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제도 없는 포항시… 노인복지 후순위?

서울·경기·대구 등 주요도시, 청송군 등 경북 일부 지자체도 시행
市, 내년 7월부터 예정… 대리발급·타인양도 방지 대책 선결과제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살고 있는 김 씨(76)는 포항에서 근무 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주말 포항을 찾았다. 그러나 김 씨는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무임승차 제도가 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포항에도 무임승차 제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인근 지역이라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이미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이지만 포항시는 아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도 도입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포항시가 노인 복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낮게 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포항과 달리 경북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버스 무료 승차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 청송군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 업체가 18대의 버스를 통해 6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대구시 또한 지난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무임 교통 지원’을 시행 중이다. 경산시와 영천시 역시 같은 해 7월부터 대구 및 영천, 경산 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망을 구축해, 노인층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포항시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2025년 7월부터 경상북도 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좌석버스 등의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에 앞서 해결해야 과제도 있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시행되는 지역에서 대리 발급, 부정 사용, 타인 양도 등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구시의 경우,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정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인 승객의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버스 기사들은 일정에 쫓겨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고, 이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노인 승객이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차 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일부 버스 기사들은 근무 환경이 악화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버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내년 7월 무임승차 제도 시행에 앞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