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중 무상급식 확대 좋아만 할 일 인가

내년부터 경북지역에서는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면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도에는 읍지역 초·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읍지역 초·중학생 4만2천17명의 무상급식을 위해 188억원을 증액했다. 총 비용은 올해 면지역 초·중학생 1만2천474명 무상급식비 56억원을 합한 244억원이다. 이 가운데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경북도와 각 시·군이 분담한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도 지원하고, 일부 시는 추가로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일부 시 지역의 추가지원자를 더하면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의 50%인 16만6천540명에 이른다.

당초 도 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50%까지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상주시에서는 읍지역을 넘어서 동지역 일부와 군지역의 병설유치원까지 포함, 무상급식비를 86억원이나 추가 확대지원했다. 군위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했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하는 데, 전면 시행을 두고 논란이 적지않은 사안이다. 무상급식 논란은 지난 2011년 서울시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해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부결돼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는 파동을 겪었다.

무상급식 제도는 한정된 교육재원을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니라 `먹이는 데`소모하는 결과를 낳기에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귀담아 들을 바가 있다. 실제로 모 여론조사기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현재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순위가 CCTV 확충 및 경비 인력 상주, 2위가 낡은 건물 보수 및 시설물 관리비 투자, 3위가 방과 후 학습 강화, 4위가 무상급식이었다고 한다. 기초지자체의 도움으로 경북지역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이 읍지역 초·중학생 4만여명의 무상급식을 위해 증액한 188억원의 교육예산이면 학교 강당 18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큰 돈이라는 점은 생각해 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