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감에 거는 기대

19대 국회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5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이번 국감은 오는 12월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전략과 맞물려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노무현 정권 실정론`과 도덕성 문제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국정경험 부재와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태세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문제 및 친·인척 비리 의혹 등을 따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박 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인 정재성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전 2대주주 원종호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이 밖에도 곳곳에 전선이 널려 있다. 대선을 앞둔 만큼 국감장에서 대선 후보 검증이 다소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거기에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 한 해 국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국정의 투명성을 개선토록 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듯하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대통령 친인척ㆍ측근 비리 등은 물론, 4대강 사업, 방송사 파업,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및 폭력진압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사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8년 부활한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역대 국감 가운데 정말 알차고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다. 여야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을 하기보다는, 시작부터 정치공방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 의원 면책특권을 무기로 삼은 무책임한 정치 폭로는 일상화됐고, 막말과 고성, 삿대질에 이어 몸싸움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대 국회의 첫 국감인 만큼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해 본다.

수백개가 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지난 1년간의 정책 집행 내역을 20일 만에 세밀하게 따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의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는 많이 달라진다. 사전에 해당 부처 및 기관 등의 1년 정책 집행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 대안을 준비해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해주길 바란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여야 의원들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요구사항, 현 정부의 국정 운영, 파탄 위기에 몰린 서민·중산층 문제 등과 관련해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 민심을 소중히 담아내 고달픈 삶을 사는 대다수 국민에게 다소나마 희망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힘써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