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균형재정기조 유지하나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5천억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입 여건은 나빠졌는데, 경기진작이나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써야할 돈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재정과 경기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한다. 균형재정을 위해 정부가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차보전이란 재정융자를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재정은 이자 차액만 지원해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나라 살림은 중기재정 계획상의 올해 대비 5.1% 가 아니라 5.3% 늘어난 규모다. 그래도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재정지출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에 정부는 재정융자 6조7천억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7.3%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 방식으로 조달한 재원 3조5천억원은 경기 활력과 민생안정에 집중 활용하겠다고 한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은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소폭이나마 흑자를 내겠다던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 0.3%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이내의 적자는 유럽연합(EU)에서 균형재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제는 내년 정부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준이 되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4.0%로,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고, 다른 연구기관들도 3%대 전망이 많다. 즉, 내년 세외수입을 실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적인 복지 공약도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우려가 있다.

재정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도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지원 일자리를 58만9천개 만든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산업을 키우고 기업의 투자를 살려 획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