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앞두고⋯‘경북 농가’ 깊은 시름

미국산 사과 수입땐 가격 급락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도 우려
경북도·의회 농가보호책 고심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경북 내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우농가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한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미국산 사과와 한우의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가격 폭락 등으로 지역 농가의 초토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와 의회, 농민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대해 오는 8월1일까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유전자 변형작물수입(감자 등) △과일검역 완화(사과 등) △쌀 구입확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협상을 거쳐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개방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 사과는 전국의 60% 이상이고, 소 사육 규모 또한 경북은 80여만 마리로 전국 1위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로 개방이 확정되면 사과와 한우의 경북 농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가격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방된 한우와 달리, 사과는 아직까지 외국산의 수입 길이 막혀있어 견딜 수 있었지만 이를 개방할 경우 대폭적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청송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진수씨(64)는 “미국 사과는 수입 시 한국 사과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치솟는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그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사과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한국은 전국 생산량이 46만t인 반면 미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0배를 훌쩍 넘는 542만 6500t에 달했고,  전 세계 수출량도 90만t에 육박했다.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반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사과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할 경우 경북의 2만여 사과 생산 농가 뿐만 아니라 국내 과수 산업 또한 전체가 회복 불가능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청송군의회도 10일 “사과 수입은 초대형 산불,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군의회도  지난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사과재배 농민과 생산자 단체, 산지농협의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사과생산자단체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는 지난 15일 경북 상주에 있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회관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 당장 사과재배 농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입이 현실화하고 그로 인한 과수산업의 몰락은 결국 국민 건강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사과 수입 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으나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을 넘지 못해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