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대통령실·국정기획위 등에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전달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  /한국신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이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여섯 개 분야다.

먼저 신문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털은 독과점인 반면, 포털의 뉴스 제휴 매체는 1000여개로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제를 제안하며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을 통해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가 시급하다고 보고, ‘저작권법’과 ‘AI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회는 지난해 기준 약 480억원 수준에 그치는 언론진흥기금 등 언론 지원 기금을 확충하고 22대 국회 출범 뒤 다시 발의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이트키핑과 팩트 체킹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널리즘이 활성화되도록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