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의혹없이 수사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숙고끝에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했다. 비록 민주통합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여야 합의에 위헌 소지가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정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특검법 수용을 거부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을 때 대선 국면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 특히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논란을 빚지 않을 인물을 추천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은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임명하는 격`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허투루 듣지말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 일말의 잡음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은 물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수긍할 것이다.

특검이 조사하게 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은 검찰에서 이미 다뤄진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수사`란 비판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기대한다.

경위야 어떻든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과 관련된 비리 의혹으로 또 다시 특검 수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투자자문사인 BBK와 관련, `BBK 특검`의 수사를 받아 벌써 두번째 특검이다. 특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선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오로지 팩트와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수사해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일이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수사 내용이 유출돼 정치공방을 촉발하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