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공약 충실히 실현되길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대표로 있는 지방살리기포럼이 주최한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놔 큰 관심을 끌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발전에 밀려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지역중심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 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에 `행복 지역공동체`구축 등을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개선하고, 지방소비세의 비율도 단계적으로 부가세의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 `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셈이다.

안철수 후보 역시 지방분권화와 관련,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격차해소이고, 그중에서도 지역격차 해소가 차기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국정과제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지방재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공약한 것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10월 지방분권전국연대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공약 채택 여부를 물었을 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방재정 역량 강화, 지방대학 육성 등 지방분권 정책의제의 공약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이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발전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갖게한다. 19일 열린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서 여야를 막론한 참석자들이 바란 것도 바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고, 여야가 공감하는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지방분권형 개헌, 그리고 지방분권 정책이 충실히 실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