울 때면 어진 재상을 생각한다.` 지금처럼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들고 혼돈스러울수록 더욱 큰 어른이 생각나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제 나라 걱정일랑 전부 내려놓고 부디 평안히 영면하소서.

2011-12-14

내신 절대평가 전환 부작용 최소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가 13일 내놓은 내신개편안에 따르면 성적은 현행 석차에 따른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성취도에 따른 6단계로 표시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석차를 표시하지 않고 원점수와 과목평균을 적기로 했다. 특성화고는 내년부터 새 방식이 적용되며, 나머지 고교는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06년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상대평가제는 사라지게 된다.교과부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이 학생 간 과도한 내신 경쟁을 유발하는데다 최근 강화하는 창의·인성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폐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원칙적으로 옳은 지적이란 점에서 교과부의 절대평가 전환방침이 일단 방향은 맞는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실제로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현행 평가방식 아래서 고교 교실은 모든 친구를 잠재적인 적으로 만드는 삭막한 전쟁터로 변질해 있다. 우수한 학생이 모인 학교에선 실력이 있어도 내신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대평가도 부작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교 간 내신 부풀리기가 다시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각 학교의 평균점수가 공개돼 있어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교육정책이나 입시제도가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다. 현행 상대평가도 내신 부풀리기의 부작용으로 2006년 시행한 지 고작 5년에 불과하다. 이처럼 잦은 개혁으로 교육정책이 누더기가 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대체로 바뀔 때마다 개선은커녕 수험생과 학부모만 고생시킨다는 원성이 높았다. 모두가 공감하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자신이 없으면 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낫다는 지적을 교육 당국은 다시금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2011-12-14

새로운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길

한나라당이 `혁명적인 쇄신`을 위해 몸살을 앓고있다.홍준표 대표의 사퇴이후 박근혜 전 대표의 조기등판과 비대위원회 체제출범까지는 이견이 없지만, 그 다음 수순에 대해서는 계파별, 세력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래서야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재창당`이 가능할 지 의문이 앞선다.특히 친박계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체제의 활동시기를 총선 직후인 내년 4월20일까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창당이 우선이란 주장을 해 온 소장ㆍ쇄신파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금 흐름대로라면 친박계는 한나라당의 큰 틀을 허물지 않는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장ㆍ쇄신파는 총선 전에 당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신당 창당`을 주문하고 있다.실제로 친박의 허태열 의원은 “총선이 비상인데 총선 때까지 안하는 비대위가 무슨 소용인가”라며 “비대위는 최소한 총선까지 가야 한다고 보며 그렇게 안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총선을 지휘할 생각은 굳어져 있으니 제대로 활동할 권한과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박 전 대표가 전권을 행사하면서 비대위를 내년 4월 11일 총선 때까지 운영한 뒤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자는 것.이에 대해 쇄신파는 “친박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특히 정두언 의원을 비롯한 쇄신파 의원 10명 가량은 지난 11일 밤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박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되, 재창당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총선 전에 실질적인 재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신당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여기에다 수도권 친이(친이명박)계 중심의 `재창당모임`역시 재창당을 선호하고 있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도 조기 전당대회 개최, 비상국민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재창당쪽에 무게를 싣는 양상이다.12일 오전 열린 3선이상 중진 모임이나오후에 열린 의총에서도비대위 구성 등 향후 당 운영방식과 진로에 대한 계파간, 세력간 이견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나 향후 논의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위기의 한나라당이 과연 어떤 진로를 선택해 당을 새롭게 꾸려 나갈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11-12-13

중국어선에 해경요원이 또 목숨을 잃다니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양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참사가 또다시 빚어졌다. 12일 새벽 서해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하려고 배 위에 오른 인천해경 소속 요원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쳤다. 해경에 의하면 선체를 수색하던 해경 특공대원 이평호(41) 경장과 이낙훈(33) 순경에게 선장이 깨진 유리조각을 휘둘렀다. 이 경장은 왼쪽 옆구리를 찔려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고 한다. 배를 찔린 이 순경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날 참사는 해경 특공대원들이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특공대원들이 먼저 한 어선에 올라 수색을 시작하자 다른 어선이 달려와 배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배가 흔들리는 사이 수색당하던 선원들이 격렬히 저항했고, 선장이 갑자기 조타실 유리창을 깨 휘둘렀다는 것이다. 이 경장은 당시 방검조끼를 입었으나 조끼로 가려지지 않은 옆구리를 찔리는 바람에 장기 파열로 절명했다고 한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순직한지 3년여만에 비극적인 참사가 또 일어난 것이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초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밤샘 순시하던 군산해경 정갑수 서장이 추락사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횡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대응을 강화할수록 더 지능적이고 포악한 행태를 보인다고 한다. 2008년 9월 박경조 경위 순직 이후 해경은 특공대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갖추는 등 강력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중국어선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작년 12월에는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고의로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아 뒤집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 해경 요원 4명이 이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둔기에 맞아 다쳤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우리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자세를 보여 외교적 갈등을 빚었던 기억이 새롭다.외교통상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즉각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외교부가 신속히 중국 측에 항의하고 나선 것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외교부는 며칠 전에도 중국 대사에게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두 나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게끔 협조를 부탁했다고 한다.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겠지만, 원칙 있는 정도(正道)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11-12-13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의미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첫 삽을 뜬 지 16년 만에 오는 23일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된다.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포항신항~일월~문덕~유강~대련~학전~용한구간을 거쳐 영일만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8.5km(4차로)다. 지난 1995년 시작된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시원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도로 개통으로 포항철강공단의 철강제품들이 혼잡한 포항 도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일만항으로 갈 수 있게 돼 교통체증 해소 및 물류비 절감, 시민편익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남구 자명리 등 일부 구간의 공사는 아직 남아 있어 실질적인 완전 준공은 내년 7, 8월이 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호미곶에서 열리는 해맞이축전에는 이 도로를 씽씽 달릴 수 있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포항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담당할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이제 포항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 도로의 개통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물류거점인 포항 북구의 영일만항과 남구의 포항 신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대체 우회도로라는 점이다. 때문에 포항 시가지의 교통흐름도 확 바꿔놓게 된다. 이제 시민들은 혼잡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남북을 시원스럽게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심의 `짜증도로`를 오가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는가.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포항시가지 진입도로망인 31번국도와 7번국도, 대구~포항고속도로와도 직접 연결돼 외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과 철강공단의 대형 물류소송 차량들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어 시가지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화물차가 이제 시가지도로를 다니지 않게 돼 그 만큼 교통사고도 줄 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이 도로의 개통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철강공단의 물류를 수송하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이다. 그동안 철강제품을 싣고 우회도로와 도심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곡예운전을 해 왔으나 이제는 그런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또 자사 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하던 철강업체들도 이제 한 숨을 돌리게 됐다.지난 16년 동안 공사를 하느라 불철주야 고생해 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그리고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2011-12-12

검찰로 넘어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경찰은 9일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의 사실상 단독범행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씨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이 모시는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공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 등 지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공씨와 그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강씨 일당 2명과 공씨의 친구로 조력자 역할을 한 차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 전날 공씨와 술자리를 가진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박모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비서 김모씨, 그리고 이들과 저녁 식사를 한 청와대 박모 행정관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배후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이렇게 경찰 수사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어차피 10일간의 수사로는 확실한 물증은커녕 계좌추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경찰도 시인했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디도스 공격을 20대 후반의 말단 수행비서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결정했다거나 국회의장 전 비서가 만류했는데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는 등 국민의 눈에서 보면 `의문투성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조차 “혼자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남경필 의원)라고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당장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경찰이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비켜가겠다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처럼 경찰은 공 씨와 주변 인물들의 입만 바라보다가 `윗선 개입` 등 의혹은 파헤쳐 보지도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국민의 불신을 말끔히 없애길 기대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1-12-12

신라 궁 복원사업은 속도를 내야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 신라 궁궐이 없다.연간 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신라 고도를 찾으면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건축물로 당시 궁(宮)을 꼽고 있다. 신라는 992년간 유지된 전 세계 보기 드문 국가며, 경주는 이 왕조의 수도였다.그런데 경주에는 복원된 궁이 없어 문화정책 부재라는 비난마저 있다.그동안 신라 궁 복원에 대해 정부나 사학계, 지자체에서는 수십 년 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천년왕도의 역사적 상징물이 여태껏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수천 년 전의 건축물을 복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발굴조사, 역사적 자료 확보 등 선행되어야 할 시간과 절차만 해도 수십 년 걸리는 등 엄두를 내기 어려운 초대형 프로젝트임은 사실이다. 신라 건축물의 특징은 유럽과 달리 건축부재가 `목재`다. 그래서 당시 전란으로 인해 소실됐고, 현재 그 흔적만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그 흔적은 월선,안압지 등 이도 몇 곳이 안 된다.특히 일반 사업과 달리 문화재복원사업은 학계의 각기 다른 시각과 목소리가 개입돼 추진과정부터 논란이 터지며, 진행과정 또한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과물이 재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재복원사업이 힘든 다는 것이 정설이다.유럽의 경우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 영국 버킹검궁 등 당시 왕조문화를 알 수 있는 건축물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또 궁을 통해 그네들의 권위를 현재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인 경복궁도 외국과 버금간다.조선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읽을 수 있는 곳이 경복궁이며,이씨왕조의 역사와 권위를 이 궁을 통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유산이다.이런 가운데 신라궁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크게 환영할 만 하다.경주시는 9일 월선의 동궁(東宮)의 중건과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사)한국전통조경학회에서 공동주관해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신라 동궁 정비를 위해 학술적 고증과 이론적 뒷받침을 공유하고,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를 통해 신라문화를 국내 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우리나라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 경주에 반드시 왕궁은 복원돼야 한다.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월선 복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실행에 옮겨 전 세계에 신라의 위대한 문화를 다시 보여야 할 것이다.

2011-12-09

금리동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벌써 6개월째다. 통화정책이란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인상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됐다. 고삐 풀린 물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사이에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살피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금통위의 다짐은 그래서 더욱 공허하다.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리고는 6개월째 동면에 들어갔다. 금리를 올릴 때도 주로 격월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한은은 `베이비스텝`(점진적 소폭 인상)이라고 부른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때문에 서민경제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석 달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금값 등을 반영한 옛 지수로는 4.6%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가 4.0%인 점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물가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속속 인상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물가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한껏 커지고 있고, 정부의 물가 억제책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가계부채도 900조원을 넘어 금리 정상화의 시급성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불거지면서 `베이비스텝` 마저 멈춰버렸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경기가 괜찮았을 때 금리를 정상화시켰다면 물가 상승도 억제하고 경기 급랭시 금리를 내릴 여력도 생겼을 것이다. 금리인상 실기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진 것이다.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이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금통위에 있다.

2011-12-09

포항의 물류대동맥 영일만대교로 완성

포항신항에서 영일만항으로 연결되는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공을 높앞에 두고 있다. 지난 1995년에 시작된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 전 구간이 이달 말 개통된다고 한다. 사업이 추진된 지 꼭 16년 만이다.포항시는 우회도로 가운데 남구 일부 구간의 비탈면 공사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준공은 내년 3, 4월이 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공사는 전구간이 마무리돼 2012년 해맞이축전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동해면 일월동에서 문덕, 우복, 유강, 성곡, 대련리로 이어지는 총연장 28.7km 구간이다.이에 앞서 포항고속도로 IC에서 영일만항부두를 연결하는 포항 연일 학전~ 흥해 용한리간 영일만항진입도로가 2009년에 개통됐다.이에 따라 영일만을 남북으로 마주보고 조성된 포항신항과 영일만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완성되는 것이다.국도대체우회도로는 포항의 교통 흐름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은 동쪽으로 영일만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 우선 시민들은 시가지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도 남구와 북구를 오갈 수 있다. 포항시가지 진입도로망인 31번국도와 7번국도, 대포고속도로가 우회도로에 직접 연결된다. 외지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과 철강공단의 대형 물류소송 차량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항시가지 교통량이 크게 줄어 든다. 대형화물차가 시가지도로를 통행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교통사고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철강공단 기업들의 물류절약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일만항과 포항철강공단에서 생산되는 각종 물류 수송 시간을 줄여 줌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동맥경화에 걸린 포항의 물류대동맥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치료는 영일만대교 건설로 이뤄진다.영일만의 남북쪽 직선 거리는 10㎞ 남짓밖에 안된다. 현재 각종 물류가 10㎞ 직선 거리를 두고 40여㎞를 돌아 가고 있는 셈이다. 영일만대교가 치료약이다.현재 영일만대교 건설 계획이 이명박 정부의 중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구간 노선의 영일만 횡단(영일만대교)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영일만대교가 하루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1-12-08

존폐 위기 한나라당,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의 정당은 이합집산과 명멸이 숙명인 모양이다. 지난달 창당 14주년을 맞은 한나라당은 유난히 단명인 우리 정당의 수명을 다소나마 늘리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존하는 최장수 정당인 한나라당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된 것 같다. 마침내 당 해산론이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최고위원 3인이 7일 전격적으로 동반사퇴하면서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이 이날 집단사퇴를 선언했다. 이로써 현 홍준표 대표 체제가 사실상 무너지고 당내 최대주주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수도권 초·재선 의원 10명도 6일 당 해산과 재창당을 요구했다.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즉각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중진 의원들의 판단은 최고위원 3인의 사표를 반려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사퇴압박을 거부했다. 또 “지금은 예산국회에서 민생현안과 정책쇄신에 전력을 다할 때”라면서 “재창당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소장·쇄신파들이 홍 대표에 대한 사퇴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홍준표 체제`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분간 홍준표 체제 이후 당의 진로를 놓고 갈등과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비상대책위를 꾸리거나 총선 선대위를 조기 발족시킬 수도 있고 아예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년 4·11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그 과정에서 여권발(發) 정계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정치는 대전환기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하지만 한나라당이 새 간판을 내건다고 해서 등 돌린 민심이 다시 돌아올 리는 없다. 재창당을 하건 신당창당이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사람들만 다시 헤쳐모이는 형식으론 `도로 한나라당`이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집권여당의 위기는 국정 표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신속하게 위기를 돌파하길 간곡히 촉구하는 이유다.

2011-12-08

50년에 걸친 울릉도 일주도로공사

울릉도는 멀지 않아 자동차로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다. 진짜 섬 일주도로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불린 섬 일주도로는 갔던 길을 되돌아오는 가짜였다. 울릉도 섬을 육상으로 한 바퀴 도는 거리는 44.1km로 이중 이미 개설된 39.8km와 나머지 끊어진 4.3km를 잇는 공사 기공식이 5일 있었기 때문이다.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유일한 순환도로망이며 주요 교통축이다. 그러나 지난 1963년 착공, 총사업비 790억 원을 투입 2001년에 일부 구간을 완공했고 현재 4.3km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울릉도 섬 일주도로는 10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다고 볼 수 있다. 착공 48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며 준공까지는 빨라야 2016년, 그렇다면 53년 동안 44.1km를 공사하는 셈이다.대한민국 토목기술이 세계 최고로 인증받고 있는 가운데 44km 110리 남짓한 도로를 50년 동안 공사를 한다면 연간 1m도 못한셈이다. 한심하다 못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토목기술이다.이는 예산 때문일 것이다. 동해의 유일한 외 딴 섬 울릉도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5개국을 아우르는 한가운데 위치한 군사적, 안보적, 지리적 요충지요,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다.특히 울릉도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기점으로 남한 크기의 해륙을 확보하고있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 풍부한 맑은 물과 공기를 간직한 국가의 보배 섬이다.오는 16일 개통되는 전라도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거금도와 도양읍 소록리 소록도를 연결하는 거금 대교 및 접속도로 2.028km는 지난 2002년 12월 착공, 총공사비 2천732억 원을 들어 완공했다.울릉도보다 거리는 절반, 예산은 2배 이상 들어간 공사가 9년 만에 완공됐다. 누가 봐도 울릉도일주도로가 예산 때문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예산 핑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일주도로 유보구간 공사비가 내년 예산에 90억 원이 책정됐다. 이 같은 예산지원이라면 완공하까지 15년 걸린다.다음해부터는 무조건 1천억 원씩 투입 해 조속히 건설을 마무리하고 공사 중 울릉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도로 구간 변경 등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해야한다. 혼을 담은 튼튼하고 훌륭한 도로가 되도록 정부는 온 정성을 쏟아 주길 바란다.

2011-12-07

4대강 보 누수, 심혈 기울여 보완해야

4대강 사업 구간에 들어선 16개 보(洑)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에서 물이 샌 흔적이 발견돼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16개 보를 점검해보니 상주보를 비롯한 9개 보에서 누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물이 샌 곳은 낙동강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등이다. 낙동강 수계에서는 8개 보 전부 물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준공을 앞두고 지난달 개방행사를 열어 4대강 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나서 누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만큼 안전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당국은 이번 자체 점검에서 발견된 누수는 물이 스며 나와 살짝 비치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물이 어느 정도 샜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수량이 적었다는 것이다. 또 상주보는 34곳에서 물이 샜지만 다른 8개 보는 1~4곳에서만 물이 샜고, 누수량도 미미했다고 한다. 전문가 진단 결과 상주보도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설계대로 시공됐고, 누수 자체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하지만, 물이 얼마나 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수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난겨울 혹한 속에서 콘크리트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는, 부실시공 의혹도 일각에서 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당국이 지금 할 일은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얘기를 되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 진단에 당장 착수하는 것이다. 작은 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려 결국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4대강 보의 절반 이상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속도전`을 펴온 탓이라는 것이다.특히 낙동강에 들어선 8개 보 전부에서 물이 샌 것은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사업권 회수 다툼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4대강 공사에서 또다시 결함이 드러나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지막 보완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11-12-07

순직 공무원들을 기리며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 동의안 단독처리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내년 예산심의를 거부한 채 연일 광화문 광장서 한미FTA비준 반대집회를 여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라 칭하는 인물들도 반정부 집회 열기를 부추기는 데 혈안이다. 민주당은 한미 FTA 반대 이유를 `주권의 상실`이라 주장한다. 한미 FTA가 사법주권, 경제주권 등에 해를 끼친다며 반미(反美)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자유무역으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한미 FTA에 정치와 이념논리를 뒤섞어 국민을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제1야당답지 못하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럽연합, 칠레, 아세안 등과의 FTA로 우리의 주권이 상실됐거나 침해된 적이 있었던가. 진실은 어쩌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야권통합 주도권 때문`일거라는 정치권의 진단이 더욱 설득력있게 다가온다.더구나 새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마당에 나라의 살림살이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 되는 예산편성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거리정치에만 몰두하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않다.이처럼 사회지도층이라 할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아귀다툼속에서도 한줄기 맑은 샘물같은 뉴스 한 꼭지가 국민들의 마음을 녹였다.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하나뿐인 목숨을 버린 순직소방관과 경찰관의 얘기다.경기도 평택시의 가구단지에서 지난 3일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이재만 소방장(39)과 한상윤 소방교(31)는 출동명령 5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 가구공장 안에 혹시 있을지 모를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만 든 채 무너진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또 강원도 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의 배근성 경사(43)는 지난 4일 새벽 1시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일어난 감전사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려다 감전돼 숨졌다.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만인의 모범이 되고도 남는다.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엔 이같은 민생 현장 공무원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돼 왔다. 대한민국은 이런 의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것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아울러 정치권이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살림에 힘써주길 기대한다.

2011-12-06

중국어선 EEZ 불법조업 강력 단속해야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양경찰청에 붙잡힌 중국 어선은 439척이다. 작년 같은 기간 300척보다 46%나 늘어났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이대로 가면 우리 영해와 EEZ가 중국 어선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억제하려고 담보금을 최고 7천만원에서 법정 상한액인 1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중국 선원들이 해상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한다. 서해를 중심으로 극성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고자 공중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문제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도 콧방귀를 뀌는 듯한 중국 어선들의 행태다. 2006년부터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모두 2천600여척이고, 구속된 중국 선원은 800명에 육박한다. 중국 어선은 선원을 무장시켜 떼를 이뤄 단속에 맞선다. 배에 쇠창살을 다는 것은 보통이고 철망 울타리까지 쳐 단속을 뿌리친다고 한다. 이처럼 극렬한 저항은 우리 단속요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실제로 2008년에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불법조업 검문에 나선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지난달 초에는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현장을 순시하던 군산해경 정갑수 서장이 추락사했다. 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에게 둔기로 맞아 다친 해경 단속요원도 수십명에 이른다.중국 어선 불법조업을 뿌리 뽑는 일은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서둘러 완수해야 할 과제다. 우선 단속과 처벌 수위를 중국어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이에 걸맞게 단속 인력과 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인력과 미흡한 장비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 하나는 관계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어선이 원천적으로 불법 조업을 하지 않도록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2011-12-06

또 법정기한 내 처리 못한 새해 예산안

올해도 새해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2003년 이후 8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악습이 이미 연례행사가 돼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법정기한 내 처리키로 한 다짐은 결국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쟁점 예산은 손도 못 대는 반쪽 심사에 머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항의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처리도 불투명하다.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법 제54조 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12월2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새해 예산안이 제때 처리된 것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2002년이 유일하다. 특히 18대 국회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구태를 되풀이한다면 18대 국회 4년 내내 강행처리하는 신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이미 극에 달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채질해 여야 모두 공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국회 예결위에는 326조1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11조5천억원이나 부풀려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 예산 등을 경쟁적으로 끼워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뻥튀기 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칼질 될지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판국에 새해 예산안이 또다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심의되는 등 졸속처리되면 적잖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FTA 투쟁과 예산안 심의를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해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막판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12-05

송년문화 이젠 바뀌어야 한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연말이 왔다. 송년회에는 술이 빠질 수 없다. 예전의 송년회 자리는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만큼 송연회하면 우선 술자리부터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주당들은 송년회 시즌만 되면 출근하자마자 속 푸는 식당부터 찾기에 바빴다. 그러던 송년문화가 최근 들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직장인들은 송년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천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9%가 `기존의 술을 많이 마시는 송년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년회`하면 의례히 `술자리`부터 떠올리며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얘기다. 별 의미 없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행사보다는 봉사활동이나 문화행사, 스포츠, 등산 등으로 1년을 의미있게 마무리 하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송년회를 술과 거리를 두려는 직장과 단체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포스코 환경보건그룹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햇빛마을에서 반나절 동안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식에 사용할 비용 100만원을 이들을 위해 선뜻 내놓겠다고 한다. 나눔과 봉사로 한해를 마무리 하려는 이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연말을 훈훈하게 한다. 또 포항의 기업협의회 회원들은 송년회 대신 선린애육원을 찾아 일일 부모가 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불교와 가톨릭계 종교인들도 요한나의 집에서, 로타리·JC·라이온스클럽 등 사회단체 등도 원광보은의 집에서 하룻동안 송년회를 대신한다고 한다.송년회를 체력단련으로 다지는 이들도 있다. 영주시체육동우회는 송년회 대신 소백산 자랏길을 등반할 예정이라 한다. 포스코 홍보실 직원들도 술자리 대신 스크린 골프로 올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마트 포항점과 이동점은 영화 상영관을 하나 통째로 빌려 직원과 가족을 모두 초청해 송년회를 대신한다는 것이다.송년문화가 이제 건전하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송년회를 술로 끝장내려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올해부터는 술로 시작해 술로 끝내는 송년회 대신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는게 어떨까. 나눔과 봉사를 하면 그 심신은 보람을 느낄 것이고, 그 마음을 받는 이웃은 더욱 즐거워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 불우 이웃과 함께 하는 송년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2011-12-05

경주갈등 종식은 한수원 조기이전 뿐이다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이 법정 시한인 2000년10월 넘긴 것은 분명하다.이유는 매장문화재 조사 등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기한이 연기된 것에 대해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었다. 지난 2009년 8월31일 당시 백상승 경주시장,정수성 국회의원,최병준 경주시의장,김종신 한수원 사장 등 한수원 본사이전 관련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 사옥을 조기에 착공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었다.이는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며, 공식적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확정안`이 되었다.발표된 주요 내용은 `당초 결정지인 장항리 부지에 한수원 본사 사옥 조기 착공` ,`2010년 7월까지 법인 주소의 이전등기 완료`, `도심권에 사무실을 마련해 임시사옥으로 활용`, `2010년 7월까지 본사의 100여 명 인원의 본사이전 준비요원 근무` 등이다.이후 현재까지 한수원 측은 `4자 협약`에 명시된 것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최양식 시장은 전임 시장과 지역 대표자들이 결정한 사항을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뒤집은 후 도심권 `재배치`라는 폭탄선언을 했었다.하지만 양북주민들의 반발과 정부가 `원칙고수`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최 시장은 수긍치 않고 있고,출구전략으로 `임기내내`로 확대설정했다.특히 차기 총선 후보들이 이 문제에 간여하면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꼬일 대로 꼬여 풀지도 못할 복잡한 상황으로 변질함과 함께 지역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주 모습`이다.이를 두고 경실련 측이 갈등 책임으로 `시장`을 규정하면서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을 동원,연내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이를 경우 지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은 분명하며,경주는 국책사업유치 영화는 빛바래지고 국내 대표적인 갈등 현장이란 오명만 남길 것이다.한수원 본사 장항리 착공 시한은 현재상황에서 볼 때 2013년 초나 될 것 같다.하지만 내년 1월25일 매장문화재조사 완료 후 진행될 실시설계,공모,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에 첫 삽을 뜰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한다.그리고 한수원 측은 지역 정치인들을 의식하지 말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한다.또한 신뢰의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한수원 측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2011-12-02

표현의 자유와 SNS 심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형서비스·SNS)를 놓고서다. 그 한 사례가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한 현직 판사의 SNS를 통한 사회적 발언이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비판하는 글을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윤리강령 위반은 아니나 분별력있고 신중하게 SNS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판사들은 직무와 무관한 1인 미디어로 한 발언을 두고 윤리위를 개최하고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해 파문이 완전히 가라앉진 않고 있다.하지만 SNS 소통을 놓고 벌어지는 적정성·유해성 논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가운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SNS 심의와 제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SNS와 스마트폰응용소프트웨어(앱)를 심의할 전담기구를 2일 출범시켜 7일부터 본격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와 앱에 올려진 내용 중 유해하거나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1차적으로 자진 삭제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땐 계정(아이디)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 마디로 SNS 소통공간에 방통위가 직접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이는 것은 사실상의 사적 공간인 SNS 소통에 공적 기관이 개입하는 게 과연 온당하느냐다. 이에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불법 정보를 걸러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다만 대상이 인터넷에서 SNS로 확대되는 것 뿐이라고 타당성을 내세운다.정상적 소통이 방해받을 경우 유언비어같은 비정상적 뒷공론이 활개칠 여지가 커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NS 이용자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SNS 공간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1-12-02

불빛도시 포항 불이 꺼진다

매년 연말 포항시가지 중심인 포스코로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경관조명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포스코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회사의 비용·원가절감을 위해 조명전력 절감 방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포스코로 경관조명 취소 및 형산강변 환경타워를 비롯한 각종 경관조명 점등 시간 단축 등이 포함됐다.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2월 1일부터 1억~1억2천여만원을 들여 형산로터리~오광장까지 포스코로 2.2km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어느새 연말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포항의 명물거리로 자리매김했지만 올해는 볼 수 없다. 또한 북구 오거리, 육거리 등에 설치했던 대형 조경트리도 설치하지 않는다.포스코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고 회사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비용 및 원가절감을 위해 서울 본사와 포항, 광양제철소 3곳에 불필요한 경관조명을 올해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러나 연말연시 썰렁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포항 오광장 주변의 일부 경관조명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도시환경에 대한 조명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도시 경관조명은 야간의 도시를 빛으로 장식하고 미화해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통행의 안전과 도시의 치안을 향상시키는 등 도시의 품격을 높여준다. 도시문화척도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도시마다 경관조명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다.더욱이 연말 연시의 경관조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어둠이 빨리 내리는 도시의 겨울 밤은 유난히 삭막하고 더욱 춥게 느껴진다. 작은 조명의 빛들이 모이면 삭막한 도시공간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꿔준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과 고된 직장생활에 지친 우리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역할도 한다.포항은 오래전부터 불빛도시란 트랜드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근대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은 포항제철소 용광로 불과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해돋이의 빛이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포스코와 포항시는 불빛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 정착시켰고 시가지 곳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빛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그런데 올 연말 포항의 거리는 불이 꺼진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시책에 마땅히 동참하고 솔선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불빛 도시의 가치를 잃지 않을까 염러스럽다.

2011-12-01

`벤츠 검사` 파문 근본대책 모색해야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여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한 부산지역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부터 벤츠승용차와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청탁의 대가로 500만원대 명품 핸드백도 받았다. 아파트를 얻어줬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변호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검사에게 이런 선물공세를 펼치고 각종 검찰사건이 유리하게 처리되도록 청탁했다고 한다. 거꾸로 여검사는 변호사에게 원하는 자리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변호사가 현직 부장판사에게 상품권과 와인을 전달하자 `매번 뭘 이렇게 챙겨주시느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 이른바 `법조3륜`이 모두 등장한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와 여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과 인사를 서로 청탁했다니 듣기조차 민망한 일이다. 벤츠승용차와 명품 핸드백, 와인, 상품권이 오갔다는 얘기는 일반 국민들에겐 마치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법을 다루고 집행하는 법조인에겐 보통 사람 이상의 높은 도덕과 윤리 수준이 요구된다. 세인들의 불륜도 지탄의 대상이거늘 가정있는 여검사와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면 개인 사생활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다. 하물며 검찰 사건과 인사문제까지 청탁했다니 더더욱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벤츠 여검사` 의혹을 넉달간이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미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지만 감찰을 벌이지 않다가 최근에야 여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위가 있는 공직자는 사표를 내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 물러나도록 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법조인들의 한심한 윤리의식과 더불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또다시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검찰은 뒤늦게 전담팀을 구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도 벌여 사건 전반을 파헤치겠다고 한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수사에 나섰지만 늦게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혀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는게 급선무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조롱이 또다시 나온다면 이미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