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은 조기건설돼야 한다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영일만항은 지난 1992년 착공,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를 완공하며 국제무역항으로 개장한 데 이어 항만기능 강화를 위해 항내 파도를 막아주는 남방파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남방파제는 1, 2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고,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전면 해상 일원에 방파제 800m와 등대 1기,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는 1공구 축조공사 1순위 실시설계적격자 심사 대상으로 SK건설이 선정됐다. 하지만 공사 계약을 앞두고 조달청이 SK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SK는 즉시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하자 조달청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SK건설의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 법적 공방은 이제 조달청의 항소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조달청이 항소를 할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져 남방파제 공사는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

함께 발주한 남방파제 2공구 공사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1공구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1공구는 공사금액만 1천25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공사 장기 중단시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는 제쳐두고 영일만항 조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방파제의 고유 기능인 항내 정온도 유지가 어려워져 호안 축조공사나 선석공사 등 항내 다른 공사에까지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항만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단순기능을 넘어 물류가 집중되는 경제활동의 중심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다. 항만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영일만항은 동해안의 유일한 국제무역항으로 환동해권 물류중심항으로 대도약을 준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간시설이다. 포항지역 상공인들과 기관장들이 조달청을 수차례 찾아 영일만항 조기 건설을 위한 협조를 정중하게 부탁한 것도 이같은 이유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 기간시설이 서류 양식 오류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양새다. 조달청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