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 발사 이제라도 접어라

북한이 10~22일로 예고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사실상 연기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8일 조선중앙통신기자와 가진 문답을 통해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변인은 `일련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 속사정이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 빠르게 긴장이 고조되던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인 듯해 다행스럽다.

북한은 지난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고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후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3단 로켓을 장착하고 로켓 동체 및 통신 점검 등 발사 준비를 다그쳐 왔다. 이르면 8일부터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8일 낮부터 동창리 주변의 발사준비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고 한다. 정부 당국은 기술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발사 시기 조절을 검토하는 주체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라고 한데서도 그런 추론이 가능해진다. 혹한으로 관련 기기에 장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고자 전방위적인 `설득외교`를 전개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끝내 로켓을 발사하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2005년의 대북 금융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의 정세와 유엔 안보리 유관 결의의 제한`등을 이유로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것도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경위야 어떻든 북한이 예고했던 10~22일 사이에 로켓 발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17일)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체제 출범 1년을 맞아 쏘아 올리려던 계획은 일단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된 이상 북한 지도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 먹기를 바란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로켓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 재건을 하려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야 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