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7개 대학 23팀 58명 3기 워크숍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문경에서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3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는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도민들에게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지역의 안전과 치안 수요를 조사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대구·경북의 7개 대학교의 총 23팀 58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홍보대사는 매달 미션을 통해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SNS를 통한 자치경찰 홍보, MZ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경북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대학생 앰버서더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홍보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홍보 및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 교육과 ‘현직 경찰관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경찰 사무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 경찰이 되기를 희망하는 앰버서더의 꿈을 이루는데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구성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3

수사 정보 빼낸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3개월

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이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브로커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3

임금체불액 급증 관리강화 나서 고용부 대구서부지청, 연말까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올해 연말까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관할 지역 내 임금체불액이 올해 9월 말 기준 332억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7.1％ 증가하는 등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부지청은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 유도 및 악의적·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포·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강화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내년 10월 23일에 시행되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도 도모할 예정이다. /황인무기자

2024-11-03

현직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앞서 A 경위는 일행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03

무임승차제도 없는 포항시… 노인복지 후순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살고 있는 김 씨(76)는 포항에서 근무 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주말 포항을 찾았다. 그러나 김 씨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무임승차 제도가 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포항에도 무임승차 제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인근 지역이라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이지만 포항시는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도 도입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포항시가 노인 복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포항과 달리 경북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청송군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 업체가 18대의 버스를 통해 6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대구시 또한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 지원’을 시행 중이다. 경산시와 영천시 역시 같은 해 7월부터 대구 및 영천, 경산 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망을 구축해, 노인층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포항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경상북도 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의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과제도 있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시행되는 지역에서 대리 발급, 부정 사용, 타인 양도 등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구시의 경우,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인 승객의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버스 기사들은 일정에 쫓겨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고, 이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노인 승객이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차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일부 버스 기사들은 근무 환경이 악화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내년 7월 무임승차 제도 시행에 앞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1-03

대구보훈청, 11월의 현충시설에 ‘육군공병 5기 6·25 참전기념비’

대구지방보훈청이 11월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육군 공병 5기 6·25 참전기념비’를 선정했다. 사진 보훈청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육군 제301공병 교육대 간부후보생으로 자진입대한 174명은 1950년 10월 27일 소위로 임관한 뒤 최일선 부대로 배치돼 참전했다. 그중 40여 명이 전사하는 등 조국 수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전기념비는 육군 공병 5기 동기생회가 그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쟁이 끝난 후 1964년 10월 27일 수성구 천을산 서편 등산로에 건립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03

저장강박증 가져 쓰레기 더미에 사는 60대 남성 도운, 대구 남구

대구 남구에 혼자 사는 60대 주민의 저장강박증세로 쌓인 쓰레기 7t을 청소한 후 깨끗해진 집 내부 모습. /대구 남구 제공 최근 대구 남구서 혼자 사는 주민 60대 A씨 집에 쌓인 쓰레기를 지자체와 봉사단체가 힘을 모아 정리했다. 3일 남구에 따르면, A씨는 저장강박증세로 인해 집에 쓰레기를 모아왔다. 집에 쌓인 쓰레기양은 7t 가량. A씨의 집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만큼 주변 이웃들은 악취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A씨를 수개월 간 설득했고, 마음을 연 A씨는 집 청소를 허락했다. 지난달 26일 남구는 HS화성 자원봉사단과 힘을 합쳐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의 집은 다시 쾌적함을 찾았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더욱 쾌적한 생활을 위해 도배, 방역 등도 향후 진행할 계획을 준비 중이고, A씨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이웃이 다같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03

홍준표 대구시장, 겨울 화재 예방 위해 소방 현장지휘관과 소통·공감 자리 가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일 화재위험이 높은 겨울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대구 소방 현장지휘관 150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행사를 가졌다. 사진 행사에서 홍 시장은 소방 현장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대구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조직 리더의 자질 △공직사회 소통방법 △공직생활의 에피소드 등 직원들의 질문에 솔직담백하게 답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 시장은 “겨울철은 화재 위험이 큰 시기이므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대구시에서 소방공무원 급식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과 관련,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1-03

포항시 남구청,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고원학)은 2024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집중적인 체납독려 활동을 펼치기 위해 납부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한다. 남구청은 발송 대상인 지방세 10만원 이상 체납한 총10,593명에 대해 체납세 납부안내문 발송과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1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180명에게는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12월 말까지 집중 체납독려 활동 및 부동산과 각종 채권 입류, 체납차량 번호판 여치 등 다양한 행정 제재와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차량·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03

포항남부서 ‘112의 날’ 맞이 기념행사 가져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2일‘112의 날’을 맞아 업무 유공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112의 날’은 ‘일일이 알린다’는 의미로 1957년 시작돼 올해로 제67주년을 맞았다. ‘112의 날’에 맞춰 경찰서에서는 ‘112신고포털’을 개발해 시스템을 최적화 후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112신고앱’을 리뉴얼했다. 2012년 처음 도입한 ‘112긴급신고앱’은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치 정보 등이 112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전면 재개발됐다. 신고 조회 및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112신고포털(www.112.go.kr’은 모바일, PC 버전이 별도이며 최근 1년간 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박찬영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각종 치안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채은기자 gkacodms1@kbmaeil.com

2024-11-03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승용차·화물차에 치여 사망

지난 2일 오전 2시 34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누워 있던 A씨를 승용차와 화물차가 차례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보고 운전자 1명을 확인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나머지 운전자를 찾는 한편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치고 지나간 차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1-03

경북경찰청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올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규정속도 보다 시속 80km 이상 초과)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 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형사 입건돼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도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초과속 운행 근절을 위해 암행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초과속 운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고속도로·국도를 중심으로, 초과속 운행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사망사고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에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꼭 준수해야 한다”며 “도내 차량 감속을 위해 암행순찰활동 및 이동식 과속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경북도, 원전 방사능 사고 대비 합동훈련

경북도가 지난달 31일 월성원전 2호기를 대상으로 방사능 누출 사고를 가정한 ‘2024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경북도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포항, 경주, 울산시 등 5개 구·군을 포함해 민·관·군·경·소방 등 30여 개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지역주민 500여 명, 전세버스 16대가 동원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최대 실제 대피 훈련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원전 부지별 격년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방사선 비상이 발생함에 따라 원전사업자는 사고대처 및 수습,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 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환경방사선 감시,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비상 진료소 운영 및 피폭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도내 4개 병원은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서 구호소에서 진료를 했다. 특히, 평시 발생하지 않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원전의 방사능누출 상황 시 방사선 비상발령 단계별 주민보호조치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방사능방재 관계기관 간 역할 및 대응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경북도, 경주시, 포항시, 울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소개, 버스를 이용한 이송, 구호소 운영 및 갑상샘방호약품 배포 등 신속한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영상회의 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주민소개 상황을 드론으로 촬영해 방사능방재대책본부에서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더욱 생동감 있는 훈련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이 집결하는 구호소에서는 방사선 피폭시 대응절차, 방사선 영향상담, 소화기 체험 및 심폐소생술 체험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실생활 안전지식을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도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월성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은 실제상황과 같이 수행해 도내 원전사고 시 관계기관의 대응능력과 체계를 점검했다”며 “경북도는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민 보호조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울진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긴급 방제 대책회의 개최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산217번지의 소나무 1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함에 따라 경북도가 지난달 31일 후포면사무소에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울진군 및 인접 시·군,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과 긴급 방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울진군은 2020년 12월 온정면 덕인리에서 최초 발생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청정지역으로 환원됐으나 4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이 확인됐다. 이에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계획, 울진군의 방제계획, 한국임업진흥원의 정밀 예찰 계획, 그리고 방제 대책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후속 조치로는 피해 발생지에서 반경 2㎞ 이내 행정 동·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경북도와 울진군은 발생 지역과 주변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정밀 조사를 하고 피해 고사목을 신속히 방제해 조속히 청정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발생지 주변 지역에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께서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1-01

미국, 시민 참여 활발… 공개회의 열고 의견 제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한다. 그 중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우리보다 높은 선도적 국가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를 알아보자. ◇미국 미국의 지방의회는 연방제 정부 구조 내에서 각 주(State)와 카운티(County), 시(City), 타운(Town), 타운십(Township)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각 형태에 따라 주별 또는 같은 주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뉴욕 시의 시의회는 강력한 시장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갖지만,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은 시 관리자 체제를 채택한다. 미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주도하는 구조다. 의회는 법률 제정,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며, 집행기관은 의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역 행정을 수행한다. 의회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운영해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지방의회의 시민참여가 활발하다. 공개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 투표를 통해 지방 정부의 주요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의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며 지역 자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정책결정과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제도다. 때문에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기관 통합형의 형태를 취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과 책임 또한 지방의회가 진다. 의회가 주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청이 없다. 집행부와 평가부가 지방의회 내에 함께 설치돼 있다. 영국의 지방의회는 지역 수준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주요 구성은 카운티 의회, 구의회, 단일 자치구, 타운 및 패리시 의회로 나뉜다. 영국은 지방의원이 단체장을 겸직하며 의사결정과 집행까지도 지방의회의 관련 위원회가 대체로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은 불필요하며 공공부문 종사자인 지방공무원을 보좌인력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일본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크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두 종류로 나뉜다. 광역자치단체에는 47개의 도(都), 도(道), 부(府), 현(県)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의회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시(市), 정(町), 촌(村)이 포함된다. 각각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을 4년 주기로 직접 선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는 자체 사법권을 갖는다. 각각의 지방의회는 의장, 부회장,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이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선거로 선출, 상임위원회는 인구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된다. 일본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혹은 행정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개입한다. 지방의회는 예산증액은 가능하지만 단체장의 예산제출권한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규정돼 있다. /장은희기자

2024-10-31

영덕에 청년 공유 주거시설 ‘스테이 374’ 준공

행정안전부는 31일 경북 영덕군에서 청년 마을 공유 주거 시설인 ‘스테이(STAY) 374’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테이 374는 영해면 벌영리에 총 2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606㎡ 부지에 연면적 655㎡의 3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에는 공유 주방과 사무실이, 2층과 3층에는 1인실 숙소 17개가 마련되어 있다. 영덕군은 청년마을의 일거리 실험이나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영덕군에정착하거나 지역을 더 알아가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3개월∼24개월까지 숙소를 임대한다. 영덕군 영해면의 원룸 월세는 평균 약 35만 원이다. 스테이 374의 1인실이 월 12만~16만 원에 제공될 예정으로, 지역에 머물며 생활하려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전국 11개 지역·39개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한이들이 현지에 더 머물고 싶어도 주거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영덕을 포함해 강원 영월과 전남 강진 등 3곳이 2022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현재 전국 11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조성된 강진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성하객잔’은 올해 8월부터 운영돼 10월까지 113명의 청년이 공유주거 숙소를 이용한 바 있다. 영덕군 청년마을‘뚜벅이마을’의 설동원 대표는 “살 곳이 없어 청년들이 영덕군을 더 경험하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공유주거가 생겼으니 앞으로 영덕에 더 오래 머무르며 실제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며 반겼다. /성지영 인턴기자 thepen02@kbmaeil.com

2024-10-31

이달의 독립운동가, 최세윤을 아시나요?

국가보훈부가 2024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세 분(최세윤·정원집·김영백)을 선정했는데 그 중 한 분이 흥해 출신 최세윤 의병대장이다. 최세윤은 1867년 포항 흥해에서 태어났다. 20대 후반까지 여러 경서를 익히고 통달했으며 특히 병서 읽기를 좋아하여 문무를 겸비하였다. 명성왕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강요되자 책만 읽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의기가 일어나 의병 수백 명을 모집하여 안동의진으로 달려가 김도화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에 합세해서 아장의 임무를 맡았다. 예안의진의 향산 이만도 의병장과 더불어 군무를 의논하여 능력과 신임을 받았으나, 고종이 아관파천을 하고 일제가 무력으로 의병을 강제해산 시키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지으며 학림학당에서 인근 고을의 자제를 모아 글을 가르치며 농수 최천익 선생의 유고를 수집하여 ‘농수선생문집’속집을 간행하여 때를 기다렸다. 일본이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자, 고종의 밀지를 받은 정환직이 아들 정용기와 함께 영천에서 산남의진(山南義陣)을 결성하였다. 의병전쟁은 전기·중기·후기로 나누는데 산남의진은 중기에 일어난 의병이다. 1907년 제1대 정용기 대장이 죽장 입암전투에서 전사하고, 제2대 정환직 대장도 체포되어 처형당한 후, 최세윤이 제3대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최세윤 의병대장이 활동할 당시, 일제는 헌병 6600명, 경찰 5000명으로 늘려 야만적인 살육 작전으로 의병을 초토화시켰다. 이에 맞서 최세윤은 결사적으로 항전했으나 1911년, 포항시 장기면 용동에서 피체되어 대구로 압송되었다. 대구지방재판소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경성형무소(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나라의 희망이 없음을 한탄하여 아내가 넣어주는 사식마저 거절하고 단식투쟁 끝에 1916년 49세 일기로 순국하였다. 최세윤 의병대장 가족은 당대 최고의 가치관인 충(忠)·효(孝)·열(烈)을 이루었다. 최세윤은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다 순국하셨으니 ‘충’을 이루어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아들 산두(1888~1912)는 일경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형벌에도 아버지의 행방을 함구하다가 24세에 옥사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효’를 실현한 것이다. 2017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윤영덕(1868~1917) 여사는 최세윤 의병대장의 부인인데, 남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린아이를 업은 채 대구와 서대문형무소 주변에서 품팔이를 하여 사식을 올렸으나, 들여보낸 음식이 그대로 되돌아 나오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뜻이 있음을 짐작하고, 명주옷을 미리 준비하여 남편이 순국하자 손수 염습한 주검을 포항 흥해까지 정성껏 모셔 와서 장례를 한 후,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위해 혼신을 다 하였으니 ‘열(烈)’을 이루었다고 회자 되고 있다. 최세윤은 부인 윤영덕 여사와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사단법인 최세윤의병대장 기념사업회에서 2013년 의병대장의 일대기와 의병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산남의진 제3대 의병대장 최세윤’, 2021년 김일광 작가의 청소년 소설 ‘산남의진 의병장 최세윤’이 발행되었다. 매년 흥해읍에서 의병의 날을 기념하지만 포항시민과 흥해읍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편이라 안타깝다.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 2024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최세윤, 그 정신은 길이 길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순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31

딸아, 너는 꽃길만 걸어라

딸의 결혼 얘기가 오가자 기쁘기 보다는 걱정이 많아지는 건 무슨 연유일까. 곧 결혼이라는 세계에 들어서야 할 딸의 걸음이 어쩐지 나는 측은하고 안쓰럽기만 하다.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일은 가장 큰 축복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길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딸이 앞으로 살아내야 할 고단함이 걱정되고 걱정되는 모양이다. “사춘기 육남매들 말썽 피울 적이면 엄마는 말했다// 열 살까지는 부모 책임/ 스무 살까지는 반반 책임/ 스무 살 넘어서는 다 니들 책임이라고// 책임을 다해 살았다// 고 믿는 나도 그때의 엄마가 되어 사춘기 딸에게 말했다// 열 살까지는 내 책임/ 스무 살까지는 반반 책임/ 스무 살 넘으면 네 책임이라고// 스무 살 스무 살까지만 하고 엄마처럼 살았다// 보청기를 달고 전화로도 기차화통이신/ 여든다섯의 엄마는 여태껏 책임을 초과해/ 쉰셋의 늙은 딸 아침을 알람 중이시다 일어났냐/ 목소리가 왜 그러냐 아프냐 고단하냐 귀찮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따순 아침밥 먹고 나간 자식들/ 안 삐뚤어진다 파김치 시어진다 다녀가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 두 딸이 스무 살 스무 살만 되면/ 희망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조차도”- 정끝별 시 ‘삼대 2’ 우리 때만 해도 모든 여자들의 목표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 였다. 엄마들은 자신의 이름도 잊고 나이도 잊고 그저 애들 뒷바라지와 남편 치다꺼리로 평생을 살았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야 하는 줄만 알았다. 자식 잘되는게 삶의 기쁨과 보람이었던 엄마들. 그 엄마의 고단한 삶만은 물려받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런 엄마가 되어 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먼저 터져 입원해서 진통이 오길 밤새 기다렸었다. 전화를 받은 엄마는 버스 끊긴 시골이라 달려오지는 못 하고 밤새 얼마나 애를 태웠던지 다음날 병원에 왔을 때는 입술이 퉁퉁 부르터 있었다. 난 맏딸도 아닌 넷째딸이고 엄마에겐 다섯 번째 손주였는데도 말이다. 그리 애면글면 하는 성격이니 일곱 자식 걱정에 애간장이 다 녹아 쉰 일곱 그 한창 나이에 그리도 급히 훌쩍 가버리셨나 보다. 시인의 팔순 어머니도 아직 책임을 초과해 전화기에 대고 저리 기차화통이라시는데. 시인은 두 딸이 스무 살만 되면 누구도 희망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할걸 알기에 저리도 다짐에 다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고 계율처럼 되뇌이지만 숙명처럼 엄마들은 또 책임을 초과하고 있다. 딸이 스무 살의 곱절이 지나도 엄마들의 질긴 자식 걱정은 아무래도 끊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엄다경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31

아트포항, 말라티아에서 K-문화 민화를 알리다

민화(民畵)는 말 그대로 ‘민초의 그림’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민화는 신석기시대 암벽화의 동물그림, 고구려 벽화의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장생도(長生圖), 백제 산수문전의 산수도 등등이 한국 민화의 연원을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정감이 표현된 대중적인 그림’으로 정의되는 민화는 일상생활과 직결된다. 복을 빌며 나쁜 기운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기를 바라는 밝고 화려한 색감으로 고된 민초의 삶을 위로하고 어루만진다. 아트포항운영위원회(위원장 장미화)가 주관하는 한국-튀르키예 국제미술교류전이 올해로 3년째다. 지난 2년은 이스탄불에서 화려하게 전시를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2월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티아(Malatya)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의미를 담아 대중들의 꿈과 희망, 안위를 바라는 ‘한국 민화’를 주된 작품으로 전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포항국제아트페어 2024’는 지난 8월 ‘조화의 즐거움’을 주제로 서울을 시작하여 9월은 포항, 10월은 11일~16일 말라티아 문화예술센터에서 한국 정서가 담뿍 담긴 포항 작가들의 현대·전통 민화 작품과 다수의 서양화를 전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튀르키예에는 지진 피해가 심했던 말라티아와 이스켄데룬 두 지역에 지진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520여동의 임시 컨테이너 주택이 한국인들에 의해 ‘한국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어 있다. 아트포항은 전시장에서 가까운 말라티아 한국마을 문화센터에서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의 트라우마에 도움이 되는 미술심리치료 수업도 하며 현지 이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정옥 작가의 현대 민화 ‘약속의 땅’이 신념이 강한 현지 젊은이의 종교적 오해로 인해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화의 속성이 종교와 무관하며 현세적인 염원을 주제로 한 한국 선조들의 추상화라고 할 수 있고 대중미술로서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안위를 바라는 데 있다는 통역으로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를 얻기도 했다. 또한 아트포항운영위는 전시 개막식 때 참석하기로 예정 했으나 갑자기 악화된 건강으로 참석하지 못한 한국전쟁 참전용사(96세)를 한-튀 교류협회와 함께 찾아뵙고 진심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말라티야 Sami Er 시장은 한국 최초의 민간교류 전시라고 반가워하며 고맙고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K-문화를 알리는 데 자신감을 얻은 장미화 위원장은 다음 전시 작품으로 한국의 정겨운 모습을 담은 어반스케치를 계획하고 있다. 포항의 아름다운 모습과 한국 정서가 담뿍 담긴 우리 지역 작가의 어반스케치 작품으로 한류의 흐름에 동행할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의 대히트를 기점으로, 외부 문화에 관심이 적은 영미·서구문화권에서도 한류 열풍이 일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 방탄소년단 등 많은 K-POP 그룹이 그 열풍에 불을 지폈다. 지금은, K-문화는 물론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에까지 영향이 미친다. 중국이 한국을 통째 자기네 문화로 엮고 싶어 하는 것을 역으로 보면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말라티아에 규모 5.9의 지진이 또다시 일어났다. 더는 이재민이 생기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아트포항이 준비했던 포항작가들의 민화 작품과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박귀상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10-31

‘음주운전’ 김상백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의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 등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주경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31

“안심 귀갓길 조성” 대구시 서구 LED 건물번호판 설치

대구 서구는 최근 지역 내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LED 건물번호판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건물번호판의 야간시인성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려는 것이다. 이에 서부경찰서와 협업해 범죄 위험 예측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 105곳에 보행자를 인식하면 조명이 켜지는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서구는 야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및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파악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31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총력 대응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송도부두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에는 포항시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경북119특수대응단, 포항북부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미래해운 등 해양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참여했다. 1부 진화훈련은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카페리 화물선 미래 15호에 적재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2부 화재시연은 선박이 회항하는 상황을 가정, 육상에 대기 중인 소방세력이 선내로 진입해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화재를 진화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 특성과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공유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전기차 화재 진화 방법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31

포항시 남구청, 6년 걸친 택전천 정비공사 완벽 마무리

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지난달 31일 6년간의 공사 끝에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택전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리에서 중명리까지 이어지며 인근 마을을 가로지르는 택전천은 2012년 태풍 산바로 크게 피해를 입었고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시 소하천 월류로 인근 주택 및 농경지 침수가 다수 발생했던 재해취약지역이였다. 이에 남구청은 시민안전과 수해예방을 위해 지난 6년간 자체 예산 154억과 국비 13억 총 167억원을 투입하여 하천 3km 구간과 교량 11개소 등 소하천 정비를 완료했다. 2015년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연차별로 6차분의 공사를 통해 기존의 협소했던 하폭과 하상 퇴적물, 노후 하상구조물 등 침수피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개선하고 하천수위상승으로 인한 교각 침식과 변형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교량 11개소에 대한 개보수도 마쳤다. 고원학 남구청장은 택전천 준공 현장을 찾아 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고 받고 하천재해 대비태세를 살폈다. 아울러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택전천 준공으로 하천 유지관리와 재해예방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채은기자gkacodms1@kbmaeil.com

2024-10-31

경북도 가을철 산불대응태세 본격 돌입…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경북도가 가을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산불상황실을 설치·가동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는 물론, 예방과 홍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2566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예방 활동과 조기 발견에 적극 대처한다. 또한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진화대 1077여 명과 가용헬기 31대(산림청 4, 시군 임차 19, 소방본부 1, 군부대 7)가 전진 배치돼 출동 태세를 갖추는 등 초동 진화에 완벽히 하고 있다. 또한,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27만 3천ha의 산림에 대한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 724km를 폐쇄하였으며, 산림 연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산불 발생은 230건에 피해 면적은 95ha이며, 이중 경북은 23건(10%)에 9ha(9%)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발생 건수 대비 73%가 감소한 수치로, 2012년(12건, 2.67ha) 이후 산불 발생과 피해 면적이 가장 작았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가을철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및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민들의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31

한국자유총연맹,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전 7시 10분께 북한이 평양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320만 회원 일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무모한 러시아 파병 도발에 더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풍계리 일대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의 추가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줄 것을 군과 당국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0-31

포항청년회의소, 경북청년이 주도하는 육아인식개선 페스타 개최

포항청년회의소(포항JC, 회장 정정욱)가 오는 3일 포항대학교에서 ‘경북청년이 주도하는 육아인식개선 페스타’를 개최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이번 행사는 개그우먼 조승희의 ‘맘편한토크쇼’를 시작으로 스타 강사인 김미경 아트스피치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소통은 최고의 관계자본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부대행사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운동회, 소방 이동안전차량 체험, 경찰차 및 오토바이체험,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부부관계 및 아동을 위한 심리상담소를 운영한다. 정정욱 회장은 “온가족이 함께 나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포항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10-31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권익위에 대리수술 철저조사 촉구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근절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발대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는 권익위원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하며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은 최근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의료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활동 배경엔 만연한 불법의료행위가 꼽힌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관계자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수술이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미는 유령수술 사례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대학병원 및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15개 진료과, 300병상을 갖춘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7월에도 서울 한 대학병원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으며, 올 초에는 부산의 한 척추·관절병원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한 의사가 ‘불법 대리수술근절 의사협의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병원과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혼자서 1년에 인공관절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진행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한 A병원의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의사가 2021년 3천486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수술을 시행했다고 건강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매월 평균 290여 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 수술을 한 셈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술 건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A병원은 병원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이 이미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소 내용 중에는 8건의 대리수술, 2021년 6월부터 8월사이 152건의 유령수술 혐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역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라는 등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드러난 사실 외에도 상당기간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로 모인 의사들 모임도 있다”며 “그동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의사가 오히려 신상이 털리고 동료 집단에서 매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도 많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벌백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국민권익위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했다.

2024-10-30

조합형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출자금 143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B씨와 총괄본부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모은 출자금은 143억원 상당이다. 시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고 속였다. 또 토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토지 확보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시행사 측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또한,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30

경북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34만㎾… 전국 두 번째

전국의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국내 전기차 수요의 약 2.4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9일 발표한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전국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50구획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2.91GW 용량의 설비로 연간 5115GWh의 전력(효율 20%)을 생산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 조사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의 50구획 이상의 주차장 총 7994개를 지역별, 유형별, 운영주체(공영, 민영)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구비되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전체 전력 소비량인 2163GWh의 약 2.4배에 달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비전력량 3980GWh을 상회하는 수준의 발전 잠재량이다. 가장 높은 잠재량을 가진 지역은 경기도로 40만4867kW였으며, 이어 경북이 34만468kW, 경남 27만9074kW 순이었다. 전체 주차장 중 공영주차장은 78%, 민영 주차장은 22%을 차지했다. 15개 주차장 유형 중 공영주차장(30.99%), 공원(12.32%), 대학교(11.16%), 휴게소(8.63%) 순으로 높은 잠재량 규모를 가졌으며, 이 네 가지 유형이 전체 잠재량의 63.1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 경우, 총 주차장 구획면적 204만2809㎡, 태양광 설치 잠재량 34만468kW(공영주차장 잠재량 26만7916kW/79%, 민영주차장 잠재량 7만2552kW/21%)로 잠재량 비율은 전국의 11.66%였다. 경북도 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공대로 7104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대구대, 영남대, 덕구온천, 국립안동대의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각각 6188kW, 5679kW, 4583kW, 320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밝히며 이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50구획 이상 주차장의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및 관련 예산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제도 수립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공유 및 인식개선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국가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재생에너지 잠재입지 발굴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교착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발의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수요지 인근의 재생에너지 입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0-30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익 7430억… 전년比 39.7% ‘뚝’

포스코홀딩스가 30일 2024년 3분기 매출 18조 3210억 원, 영업이익 7430억 원, 순이익 497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철강 및 이차전지 소재 시황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24년 2분기) 대비 각각 △1%, △1.2% 소폭 감소한 유사 수준을 유지했고, 전년 동기(23년 3분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37.9%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 포스코는 3분기 매출 9조 4800억 원, 영업이익 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5%, 39.7% 줄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발전 사업 이익 확대로, 전분기 대비 200억 원이 증가한 449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3분기 매출 9227억 8800만 원, 영업이익 13억 6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8.2%, 96.3% 감소한 것이다. 양극재 재고 평가 손실과 음극재 판매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었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의 양대 사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부문의 어려운 시황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3분기 실적과 함께 발표했다. 철강은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그룹과 합작해 인도에 연산 500만 톤(t)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철강 상공정 중심 투자 계획을 전했다. 인도 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하공정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무역장벽 강화 기조 속에서 현지 공급망 강화로 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소재 부문은 아르헨티나에 준공한 연산 2만 5000t 규모 염수리튬 1단계 공장과 연산 4만 3000t 규모의 국내 광석리튬 공장을 합쳐 올해 안으로 총연산 6만 8000t의 수산화리튬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또 칠레 신규 리튬광산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흑연 프로젝트 지분 참여로 우량자산 투자 계획을 밝혔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구조개편 대상인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을 기존 120개에서 125개로 늘렸다. 이 가운데 지난 3분기까지 21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료, 6254억 원에 달하는 현금유입 효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0-30

86 87 88 89 90

많이 본 뉴스

경북자치경찰 대학생 앰버서더 7개 대학 23팀 58명 3기 워크숍

수사 정보 빼낸 브로커 2심도 징역 1년3개월

임금체불액 급증 관리강화 나서 고용부 대구서부지청, 연말까지

현직 경찰관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무임승차제도 없는 포항시… 노인복지 후순위?

대구보훈청, 11월의 현충시설에 ‘육군공병 5기 6·25 참전기념비’

저장강박증 가져 쓰레기 더미에 사는 60대 남성 도운, 대구 남구

홍준표 대구시장, 겨울 화재 예방 위해 소방 현장지휘관과 소통·공감 자리 가져

포항시 남구청,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

포항남부서 ‘112의 날’ 맞이 기념행사 가져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승용차·화물차에 치여 사망

경북경찰청 초과속 운전자 102명 검거

경북도, 원전 방사능 사고 대비 합동훈련

울진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긴급 방제 대책회의 개최

미국, 시민 참여 활발… 공개회의 열고 의견 제시

영덕에 청년 공유 주거시설 ‘스테이 374’ 준공

이달의 독립운동가, 최세윤을 아시나요?

딸아, 너는 꽃길만 걸어라

아트포항, 말라티아에서 K-문화 민화를 알리다

‘음주운전’ 김상백 포항시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안심 귀갓길 조성” 대구시 서구 LED 건물번호판 설치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총력 대응

포항시 남구청, 6년 걸친 택전천 정비공사 완벽 마무리

경북도 가을철 산불대응태세 본격 돌입…12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포항청년회의소, 경북청년이 주도하는 육아인식개선 페스타 개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권익위에 대리수술 철저조사 촉구

조합형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출자금 143억 가로챈 일당 구속

경북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34만㎾… 전국 두 번째

포스코홀딩스 3분기 영업익 7430억… 전년比 39.7% ‘뚝’

“오션힐스포항 골프장 ‘갑질 경영’ 심각” 회원 불만 폭주

은어물회·튀김에 불향 가득 화로구이까지! 은어 맛 ‘대향연’

울릉도 전력수급 위기 선제적 대응… 울릉군,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울릉도 취약계층 삼복더위 이겨내세요…영양듬북 삼계탕과 전복죽, 간식 등 전달

안동시 여름방학 맞아 초등생 대상 ‘AEV 1day 영어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