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군사력 강화 도와야 한다

최근 정부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개정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연장하되 탄두 중량은 지금처럼 500㎏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사거리는 300㎞로 전방에서도 평양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미사일 주권을 강조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한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에는 미국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는 다음달 하순 이전에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새 미사일정책선언의 형태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불과 3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리 군이 미사일과 무인항공기(UAV)의 성능을 크게 높여 대북 억지력과 전투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탄두 중량 500㎏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지하 3m 정도 깊이에 구축된 북한의 로켓 및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은 900kg에 달한다. 더 깊은 곳의 시설을 파괴하려면 더 무거운 중량의 탄두가 필요하다.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없는 미사일을 멀리 날려보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미사일 협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매우 불편하다. 미국이 왜 우리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일까. 미국은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자극을 받는다고 이유를 든다. 한국이 미사일로 베이징이나 도쿄를 타격할 능력을 갖는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인 데, 그들의 미사일 사거리는 1만km를 넘는다. 또 미국이 전범국 일본에는 고체연료 로켓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우리가 개발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밖에 현대전에서 UAV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공격용 UAV개발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려면 한국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미국이 우리의 군사력 강화를 돕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제한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미사일 협상을 이같은 한국민들의 의혹에 시원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