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미국산 사과 생산량 세계 2위… ‘국내 최대’ 경북사과 직격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수입 농축산물 검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으나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침이 확고한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우리나라와 국내 사과농가다. 외국산 사과의 검역 절차가 수십 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막아 왔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호주 등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한 11개국 중 검역을 통과한 곳은 지금껏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사과는 현재 국내 전체 과일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이다. 재배 면적은 올해 기준 전국 노지 과수 재배 면적의 23.3%에 달한다. 사과농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수년째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봐 왔다. 언제까지 방어벽을 칠 수 있을지 늘 노심초사한 사안이었다. 생산량이 전 세계 2위인 미국산 사과가 들어올 경우 당장 국내 사과 농가의 소득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사과농 초토화 불가피 대표적인 농도인 경북 경우 우리나라 사과의 최대 생산지다. 경북은 전국 과실 총생산액 6조 3075억원 중 2조2407억원을 생산해 전체의 36%를 담당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전국 총생산액 1조3769억원 중 8247억원에 달해 60%를 차지한다. 사과하면 경북인 셈이다. 청송과 안동, 영주, 봉화 등지에서 생산된 사과는 품질면에서도 압도적 평가를 받아 왔다. 생산량은 28만6000t으로 전국 생산량 46만t의 62%에 이른다. 재배면적은 1만9000ha에 1만8000여가구가 종사하고 있다. 품종은 후지가 67%로 가장 많으며 홍로 15%, 감홍 4%, 시나노골드 2%, 쓰가루 2% 등이다. 경북도의 경우 미국산 수입사과가 들어올 경우 아직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과는 아직 한 번도 수입되지 않았고, 또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는 등 관련동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최근 최예준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한국농경제학과 학술대회에서 사과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사과 생산량 대비 55~61%수준의 사과가 수입될 것으로 예측해 실제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국내 사과생산량 46만t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만3000~28만600t 수준의 미국산 사과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수입액은 4억2778만 달러로 추정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사과 가격은 55~6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뿐일까 경북도의 현재 대책은 무조건 사과수입을 막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측의 주장이 완고해 그렇게 될 리는 없어 보인다. 경북도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동향을 체크하며 꾸준히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빗장을 풀 경우에 대비해서도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북도의 또 다른 시름은 미국 사과가 허용되면 중국사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가까운 산동성에서 사과가 대규모로 생산되는 만큼 빗장이 열릴 경우 후폭풍은 미국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부처에 사과수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수입으로 갈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본 후 경북도 차원의 대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5-07-16

0대1로 패배한 동아시안컵… 또 드러난 ‘한일 격차’

"한국 축구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에서 전반 8분 만에 실점해 0-1로 패해 안방에서 우승 트로피를 일본에 내줬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3연패를 당했다. 직전 두 경기에서 0-3으로 졌던 데 비해 점수 차는 줄어들었으나 기량의 격차는 외려 과거보다 더 벌어진 모습이었다. 패스의 정확도, 첫 볼 터치, 공 간수, 킥의 정교함 등 기술에서 일본이 한국에 앞선다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스피드는 물론 그나마 상대 우위에 있는 거로 평가됐던 몸싸움에서도 일본 선수들에게 밀리곤 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날 취재진에 "일본하고 우리는 비슷한 전술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팀 모두 스리백 수비라인을 가동하는 등 전열이 비슷하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라운드에서의 전술 수행 능력에서 양 팀 선수가 보여준 차이는 컸다. 일본 선수들은 수시로 스리백과 포백을 오가며 한국 공격진을 교란했으나,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상황을 판단하는 '생각의 속도'도 일본 선수들이 훨씬 빨라 보였다. 한국은 끝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했고, 홍명보 감독은 후반 초중반이 되자 오세훈(마치다), 이호재(포항)의 '트윈 타워'를 가동하고 이들의 머리를 겨냥해 크로스를 올리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는 한국이 우세하게 경기를 끌고 갔다. 전반 48%였던 한국의 공 점유율은 후반전 67%로 크게 올라갔다. 홍명보 감독은 비록 졌지만, 한국 선수들이 상대보다 경기력에서는 더 나았다며 두둔했다. 오랜 기간 일본축구협회가 만들어 온 매뉴얼에 따라 선수들이 일관되게 전술을 익혀온 일본 선수들과 다르게 한국 선수들은 이번 대회 들어서야 대표팀 차원에서 스리백 전술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국 선수들의 기량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다'는 지적성 질문이 나오자 홍명보 감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일본에 오래 있었고, 양국 축구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축구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일본은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일관성이라는 걸 꾸준하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다"면서 "우린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이라도 (일본에) 이기면 그런 경기 결과에 만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 선수들도 개인 기량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에 뒤지는 문제는) 대표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장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몸싸움에서도 일본 선수에 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대보다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5-07-16

대미 관세협상 앞두고⋯‘경북 농가’ 깊은 시름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경북 내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우농가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한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미국산 사과와 한우의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가격 폭락 등으로 지역 농가의 초토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와 의회, 농민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대해 오는 8월1일까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유전자 변형작물수입(감자 등) △과일검역 완화(사과 등) △쌀 구입확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협상을 거쳐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개방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 사과는 전국의 60% 이상이고, 소 사육 규모 또한 경북은 80여만 마리로 전국 1위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로 개방이 확정되면 사과와 한우의 경북 농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가격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방된 한우와 달리, 사과는 아직까지 외국산의 수입 길이 막혀있어 견딜 수 있었지만 이를 개방할 경우 대폭적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청송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진수씨(64)는 “미국 사과는 수입 시 한국 사과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치솟는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그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사과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한국은 전국 생산량이 46만t인 반면 미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0배를 훌쩍 넘는 542만 6500t에 달했고, 전 세계 수출량도 90만t에 육박했다.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반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사과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할 경우 경북의 2만여 사과 생산 농가 뿐만 아니라 국내 과수 산업 또한 전체가 회복 불가능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청송군의회도 10일 “사과 수입은 초대형 산불,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군의회도 지난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사과재배 농민과 생산자 단체, 산지농협의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사과생산자단체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는 지난 15일 경북 상주에 있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회관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 당장 사과재배 농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입이 현실화하고 그로 인한 과수산업의 몰락은 결국 국민 건강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사과 수입 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으나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을 넘지 못해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2025-07-16

‘가스라이팅 여성’ 부모 재산 100억 가로챈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중 약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6

오천에 인덕 중학교? 주민 반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신설 예정인 중학교의 명칭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 한바탕 혼란이 빚어졌다. ‘인덕중학교’로 추진됐던 교명은 해당 학교가 들어서는 오천읍 주민들의 반발로 ‘포항 해오름중학교’로 바뀌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16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신설 중학교는 애초 남구 인덕동 일대에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교육환경평가 결과 비행기 소음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천읍 원리 일대로 부지가 변경됐다. 문제는 부지가 바뀐 이후에도 학교 명칭은 여전히 ‘인덕중학교’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학교 등을 통해 교명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다수의 공모 의견을 반영해 ‘인덕중학교’로 행정예고를 했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오천읍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생기는 학교에 왜 다른 지역 이름을 붙이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천읍 주민 김 모씨(58)는 “학교 이름만 보면 마치 인덕동에 있는 줄 알겠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교명 변경을 위한 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항 해오름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교명 공모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천읍 자생단체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알리지 않은 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 다수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천읍사무소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공문과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읍사무소에서도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보 접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지만 모든 주민이 이를 인지하긴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덕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부지 이전으로 인해 지역적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민원 의견을 반영해 특정 지역명을 쓰지 않는 중립적인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공문을 보냈고 공모도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이의 제기가 접수돼 민원을 수용한 것이지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정된 ‘포항 해오름중학교’는 오는 10월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식 명칭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7-16

“오션힐스포항 골프장 ‘갑질 경영’ 심각” 회원 불만 폭주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오션힐스 포항 CC의 배짱 장사로 회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폭주하고 있다. ‘비회원이 부킹한 것은 비회원 가격을 적용한다’ 오션힐스 회원 A씨는 최근 포항골프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주중 회원인 그는 친구가 부킹한 날짜에 골프장에 올라가 평소처럼 라운딩 비용 8만7500원을 결제했다. 회원은 늘 이런 가격이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 결제가 잘못됐다는 연락을 해 왔다. ‘비회원이 부킹했을 경우 회원이라도 일반요금을 적용한다’”며 추가 요금을 내라고 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비회원 가격인 11만2500원을 내고서야 운동을 시작했다. 더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동반자인 비회원들은 10만2500원만 결제한 사실이었다. 골프장 측이 비회원들에게 인터넷 회원 가입 즉시 1만 원 할인 혜택을 해 줬기 때문이었다. A씨는 “어떻게 회원이 비회원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내느냐” 며 골프장의 비합리적 영업행태를 비난했다. 그는 “비회원이 부킹을 해도 회원이 동반하면 할인혜택을 해주는 경주와 영천 등 인근지역 회원제 골프장과 오션힐스포항골프장은 운영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면서 ‘갑질 경영’ 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고 했다. 오션힐스포항골프장의 횡포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접수대의 직원을 감축해가면서까지 키오스크를 도입하는가 하면 9홀 라운딩 종료 후 대기시간 20분, 시중 가격보다 2배에 가까운 피자 가격 등으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회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골프장 측의 일방적 경영이 도마에 오르자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 골프장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던 모 분양업자가 지난해 6월 회원권 사기 분양으로 시민 160여 명에게 170여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해야 한다며 연대하는 등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회원들이 부킹에서부터 대기 시간 과다 등으로 간접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직접 사기를 입어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명의 당사자들 또한 회사가 이리저리 피할 방법만 찾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 소송은 사기 과정에서 회사 측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회사와 피해당사자 양 측에 분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분양업자가 골프장 소속 명함을 들도 다녔던 만큼 회사 측에서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변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초기에 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골프장 측은 일시적으로나마 무마하기 위해 정상 회원들보다 1~2만 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더 받고 부킹을 해 준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도 정식 회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의 일방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정상 회원들만 부킹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골프장 회원 B씨는 “회사는 회원들의 권익은 뒷전인 채 이익 실현에만 급급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면서 누구 돈으로 오늘의 골프그룹을 이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회사가 개장 당시 어려울 때 판매한 회원권이 바탕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실질적인 회사 사주는 여러 가지 민원에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관리 사장과 직원들에게만 책임 등을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7-16

“머무를 이유가 분명한 도시 완성해야 포항 도약할 것”

‘노동 고령화, 통상 리스크, 신흥 철강생산국의 저가공세, 탄소 국경조정세’ 한국정책학회가 16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마련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포항의 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포항의 현주소를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포항의 미래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료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제조 및 피지컬 AI(인공지능) 전환,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소재 전환,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 고도화, 인재 및 정주 생태계 혁신이라는 5대 전략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무를 이유가 분명한 도시를 완성해야 포항이 동해안권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전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국현 성균관대 교수는 포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 상징적 계획도시이자 포항 남구의 핵심 생활권인 ‘지곡지구’ 개발을 포항 미래 전략의 출발점으로 제안했다. ‘포항의 어제와 오늘 : 성찰과 전망’을 주제 발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와 이성윤 서울여대 교수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고령 인구 비중 확대 상황에서 청년 유입과 고령 친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균형, 회복탄력성, 지속 가능성 등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 한 두 교수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재정 자율성 확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시민 참여 확대가 향후 도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터 타운 : 제4의 창조도시’를 주제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한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활동 하기 좋은 도시, 장사하기 좋은 도시라는 3가지 모델이 있으며, 도시 다양화를 위해 공동체, 공유, 자연, 창의성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주 공간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한 상권 생태계는 단기적인 임대료나 유행보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구조에서 비롯된다”면서 “도시 다양성의 원칙이 충족돼야 지속 가능한 상권이 형성된다”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도시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삶의 질 격차는 지방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가 됐다”라면서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7-16

‘벌의 공포’ 현실화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9월 벌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2022년 1만8056건, 2023년 2만1401건, 2024년에는 2만9688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1월부터 6월까지 벌집제거 출동은 이미 2760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더위가 극심한 7~9월 사이에는 전체 출동의 약 85%가 집중되며, 하루 수백 건 이상의 신고가 몰리는 상황이다. 벌 쏘임 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면서 도민의 야외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청도군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는 벌초 작업 중이던 남성이 벌에 쏘여 소방헬기로 긴급 구조됐고, 예천군에서는 벌초 중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벌어졌다. 벌 쏘임 사고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알레르기 반응,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환자는 2022년 1229명, 2023년 1109명, 2024년에는 1163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사례도 적지 않다. 박성열 본부장은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 전문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작은 부주의가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름철 야외활동 시에는 반드시 벌쏘임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6

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부린 50대 남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6

포항 죽장면 지방도 산사태 복구 중···17일까지 도로 통제

16일 오전 6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가사리 69번 지방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약 500톤 규모의 암석이 왕복 2차로 지방도에 떨어지면서 전봇대와 고압케이블 등이 파손돼 인근 300여 세대가 정전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항시와 소방 당국 등은 중장비를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추가 낙석이 우려돼 안전조치를 마친 후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7-16

경북도·도의회 “일본 어린이용 방위백서 폐기하라”

경북도와 도의회는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장기적인 영토 침탈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며 “일본은 군국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독도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부터 발간됐으며, 1978년 독도를 처음 언급한 이후 1997년부터 영토 분쟁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왜곡하고 있다. /김두한·이창훈 기자

2025-07-15

진짜 장마가 온다…16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

16일 오후부터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별로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저기압 전면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해당 지역에 집중적인 강수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는 더욱 강한 호우가 예상된다. 저기압 후면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 지역에 지속적인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도 같은 시기 집중호우의 영향권에 들겠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강수 패턴이 전형적인 장마철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길게 뻗은 띠 모양의 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7일 낮 이후에도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은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통해 유입된 대량의 수증기가 북서쪽 건조공기에 의해 강하게 압축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16∼17일 기간 중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은 최대 2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지역은 50∼10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 일부 지역은 최대 150㎜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역은 30∼100㎜의 비가 내리되, 북서부 지역은 최대 15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남부 지방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경북 북서 내륙에 30∼80㎜, 광주·전남·대구·경북 내륙·경북 북동 산지·울릉도·독도에는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은 최대 8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5도에는 10∼40㎜,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5∼4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강수가 토요일인 1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더욱 확장하면서 날씨가 개기 시작해 다시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 중 수증기량이 많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20일 이후에도 오후 시간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5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오는 8월 24일까지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올해 구조대는 도심 내 물놀이 수요가 높은 신천물놀이장을 비롯해 유통단지 물놀이장, 군위군 동산계곡 등 총 3개소에 배치된다. 운영 인원은 시민수상구조대 20명, 소방공무원 24명, 의용소방대원 20명 등 총 6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물놀이객 대상 안전지도,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현장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지난해 시민수상구조대는 대구시 주요 물놀이장에서 응급처치 및 각종 안전사고 대응 등 총 423건의 조치를 시행하며 물놀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계곡과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는 지역이나 출입이 통제된 장소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구명조끼 착용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5

로컬푸드로 실천하는 탄소중립

며칠 전 도서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을 지나가며 오이를 샀다. 버스 정류장 옆의 한 거리에서 자리를 잡은 할머니 몇 분이 집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팔고 계셨다. 이날은 유독 제철에 나온 채소들이 풍성하기도 하고 가지랑 오이는 윤이 나 보였다. 할머니들은 정성껏 봉지에 싸 온 채소와 과일을 플라스틱 용기로 매대 삼아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바로바로 담아 주신다. 필요한 오이 3개를 사고 이천 원의 값을 치렀다. 이때 비상금처럼 지갑에 넣어둔 현금이 빛을 발했다. 보통은 계산하면서 카드나 계좌이체를 물어보지만 여기서는 할머니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소통하는 게 최고다. 오랜만에 직접 현금을 건네는 시민기자에게도 대형마트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할머니들이 팔고 있는 먹거리들은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는 것들로 로컬푸드라 불리는 것들이다. 제철 채소인 쌈 채소, 가지, 오이, 파, 감자, 과일 등으로 집에서 식사 준비할 때 기본이 되는 먹거리다. 이것들은 유통과정에서 이동 거리가 비교적 짧아 탄소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적다. 로컬푸드는 중간 유통단계나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보통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한 지역 농산물이다. 농업인이 직접 생산부터 판매까지 담당해 탄소발자국이 적은 친환경적인 먹거리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먹거리들의 대부분은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이동 거리가 멀다. 외국산의 경우는 비행기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 에너지가 배출되고 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필리핀산 바나나, 칠레산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이 그렇다. 특히 바나나는 계절과 상관없는 먹거리로 이동 거리가 아주 멀어 탄소 배출량이 많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산 콩을 운반할 때 온실가스가 13g인 것에 비해 미국산 콩을 운반할 때는 37배나 많은 463g이라고 한다. 먹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우리가 먹는 매일 먹는 음식은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동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는 최근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먹거리에서도 그만큼 탄소중립이 중요해졌다. 어쩌면 거리에서 손수 기른 먹거리들을 팔고 있는 할머니들이 탄소중립의 실천자들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중 하나는 바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거다. 식탁에서의 로컬푸드가 중요한 이유는 먹거리의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가까운 곳에서 소비자와 연결되고 있어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요즘 마트 내에서도 로컬 직매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인기라는 증거다. 물론 생산자들에게도 월급처럼 소득이 발생하니 좋은 건 서로 마찬가지다. 로컬푸드 진열 매대에는 방금 수확한 듯한 제철 먹거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마트의 로컬푸드 코너를 자주 이용하는 주부 이현아(52) 씨는 “ 내가 사는 지역의 농산물이라서 좋고 생산자의 주소와 이름, 연락처까지 적혀 있어 더 믿음이 간다.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아주 저렴해서 기분 좋게 구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명화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7-15

엄마를 태우고 온 전차가 돌아온다

“우리 엄마 안 오?” 추워서 코가 빨개진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전차 정류장으로 엄마 마중을 나갔다. 겨우 승강장에 올라선 아이는 전차가 들어올 때마다 차장에게 묻는다. “우리 엄마 안 오?” 세 대의 전차가 달려오고 그때마다 타고 오르는 어른들 틈에서 차장에게 엄마의 안부를 묻지만,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온다. 그중에 한 아저씨는 전차에서 내려 다칠라, 너희 엄마 오시도록 한군데만 가만히 서 있으라며 친절을 베푼다. 아가는 코가 빨개지도록 정류장에 서서 엄마를 기다린다.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나린다. 아가의 입이 똥그래진다. 그림책 ‘엄마 마중’은 소설가 이태준이 1938년 발표한 짧은 글에 일러스트레이터 김동성 작가가 그림을 더해 내놓은 책이다. 원작에는 엄마가 왔는지 알 수 없다. 읽는 이마다 갖가지 답을 하게 내버려두었다. 하지만 김동성 작가는 밤을 연둣빛으로 표현해 따뜻하게 아이를 감쌌다. 전차가 세 번 들어오는 동안 한낮이다가 노을이 지기도 하고, 사계절이 흐르기도 한다. 전차가 세 번 오는 그 사이 아이의 작은 몸짓도 놓치지 않았다. 팔순이 넘은 할머님들께 이 책을 읽어준 날, 이태준 소설가가 데려오지 않았던 엄마를 김동성 작가는 슬며시 그려 넣었다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장면을 설명하니 할머니 한 분이 기립박수를 치셨다. 전차는 그림책 속에만 살아있었다. 지금의 서울에 가도 볼 수 없었던 전차가 곧 돌아온다는 소식이다. 개통된다면 1968년 11월 30일 서울 전차가 종운(終運)된 이래 58년 만에 서울특별시에서 전차 운행이 부활하는 것이다. 2025년 8월부터 오송 시험선에서 차량 예비 주행시험(5000km)을 먼저 하고 11월부터 내년 7월 또는 8월까지 본선에서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터리 내장형 방식이라 전봇대처럼 노선 위에 늘어져 있는 가공전차선 같은 별도의 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차량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상 구조로 제작된다. 지난겨울 일본 마쓰야마 여행을 하며 부러웠던 것은 기차였다. 포항과 비슷하게 바다를 옆에 둔 도시였다. 기차역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 찍는 게 인기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또 우리가 묵었던 호텔 앞으로 트램이 오갔다. 이른 아침 우리는 트램을 타 보기로 했다. 6차선 도로 중앙에 트램을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었다. 표를 따로 끊지 않고 탔다. 조용히 시내 중앙을 달리며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소녀들을 구경했다. 우리가 내린 곳은 종착역 도고온센역이었다. 역사가 120년이 넘었는데 그곳이 스타벅스 카페라서 더 인기였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하며 오래된 건물에 카페가 들어서 여전히 시람들로 붐벼서 신기하고 부러웠다. 도고온센역에 더 특별한 점은 봇짱열차라 불리는 증기기관차가 주말에만 예약을 받아 움직인다는 거였다. 기차표를 내밀면 딸깍, 구멍을 뚫어주는 아저씨 복장이 은하철도 999의 기억을 소환했다. 뿌뿌 소리를 내며 손님을 태우고 역을 빠져나가며 차장이 사람들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일본의 도시마다 오래된 전차를 걷어내지 않고 간직했다. 그걸 타 보려고 관광객이 몰렸다. 서울에 트램은 1899년 최초로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얼마전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이 인기였다. 주인공 남녀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 전차가 등장하고, 달리는 전차에서 호텔 주인이 권총으로 일본 군인을 향해 쏘는 모습도 볼만했다. 서울에 전차가 살아있었다면 시청자 대부분이 인증샷을 찍으러 달려갔을 것이다. 드라마 세트장이 존재하겠지만 그건 실제 삶이 아니다. 위례선이 개통하면 58년 만에 서울에서 트램이 부활하게 된다. 엄마 마중 그림책을 들고 달려가 인증샷을 찍을 날이 멀잖았다. /김순희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7-15

이재명 대통령 고향 안동 ‘지통마’는…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1925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과 100년의 터울을 둔 안동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에서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까지는 41km 정도 거리다. 그러니까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는 안동 시내에서도 차로 50분이 걸리는 오지마을이다. 예안면 도촌리는 사례실(사래실), 평지마, 새몰(새못), 토골(텃골), 지통마 등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양, 봉화와 이웃하고 있고 옛날 보부상들이 많이 다녔을 땐 200여 호가 넘게 거주하던 큰 마을이었다. 그러나 지금 지통마에는 6가구가 살고 있다. 지통마는 토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이 마을에 한지를 뜨던 통(지통)이 있었다 하여 지토마, 지통말 혹은 지촌이라 불렀다.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는 현재 깨밭, 땅콩밭으로 변해있다. 밭 입구에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생가터’ 팻말이 세워져 있다. 이 조용한 마을은 최근 대통령의 흔적을 찾으러 들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조용하던 마을이 북적이면 일상이 무너져 싫을 법도 하건만 주민 황영기 씨는 싫은 내색도 없이 방문객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집 마당을 내놓았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까지 일부러 발걸음을 해주니 참 고맙지요.” 황영기 씨는 생가터인 깨밭의 현재 주인이기도 하다. 방문객들이 인증 사진을 찍느라 밭고랑을 넘나들거나 잠시 땅콩을 밟아도 못 본 척한다. 그의 집 마당이 방문객들의 사랑방이 되어도 그는 인심 좋게 가기 전에 ‘방명록’이나 하나 쓰고 가라고 할 뿐이다.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게 마당에는 천막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 탁자에는 방명록이 펼쳐져 있다. 방명록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이 대통령을 향해 남긴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내용은 주로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항상 건강하시라’는 덕담으로 가득했다. 황 씨는 해마다 한 번씩 본 띠동갑 아래 이 대통령을 기억한다. 아버지 기일이면 산소가 있는 고향마을에 들렀던 것이다. 집 마당 냉장고에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문객들이 찬조한 생수가 가득하다. 공짜 생수로 무더위에 목을 축였으나 빈손이 부끄럽다고 말한 관광객 부부의 대화 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마음씨 좋은 아내가 남편을 재촉한다. “이제 다른 분들도 구경하게 빨리 차 뺍시다.” 지역민조차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모를 산골동네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해마다 가을이면 국화밭을 일구어 놓은 동네에 꽃이 만발해 ‘향기로운 산촌마을 꽃천지 도촌리’가 된다. 그때면 아름다운 국화도 관람하고 좀 더 변모해있을 생가터 풍경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을 안내판엔 급조한 손글씨로 적어놓은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글자가 선명한데,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득한 동네 분위기와 시골마을의 여유가 오히려 더 소박하고 정겹다. 그러니 동네에 방문할 때에는 즐겁고도 조용히, 예의와 덕담이 함께하는 방문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백소애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5-07-15

‘포항 촉발지진’ 첫 형사재판… 인재 VS 천재지변 ‘날선 공방’

2017년과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촉발지진을 두고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포항지진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책임을 따져 묻는 반면 정부 측 변호인단 등은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며 전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넥스지오 대표 등 5명은 2016년초쯤부터 연구 부지에 3개 단층대가 있음을 추정하고, 수리자극을 줄 경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자극을 계속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유발지진 발생 사실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고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 사항을 소홀히 한 혐의다. 하지만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지진 발생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 지열발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 발생은 ‘무관한 관계’라는 것이다. 피고 측 변호사는 “지열발전과 관련해 지진에 대한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포항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일 확률이 더 크다”고 변론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은 피고 측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50만 포항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다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만재 전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장도 “이번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의 변론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과 비슷한 수준의 변론에 그쳤다”며 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전남대 여인욱(정부조사단)교수, 고려대 이진한 교수 등이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등장할 예정"이라면서 “이들 모두 민사 2심 재판부에서 나타나지 않은 증인들로, 이들은 모두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재로 보고 있다”면서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7-15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방패, 112신고앱

경북경찰청이 경북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위기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나섰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스마트폰 기반의 ‘112신고앱’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협업은 ‘112신고앱’의 다양한 기능이 아동·청소년이 처할 수 있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는 공감 속에서 추진됐다. 2012년 처음 선보인 112긴급신고앱은 지난 지난해 11월 1일,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춰 완전히 새로워졌다. 개편된 앱은 음성 통화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용한 ‘비노출 신고’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112에 즉시 연결되며, 위치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자동 전송돼 신속 대응 가능한 전화 신고 △음성 통화가 곤란할 경우 사진, 영상, 음성 첨부 가능한 문자 신고 △위급 상황 시 주변 소리를 자동 녹음해 전송하는 녹음 신고 △전면 카메라와 스피커폰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신고, 비밀 채팅 기능 포함한 영상 신고 △위급 상황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위장해 노출 최소화하는 위장 신고 등이다. 이 앱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귀갓길의 불안 등 아동·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구조 요청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며 신고하는 데 특화된 기능이 강점이다.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앱의 유용성을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들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학교앱 알림 안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에 앱 시연 및 실제 활용사례 소개 등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112신고앱 활용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학교 관계자 구속… 학생은 퇴학

속보=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기간 중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 학교에 무단침입한 학보모(본지 7월14일자 5면 보도)와 이를 묵인한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시설 관리자 B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전 기간제 교사 C씨가 구속돼 이번 사건에 연류된 모든 피의자가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각각 10여분간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유출을 목적으로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간제 교사 C씨(30대, 구속)와 함께 해당 고등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학교 시설 관리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의 침입을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학부모 A씨의 자녀에게 불법 과외를 장기간 제공해 왔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어 과와 자체가 명백한 행위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의 자녀에 대해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대구지역 소상공인들 ‘침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합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20년(1.5%)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제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지급·납입액도 늘어난다. 이런 상황은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15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 일부 매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고민하는 업주들을 볼 수 있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37)는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유 수당 등 비용이 늘어나 현재는 주말 피크타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짧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키오스트·서빙 로봇 등 무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윤기씨(36)는 “사회적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률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고용주로서는 현실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 단시간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 ‘메뚜기 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매출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등 제외)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자영업자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8.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1.6%)’, ‘3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11.2%)’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은 7.6%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63.4%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15

대구 경찰‧소방,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 입증

대구 경찰과 소방이 상호 협력관(경감급) 파견 제도를 100일 간 운영한 결과,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을 입증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재난·범죄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협력관을 파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견일인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112 현장 출동 건수는 전년 동기간과 유사한 14만617건으로 집계됐으나, 공동 대응 요청 건수는 8978건에서 8718건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소방 요청은 3431건에서 3379건으로 1.5% 줄었고, 소방의 경찰 요청은 5547건에서 5339건으로 3.8% 줄어들었다. 이는 협력관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공동 대응 요청이 줄고,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도의 실효성은 실제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달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경찰협력관은 소방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경찰에 렉카차 지원을 요청해 화재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시켰다. 동시에 소방 협력관은 경찰에 주민 출입 통제를 요청해 2차 피해를 막는 등 완벽한 역할 분담으로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조기 진압했다. 또 7월 4일과 5일 연이어 발생한 대구 서구 물류창고 화재 및 북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협력관이 소방 측의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즉시 공유해, 경찰 순찰차를 추가로 배치하고 인근 도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기여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양 기관 상황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화로 여러 번 확인해야 했던 상황을 이제는 상호 협력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협력관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5

경북경찰청 대포통장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대포통장을 대규모로 모집·유통한 일당 24명과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모집 총책인 20대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했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지역 폭력조직의 주도로 조직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수집해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모 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활용하면서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월 5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0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그 대가로 약 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의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해 전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최초로 대포통장을 대여한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후 A씨를 포함한 모집·유통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이어 통장을 실제로 대여한 명의자 77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은 불법 도박 및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기반이 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 조직인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 유통을 넘어, 조직폭력과 첨단 범죄의 결합 양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경북소방본부 폭염 시 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도민들의 실외 활동 자제와 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2년 185건, 2023년 240건, 2024년에는 274건으로, 3년 사이 48%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눈에 띈다. 지난해 전체 출동 274건 중 177건(64.6%)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출동이었다. 올해도 7월 초 현재까지 이미 133건의 출동이 이뤄지는 등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야외 근무자의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폭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으며, 방치할 경우 의식 저하나 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며, 주기적인 그늘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병행 △건설현장 및 실외 근로자 냉방용품 착용, 근무시간 조정 등의 폭염 대응 조치 실시 △등산이나 운동 전 폭염특보 여부 확인 및 활동 시간 최소화 △일상 속 수분 자주 섭취하기 △한낮 실외활동 자제 및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유지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박성열 본부장은 “폭염은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며,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법을 적극 실천하고, 주변의 취약계층에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포항 영일만 산단 주변에 해안방재림 1만그루 식재

산림청과 환경재단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해안방재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해안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안방재림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래와 염분 날림, 해일, 풍랑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지역에 조성하는 수림대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영일만 산업단지는 강한 해풍과 모래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지역이다. 환경재단은 글로벌 코카-콜라재단의 사회공헌 기금 후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나무가 자라기 유리한 토양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내년 봄철에는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본격적인 해안방재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경북도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와 조성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안방재림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해안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기술을 제공한다. 해안방재림 조성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해풍과 모래날림으로부터 주변 산업단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녹색 숲 조성을 통해 해안 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권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해예방을 위한 숲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해안방재림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5

대구서 자전거도로 정비 현장 작업자, 굴착기 깔려 숨져

대구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현장 작업자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쯤 북구 칠성동 자전거도로 정비작업 현장에서 A씨가 굴착기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굴착기는 앞으로 이동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굴착기 운전자가 같은 업체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정하고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15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방위백서 초등학교에 배포…책 형태는 처음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방위백서의 어린이판을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나가사키현 지역 민방인 NBC나가사키방송이 보도했다. 배포된 책자는 6100권 가량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방위성이 2021년부터 인터넷에 온라인 판으로 공개는 해왔지만 책 형태로 만들어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돼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다. 동해도 일본해(일본이 주장하는 동해 명칭)로 표기됐다. NBC나가사키방송은 군사력 위주 관점에서 주변국을 조명하는 방위백서의 초등학교 배포를 둘러싸고 현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가사키시 교육당국은 논란이 일자 일단 책자를 교무실 등에 보관하도록 통보, 추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두한 기자

2025-07-15

고속도로 닭 탈출 소동…닭 수송차 추돌사고 4시간 정체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뛰어 다니는 닭 때문에 4시간여 동안 차량 통행이 지체됐다. 15일 0시 10분쯤 문경시 불정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불정터널 부근에서 25t 화물차가 닭을 싯고 가던 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5t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으나 실려 있던 닭 수십 마리가 도로에 쏟아져 4시간 가까이 차량 통행이 지체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5-07-15

서대구TG ‘무인민원발급기’ 본격 운영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대구 서구청은 14일부터 서대구 톨게이트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한다. 서대구 톨게이트에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톨게이트 중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대구 상리동 주민도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행정기관 방문하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이다. 시간 제약이 있거나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고속도로 운전 종사자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공 대경본부 유호식 본부장은 “고속도로 이용객의 작은 불편에도 항상 귀 기울이며 개선해 나가, 안전하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4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직원 급여 1300만원 체불한 중국인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주시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중국인 A씨(57)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각 1명에게 총 13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그간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21차례에 걸쳐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14일 오전 10시 10분쯤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불 금액 청산 의사를 밝혔다.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올해에만 세 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됐고, 일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술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7-14

신문협회, 대통령실·국정기획위 등에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이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여섯 개 분야다. 먼저 신문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털은 독과점인 반면, 포털의 뉴스 제휴 매체는 1000여개로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제를 제안하며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을 통해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가 시급하다고 보고, ‘저작권법’과 ‘AI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회는 지난해 기준 약 480억원 수준에 그치는 언론진흥기금 등 언론 지원 기금을 확충하고 22대 국회 출범 뒤 다시 발의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이트키핑과 팩트 체킹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널리즘이 활성화되도록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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